김진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회의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 등이 신설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 및 도 조례가 기 폐지되었고 그동안 어느 정도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었는 바, 본 조례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관련된 상위법은 이미 폐지되었고 당초 조례제정 목적의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다면 더 이상은 불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행정·종합행정의 특성을 지닌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구조조정 및 읍·면 기능전환 정책의 취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겸임방식으로 도입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18조의 2, 읍·면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 직위를 신설하되, 정원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구조조정 및 읍·면 기능전환 정책의 취지와 조화되고 정원증원 없이 기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다섯 명의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과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전담인력 1명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전담인력 1명,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유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대회준비를 위한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증가되는 분야별 업무에 정원 승인된 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안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범위결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4호, 시 공유재산 심의회시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3항, 공유재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대장가격에 대한 심의대상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으로 인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현행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안 제3조에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성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택지개발조성 및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사업승인 이전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개면 북가현리 산 54-19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51만 4,358㎡의 관리지역과 55만 3,372㎡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에서 생태녹지축 및 생태계 연속성 단절, 지하수 및 생활·농업용수 고갈, 자연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동 지역에서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향후 추진되는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시 적극 반영 조치하기 바라며, 마을과 사업체간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0년 골프장 ‘버블’ 논란과 관련하여 향후 관내 골프장조성 신청 시 시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