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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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나. 자활기금 다. 장애인복지기금 라. 여성발전기금 마. 노인복지기금 바. 문화예술진흥기금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70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90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178페이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양산네트워크 운영비해서 도비로 2,340만원 편성되었는데 도비 확정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품의서를 내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김효진위원

도에서 일부 삭감되면 나중에 추경에 그 금액만큼 해야 하겠네요? 시비 지원을 안 하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시비 지원은,

김효진위원

전액 도비만 지원하시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산안 지원 편성해서 나중에 삭감되면 나중에 도비 내려 올 때 추경에 다시 정산해야 되겠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양산네트워크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유사해서 통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민간협력네트워크는 뭐고 양산네트워크는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하고 2개가 있는데 성격상 사회를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통합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통합민간네트워크도 보니까 시비가 붙는데, 도비도 있고 합친다는 개념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다른 시군에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갔으면 안 좋겠느냐.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77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이 있고, 178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59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탈수급자가 아닌 다른 부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릅니다. 다르고, 178페이지는 7,000만원 해 놓았는데 매칭펀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177페이지 탈수급사업하고는 지원하는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성격이 다른데 177페이지는 보조를 하고 매칭 부분이 아니고, 178은 매칭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여기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9명요?

정석자위원

예.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될 것으로 보고 59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시원하게. 정석자 위원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기초생활담당주사

수급자희망키움통장 99명에 대한 것은 전체 인원입니다. 전체 인원이고 이 매칭금은 추정해서 우리가 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상자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기철

강기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상작가 동일하다면 수급자 중심으로,

기철

강기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다 수급자입니다.

정석자위원

177페이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탈 수급을 위해서 주기 위한 것이고 이쪽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매칭이 뭐냐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탈 수급자하고 기초 차상위 계층,

정석자위원

매칭은 반반 부담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개인이 저축하면 그 한 만큼, 이 부분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수급자지만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수급비를 받아서 저금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철

강기철기초생활담당주사

그분들이 저축을 10만원이나 5만원을 자기가 불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왼쪽은 근로능력이 있는 탈 수급자, 본인이 저금을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근로소득기준에서 주는 것이고 오른쪽은 수급비에서 어느 정도 저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철

강기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1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디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대하고 영산대.

정석자위원

설명 자료에 구체적으로 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미비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10억 정도 되는데 각 사업별로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들 도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추천을 하면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사업이 적정하면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5개 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미취학아동 성교육 인형극 순회교육, 찾아가는 건강재활운동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보조가 80%고 나머지는 10%, 10%를 하는데 이 사업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석자위원

도 청년사업단은 어떤 부분을?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사업에 대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도 양산대학에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양산대학 각 전문 과에서 교수님,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양산대학 체육 이 부분이 이동갑 교수님이 하시는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1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307-02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활동 지원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양산지부에 500만원 편성되어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단체 아닙니까? 다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정석자위원

틀립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고 한자녀더갖기에 저 출산 문제 해결은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하는 내용은 같은데,

김효진위원

아이 낳기는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사무실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저 출산에 대처하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사무실운영비로 해서 600만원 되어 있고 캠페인 활동 전개를 위한 각종 재료구입해서 1,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제대로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2개 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조그마한 공간도 없으니까 도저히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사무실조차 없으니까 1회성으로 할 사업도 아니고 이것이 국가시책이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실의 필요성을 느꼈고 아이낳기운동본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임대비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작년도부터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구성원을 보면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행사를 1년에 1번씩 하는데 회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행사의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담당 계에서 노력을 하든지 해서 젊은, 그러니까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회장도 뽑고 해서 활동 있게 해야 되는데 50 넘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구성원 90%가 거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합니다. 나이 많은 분은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효진위원

행사의 실효성이 실제적으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도 억지로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 이것도 사단법인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취지의 목적에, 이것도 내년에 사무실 구해 달라고 하면 구해 주어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만 틀리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행사도 위에도 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에 6회를 한다고 해서 1,400만원입니다. 사단법인 여기도 2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행사에 같은 목 같으면 어차피 흡수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다른 단체에서도 사단법인 말고 또 만들면 또 지원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80페이지 복지박람회가 몇 년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4회째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행사하는데 적진 않습니까? 1/3을 줄이던데, 내년 예산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 규모를, 특히 올해는 도 박람회를 같이 하는 바람에 같이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자원 봉사자분들하고 통합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먹거리장터 재료비해서 3,000명분을 해놓았는데 박람회를 하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박람회를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먹거리 장터해서 제공을 합니다. 다른 축제나 문화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행사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로 해서 사실 사업비는 부족한데,

한옥문위원

행사용 몽골텐트라든지 테이블 및 의자해서 임대료가 1,000만원인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스를,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7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6,000만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했습니다만 “행사 경비를 축소해야 되겠다.”는 시 방침에 따라서 4,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지났습니다만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18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국․도비가 거의 내시를 받은 상태인데 내시 이후에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차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는, 시군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크게 많이는,

한옥문위원

120기동대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보안등 부분이 많이 추가 되었는데 보안등을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그것은 가로등으로 하고, 보안등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과는 간선도로 도로변에 가로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방범대는 이면도로 보안의 개념으로 보안등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이 부분을 통합 필요성을 느껴서 등 관리를 같이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부서 조정이 제기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산한전지중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보안등입니다, 사업비 올라간 것이. 4억 정도 추가 되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한옥문위원

120기동대가 작년 2010년 것하고 2009년도 예산 집행된 것을 보니까 6,000에서 8,000 정도 이렇게 도배장판나누기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던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별도로 유사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방재과에서,

한옥문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미 우리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또 거기에 더불 되어서 중복 투입된 것도 한두 가구 있는 것 같은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한옥문위원

그렇다면 그 쪽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와 보니까 했다, 자기들은 예산을 써야 되니까 또 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소득층 위주인데 중간에 경로당이라든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서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인데 혹 가다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가구당 예산 집행하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풀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아닌데 세대 당 60만원 꼴 치입니다, 도배 장판하는데. 방 하나 거실 하나 정도 해서,

한옥문위원

내년 사업비는 올해하고 비슷합니까? 많이 줄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준 것이 올해 사업하고 작년까지 계속 누적된 재료가 남아 있어서, 남은 돈이 조금 있어서 내년도에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취지는 좋고 우리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실제 대상자 집에 마무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호 공사를 하면 주위에 마무리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불만도 있는 것 같고, 인부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해 놓고 보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기술 있는 분들을,

한옥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는 받았고 지경과에서 작년에 시행한 자료를 받아보면 중복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각 부서에서도 해 보십시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81페이지 시설비 보안등 설치가 나오는데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정비사업하고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앞에는 순수 보안등 전기요금이 주입니다. 기존 설치된 것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해 놓았고, 밑에 부분은 지중화사업 2단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저희들이 앞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더 상승된 이유는 저희들이 기존 보안등 자체가 새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신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리를 해서 하고, 전기료가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보안등 유지관리에도 1,000개해서 10만원 되어 있고 보안등 정비사업에 1,000개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좀 전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는데 보안등 유지관리 1억은 보안등 글자 그대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고 밑에 정비사업 1억은 미신고 보안등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한전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부분인데 미신고가 되어 있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 보안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량은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안등 유지 관리하고 보안등 정비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전 지중화사업(2단계)에 3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동 이쪽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하는데 지중화를 하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보안등도 지중화사업에 맞추어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위치가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전자랜드까지 한 250m,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가 되면 보안등을 별도로 지중형으로 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업비 4억을 이번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가로등이 경관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일반인데 단가가 이렇게, 등하고 폴하고 이게 경관도 아닌데 300만원씩 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중화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사양을 비싼 것으로 하니까 비싼 것이지요? 그것 한 것으로 하면 몇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외곽에 설치되는 것 같으면 싼 것을 해도 되는데 원 도심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관등은 아닙니다만,

한옥문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웅상에도 전부 다 경관으로 다 했습니다. 경관으로 하면 삼사백 다 들었습니다, 가로등 1대 세우는 비용이. 폴하고 뒤에 등하고 연결된 것을 보니까 총 삼사백입니다, 가로등 하나에. 너무 비싼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비싸긴 합니다만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도심지에는,

한옥문위원

서울에는 가보십시오. 아연도금해서 칼라로 해서 멋있게 했는데도 돈 100만원도 안 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도심지 안에는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00만원 같으면 경관이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모양은 그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방범등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참고로 경주도 지중화가 안 된 일반국도 같은데 보면 폴을 안세우고 전봇대를 활용해서 보안등을 하듯이 국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 도심지역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너무 비싼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가로등 하나에 300만원씩. 아주 당연하듯이 예산 편성을 하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은 오육십만원 하는데 이것은 뭔가 구 도심권에 들어가니까 고급스럽지는 못하지만 좀 더 나은 것을 설치하자고 해서 했는데 벤치마킹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해가 많이 안 가는데, 한전지중화사업단계가 구 도시에 신도시권에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남은행사거리에서 전자랜드까지 가게 되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보안등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안등 개념으로, 그래서 시에서 부서를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가로등 개념으로 보아야 되는데 보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마을에 도로에 차도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고, 이것은 분리가 다 되어서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보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간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 안에 도로 변 말고 안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안 도로에, 인도하고 차도 분리하는 곳이 아니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간선도로는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구간 내에 안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보안등으로 보아야 하고 인도가 있는 데는 가로등, 한옥문 위원님 질의가 정확한 질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도도 없는데, 인도가 있는 것 같으면 좀 좋은 것을 해서 설치해도, 디자인을 해도 인도가 있으니까, 가로등을 좋은 것을 해도 괜찮은데 인도도 없고 일반도로에 그런 비싼 300만 원 짜리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1단계는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남부사거리까지 6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62개가 되어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된 것을 보시면,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도로변이 아니구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간선도로변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00만원이면 진짜 비쌉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변보다 똑같은,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국가유공자 위문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분한테는 죄송한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10년도에 40명 예상대로 집행되었는데 혹시 40명이 사망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어떻게 똑같은 숫자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달 현재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하시겠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부족분 추경반영이라고 한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국가유공자 명절 이 부분도 대상자가 변함이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다소 수시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부족분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이 부분은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수시변동이 있는데 이번에 기간을 변동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622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번에 2010년도 결산추경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9억 1,500 정도로 나와 지거든요, 2010년도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은 항상 이 3가지 부분을 추경 때에 다시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족 되고 조금 남으면 하는데 계속 부족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은 2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산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정석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수가 1,800명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대상자가 1,800명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6.25참전유공자가 1,166명인데 이분들이 다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 말고 나머지 분이 600명 정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시 국가유공자가 1,800명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광복독립유공자라든지,

김효진위원

유공자 수가 정확하게 1,800명이 맞다는 이야기죠.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가유공자만 해서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를 이야기하시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하고 6.25.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용으로 사망위로금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열몇명의 국가유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던데, 국가유공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유공자,

김효진위원

독립유공자 그 분들도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그분들 장례비는 어떻게 합니까? 독립유공자 말고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지원을 얼마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주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주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50만원이 지급되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장례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상도

허상도복지기획담당주사

2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효진위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얼마 지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례비용을.

상도

허상도복지기획담당주사

사망위로금은 50만원 지원하고 각종 예우에 관한 조례라든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는 무궁수훈자회에 들어있는 단체회원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궁수훈자도 국가유공자지요?

상도

허상도복지기획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포함 안 됩니까?

상도

허상도복지기획담당주사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50만원, 국가유공자는 20만원 준다고 해 놓았습니다. 같은 국가유공자 같으면 똑같이 50만원 주어야지. 이 내용이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50만원은 따로 가고 국가보훈수훈자단체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별도로 장제비 비용으로 2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6.25에 참전한 사람들은 안주냐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줍니다.

김효진위원

장례비를 별도로 20만원 또 줍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장례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으로 별도로 그 단체에 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로금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비용이고 장제비는 장례비용,

김효진위원

무궁수훈자에만 50만원 주고 장제비용 20만원 주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월남전 참전한 사람한테 장제비용 20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안줍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주고 안주려고 하면 다 안 주어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망위로금 개인한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훈수훈자 2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형평성 관계로 해서 맞는데,

김효진위원

무궁수훈자는 몇 분입니까? 예산편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서 형평성에 위배가 안 되어야지. 같은 국가유공자입니다, 큰 틀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81명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281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160명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무궁수훈자 중에서도 전체 다 복무는 하면서 군 표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전하고 6.25 참전한 사람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월남전이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상을 받은 사람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받은 사람이 무궁수훈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같은 국가유공자에 의해서 가는 법률 같으면 해줄 것 같으면 장례비 다 포함해서 다 같이 주든지 이백몇명만 해 주고 나머지 구백몇명은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 주려고 하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고 하면 다 안 해 주어야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중에서 무궁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무관리비해서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를 뭐를 합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있지만 이런 데도 국민유공자의 집 문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독립유공자들 문패를 하는데 다 해서 1,800명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저한테 1,800명이라고? 그런데 왜 2,000개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인원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추정인원인데 국가유공자, 월남, 6.25참전 용사 인원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증가 된다구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어떻게 증가가 됩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전입을 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입해 오더라도 제가 재향군인회 이사로 있는데 처음에 1,600명이 넘었습니다, 6.25만. 그런데 지금 다 줄어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입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유공자가 가족까지 다 합쳐서 1,800명이라고 해 놓고 여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 잡힌 것이 뭐냐 보니까 국가유공자 집 문패달기사업해서 1만 1,000원짜리 문패를 2,000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까? 여유분 200개를 더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 저희 시의 보훈가족들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기존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월남이라든지 참전용사도 다 국가유공자인데 증가하는 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인원이 맞지요. 예산 편성해 주면 2,000개를 안 만들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00개를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2,000세대는 안되겠느냐,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참 이상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문패 만들 때 같이 2,000개를 한꺼번에 안 만듭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안 만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원이 1,800명이면 1,800개를 만들 것이고, 조사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900명이면 1,900개를 만들고 할 것입니다. 예산으로는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1,800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추정을 하면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되었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단, 전체적으로 집 주소까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307-10사회복지보조금이 있는데 호국영령 제례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계속 해 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하면서 그 앞에 행사 마치고 제례행사를 했습니다. 위령제 비슷하게 행사도 하고, 웅상 지역에도 하는데 웅상에 하는 것을 안 하고 덧붙여서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안 하겠다, 올해는 이쪽에 500만원 저쪽에 1,000만원 했는데 그것을 합해서 똑같은 위령제라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기 구입 및 제물용 음식해서 400만원인데 제기를 해 마다 삽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해 마다 사지는 않습니다. 제기가 현재 없습니다. 새로 사면 이것은 오래 쓰는데 내년에 제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5,100만원에서 깎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행사비용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웅상 쪽에는 불교 거기에 위탁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제기하고,

한옥문위원

행사비는 따로 유가족 중식비 200만원하고 기념품 및 음료수 지급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기구입비는 한 200만원이 안들 것 같습니다. 해마다 500만원 행사비는 들었고,

한옥문위원

제물을 하는데 400만원이나 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기구입비.

한옥문위원

제기가 뭐가 그리 비쌉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기구입비하고 제물음식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제기 구입을 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내역서에 구분을 안 해서 그렇는데 될 것으로 보고 행사비가 매년 500만원 정도 보면 올해 든 것하고 비슷합니다. 제기는 이번에 내년도 처음 구입하는 것이고, 200만원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역 구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위안행사를 3개 단체가 같은 날 한 시에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에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때는 2개 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가 같이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같이 할 때가 있었고,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산을 나누어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따로 지급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뀐 이유가?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세출로 할 때는 080, 087로 내역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입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 부분에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서 080, 087로, 그래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분류를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2011년도에 새로 생긴 법입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개념이 저는 행사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보조금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인데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분야 080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080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 영세민, 노인, 부랑인 이런 데에 한정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다 해당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행사비 지원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만 호국영령 제례행사라든지 보훈단체 위안행사 이 부분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행사보조금 아닙니까?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회복지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단지 보훈단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실비보상금 6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유족회 500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500명이 다 참석을 합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만 사인을 받아서 실비 변상이 이루어지는데 500명이 다 참석하지도 않는데 이분들한테 입금을 자동으로 시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사가 1인당 6,000원 정도 되는데 현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1만 2,000원.

정석자위원

현금을 바로 지급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에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식비하고 교통비 쪼입니다. 행사 참석하는데 중식 7,000원, 교통비 5,000원해서 1만 2,000원.

정석자위원

2010년도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참석대상은 예산을 잡을 때 그 회원을 다 잡아놓고 온 사람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그대로,

정석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0% 다 집행되었습니까?

정석자위원

500명에 대한 6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역을 빼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서에 몇 명 몇 명 하는 것은 그대로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 대충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4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연결되어 온 부분인데, 고엽제 전우회 차량 유지관리비해서 1년에 700만원 주는데 차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시도지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한옥문위원

이 단체 명의로 되어 있고 이 단체만 주유대 다 줍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단체가 긴급하게 환자라든지 생기면 환자 수송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한 것을 보면 월 평균 16회 정도, 암 환자도 있고 서울까지도 가고, 온데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한 해에 운행거리가 12만㎞ 됩니다.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아니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항목이 생긴 것이라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하세요.

정석자위원

차량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사회복지보조금이 될 수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세부사업보다도 사회복지,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출예산 080사회복지인데 안에 단체가 기초생활이라든지, 보육, 노동, 주택, 사회 복지 일반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훈단체의 단위사업에서 보훈단체에 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 놓았고, 안에 단위사업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계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사회복지보조금이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성격상,

정석자위원

민간경상으로 보내기도 애매하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보내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로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184페이지 양산시 제대군인복지관(재향군인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 질의를 중단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왜 예산이 5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하세요.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이 부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교부세를 15억 받았고 15억 받은 것을 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일단 전환을 시키고 그 부분만큼 나머지를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억만, 당초예산에 15억 중에 5억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5억만 했습니까? 국비가 15억 내려와서 항목이 변경이 되었고 도비가 5억인데 도비도 3억 확보되어서 결산추경에 올라온다고 알고 있는데 시비는 5,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목 변경까지 행안부에서 해서 시에서 어려운 재정에 웅상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썼으면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다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은 한 치의 차질 없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는 시점이나 타이밍을 볼 때 추경에 가서 부족분 예산을 확보해도 사업에는 전혀 문제없다는 내부 판단을 한 후에 그 사업비 일부 5억만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고, 사업비 확보 부분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위원장님 담당관님 오시면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보훈회관 관리 등해서 2,4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 설명 자료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전체 금액 중에 거의 70%가 보훈회관 관리청소입니다. 용역업체 견적에 따라서 청소용역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보훈회관에. 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으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청소하면 안 됩니까? 이런 청소비까지 해서 줍니까? 물론 무인경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승강기 관리 및 수선유지비는 건물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무상으로 건물을 다 주는데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 사무실 쓰면서 청소도 안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시에서 1,800만원이나 주어서 청소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1,800만원으로 청소를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자율적으로 계도를 해서 자기들 보고 청소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한 부분, 사무실 공간은 청소를 할 수 있지만 화장실, 복도, 회의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단체에 맡겨서 하기는, 그분들이 몸도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고 나이도 원로하신 분들이고,

김효진위원

유족회가 원로 합니까? 거기에 있는 김대식 회장 같은 사람, 거기에 보훈단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들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8개가 들어 있는데 6.25참전용사 말고, 그분들은 원로하다고 하자, 자체적으로 청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디든지 전부다,

김효진위원

인건비까지 다 대주고,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김효진위원

간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한테 청소하라고 하면 되지. 왜 그 사람들 청소 못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사오십만원 줍니다.

김효진위원

사오십만원이 아니라 건물비도 공짜, 운영비도 공짜, 행사비 다 주고 한데 자기들 청소도 하나 못하는 그런 단체에 무슨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차서,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개념이네요, 청소비까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번에 실컷 들으려고 합니다. 307-10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작년에도 18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2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현충탑, 월남전참전기념탑,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전부다 탑입니다. 탑 3개를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돈까지 한달에 30만원씩 줘가면서 한 단체에 360만원씩 해서 1,080만원 지급하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탑 세워 놓고 탑을 무슨 관리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충혼탑 관리를 계속 했는데 수시로 주변 애들이 와서 탑 건물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도 하고 환경 정비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단체에 월 30만원 정도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보시면 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시설을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이것을 왜 이 단체에 왜 줍니까? 우리 시청에 공익요원도 있고 이 업무 담당하는 계장하고 직원들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0만원 정도의 최소 비용을 들여서,

김효진위원

한달에 30만원이 최소 비용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일대를 전체 관리합니다. 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도 해서 보안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른거리면 현충시설이 훼손되는 것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김효진위원

월남참전기념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도시 수변공원 옆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읍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청소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또 항일운동기념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촌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가촌 어디에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

김효진위원

거기에 사람 한 명씩 갑니까? 사람 한 명 안갑니다. 탑 세워놓고. 1년에 행사하는데 딱 한 번 갑니다. 저도 가거든요. 우리 라이온스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사람들 들여서 30만원씩 관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책임 있게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하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청 공무원들이 해도 되긴 합니다만,

김효진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고 공익요원도 있고 짜다리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들이 해도 되긴 합니다만 시청 공무원들이 있는데 1회성으로 하기 보다는,

김효진위원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두 번씩 하면 되지.

정경효위원장

계수조정 때 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는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기 때문에, 담당관님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184페이지에 양산시 제대군인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국비 15억 내려왔다고 해서 의원협의회 때 와서 설명한 적이 있지요? 목간 변경해 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넘겨드리고 설명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무조건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우리가 도비 5억 5,000이 내려와야 되는데 3억이 도비가 2011년도 예산으로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를 전액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정 사정상, 또 시장님 방침이 “의회에 자료는 드리고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의원한테 와서 자료까지 주고 목 변경까지 해 주면 급한 돈은 우선 저기에 쓰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무조건 다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의원들이 뭐한다는 것입니까? 의원협의회 때 자료까지 돌려서 인정을 해 주었으면 지켜야지. 의원들한테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본 예산 편성할 때에는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목간 변경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주기로 했다.”고 이러면 의원들 다 거짓말쟁이 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하고 단체하고,

김효진위원

단체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확보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에 확보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을 어긴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시장님한테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들하고 다 이야기 되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주어야 한다.’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또 이분들도 행정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다 삭감을 하든지 하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충렬사 건립에 도비가 10억 내려와 있는데 시비 5억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밑에 시설비에 현충탑 및 기념탑 유지보수해서 500만원 책정해 놓았네요? 기념탑하고 현충탑에 대해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설물이 파손되면 계속 유지, 관리하는 시설비입니다.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정경효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에 보면 2개 단체 그리고 8개 단체 되어 있는데 신규로 자원봉사단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단체에 이 돈을 지급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추천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자원봉사단체마다 성격이 다른데 2010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2개 단체, 8개 단체에 우수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지원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발표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푸드뱅크 운영비는 어디에 지원하며 운영실적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사회복지관에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운영실적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탁을 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냉동고 및 차량수리비 30만원에 4회 되어 있는데 냉동탑차입니까? 아니면 냉동고 따로 있고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냉동탑차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냉동차량 수리비” 이렇게 하셔야지 “냉동고 및 차량수리비” 이렇게 해놓으면 냉동고도 있고 차량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냉동탑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냉동탑차 수리비가 항상 이렇게 들어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차가 상당히 오래, 차가 16년인가 되어서 차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연 4회 정도 들어갑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처음 구입할 때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새 차를 샀습니다. 계속 쓰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푸드뱅크사업을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서 위탁해서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작을 차량 구입하고 같이 했습니다, 16년 정도. 구입보다는 수리해서 쓰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하는데 냉동고라는 것은 음식이 그 안에서 상할 수도 있는데 수리비를 몇 년 만 하면 차를 뽑겠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상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6년 되었으면,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정도 안 되겠느냐 예상해서 한 것인데 안 쓰면 반납합니다.

정경효위원장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4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보조금이 내년에 100억 정도 줄었는데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은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 많은데 내시되는 방향에 따라서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추경이나 다시 재조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 과목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종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국․도비 비율이 각각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1회 추경, 결산추경에 가면서 바루고 바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도 예산 680억 정도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 8,700만원 이렇게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웅상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균특을? 이것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웅상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웅상은 시비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었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입니다. 세입은 총괄로 한옥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과장님, 대상자 별로 봤을 때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노인 등 대상자 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복지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대상자가 어느 쪽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보육 쪽입니다.

정석자위원

보육 쪽은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시비로만 봤을 때? 순수시비로 지원했을 때 어느 대상자 복지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정석자위원

순수시비만 지원했을 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해서요?

정석자위원

대상자별로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여성, 보육 3가지입니까?

정석자위원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보육.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인 쪽입니다.

정석자위원

노인 쪽이라면 노인 쪽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인 쪽에서 시비로 되는 부분이 화장장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수수당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무료 경로식당이라든지,

정석자위원

인건비 부분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시설비가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된, 순수시비 부분은 방금 그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가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150억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어떻든 순수시비 지원되는 복지부분은 대상자로 봤을 때 노인복지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가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0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에는 시설이 나급에서 가급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가급, 나급, 다급 시설에 대한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가 가․나․다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

김효진위원

일반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는데 일반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면적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 가․나․다급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가급에 대해서는 최대한 얼마까지 되던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양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3억 9,000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억 3,700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 웅상이 4억 2,000이 잡혀 있는데 1회 추경에 이것을 바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3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에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실제적으로 오픈하더라도 이 금액이 4억 2,000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구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는 4억 2,000인데 양산 여기는 너무 적으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3억 9,700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08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김효진위원

208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에 201-01입니다. 신장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새로 사무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장장애인사무실이 양산지체장애인 분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갈등이 많고 분회사무실이 운동장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한 칸만 이렇게 해서 지체․신장장애인시지회사무실이라고 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시단위의 신장장애인사무실로 해서 8,0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임대료를 해서 전세로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 계획은 범어 쪽에, 신도시나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범어 쪽에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에 장애인단체에 쓸 수 있는 회관이 없습니까? 양산시장애인회관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으로 하는 것은 구 보건소 있는 거기에 시각, 농아, 지체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제법 큰 데, 옛날에 보건소로 쓰던 건물이면 큰 건물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지체, 시각, 농아가 있으면 제 이야기는 장애인단체는 어디나 할 것 없이 한 건물에 같이 있어야 만이 유지, 관리도 가능하고 자기들도 효율성이 있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 8,000만원 들여서 범어나 한 군데 얻어서 하겠다고 하면 시각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1층은 장애인사무실로 하고 있고 2층은 노인회시지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층 부분에 각 지체사무실이라든지 농아, 시각이 나름대로 공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넣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빨리 해서 한 군데 모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복지관 들어서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되면 장애인 관련 시설을 같이 몽땅,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시책추진으로 경찰서 부지를 사서 뭐하고 뭐하면, 노인회도 어디 가고,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가 가면 2층 부분이 상당히 넓게 남아 있는데 덜렁 예산 받아서 해 주었다가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면 이 단체들 흩어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기 전에 그 부분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다고 해도 2012년 말 정도 됩니다, 계획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임차를 하더라도 2년 정도 임차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다시 모아서 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쓰고는 있죠?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더부살이입니다.

김효진위원

어디하고 더부살이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중앙동지체분회입니다. 조그마합니다. 작습니다. 책상 하나 놔두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신장장애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간사 한 명밖에 없잖아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간사가 있고, 회원 수가 147명 정도 됩니다. 전체 심장장애인은 240명 정도 되는데 회의실도 없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운영비는 순수 인건비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명 하고 있고 운영비 조금 들어갑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밑에 3명/일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목욕시켜 주는 사람이 3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거기에 다른 경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11페이지 장애인가족사업지원인데 307 민간이전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8,000만원 있는데 장애인센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합니다.

김효진위원

부모회에서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운영비가 8,000만원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8,000만원이 아니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센터 운영하는데 3,700만원 들어갑니다. 하는 내용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아카데미, 가족캠프, 가족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8,000만원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21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민원상담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앞에 하는 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말 그대로 가족지원, 애들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부모회에서 8,000만원해서 하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장애인 민원상담센터는 지체에 주어서 어른들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민원 상담이라든지 그 사람들 불편상황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새로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디에 위탁을?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직 위탁 준 것은 아니고 계획은 지체에 줄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지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양산시지체협의회.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민원상담해서 장애인 위탁해서 3,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성격이 실제적으로 그냥 보존해 주는 형태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체에 주는 것이 나름대로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지체에 주는 것이 국장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1명 있는데 과장이 하는 것은 재활서비스 계통입니다. 뭐냐 하면 가사도우미 하는 성격을 하고 있고 지역 설계사, 뭐냐 하면 편의시설 설계사, 휠체어 택시운영 이런 부분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아서 별도의 민원 상담하는 부분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내용을 상담합니까? 상담만 하고 마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김효진위원

그 부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해서 파트별로 지원해 주고, 전화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도 필요하겠네요? 장애인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도 해야 되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전체 컨설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결과는 3명이 되네요, 1급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됩니다. 더 늘어납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부모회 보조에 1,200만원이 있고 가족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8,000만원인데 장애인부모회 측은 도로부터 또 따로 지원받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도 장애인부모회 측으로부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민간이전을 위해서 보존이 1,200만원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장애인부모회에 보조되는 사업이고,

정석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 외에 도에서 바로 보조 나가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도장애인부모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 혹시 모르니까 파악을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지원사업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해서 1억 5,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센터나 읍면동이나 같은 기관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명을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읍면동 장애인도우미는 14명, 주민센터도우미는 15명.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사업은 2명입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1인 월 85만 5,000원은 똑같은데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위에는 2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위에는 2명, 밑에는 14명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밑에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는 2010년도에는 12명인데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늘어난 부분이고 위에 장애인도우미 배치사업은 1명이었는데 1명에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위에 배치사업은 2명 밑에 배치사업은 14명해서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2,500만원 늘어납니다, 위에는 1,300만원 정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12페이지 있습니까?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214페이지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그것이 상북에 보건지소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 보건지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여기에 리모델링비도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는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땅은 자산관리공사 땅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는 것으로 예산을 올라왔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시작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가, 건물 감정을 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평당 얼마나?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9,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감정가는 차이가 날 것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우리시 것이고 토지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심작업장을 권역 별로 만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북 쪽, 동면․양주권. 그 권역의 하나로 거기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매각을 우리는 다른 데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있는 시설에 리모델링해서,

한옥문위원

회계과에 리모델링사업비가 반영된 것 같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번 예산 심사할 때 올라왔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토지사용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위약금이 올라 왔던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임대료 단가가 처음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1년에 내는 임대료가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권역별 작업장을 하면 자기들 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런 식으로, 240만원.

한옥문위원

시에서 사버리고 우리시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 주는 것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전에 상북장애인작업장 리모델링은 회계과에 보니까 중앙동사무소 옆에 구 보건소리모델링이 있고 상북면사무소리모델링이 있고 한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상북보건지소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구 보건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북 구 보건진료소 관리권은 저희들이 이관해서 넘어왔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동면은 보건지소 리모델링이고,

한옥문위원

업무시설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이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에는 매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다,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동면 금산에 옛날에 보건진료소 자리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위에 보면 3,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대의원

그 땅이 우리 시유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유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자산공사 땅이 아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휠체어택시가 운동장에 계속 주차하면서 운영하는데 총 몇 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휠체어 택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운영하는 택시가 3대,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15대인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택시는 3대인데 1대가 2001년도 것이고 해서 스타렉스로 이번에 1대 바꾸는 것으로 4,6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대를 구입을 하더라도 3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는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21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목욕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오는데 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줍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하는 데에서 나갑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금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중증장애인 70시간 50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시간에서 공제를 해서 자기들은 그 수당 받아가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서 주는 것은 없고 운영비만 줍니다.

김효진위원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있을 것인데 ,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휠체어택시를 일부 운영합니다.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돈 안 주어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주어도 되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1,000원인가,

김효진위원

우리 3대는 안 주어도 되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분들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유산편익시설 거기에 하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4,000만원은 목욕탕 운영비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편의시설에 돈을 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운영비라고 해서 하루에 한 사람 목욕하는데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누, 칫솔 이런 것을 해서 잡아서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그렇는데 목욕탕 임대료는 얼마를 줍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100명 기준으로 해서 35만원.

김효진위원

1번 하는데 35만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3,500원씩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35만원 같으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1번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달 하면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한달 같으면 제법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35만원해서 한달하면 160만원인데, 160만원×10번 해도 1,600만원, 한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4,000만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것이 뭐냐 하면 일반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하는데 올해 계획은 3,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100명 이하는 35만원만 주고 이상 되면 추가되는 인원은 더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편의시설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민편의시설로 하기 때문에 3,500원인데 물 값, 기름 값 해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여유 있게 잡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1주일에 100명씩 목욕하러 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요새 육칠십명 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0명씩 하는 것이 아니고 60명해도 100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70명이 해도 100명을 주고, 추가되는 부분은 더 준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4,500원을 잡더라도 4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원 되는데 12달이면 2,400만원인데 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만 드는 것이 아니고 비누, 수건 소모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비누 같은 것은 목욕비 주면 공짜로 주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증장애인을 1급에서 2급까지 하다가 3급까지 확대를 해서 인원이 당초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해 놓았습니다,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일단 목욕탕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예산이 3,600만원인데 다 썼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욕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동형 목욕탕 주브 이런 것을 구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1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지급이 올해 10억 정도 해서, 내년에 15억으로 5억 3,000 정도 추가 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18세 이상에서 64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1,474명 지급 범위가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인원이 는 것입니까? 지급 한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2010년도 올해는 7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첫 사업이 7월 달부터 하니까 돈이 반밖에 안 들었고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시작을 다 해야 하니까 5억 3,000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도 신규사업이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밑에 장애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 19명인데 선발을 해서 19명입니까? 아니면 전체 대상이 19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9명이 된 것은 전국가구 소득 평균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소득의 평균 100% 이하 되는 사람만 이용하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 다 적용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기준에 적용되는 사람만,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16페이지 푸른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 수강생은 몇 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감사 때도 말씀이 많이 나온 그 부분인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웅상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푸른양산에 웅상에다가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웅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대상은 보니까 등록 장애인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등록 장애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잡혀있는 부분이 인건비 2명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0명에서 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나중에 파악이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갑니다. 217, 218페이지,

정석자위원

217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근직이 다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석인 사람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공석인 사람은 사무장이 자기가 사퇴를 내고 해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는 대체가 되었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대체가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19페이지 재활병원 건립해서 부산대병원에 하는 민간자본보조 주는 사업이 앞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재활병원을 시비 분담을 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이 67억 5,000만원 투입되어 있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우리시, 부산대학병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활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우리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민 같으면 돈을 저희들이 67억이나 부담하는데 양산시 안에 있는 장애인들은 병원비를 싸게 한다든지 협약으로 가능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협약서는 운영위원회가 도하고 우리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는데 관철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 지원되는 부분만큼은 시민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하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만큼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대병원에 순수시비가 들어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시비입니다. 국비가 135억, 도비가 67억 5,000, 시비가 67억 5,000, 자기들이 30억 해서 전체 300억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22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웅상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까? 웅상 다문화가족 지원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포함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권역은 양산시 전체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실제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조금 미비합니다. 웅상에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별도로 5,000만원 정도,

정석자위원

희망웅상에 나가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희망웅상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여기 지원센터처럼?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이 부분을 계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 모든 예산을 이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 주고 있는데 웅상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분리시켜서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이쪽에 있지만 웅상에 지원팀이 나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시비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떻든 전문가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도 얼마든지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김효진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재활병원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비가 22억 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부족분이 30억 더 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앞전에도 많이 못 주었는데, 작년도에 100억 국․도비 다 합해서 한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를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 해서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하던 것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억 5,000하고,

김효진위원

30억을 주어야 하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0억을 주어야 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확보는 되었는데 우리가 못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국․도비가 있는데 위에서 분담금을 전체 우리 시비 얼마 붙여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온 것도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재활병원 말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사회복지과 전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90% 정도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시비 부담 비율이 기재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재 안 된 것도 있다, 몇% 정도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 내외,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시는데 비율이 내려온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못하지만 비율이 안 내려온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 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까지 보조내시가 잘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년 되어도 올해 미처 못 내려 보낸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정경효위원장

예년에 봐서,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주로 보면 한 90% 이상은,

정경효위원장

이 과만 말고 다른 과도 국․도비가 와도 부담 비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2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 어려운 세대 김장사업비 600만원 시비로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저 밑에 센터에 배추 사서 재향군인회라든지 하는 그 사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주어서 여성단체, 재향군인회 등 각 단체 별로 하는 그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출산 미혼모 관련해서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3,100만원, 내년에도 똑같은 3,1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다 안 들어갔습니다. 전체 양산에 미혼모가 20명 됩니다. 올해는 발생비율이 2명뿐입니다. 국․도비 비율대로 맞추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24페이지 연구용역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3,000만원해서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 연구 사례에 이런 용역사례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처음 하는 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1호점이, 전북 익산에 1회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용역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기 힘들었습니다. 익산에 3,000만원 들여서, 왜 용역을 해야 하느냐 하면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의 친화도시라고 하면 교통, 도로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컨설팅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우리시가 후보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결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내실 있게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계획 수립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랑 같은 성격은 전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술용역하고는 전혀 다르고 학술용역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친화도시가 되려고 하면 양산시 전체를 여성중심도시로 재편을 해야 합니다. 재편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 몇 명이 앉아서 도저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주어서 양산시 전체를 놓고 여성친화도시, 여성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정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 전체를 놓고 어느 구역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과 어느 과 상관없이 시정 전반을 놓고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을 주어서 해야 여성가족부에서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정 여부를 비중 있게 다루어 줍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전북 익산 관련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전북 익산 사례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제정도 있으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226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위탁사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여성복지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를 파견해서 면접을 봐서 뽑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육도우미 형식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을 봐주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여성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위탁이 아니고 직영입니다. 여성인력센터, 여성회관은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에서 하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상자 물색이며 다 여성복지 쪽에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교육(양산여성단체협의회)에 매 회 1,000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여성지도자들이 한 100분 정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김효진위원

10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보니까 한 단체에 10명씩이나 5명씩 배정해서 와서 하루 밤 워크숍하고 끝나는 그 사업 맞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치를 많이 시켰습니다. 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내실 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여성단체 행사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먹고 놀고 즐기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돈 같으면 차라리 1박2일 할 것이 아니라 몇 회 나누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들의 정신 함양이나 다른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세미나 형태로 1년에 5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단체의 임원진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은 1번도 못 오는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해 주긴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000만원 같으면 문화예술회관 하나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기획적인 프로그램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생각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회복지과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심의한 결과 자료 요구를 한 위원님이 계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용역과 관련하여 전북 익산시 사례를 내일까지 정석자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단체와 관련하여 2010년도 지원된 예산을 비교하여 김금자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사회복지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228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228페이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성지도자 연수교육하고 양산여성을 위한 역사 강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 교육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에 여성단체의 지도자급인 회장, 부회장, 임원들하고 필요한 부분 단체 별로 해서 5개해서 10명 정도 해서 지도자 교육을 합니다. 지도자 교육 같은 부분은 사실상 1년 동안 여성단체에 있는 회원들, 동우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몸으로 협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적인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있는 여성회는 양산 여성을 위한 역사강좌 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이야기터나 여성자기성장프로그램 같은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양성평등이라든지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20만원 뭡니까? 채용 형태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해서 결혼이민자 필리핀이나 외국인 여성 그 사람들이 통․번역 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한옥문위원

통․번역사 인건비해서 1달에 110만원씩 해서 1년에 1,320만원,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입니다.

한옥문위원

한 사람이 업무를 다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동남아 계통인데 필리핀 쪽입니다.

한옥문위원

지원센터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시 채용 규모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30페이지 다문화자녀 언어 발달지원사업, 뒤에 사회복지보조금에 222페이지 방문한국어교사활동비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222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방문한국어학습지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222페이지는 취학 전후, 이것은 그것입니다. 도에서 양성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한 교사를 해서 취학자녀를 둔 가정 10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 양성교육을 받아서 수료해서 하는 부분이고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 주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업을 하는 단체가 다르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정경효위원장

230페이지, 231, 232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작품 전시행사가 있는데 800만원이 어떤 데에 지원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 양산 여성들이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고, 인력센터 뿐만 아니고 자기들 각종 단체에서 하는 서예, 붓글씨, 요리 이런 부분,

정경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원해서 서예를 하면 전시를 하면 액자 넣고 하는 이런 보조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는 행사비에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에 음식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은 자기가 내고 기본적인, 당일 날 행사에 필요한 음식하면 재료가 들어가는데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행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작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여러 가지 시식회라든지 자기들이 빵을 만들어서 하고 합니다.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협의회에 사업을 주어서 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32페이지에 여성복지센터도 청소를 우리시에서 용역을 줍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건물이 시 건물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시에서 바로 용역을 하면 민간보조로 해서 여성단체에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성격은 아닙니다. 여성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담당 소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에서 바로 하면 용역비로 해서 바로 해야지. 그런 성격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과목 관계를 챙겨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리업체가 민간인이니까 위탁 주는 것이 맞습니다. 민간에 처리 위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갑니다. 233, 234페이지입니다. 경로잔치 1개 읍면에 400만원씩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노인회날 행사비는 읍면동은 없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노인회지회에 내려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히 400만원씩 읍면동에 내려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행사비 이것은 일단 400만원을 잡았는데 읍면동의 노인층이 달라서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읍면동이 9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웅상은 별도로,

윤영

황윤영위원

23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이 새로 계획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종사자는 5명이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세차사업, 그 다음에 종이접기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하고 내려오는데 동일하게 2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무실이 신축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무실만 이번에 옮겨서 새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사무실이 아니고 작업장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독거노인 위안잔치 그것은 적십자 그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산노인대학이라든지 각 대학에는 운영지원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했습니까, 이것?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

한옥문위원

복지보조금,

김효진위원

복지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받아도 됩니까? 복지보조금은 안받아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단체보조금만. 오전에 정석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36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37페이지 경로당 운영입니다. 갑갑한데, 보통 갑갑한 것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비 주고 난방비 주고 냉방비 주고 또 운영비 및 난방비를 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방기 설치도 하고, 다 줍니다. 가스 주고 여름에 시원하라고 에어컨도 사주고 겨울에 따뜻하라고 이렇게 주니까 참 좋은데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해서 경로당 가스 및 전기안전수수료는 관내 등록업체 250개 업체를 잡았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해서 경로당 냉방기 전기료해서 200개를 잡아서 50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단체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장소가 빠졌습니다.

김효진위원

출장소에 다 있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50개는 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효진위원

웅상이 50개밖에 안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9개입니다.

김효진위원

경로당 가스 250개는 양산 우리가 다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50개는 웅상에 가야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 설명은 도비 보조가 되어 오는 가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 순수하게 시비 부담해서 하는 부분은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을 그래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당운영비에 가스는 250개소인데 전기료는 200개 되어 있고, 또 웃기는 것은 경로당운영비에 난방비는 또 250개입니다.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공공운영비 건은 경로당 가스 및 전기안전수수료는 관내 248개인데 2개 더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등록해서 새로 짓는 것도 하니까 그것도 예상해서 250개고 그 다음에 냉방기전기료는 총 248개가 순수 본청 소관이 189개, 웅상이 59개 또 전액 시비이니까 사무분장이 관리 권한이 웅상 4개동은 출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나누어서, 관리 책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웅상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전기료요?

김효진위원

예.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웅상출장소에 별도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53개는 웅상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운영비 매달 10만원 나가는 것하고 난방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김효진위원

이것도 웅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냉방기 설치하는 것이 16개로 늘었습니다, 2000만원, 1개에 120만원해서. 16개가 어디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상물량입니다.

김효진위원

경로당에 모기, 파리 등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해충퇴치기를 250개 전체 일괄 구입해서 나눠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일반인들은 냄새를 못 맡는데 모기, 파리, 진드기들은 식물에서 추출한 약품인데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천장 구석에 감시카메라처럼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것이 퍼져나가서 모기, 파리가 경로당 안에 일체 접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설을 해 주어도 여름이 되면 모기, 파리로 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1회성입니까? 아니면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치를 하면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1년에 한두 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하고, 기계는 계속 설치하고 안에 들어가는 향이 빠져 나가고 하면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여름 하절기에 쓰게 됩니다. 안 할 때는 끄면 되니까 5년에서 9년 정도,

김효진위원

효과는 검증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군에도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무용지물이면 뭐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것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복지 복지하지만. 하지만 적은 비용을 가지고 노인들이 모기, 파리로 해서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

한옥문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노인정에 하나씩 설치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했을 것인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향 피우고 킬라 뿌리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몇 군데 가니까 입구에 등처럼 달려 있던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자동분사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분사기처럼 되어서 분사가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설치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로당에 몇 군데 되어 있던데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킬라나 향 안 있습니까.

한옥문위원

사실상 모기 같은 퇴치하는 것이 밤에 해야 되는데 경로당은 10시 되면 끝나고 문 닫는데, 요새 파리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모기, 파리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48개 경로당에 250개를 사서 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경로당 전담관리사 운영 이 부분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양산시지회에 가서 거기에 한 명이 관리자가 있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한노인회에 위탁 준 사업인데 대한노인회 측에서 한 명을 고용해서 양산시 전체 경로당을 전담하는 관리사가 순회를 하면서 관리한다. 혹시 보고서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보고서요?

정석자위원

관리했으면 관리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일지는 노인회사무국에 있을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관리일지를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해서 저는 못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챙겨주십시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명이 250개 경로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 읍면을 순회하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 받아서 처리해 주고,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노인회 간사 정도 앉아 있겠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성향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경로당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까요? 노인회장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담관리사가 있으면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에게 가서 애로사항 청취, 의견 청취, 노인 친목을 돕기 위해서 누가 중앙회에서 온다고 하면 안내도 해 주고 노인정에 관한 대행사업을 이 친구가 안내 겸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창구역할을 이 담당자가 맡아서 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수렴을 해서 사무국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시에 의견 제시를 하고,

김효진위원

관리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무나 전담배치를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정도 하려고 하면 노인 복지 쪽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전담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지 일반 단순 업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가질의인데 노인PC인터넷교육이 있는데 경로당 다니면서 PC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 모아서 합니다. 그 내용이 강사 수당 성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60명을 모아서 한 끼 당 20명 정도 하는데, 모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160명하고 올해 160명, 작년에 160명,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보통신과 거기에 보니까 컴퓨터를 설치해서 피도 빼고 소변 검사도 하고 건강관리 체크하는 PC가 있더라구요. 거기에는 그 인력이 있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인력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인력이 있고, 한 경로당에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에 이관해서 하자고 이야기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PC교육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에 있는 예산은 그분들 교육시키는 것, PC 끄고 켜고 운영할 수 있는 것, 한 경로당에 저 과, 이 과, 3과에서 같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업무 협의를 해 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37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지킴이는 지킴이인데 역할을 어떤 선까지 구체적으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안전 확인입니다. 사실상 요구르트를 하면서 독거노인 때문에 잘 계신지 안계신지 하는 부분 확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맨 날 배달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몇 명이서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배달하는 것은 4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가. 배달하는 것은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거기서 빼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관계에 양산, 삽량 있는데 1,000만원 1,500만원 있는데 인원 관계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0명 이상에서 300명까지는 1,500만 원 100명 이하는 1,000만원에 맞추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0페이지까지.

한옥문위원

402민간자본보조 통도사 자비원 전문 요양시설 개․보수가 있고 통도사 자비원 요양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전문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설물 자체가 틀립니다. 전문 같은 경우는 심한 중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된 것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해서 침실 정원도 6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인으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시에서 발주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안하고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돈은 다 주면 나중에 정산만 받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인데 전부 내려주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을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옥문위원

20억 30억 40억 돈을 시에서 턱턱 주어서 어디에 썼는지 우리시에서 점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히려 줘 놓으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도,

한옥문위원

한송예술인촌도 몇 십억씩 주었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듯이, 20억씩 국․도비를 주는데 시에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관여를 안 하잖아요. 어떻든 돈만 줘놓고 정산서만 받아 놓지 정말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시설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감독하는 권한은 시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 감독은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 사업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볼 때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사업하다 보면 자부담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시설을 잘 해 놓아야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자본보조와 시설비와의 개념 차이를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데, 개인 시설에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으니까 자본보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본보조로 해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개인이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돈을 더 그것을 해서, 시설을 잘 해서 너그가 대신해 봐라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본보조와 시설비와의 개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자본보조는 자기 땅 위에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예산은 자본보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옥문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한옥문위원

예. 상북노인회관 이것도 작년에도 공사가 있었고 해 마다 공사가 진행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것은 2층에 리모델링, 냉난방 설치한 것이고,

한옥문위원

한꺼번에 하지 해마다 시설물에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또 요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통도사 자비원 민간자본보조 18억 9,000만원 같으면 19억입니다. 돈은 주었는데 설계 예산서하고 이 과로 오지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심의는 누가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설계 심의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설계 검토는 자기들이 해오겠지만 공사비가 적정한지 안한지 심의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에 설계 심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설계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도․시비 줄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를 주어서 도면을 작성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예상서가 나올 것인데 그걸 사회복지과에 안 줍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면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가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2011년도부터는 챙겨서 다른 부서 협조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청에 주어서 협조 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지적하는 것은 예산담당계장님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를 다 주는데 주면 실과에서 다 받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사회복지과인데 그러면 전문기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송예술인촌에도 지적했지만 평당 400만원 하면 지을 수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8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기술 검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검토할 인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주고 공사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대로 받아서 ‘이렇는가 보다.’ 하고 나니까 뒤에 뒤통수 맞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검토를 해 봅시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이 12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 되었는데 장수수당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급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조금 중복 경향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중복의 경향이 아니라 100%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폐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전국 장수수당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장수수당 폐지한 데가 대여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없고, 아직까지 대부분 지자체에서 장수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많고 우리시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복지니까 어르신들 장수수당을 주는 것이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여부를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기를 바라고, 장수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르신들은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지 여부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른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경로당을 계속 해 마다 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신축하고 건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신축하고 건립, 같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신축은 신축대로 있고 건립은 건립대로 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표기상 기술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연간 새로 짓는 것이 해 마다 10여 마을 정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한옥문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지을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제는 거의 다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래도 사이클이 10년 되면 또 고쳐달라고 할 것이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위원

경로당 건물이 기능이 미비하거나 불요불급하게 지어야 되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대충 민원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첫째는 문제가 분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을로 있다가 분동되는 마을이,

한옥문위원

분동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한 마을이 한 개로 있다가 두 개로 해서 이통장정수조례가 되어서 쪼개지면 그 마을에 회관 지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한옥문위원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동을 가급적 억제하겠다, 아파트 하나 생기면 분동하고, 이장수당 20만원 주어야 하거든요. 회관 늘어나고, 시도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동을 억제하겠다,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 붙여서, 양산시 경로당을 언제부터 땅을 사 가지고 지어주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08년도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전에 할 때에는 땅 절대 안 사주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침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이 있어야 시에서 지어주었는데 지금은 땅을 사서 지어주니까 우후죽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많이 늘어난 동기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에 있을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할 때 어디에서 안이 나와서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당시로 정확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니까 시가 방침을 마련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정경효위원장

주민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요구가 빗발치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가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 이야기를 업무에 참고해서 다른 업무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전부다 도비입니다, 도비.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2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액시비입니다. 뒤에 240페이지는 사실상 시비가 부족해서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에서 도비 확보해 놓고, 6군데를 도비는 확보했는데 시비를 못 붙였다는 것이죠, 내년 예산이 없어서?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웅상출장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8군데 짓는데 도비만 확보해 놓고 내년도 시비가 없어서 또 하나 못 붙이는데, 기억을 해 보십시다. 제111회 1회 추경 때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것만 이야기합니다. 올해 도비가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비 붙인 데가 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년도 할 때에는 절대 도비 내려온 것 다 편성하라고 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시비 없는 목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또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이 안 되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다시 오시라고 해야 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올해 국․도비를 내시나 가내시 받아서 확정 지은 금액이 있는데 시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시비 부담 못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어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 내시공문에 따라서 확정내시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우리시 자체사업에서도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다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230억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한 마디로 국․도비 내려와서 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230억이라는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자체사업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 예를 들면 유류세 연동보조금, 재활병원 건립이라든지 이것은 국․도비 내시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함에도 못한 것까지 합해서,

김효진위원

그래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이상하네. 어저께도 230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320몇 억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320억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조금 조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이것은 문제가 있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님들께서 가져오시기 때문에 국․도비를, 도비가 한 경로당에 1억 5,000만원 부담되면서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그런 내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반영을 못한 것이고 올해 도비 반영하고 차후에 또 사업할 수 있는 만큼 시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비를 안주어도 된다고, 확실히 안 해도 됩니까? 도비가지고 다 해라고 해도 사업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 부담을 꼭 하라는 것이 없으니까, 내부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담당계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도비만 확보해 놓고 우리가 시비 붙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사업하라고 해도 사업되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사업비 내려줄 때 그런 내시를 안 한다는 것뿐이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침은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1억이나 1억 5,000 붙여서 사업을 한다,

김효진위원

갑론을박 밖에 더 됩니까, 답변이? 당연히 내려오면 붙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담비율이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붙여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알지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여기에도 예상하고 있는 시비를 붙여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말씀은 2억이 들면 1억은 도비를 가져왔는데 1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단해 보고 모자라는 만큼 시비를 붙인다, 이 말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안 붙여도 된다고 하면, 사업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안 붙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부담비율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하고,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김효진 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사업이 2억이면 도에서 1억 주면 우리 1억 붙여야 되는데,

김효진위원

계장님, 답변 잘 들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약속 안 지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있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적한다고 야단만 듣고, “김효진 조용히 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합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을 시비를 우선적으로 붙여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담당관이나 시장님을 어떻게 설득하든 간에 ‘예산 편성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추경 받을 때 내년도 내려오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시비 무조건 붙이기로 했다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거짓말밖에 더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노력한다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는 꼭 확보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진짜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40페이지, 과장님이 또 하나 저한테 곤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307-05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는 “국․도비가 안 붙는다.”고 했습니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시비하고 광특 같은데 4,200만원이 내려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내려올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예산 편성은 빨리 되었고 지침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바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먼저 되었다고 하고, 시비는 이번에 통과하면 4,200만원 확보되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통과시키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6개 중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있다고 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한 군데는 공부방 지원해도 안 됩니까? 100% 다 없애야 합니까? 공부방을 법률적으로 꼭 없애야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요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억울하게 안 당하도록 한 군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서 변경하더라도,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정부 방침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목 그것이 다릅니다.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작은 도서관하고는 맞는데, 작은 도서관하고는 매칭 될 수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의도의 아동센터가 아니거든요. 아이들돌보미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검토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2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242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사업 지원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목은 사회복지보조금 말고 다른 쪽이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범죄예방위원회 울산양산협의회 거기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복지보조금 목이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목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보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지원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 부분이 이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홍보 부분에서는 전혀,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 소관이 그렇습니다. 양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법무부범죄예방 울산, 양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범죄예방협의회에 예산 1억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5,000만원 투입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정석자위원

울산에서 지원하는 1억은 울산에서 정산을 하고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정산하고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울산양산범죄예방지역협의회라고 해서 같은 단체,

정석자위원

자치단체가 협조사항이라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우리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정산하고 1억은 울산 쪽에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업도 보면 구분되어서 양산에 대한 사항은 양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울산에 범죄예방협의회 회의할 때 갔다 왔는데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산시장상도 주고 울산은 울산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양산 5,000만원 울산 1억 부담하라는 규약이 있어서 5,000만원을 꼭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협조를 받아서, 조례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산하 기관인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데 큰 울산에서 1억 부담하고 양산 5,000만원 부담하고,

정석자위원

범죄예방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성폭력예방인형극 지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정산을 계속 받아 보셨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인데, 2008년도 인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5,000만원 사업비 준 것은 제 기억에는 이삼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석자위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동을 범죄에서 예방하는 차원하고 위기청소년 관계, 검찰청에서 청소년들 보호 감찰하는 관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사업을 합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범죄예방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계획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울산, 양산이 같은 법무부 산하입니다. 울산검찰청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하고. 그래서 울산, 양산이 같은 공동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범죄예방 이 단체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목이 잘못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이것?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과목 잘못 편성된 것은 지출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뒤에 추경 때에 바루어야 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과목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추경에 하면 되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이 사업이 바로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분기별로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 달부터 된다고 하면 행정절차 변경 절차를 밟아서,

정경효위원장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을 집행부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공무원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예산 과목도 하나 몰라서, 예산 과목이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개 되지요, 여태까지 심의한 것이? 그 관계는 나중에 의논을 해 봅시다.

김효진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양산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데 양산시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4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주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울산양산지부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단체입니다.

김효진위원

울산 거기에 준다는 이 말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주는데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홍보활동, 장학금 전달, 세부적인 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지원사업 같으면, 나는 이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애들 학교 마치고 가면 휴대폰에 딱 뜹니다, 부모들한테. 그 사업인지 알았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문자 보내는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나는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

244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해서 11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 되어 있는 부분, 문화존 행사 때 댄스패스티벌이라든지 참여하는 동아리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 증액해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2010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100만원씩 정해진 단가입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외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으로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동아리 활동에 연간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참가하는 동아리, 무대에서는 동아리한테 그때마다 실비 보상해 주는 부분 그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동아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1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동아리 11개가 있는데 11개에 대해서 연간 활동을 지원하는 100만원이고, 245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존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가하는 동아리에 실비를 올해는 1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참가하는 단체에 2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설명서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숫자 개념이 틀린데 청소년문화존 밑에 201-03 시장배청소년풋살대회 600만원인데 4,000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것을 체킹을 하시고, 예산서 24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양산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해서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양산경찰서 말입니까?

한옥문위원

청소년건전육성사업 6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혀 있는데 청소년건전육성사업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캠페인 성격입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명예 청소년 발대식, 모범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 하계캠프, 선거캠페인,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실제 얼마 가는지 압니까? 예산설명서 282페이지를 보십시오. 청소년 보호 단속지원 유해환경 단속 활동비 해서 210(100?)만원, 지도위원 지도활동복 구입해서 1,3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 실비보상비해서 9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수련비 720만원. 그러면 이것이(…청취불능…)안가고 왜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지도위원회 것 아닙니까? 가는 돈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에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경찰서 부분, 그 다음에,

한옥문위원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옥문위원

같은 단체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같은 단체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인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도 우리시 산하 청소년지도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찰서 관련 단체가 있고 법무부 관련 단체가 있고 우리시 행정 관련이 있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청소년 관련 지도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시에서는 시대로 시행을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 산하대로 시행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대로 시행을 하고, 그러면 다른 점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성격은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는 행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비용들은 전부 시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단체하고 틀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3,0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웅상청소년회의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축제 및 어린이날기념식이 2,500만원,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2개가 다 신규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나는 2,500만원이고 하나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다음에 335만원.

정경효위원장

이 2개가 신규사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위에 것은 양산지역에 어린이날 행사를 양산JC에 60만원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웅상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가 안 되어서 웅상JC에서 웅상 지역 학생들에 하겠다고 2,500만원 들어온 것이고, 사회복지법인 가버니움 복지재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청소년길거리축제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산에 청소년,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 이만큼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 제기된 것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해 보니까 웅상 쪽에 있는 어린이들 참여가 거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어떤 단체에서, 문화원인가 거기에서 자체에서, 자기 돈 플러스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웅상 어린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데 시 행사를 줄일 수 없고 해서 그 돈 그대로 들여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500만원 편성해서 “웅상 쪽에 별도로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웅상 쪽에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까지는 우리 양산시에서 했으면 그만큼 돈을 줄여서 웅상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들 것이라서 줄일 수도 없고,

김효진위원

243페이지 한국청소년문화원이라고 웅상에 있습니다. 운영지원비가 운영비입니다. 이 단체 조례나 법률적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입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는 단체인지?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법률적인 사항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4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4조 읽어보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 항목은 따로 없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 되느냐 하면 자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가 자기 안에 내부가 곪아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감사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도 원장이 돈 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저하고 하도록 합시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경효 위원장,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금자

김금자위원

청소년지도위원과 양산경찰서 지도위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거기에 표시를 “경찰서 부분”, “시 부분” 구분을 해 놓았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시간 낭비를 안 할 것인데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 청소년회의소 청소년 문화축제 및 어린이날 기념식, 이것도 어린이날 하는 거잖아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쪽 양산에 JC에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지 말고 따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넣든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심의를 받게 만들고 어떤 것은 그냥 통과하게 만들고, 똑같이 해야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회관 물품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존에 있던 센터가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물품이 필요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기존에 있던 물품을 상중하로 재물조사를 전부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서 쓰고 부족분만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4,000 잡았는데 정확한 것은 기존 있는 것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만 넣도록 그렇게 예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최대한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증축되는 곳에 들어가는 비품, 웅상 쪽에 들어가는 비품, 내년에 비품 들어가야 되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구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격상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물리치료실 기계라든지,

정석자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컴퓨터 주변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달 구입을 합니다. 조달 구입을 할 때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전산장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일반집기 같은 경우도 조달 구입하면서, 우수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전량 조달 구입합니다.

정석자위원

조달청 단가입니까, 적혀 있는 것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서로 간에 종합복지관이든 어디든 물품구입을 할 때 어차피 이 건물이 다 시 건물인데 이쪽은 필요 없어도 저쪽 건물에 가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재물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낭비되고 사라지는 비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국장님께서 챙기십시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입주할 것을 예상하고 이 예산이 짜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2010년도 분하고 똑같이 하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입주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25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비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연중, 방학 중 중식이 2,100명이고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이 2,502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연중, 방학 중 중식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애들도 다 옵니다. 주소가 양산되어 있는 애들은 다 지원하는 사항이고 학기 중은 토․공휴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안심서비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가 1억 5,000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들까지 문자메시지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입니다.

김효진위원

31개 학교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올해 8개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요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제한이 1년 이상 운영된 센터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19개인데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기관을, 자기들 말로는 “패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던데 패스된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종사자 수당이 3,380만원 6군데 업체에 나가는 비용이 종사자수당비만 나가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거기에 편성된 데만 나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63페이지에 보육시설 확충에 국공립 전환 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데 소주동 국민임대아파트 외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주동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를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관리 동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무상 임대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무상 임대되고 무상 임대된 부분에 리모델링,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납니다. 한 참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이 얼마냐, 이것은 설계서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공 중에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것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리 빨리 협약을 해서 된다고 하면 공사 중에 빨리 발주를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밑에 부분에 그 밑에 기자재 구입도 1억 3,000이 됩니다.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전환을 하는 모양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주동 거기하고 전경련에서 하는 어린이집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에 대한 기자재 구입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가지고 돈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4,000에서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여서 다 기자재 구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경련에서 하는 평수가 몇 평인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주공은 기본적으로 4,000만 원 대로 했습니다. 상북 대석에 휴먼시아도 공사 중에 저희들이 가서 공사 완료 전에 “이런 부분을 빼고 하라.”고 해서 끝을 내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주동에 있는 휴먼시아, 대석하고 같이 4,000만 원 선으로 해서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경련 짓는 부분은 북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부분 일부분 가져오는 것을 조건을 붙여서 같이 검토해서,

김효진위원

1억 3,000가지고 3군데 기자재가 다 된다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4,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하고,

김효진위원

우리가 추경에 승인 안 해 주어도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정어린이집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비용이 기자재 구입비용입니까? 교재교구 구입비용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 포함인데 주공임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4,000만원까지 한다고 못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교구하고 기자재 포함해서 이 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계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석자위원

교재교구 비용만 해도 북정에 넣으려고 하면 이 돈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보육담당 우현주입니다. 소주동 국민아파트하고 이것은 4,000만 원 선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이때까지 국․도비해서 4,000만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신기동 같은 경우는 북정어린이집에 있는 교재교구를 적극 활용하고 이 정도로 잡아 놓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츰차츰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어떻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추경도 좋지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저희들이 일단 운영해 보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잡아놓고 북정 같은 경우는,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왜 시비만 전액입니까? 보육시설 확충에는 다른 것 없이, 국․도비 없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해 보고 꼭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신기동 어린이집은 장애인 통합 교육장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런 교재교구는 달리 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장애인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교재교구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왜 시비만 가지고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전경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말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정어린이집을 짜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준공식이 어차피 하반기 육칠월에 되기 때문에 기자재 부분은 그때 가서 반영해도 됩니다만,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협의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 국장님, 과장님 정석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안심하고자녀학교보내기사업 지원 2010년도 사업비 정산서 내일까지 정석자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5년간 얼마까지, 지원금액이 20억까지 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20억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이 금액하면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전체 2억 잡혀 있는데 2010년도 4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4억하고 2010년도에 2억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 부족분이 6억입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 제정해서 분명히 5년간 걸쳐서 4억씩 20억을 해서 여성복지개발 쪽으로 하기로 해 놓고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다고 기금 안 만들고, 그래놓고 또 양산시에서 여성을 위해서 용역까지 발주해서 앞으로 익산시 다음에 두 번째로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만든다는데 정책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것을 누가 기사 쓰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에 확보한다는 재원이 얼마입니까, 자꾸?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정도는 우리가 친화도시로 간다고 하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친화도시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친화도시 지정이 저희들은 7월 달 중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이야 쉽습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획일화 되어야 하는데, 조례도 만들어 주었고 근거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예산계장님이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선순위 편성을 이런 데에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여성발전기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기금,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목표액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이자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정경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2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천성산 철쭉제 1,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행사내용과 지원사항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산 철쭉제는 웅상 지역 4개 동에서 그쪽은 “문화축제가 없다.”고 해서 3년째 전야제를 비롯해서 천성산에 가서 어린이글짓기대회, 시민들 노래자랑 이렇게 행사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천성산 철쭉제가 웅상 주민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인근 양산이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철쭉제 행사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멀리서도 오고 특히 제가 아는 바로는 사진작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철쭉제를 문화행사로 보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다할 큰 문화축제가 없는 사항에서 천성산이라는 아름다운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행사보조면 주관하는 단체가?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천성산철쭉제추진위원회라고 임의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거기에서 천성산 철쭉제라는 행사 자체를 처음부터 제안을 했고 비용을 집행 요구를 해 왔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 문화관광과 측에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위탁한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행사지원비 요청이 와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석자위원

프로그램 논의가 문화관광과하고 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통상 하면 계획서를 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 선심성 여부, 행사 내역 중에 보조금으로서 적당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그쪽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상호협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정석자위원

원동매화, 사과축제는 마을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도 나름대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축제위원회지만 직접 재배를 한다든지 조합이 있는데 천성산 철쭉제하고는 성격이,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조금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많이 다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맞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민간행사 주도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속 집행해 왔습니다. 행사 성격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 그쪽 단체가,

정석자위원

성격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민간행사보조금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석자위원

그 단체가 일단 임의단체지 시에서 그 단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7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4,500만원이 있고 예산설명서 314페이지에 보면 4,500만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목에서 나갔습니까? 몇 년 째 내려오는 돈인데?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읍면동 예산으로 그동안 편성해 온 내용인데 지난 번,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을 굳이 인접해 있는 동 지역에서 각기 따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라, 이런 내용 때문에 올해 본청 예산 저희 과 예산에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할지 여부는 읍․면․동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읍면동마다 500만원씩이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행사할 때 통합해서 할 필요가 없느냐,

한옥문위원

저도 이 행사를 직접 2년을 주관해서 했는데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면에 마을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면이나 동에 하나 하는 것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데는 마을 별로 합니다. 담당 과장 이야기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시켜 놓았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비를 풀로 5,000만원 잡았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됩니까, 풀 예산 5,000만원이?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비와 일단은 유사하게 각종 행사라든지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에 편성해서 그 명을 달고 사업별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행사, 갑자기 또 정부 주도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대비해서 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1억씩 하다가 작년에 7,000만원으로 줄였고 올해는 2,000만원 더 줄여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7,000만원 편성했지만 지출은 아주 극소화해서 2,000만원만, 현재 7,000만원 중에 2,000만원만 집행하고 안했습니다. 그 사유를 잠시 설명 드리면 시장님께서 집행권이 있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하면 선심성 오해도 있고 또 부기별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옥문위원

불요불급하게 행사가 잡히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통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건에 현재 1,000만원해서 1,800만원 집행되었는데 200만, 300만원 이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소액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는 뭐해서 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엄정행전국성악콩쿨대회 3,500만원 지원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민간행사보조는 개인이 전국 성악콩쿨대회에 지원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타이틀이 엄정행전국성악콩쿨 지원이고 단체 명의로 들어올 때는 엄정행음악연구소라든지 이런 단체 타이틀로 요구를 하니까 형식상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또 엄정행성악전국콩쿨대회를 지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엄정행 선생이 양산 출신으로 나름대로 국내에 이름 있는 성악가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양산을 알리자는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되는 행사를 대신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민간행사보조인데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설명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해야 되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삽량축전을 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외부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있고 플러스해서 민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만 공익적 목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 상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시를 알린다든지 우리 위상을 드높인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민간행사보조로 돈을 지원해 주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정행콩쿨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그런 경우입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한 해에 한 번할 때 4,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서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공연을 하고 이것은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73페이지 뫼울림합창단, 청라합창단, 양산교사합창단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얼마 전에 연우합창단은 지원에서 빠졌는데,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실적이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탈락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법적인 근거는 양산시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그 조례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만 딱히 합창단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고 전체 보조금은 그 조례 적용을 받고 그 조례 핵심 내용은 “시장이 인정하고 권장할만한 사업 내용 같으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276페이지, 가야진용신제 보존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진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가야진사는 낙동강개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일정 범위 뒤로 강 쪽으로부터 한 200m 정도 후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용역 과정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선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야진사 주변에 조사를 하려고 하면 향후 삼사년은 걸린다, 그러면 4대강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야진사 정문 앞쪽까지 선을, 현재 4대강 준설선을 앞으로 다시 당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가야진사 앞까지만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삼사년 후에 문화재 발굴 끝나고 나면 원 계획대로 뒤로 후회하면 그때는 가야진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시관 이 부분 시설유지관리비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이나 전기세 이런 부분은 일단은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삼사년 후까지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시립예술단 예산이 한 1억 정도 전체로 오버되었는데 인건비입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수당이 많이 최고 올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2002년도에 창간한 이후로 한번도 인건비를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경 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되었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을 하게 되면 1억 정도 늘어난 것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추경에 반영되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77페이지에 중요 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인데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신흥사 대광전 야간인력배치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야간에만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이 분들은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원동면하고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원동면에 통보를 하고 원동면에서 이장단 회보에 올려서 야간인력을 저희들이 이런 단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려고 하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흥사에서 가능하면 인근에 가까운 사람을 채용하고 외견상 건강이라든지 음주 여부 면담을 해서 음주가 잦다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알아보고 채용을 하고 신흥사 측과도 거기에서 고용하고 근무를 해야 하니까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절에서 고용을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씁니다.

김효진위원

그 마을이 영포마을이니까 영포마을 주민들에 한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체 인력이 밤에 두 명이나 되어야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정문에 초소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밖에 안에 교대로 하는데 한 사람이 전체 외곽을 못 돌고, 순찰을 다 못 도니까 CCTV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말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원동면에도 관공서에도 그렇게 되면 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신흥사는 지형 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천이 흐르고 있고 하천 그것만 건너면 끝나기 때문에 2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야간에만 쓰기 때문에,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교대를 하는 것 같으면 2명이 필요한데, 낮하고 밤에. 밤에만 근무하는데 2명이나 세워서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통도사에는 15명 이상 정부권고안대로 하면 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찰 방화 사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국보 1호 방화사건으로 인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시책인데 저희들은 문화재 보호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명이 꼭 필요하다. 통도사에는 15명이 필요한 데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통도사에는 15명을 권장하고 있는데 “예산상 6명에서 8명 정도 배정을 해 주겠다.”, “통도사 측에서 8명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 어중간해서 “정부안을 수용하라.”고 해도 통도사 측에서는 “15명 아니면 안받겠다.”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데는 다 해야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목조문화재, 국보급, 보물급이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들은 통도사하고 신흥사밖에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재문화재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통도사는 예산도 많이 가고 온 절이 다 문화재인데 통도사에서는 “안받아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건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도사는 워낙 많이 흩어져 있어서 15명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가보시면 CCTV 설치해 놓고 1개만 딱 보면 다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80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통도사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목조문화재 방충처리도 있고 있는데, 문화재 개․보수해서 또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문화재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데 통도사나 문화재나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돈을 거기에 주고 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예상서하고 가져오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돈 주면 설계가 바로 바로 옵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와서 통도사 측에 10억을 주었다, 목재문화재를 하나 짓는데. 그러면 줌과 동시에 자기들이 설계나 설계예상서를 꾸며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먼저 설계를 하고 그 예상서를 먼저 가지고 와서 돈을 내줍니까? 돈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돈 집행은,

김효진위원

공정대로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정대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계예상서가 오면 금액이라든지 단가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 확인을 누가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는 다행스럽게도 건축직도 있고 설계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도까지 승인을 다 받습니다.

김효진위원

문화재 쪽은?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는 건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도 상급 기관에서 물으면 답변하는 정도, 그 다음에 설계서가 왔을 때 턱도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해서는 안 되지만 턱도 아닌 것은 지적을 해서 바루어서 위로 올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는 정비 차원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라든지 해서?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네요.

정경효위원장

설계도 아무나 못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해야 되고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설계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80페이지, 민간자본보존 통도사 취운암 단청보수 정비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2억 1,000만원. 문화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통도사라고 하면 암자도 다 해당이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184개인데 암자 안에도 벽화 그 자체가, 문화재고 암자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고 그 안에 가면,

한옥문위원

취운암에도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취운암 내에는 지장시왕탱이라고 하는 불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입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으로 해서 법적인 근거가 되고, 다음 페이지에 양산 포교당 주변 정비에 2억 5,000은 뭐가 해당이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양산 포교당에는 석조관음보살상 그 자체가 도 유형문화재 478호로,

한옥문위원

이것도 문화재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2009년 3월 5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준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룡사 문화재 전통사찰 지원이 홍룡사 1층을 신축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종목으로 지원되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해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홍룡사 관광 주변 정비사업해서 7억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홍룡사 주변 정비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모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해서, 홍룡사 측에서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해서 홍룡사 관광지 주변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을 요청한 것이 7억이 왔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사찰 안에는 쓸 수 없다, 대신 주변 정비를 해 줄 테니까 7억 원어치 홍룡사에 쓸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사업비 통도사 공양간 그런 것으로 자기들이 예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 운영은 바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또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내막도 있고, 우리 홍룡폭포가 양산 8경중에 하나고 홍룡사 자체는 전통사찰인데 전통사찰 치고 일주문 없는 사찰이 있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3층 석탑, 일주문 하나, 사천왕사해서 육칠억 정도, 자기들은 “7억을 가지고 온 만큼 그만큼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스님, 이것은 시장님 설득해서 또 관광지이니까 일주문을 세우도록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통사찰로서 보면 상당히 유명한 절입니다, 작지만. 그런데 일주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일주문 없이 절이 있으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아 왔는데 일주문 건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주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찰로 거듭 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룡사 일주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이 33㎡라고 예산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10평입니다. 10평에 3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당 3,000만원, 언론에 내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000만원 1,500만원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10평에 3억 같으면 평당에 3,000만원인데 어떤 건물을 짓기에 이렇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사찰을 건립할 때도 1,000만원 1,500만원 합니다.

김효진위원

일반건축물이나 이것 자체나 실제적으로 단청까지 해서 1,500만원 1,600만원 하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주문은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형상을 만들어서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뺀 것도 아니고 일주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해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도사 일주문에 나무 하나가, 받치고 있는 나무 하나를 차가 나오다가 부러뜨렸습니다. 그것이 1개에 1억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왜냐 하면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아니, 다 하는 게 아니고 받쳐서 하는 공사비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듭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놀랬습니다.

김효진위원

놀랜 것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문화재 설계 못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내역서를 정확한 내역은 아니지만 3억 소요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할 때 김효진 위원님이 설계에 대해서 지식이 깊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80페이지에, 통도사하면서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제상 유적 효충사 정비 실시설계 및 징심헌 설치 등 주변정비 이 부분이 5억만 들어가게 되면 유적지로서 면모를 다 갖추게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저희들이 징심헌 설치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조경식수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저 밑에 농어촌도로에서 하천을 따라서, 지금은 마을 안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에서 하천 따라서 박제상유적지까지 200m를 10m 폭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 그 설계까지 설계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설명자료에는 징심헌 설치 등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기에 실시설계비 포함한 전체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도로는 도로대로 이렇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기본적인 단계의 시작이다,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30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설계비입니다. 뒤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282페이지 보상금 중에 조례를 심의했습니다만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해서 내년에 1,5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1,000만원 없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준 올해 추경예산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전국의 1,500여개소 관광회사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하고 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한 군데가 지금, 대구에 와룡고등학교 155명이 관내에 와서 1박2일해서 보상금 청구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5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처럼 조례를 해 놓았다고 하면 ‘우사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호응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솔직히 잘못하면 돈 1,500만원이지만 사장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걱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00만원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집행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보류한 부분이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해 주시면,

한옥문위원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있는데 30만원, 4명에 2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4명이기 때문에 1인당 한,

김효진위원

35만원×4명, 25만원×4명.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하복 구분해서 60만원.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30만원을 하든 32만 5,000원을 하든 50만원 1벌을 하든 산출기초를 넣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꼭 30만원어치 입어라, 50만원어치 입어라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옷을 하고 나면 닳습니다. 닳으면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청경이나 여직원, 민원실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복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1벌에 30만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를 제가 직접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선택했는데 신사 정장복 고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자분들 정장이 생각보다 50만원 꼴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84페이지까지 갑니다.

한옥문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학예사 인건비가 연봉 4,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기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전임 계약직 다급으로 하는데 우리 일반직으로 하면 7급 중고참 이상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채용할 때 계약을 합니다. ‘니는 몇 급, 니는 몇 급’ 채용할 때 약속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만약에 삽량문화제를 문화원으로 넘어가면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분은 문화제를 담당하는 학예사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삽량문화제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인건비는 앞에,

정경효위원장

만약에 삽량문화제가 문화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그것한 부분입니다. 문화원에 넘어가면, 그동안 삽량문화축전을 이때까지 성숙시킨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문화원으로 넘어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부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