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에 방청 신청이 황은희 외 2명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심사를 방청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양산시회의규칙 제86조제1항제4호에 보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양산시여성회에 대한 방청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방청을 제한하겠습니다.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체육기금 나.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교육체육지원과 큰 흐름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세출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제일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설비 예산에 올해 새로운 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서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비가 도에서 50% 그것 되었는데 34억 5,000을 편성했는데 원래 도 기준에 따라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일부 하기로 하고 했는데 도에 확정이 되면 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 상임위에서는 50% 삭감되었는데 또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는 대로 만약에 50%만 되고 50%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경비를 교육경비 쪽으로 돌려서, 교육에 관한 예산 만들기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교육 경비가 저희들이 21억 정도, 2010년도 예산이 21억이었는데 한 4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경비에서 조금 보충을 할까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에서 원안대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우리 추경에 5억 정도 더 편성해야 되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 농촌 초․중․고등학교 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5,000 정도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90페이지 평생 학습 마을 만들기 공모를 6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평생학습마을에 마을 리더라든지 평생학습에 따른 것을 전 마을에 읍면동 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6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평생학습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주로 교양에 따른 강좌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강좌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강사수당이 됩니까? 아니면?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마을리더 과정이라든지 기본과정, 심화과정에 강사를 나름대로 이수를 시키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00만원 안에는 강사수당도 있고 교재를 만든다든지 자체적으로 과제선정해서 여러 가지 학습 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강사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2페이지까지.
정석자위원
292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전자태그(RFID) 구입 부분이 있는데 인식장치를 1만 5,000권에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가할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각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RFID 나이콘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도서를 추가 구입을 하면, 1만 5,000권 구입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전자태그 이 장치는 작은 도서관, 시립도서관, 웅상도서관 쪽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웅상도서관은 다 작업이 완료되어 있고 시립도서관은 작업이 올해 것은 다 됩니다. 내년에 부족분을 태그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1,2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시립도서관이 개관하고 나면 투자비, 자재비 등을 빼고 나면 1년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용하고 포함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도서관담당계가 있을 것입니다. 계가 나가는데 5명 정도로 보는데
한옥문위원
정규직 5명 정도, 다른 인원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정규직은 11명 정도로 총무과 인사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행정인턴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계획은 그렇고 우선적으로는 투입할 인원이 5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쓰고,
한옥문위원
최소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잡고 있고 정규직은 5명에서 7명을 봅니다. 문제는 교육체육지원과 인원이 나갑니다. 5명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증원되는 인력은 한 2명 정도 정규직이,
한옥문위원
그러면 교육체육지원과 5명 중에 3명이 나가면 그 과 업무는 충원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문화체육을 합치고 여러 가지가 직제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만 보면 기존 인력 4명이 넘어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4명 정도 더 충원하면 운영하고 기간제 인력은 임시직이니까 그때그때 쓰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15명에서 17명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 기구로 가야 바람직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도서관의 경우에 사무장 관장체제에서 8명이 정규직입니다. 규모가 엄청 큰 시립도서관의 경우에 그 인력으로 운영하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여건상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대략 연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추산은 정확히 딱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10억 정도 안 되겠나,
한옥문위원
연간 토털 해서 10억 정도 그것밖에 안됩니까? 시설관리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서관 하나 설립을 하면 운영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인데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규모를 초창기부터 장기적으로 정원이 찰 때까지를 취합해서 시립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얼마 정도를 들여야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한 것이 총 13억입니다, 양산시립도서관에.
한옥문위원
물품 구입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중에 재료비하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운영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4억 4,000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을 합치면 한 5억 이상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13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드는 돈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최소 이만큼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얼마나 들 것인데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92페이지 207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도서관관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작은 도서관이 저희 관내에 35개가 있고 웅상도서관하고 해서 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웅상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예 안 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작은 도서관끼리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립도서관에 총괄적으로 구축을 하고, 뒤에 29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라서, 도서관리통합시스템 저장 장비 구입 8,000만원하고 작은 도서관 통합에 따른 통신보안장비 구입 1억하고 그러면 4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기술 기발하고 기계 사고 해서 4억 5,000으로 사겠다는 것인데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립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거기에 장비를 하고 거기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작은 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하고 그것을 다 할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다 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상북도서관, 하북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연계는 안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하면 준공됨과 동시에 그때 또 다시 저희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이 관리시스템이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량이 이렇게만 계획해서 짜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작은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하북도 되면 할 것이고 상북도 할 것인데 이런 것을 할 때 검토를,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도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합니다. 당장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93페이지, 도서관에 청소용역대행비가 있는데 원래 800만원인데 적정금액이 됩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규모를 감안해서 산정을 추산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계약은 위탁금이 얼마나 될지는 집행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도서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실이 많습니다. 방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방이 많습니다. 구조가 처음부터 설계가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방이 많다 보니까, 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산해서 한 800만원 해 놓았는데 집행할 때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개관을 하면 도서관은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연구를 해 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짜 놓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80% 정도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정할 때 면적하고 실 규모하고 다 산정을 합니다. 산정표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하기 때문에 최대 800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하로 다운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청소용역 같으면 이런 것도 한 부서에서 전부 다 한 목에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전문성도 생기고 예산이 얼마나 절약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품위를 계획 잡아서 회계과에 하면 회계과에서 다시 검산을 합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단가 산정 점검을 다 합니다.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측면도 있고,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가자료라든지.
말태
박말태위원
제 이야기는 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한 군데에서,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야 용역 같으면 그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업자를 하더라도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해야 한다 탄력적으로 업무도 밝아지고 하는데 부서마다 하니까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서에서 해서 그 서류가 회계과로 넘어가면 회계과 계약직에서 이 부분 다시 검산을 합니다. 산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금액이 합당한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다시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293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 주변 휀스 설치공사 1,100만원, 도서관 옥상에 휴게실 울타리 설치공사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물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8월 20일 날 준공이 났습니다만 현재 도서관 제실 쪽에 보면 옹벽이 있어서 조금 위험합니다. 거기가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휀스를 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옥상에 보면 4층 휴게공간인데 난간대가 없어서 스테인리스하고 해서, 설계에 포함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8월 달에 준공했는데 시설 인수를 할 때 충분하게 지시를 해서 하고 나면 설계 변경해서 준공을 득해야지 이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시설공사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내부, 안에 있는 도서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외부 공간 건축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락되어 있다고 하면 설계 변경해서라도 준공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시립도서관 담당부서인데 시공은 건설회사에서 하고 관리는 공공시설과에서 했지만 인수할 때 확인 다 했습니까, 도면하고 같이?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아직 인수가 안 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할 때 빠졌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인수 안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공공시설과에서 준공이 났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인수를 안 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인계를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인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설계 변경해서 충분히 정리를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이제 되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설계 변경해서 준공을 득해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수는 안 되었습니다만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하니까 사전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공공시설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빠진 부분은 어차피 설계가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추가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라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공정인데 본 공정에 설계상 누락된 것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준공 받은 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어차피 빠진 부분이고 해서 보충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92페이지,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216만원이 있는데 임차료는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면 차를, 저희들이 워크숍 할 경우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하기도 합니다. 차량이나 장소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임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워크숍을 하면 여기에서 못하고 다른 장소에 가서 하기 때문에 장소임차료입니다. 워크숍을 하게 되면 도서관 안에서 억지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워크숍을 밖에 나가서 합니다. 외부시설 장소, 워크숍 장소 임차료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95페이지는 민간행사보조 양산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010년도는 6개,
윤영
황윤영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국대회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가 4개입니다. 그것이 전국초등학교 스토브리그축구대회하고 한국실업배구연맹전하고 전국시장기족구대회, 하프마라톤대회해서 4개입니다. 도 대회는 도지사볼링대회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개 4개해서 6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유치계획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 올려놓은 것이 이대로 합니다만 더 할 수 있는 민간이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되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단위대회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려고 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불시에 하는 것을 대비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2011년도 한국실업배구연맹전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1회 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에 처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처음 했는데 이것을 매회 할 것입니까, 8,000만원 들여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청실업팀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비가 현재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체육회로 가니까,
김효진위원
양산시체육회로 바로 온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체육회로 바로 와도 그것은 양산시 돈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왜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체육회로 바로 오니까 체육회에 예산 편성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체육대회든 유치하면,
김효진위원
이것은 엘리트체육 쪽이라서 모르겠는데 민간체육인 생활체육은 뒤에 있던데, 하프마라톤이 있던데 그것이 저번에는 생활체육에 편성되어 있던데 지금은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빠져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안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추경에 있습니다마는 사업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유치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6회까지 한 전국대회를 갑작스럽게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할 것인데 내년도가 걱정됩니다. 말만 하면 “추경에 다, 추경에 다”, 추경에 한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각 과별로. 본예산을 넘어서겠습니다. 실업배구가 다른 데도 있지요? 성남이나 용인이나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시장배를 늘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수원 같은 경우에 수원컵 해서 유치비가 3억 정도 들여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매 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원컵은 양산컵처럼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독자성 있게 상당히.
김효진위원
그것은 실업배구연맹위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체 시청에서, 시 자체에서, 다른 데는? 전국에 실업배구가 몇 개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1년에 1번씩 실업배구연맹전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매 회 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김효진위원
배구단 운영하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저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매 회 8,000만원씩 들여서,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도 매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산은 올려놓았습니다만.
정경효위원장
제19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 유치가 있는데 시민신문에서 전국대회가 또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오픈대회라고 해서 누구든지 참여해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인데 그것은 단체나 팀이 아니고 개인도 좋고, 누구든지 참석하는 오픈대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격하고 틀립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올해에 황명국 한국탁구연합회 회장이 전국국민생활체육탁구연합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매년 보면 회장이 취임을 한 그 이듬해에 전국대회를 유치시켜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더블이 되지 않느냐, 전국대회 한 번만 하면 되지 똑 같은 탁구인데 두 개를 할 이유가 있느냐. 시장기 행사로 하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시장기 하는 것은 내년에는 모아서 할 수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기하고 생활체육하고,
정경효위원장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지 토․일요일마다 내 달아서 그것을 하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서 방향이 잡히면 의회에 설명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민신문탁구대회는 오픈인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200만원. 이 대회하고 그 대회하고는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장이 양산사람이 되다 보니까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전국에서 볼 때 어제 아레, 세부적인 것은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는 전국체육대회하고 또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고 이게 뭐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규모를 확대를 해서 더 멋지게 황명국 회장하고 시민신문하고 연계를 해서 알차게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신문하고 황명국 회장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황명국 회장 임기가 1년이 아닐 것인데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년.
한옥문위원
2년인데 1번만 하고 내년에는 안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도 1번 하면 일회성으로 끝입니다.
한옥문위원
회장 임기가 끝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회장이라고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시민신문하고 연계를 해서 크게 하고 다음에는 자기들이 전국대회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두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알차냐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이 307-02인데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 줄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월급은 안주고 수당을 줍니다, 활동비.
김효진위원
예산서에는 인건비(차장, 간사), 사무국장 활동비 3,412만원. 그런데 사무국장 활동비가 3,400만원이나 됩니까? 국장님, 활동비 책정기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활동비 책정기준은 저희들 시가 기준을 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예산지침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활동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급여는 줄 수 없죠.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은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도 기준을 정해야죠. 1억 줘도 되겠네요? 양산시 자체에서 정한다고 하면 1억 줘도 되고 10억 줘도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는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진주나 창원 경우는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님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는 계약직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혀 놓는데 급여기준도 없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삭감을 하면 체육회할 때 더 올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차장 인건비가 3,400만원입니까?
김효진위원
2,900만원입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986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 보험료라든지 적립금은 빠집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이 왜 3,4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0만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처음 올해 올려 준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5급9호봉으로 우리 봉급체계하고 맞추었는데 왜 5급9호봉으로 했느냐 하면 현재 근무기간이 6년 넘었습니다. 그 6년하고 군대생활 3년하고.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언을 했지만, 질의를 했지만 이것을 급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국장이 이제까지 없던 급여를 의회에 이야기도 없이 그냥 급여로 만들어 버립니까? 올해까지는 그것으로 나갔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활동비,
정경효위원장
활동비조로 한달에 200만원 나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3,4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때까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옛날에는 차장 없이 간사하고 둘이 일 다 했습니다. 간사 옛날에는 국장이 60만원 활동비를 받고 다 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활체육이 그것이 없고 한 군데에서 다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1명 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우개선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5급9호봉 기준에 맞추어서.
한옥문위원
시청배구단 내년 예산이 제법, 3억 가까이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7억 정도 연간 운영되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7억 2,100만원.
한옥문위원
물론 우수선수들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3억 정도 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국 제패한 해외전지훈련 그것이 한 5,4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면 영입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수를 사실은 감독이라든지 보수체계가 수원, 용인시청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어차피 배구단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런 우수선수들을 영입하고 안 뺏기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치워버리고,
한옥문위원
수원, 용인시청에서 돈 주고 데려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뺏기려고 예산 확보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소년 한일축구 교류, 내년에는 한국에서 하는 순서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봄에는,
한옥문위원
연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에 2번씩 하는데,
한옥문위원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갈 때에는 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올 때는 300만원.
한옥문위원
내년도 1,000만원 들여야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작년까지는 안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종목이 15종목 정도 되는데 매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매년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기에, 298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99페이지 민간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생활체육회사무국 운영비인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체육회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일이 더 많습니다. 시 체육회는 엘리트이고 생활체육은 시민들에 관한 체육인데 오히려 사무국장 활동비가 더 적습니다. 원래 2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리려고 하면 양쪽 다 올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해 주든지. 형평성을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생활체육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더 많은데 종목도,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체육회가 더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5개 종목에 61개소 4,680만원 테니스장 전기사용료 6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지난 해 보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난 해 예산을 50% 깎았습니다. 또 올해는 생활체육에서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52개소고 올해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늘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다 그러면 한달에 한 동우회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월 동우회에 5만원 정도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한달에 5만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정확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정확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빠지지 않도록, 어떤 동우회는 소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주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알아서 안 빠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우리가 아마 계수 조정 시 의논될 것 같은데 5개 종목이 어디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탁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축구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실 운영실태를 보니까 한달에 별 의미 없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축구 같은 일부 동우회는 학교에 장학금을 줍니다, 자기들 명목으로. 이렇게 쓰는데 생활체육시설 사용 저도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한 동우회에 월 1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절반을 깎아버렸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못줬는데 올해도 월 1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것하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5만원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말고 추경 때 또 필요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5만원 되는데 사실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월 5만원 가지고 사용료 거기에 충당하는데 동우회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증액해서 추경 때 요구를 할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5만원 깎인 것을 추경에 올려서,
정경효위원장
30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배구전용구장 건립에 돈이 10억이 들어가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소요되는 예산은 20억을 보고 있는데 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안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는 꼭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배구전용구장은 저희들이 배구장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바닥에 몬도플렉스를 한번 깔았다가 걷는데 돈이 견적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주 하니까 저희들이 적게 줍니다만 400만원을 1년에 8번 정도 하면 돈이 3,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전용구장은 어차피 실업배구팀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다른 데 우리 시설물 활용해서 매트 깔아 놓고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에 다른 행사를 하면 걷어야 하니까,
김효진위원
국민체육센터는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도 해서 상시 써도 거기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적긴 한데 도비 5억 9,000만원, 시비 11억을 들여서 도․시비 17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 배구단이 양산시가 평생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용구장은 판넬하고 경량철골판넬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액 들여서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다른 행사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전용구장으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량철골판넬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위치를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만 거기에 배구 전용 연습만 하도록,
김효진위원
배구 전용 연습을 하는데 배구단을 위해서 1년에 10억 또 들어가고 이것도 17억 들여서 지어주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배구단 없애버리고 17억 가지고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면 엄청나게 양산시 생활체육이 발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웅상 근로자체육관 매각을 44억을 팔아서 46억 들여서 대체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면적은 새로 되는 것입니까, 약 3만㎡인데? 앞에 성우하이텍 그것은 몇 평이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9,600㎡입니다.
한옥문위원
약 3배 정도인데 커졌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2012년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체육시설 바꾸어 달라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넣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44억 돈은 다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한옥문위원
한번에 확보를 안 하고 찔끔찔끔 나누어서 합니까, 돈 받은 것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이 섞였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번에 행사한 곳 어곡 강서동 체육회,
한옥문위원
농협 앞 거기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인조잔디가 몇 평입니까? 면적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도의원지원사업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5,000만원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축구장 하나 까는데 7․8억 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약 150평정도 되는데 5,000만원 하면 사업비는 충분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체육공원이 아니고 하천부지예요. 공원이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하천부지입니다. 왜 공원이라고 합니까? 공원이라고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하천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양산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36개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36개 내년 예산에 전부 깔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2010년도 예산도 그렇고 당초에 그런 부분 검토도 했는데 시비로 하기는 시기상조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도의원재정건의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도의원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해도 내려왔을 때 그렇다고 해도 양산시에 써도 됩니다. 36개 되는데 전부다 인조잔디 다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하든지 전부다 하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도재정건의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같은 게이트볼장이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401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원동마을 게이트볼장 개․보수가 있는데 1억이나 됩니다. 지금 기존 게이트볼장 잘 되어 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데 1억이나 들여서, 거기에 부지 확장, 그늘막 설치 편익시설 동까지 짓는데 이것이 뭡니까, 편익시설 동?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경로당하고 원동농협 옆에,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예산입니다.
김효진위원
경로당 개․보수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경로당을 철거하고,
김효진위원
원동 원리마을 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새로 뜯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늘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다 어곡이나 범어게이트볼장에 지붕 공사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6개 다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행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1개를 하면 다른 게이트볼장에서 당연히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계획도 없습니다. 36개 되는데 1개 한 것은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더라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해 주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실제 범위를 생각해서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북 녹동마을 체육공원 조성해서 도비만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8,000만원 가지고 공원 조성이 안 되거든요. 시비 8,000만원 붙이는 조건으로 했는데 안 붙여진 이유가, 예산계장님, 사업을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입니다. 그것은 도의원재정건의사업으로 일단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반적인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재정건의사업인데 동네체육시설은 읍․면․동 소관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되 땅 구입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땅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은 마을 단위 동네시설이기 때문에 땅 구입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8,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입니다.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의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7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체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웅상체육공원 조성 이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305페이지,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인처리사업에 49억이 늘었는데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폐수처리가 2013년도 되면 기준이 강화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도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고도처리하면서 인도 총인이 기준이 4에서 0.2로 강화 됩니다. 그래서 총인 체계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다 같이 고도처리에 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저것하고는 다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거기도 총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인 처리하고 고도처리하고 158억이 투입되는데 그것이 전부 국비로 100%,
정경효위원장
30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308페이지 301-01해서 사회보장적수혜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있는데 석면 피해자들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의료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정책을 처음 시작하는데 석면환자로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300만원 지원이라든지, 요양수당, 장례비,
김효진위원
병원에서 구제급여입니다. 죽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병원에서 확인을 해서 요양시설에 넣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비까지 주는데, 양산시에서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런 환자가 생기거나 사망자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김효진위원
아직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아직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도 거기에 따라서 내려올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면피해자가 병원진단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요양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반영 기본계획만 잡혀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진짜 놀랄 일인데, 특별유족조의금이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2명을 정해서.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장의비 1,500/100,
김효진위원
예산설명서에 요양급여금 300만원 주고 요양생활수당 62만원 주고 돌아가시면 장례비 200만원 주고 특별유족조의금이 1,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
김효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경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께서 김효진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일전에 의원협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구입하는 것 원래 세 군데 하는데 예산이 두 개만 올라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산이 두 개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휴대하고 하는 것은 빠지고 고정식 하는 것만,
정경효위원장
31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1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나와 있는데 크기에 관계없이 일괄 330만씩 집행을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위탁 관리하는 것 말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합니다. 이것은 비영리단체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개 단체에 일괄 줍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노인들이 다 각각 화장실을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목욕탕 앞에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나와서 스팀 세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유원지 이동식화장실을 보면, 310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신규로 합니까, 세 군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신청 요구하는 데는 6군데 됩니다. 그래서 상북 대석, 원동 대리, 하북 지산리, 웅상 소주동, 원동 장선리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3군데만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원동지역 외 2개 소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어떤 지역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6군데 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요구는 많고 예산은 그렇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옥문위원
이동식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근거가 유원지만 해당됩니까? 공원, 유원지 이런 데만 해당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법적인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서, 하천이라든지 대지에 붙여서,
한옥문위원
법적인 유원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서,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법적인 유원지 아니라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필요하면,
한옥문위원
중앙동 도심권 안에 야간에 노상방뇨를 엄청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유원지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 터미널 인근에 포장마차,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에서는 피서지나 유원지를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한옥문위원
그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도심지 부분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자연발생지유원지 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자연발생지유원지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조례 자체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남아서 하는 것이 하천이라든지 일반유원지 이런 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동식화장실 관리부서가 환경관리과 말고 또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동식 말고는 각 부서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식화장실을 관리한다기 보다는 그 지역, 그러니까 유원지냐, 하천이냐, 공원이냐 이런 개념을 보고 설치되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하천이나 피서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합니다.
한옥문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몰라서 물어보는데 도심지 안에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도심지 화장실,
한옥문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심지 안에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등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12페이지 민간이전에 행락철 내원사 계곡 관리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해병전우회에 계속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내원사 입구인데 거기에는 행락철에 사실 차량 통제부터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사실 10년씩 해서 여름철에 차량이나 모든 것을 통제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순수하게 식대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위압감을 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원지 여름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에게 위압감을 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여름철 전에 교육을 시키고,
정경효위원장
복장을 빨간 옷에 짧은 바지에 머리도 스포츠로 해서 봉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부다 합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차량 통제, 불법투기 이런 것도 단속하는 데는 또 조금,
정경효위원장
내원사는 차량 통제할 것이 없습니다. 다 막혀 버리고 차량 통제할 것이 없습니다. 9시 되면 못 들어갑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장 관계라든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떤 단체가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하겠는데 친절하게 하도록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312페이지에 401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내원사 방송선로 정비라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원사 및 홍룡폭포 유원지에 관리초소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내원사하고 홍룡사에 방송 설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초소 노후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존 방송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과거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재난방송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재난방송하고는 다릅니다. 여름철에,
김효진위원
어디에서 무슨 방송합니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야 방송을 하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지금도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홍룡사에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홍룡사 올라가는데 주차하는데 보면 목재로 해서 초소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스피커는 큰 나무에,
김효진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쓰는 것은 결국은 행락철에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쓰레기를 수거해 가십시오.’ 그런 내용이겠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여름철이라든지 되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55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되는데 어떤 단체에 증액이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신규로 YWCA가 범어 쪽에 세들천에 수질정화를 하는데 2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270만원 들어와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경남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가 있는데 돈이 200만원인데 어떤 활동을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여기는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우리시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나면 기업체에 환경관리를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원을 해서,
김효진위원
환경기술인협의회 같으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인데,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단체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사단법인도 아니고 개인단체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사단법인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 200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환경정화사업도 하고 하천에, 양산천이라든지 수질오염 사고 기름이 내려온다든지 동원되어서 방제작업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세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원인이 뭡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 돈은 저희들 적립금, 예비비가 줄면 이자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
정경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공단수질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한 돈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감가삼각적립금이 47억 9,3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예치금 회수과목으로,
한옥문위원
그럼 밑에 순세계잉여금 감소된 이유가 그것입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네?
삼룡
김삼룡공단수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24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32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근무하는 분이 총 11명인데 작년도에도 874만 5,000원 올해도 874만 5,000원인데 작업복을 매 한 벌씩 사야 합니까? 1년에 1번 씩 옷을 입고 하는 것입니까? 작업복 같으면,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계절별로 해서 여름 하복하고 겨울 동복해서,
김효진위원
그것을 1년밖에 못 입느냐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악취도 많이 나고,
김효진위원
1년 정도 입고 계속 교체가 되어야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옷이 8만 원 짜리, 4만 5,000원 짜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옷 하나에 25만 원 짜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아래위로 한 벌씩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23페이지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 원가조성 용역비가 있는데 해 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300만원 이것은 해 마다 저희들이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려고 하면 용역을 받아야 합니다.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윤영
황윤영위원
원가조사 용역 하는 업체하고 폐기물위탁처리하는 업체하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다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원가조사를 집행부에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까? 원가조사를 집행부 내에서는 하기가 힘이 듭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힘듭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러지,
한옥문위원
323페이지 연구용역비 북정 산막공단 BTL사업 안 끝났습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BTL사업으로 오수업체 하수처리장 유입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있는데 뭐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본래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이 BTL로 가고 거기에 일부는 우리한테 온 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로 일부분을 BTL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용역비인데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용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시설비 들어야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328페이지 바이오가스화설치사업 이번에 국비 30억이 확보 되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내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년에 내려올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보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비도 2억 9,200인데 도비는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확보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올해 44억하고 그 다음에 2억 4,300하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안했는데 국비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로 해서 제가 2주전에 과천 환경부 가서 회의를 했는데 국비 바이오 집행관계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시는 0%입니다, 국비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국비 지원이 힘들다.”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돈은 12월 달 말에 환경관리공단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주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주사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사업 주체를 실제적으로 이 돈을 주었을 때, 안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국비가 내년도에 30억이 안내려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관계 과장회의를 환경부에서 했고 올 2010년 9월 달에 공공처리시설설치지침에 보면 실 집행률이 50% 미만일 때는 감액해서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번에 2010년도 확보한 국비 포함한 시비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출해야 됩니다. 해야 내년 예산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을 수밖에 없네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안하면 국비가 50% 깎여서 내려오겠네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게 비율이 있습니다. 50% 이상 지출을 안 했을 때는 5%~10%, 전체 지출을 안 했을 때에는 10%~20%, 감액기준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주고 났을 때 전에 답변이 “이자 같은 것은 나중에 정산 처리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다 정산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내년 늦어도 3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을 주어야 합니다. 선급을 주면 올해 전출시킨 돈으로 선급이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장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주공7단지에 휀스 설치를 해서 민원이 있어서 된 사업입니다, 7,000만원.
정경효위원장
자원회수시설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4․500m 떨어졌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변지역은 몇 미터까지 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300m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00m고 주공8단지는 400m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지원이 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난번부터 민원이 있어서, 삼사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상 300m인데 400m 되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300m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근접해 있어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 건의된 것이 “주민들의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8단지에 펜스를 설치해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332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관리 민간위탁이 작년에 55억에서 71억으로 16억이 늘었습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은 55억인데 다 해서 64억 5,000만원이거든요, 올해 집행할 것이. 이번에는 본 예산 잡으면서 그 금액보다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대로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포스코하고 계약 위탁금액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금액이 올해 64억 들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이 64억 5,000만원으로 위탁해서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높고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로 잡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인수해야 한다고 했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인수한다고 해서 인수하기 전에 기술용역 검토를 발주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안 되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지금 2억 1,400만 원 해서 진단 중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없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가격 산정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수하려고 하면?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인수하려고 하면 2억 1,400해서 내년 2월 말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진단하는 부분이 3년간 의무사용하면서 기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 2월 달이라고 했는데 2월 달 같으면 민간 위탁계약을 해야 하는데 10개월 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올해는 10개월 치를 계약해야 합니다. 아니 1년 치입니다.
김효진위원
운영은 1년 단위로 하고 민간위탁은 2월 달에 받는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1월 달부터 계약을 해야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33페이지, 301-10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부분 이것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올해 예산에 주민들하고 아직도 절차가 안올려져서 예산도 하나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3월 달에 아까 전에 계장님께서는 “공사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간담회를 연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54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82페이지, 주변지역 주민지원해서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307-02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에는 운영비 말고 주변지역 주민지원해서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담당계장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기금은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는 하지만 신도시협의체하고 유산협의회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산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1억에서 1억 5,000, 신도시 부분은 자기들 수입금액이 1년에 보통 2억 5,000 정도 들어오는데 3개 아파트인 경남아너스빌, 동원, 주공7단지가 협의해서 나누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 분이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3개 아파트가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은 3억 5,000 중에서 2억 2,000 정도가 신도시 부분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올해 것하고 내년에는 4억 이상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 4억이 됩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그럼 돈을 나누어 줍니까, 3개 아파트에?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3개 아파트에 민간인 위원들이 두 분씩 있습니다. 두 분씩 있는데 3개 아파트의 세대수 그런 것을 비교해서 지분 별로 나눕니다. 나누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7,000만원씩 해서 2억 1,000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개인 돈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 아파트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기금 사용하는 부분은 3개 아파트 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안을 냅니다, 어떻게 지출하겠다고. 그런데 경남아너스빌하고 동원아파트 2군데는 자체 아파트 시설 설치에 사용하고 주공7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세대 당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개인이 1/N로 나눈다는 것이죠?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법률상 가능하네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법률상 가능합니다. 법률상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액되는데,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어떤 사업으로 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내년 초에는 유통센터에 국고보조가 94억입니다, 94억. 작년에는 80억이었는데 올해 14억이 늘어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14억이 늘어서 94억입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부분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다른 부분은 기존 그대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조금이 45억 느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14억 그 다음에, 국비 상에는 크게 단위 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 보편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항이고 유통센터 그 부분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유통센터에 14억밖에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해서 45억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총 예산이 12억 9,600만원이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지난해하고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한옥문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얼마나 늘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비 58억이 늘었습니다, 저는 국비만 이야기해서. 도비가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58억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40페이지 과수농가에 모노레일 설치 지원비가 있는데 도비 보조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도비 보조가 지금 현재 요청해 놓고 내시가 되지 않는 사항이고, “추경에 해 주겠다.”고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 내시 자체 목조차 없습니다, 보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도의원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했는데 “도 추경에 꼭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사업이 언제 되었는데 국․도비보조사업 대장에 그 항목조차 없습니까? 이 사업이 10월 달 정도 되었으면 국․도비가 내시되든 안 되든 내시요구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10월 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12월 달에 갑자기 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도의원님이 “양산 농업에 보조가 적다.”고 해서, “10억 정도 올리라.”고 해서 몇 가지 올렸는데 그 부분은 내시가 안 되고 도의원님이 “내년 추경에라도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언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치어방류사업도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치어방류는 국비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도비 확보 안 되었다, 하게 되면 하는 농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하는 농가는 16농가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해놓았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42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올해는 몇 명을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 1명 있습니다. 당초 3명이 내려와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1명만, 내년에도 1명만,
한옥문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 세출이 전체 96억 잡힌 것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 96억?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세입에서 국비 내려온 것이 94억, 도비 내려온 것이 58억. 그러면 백 몇 십억인데 나머지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먼저 썼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우리 사업에 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에서 회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44페이지까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농업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업인 단체는 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축산분야에 축종별로 1개씩 4개, 6개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해서 1,290만원이 있는데, 국․도․시비가 다 붙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인사 채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민간부락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45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구입이 있는데 구입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 손에까지 들어가는지 절차를 이야기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 해 보니까 비축을 늦게 해서 늦게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매입 계획이 확정이 되면 PP포대를 공장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한 이후에 납품이 되면 수매량만큼 읍․면․동 별로 배정을 합니다.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면 대상 농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네요? 읍․면․동별로 대상농가에 공급을 하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농협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협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48페이지에 농산물 출하용 포장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매실, 감자, 당근, 감을 작년부터 넣어서 했는데, 딸기도 했는데 딸기는 올해 4대강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내년에는 매실, 감자, 당근, 감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출하박스, 포장재 문형은 어떻게 넣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기네들이 기존 포장재를 개발해 놓고 있는 거기에 보통 100원에서 2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양산시”를 표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 홍보하는 것은 물금 감자, 양산 감, 원동 딸기, 원동 매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을 넣어야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개발이 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돈이 적게 들고, 그 포장재를 별도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500에서 1,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더라도 양산시마크가 들어가서 시를 선전할 수 있게 예산을 더 얹으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경효위원장
다른 데는 다 자기 시, 자기 특산품이라고 선전을 하는데 우리 양산은 민간한테 돈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는 대신에 양산시 선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돈이 들더라도 그것은 개선해 주시고, 당근은 어느 지역 당근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상․하북 지역에 하는데 부산 외지에서 오는 사람 말고 관내에 있는 사람,
정경효위원장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34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해서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무슨 과수에 하는 것입니까?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의 원동지역입니다. 원동에 매실 밭에 산간지고 해서 비료라든지 수확한 것을 인력으로 다 가져오니까 인력이 없고 노령화 되어서 레일을 설치하면 돈 많이 안 들고 비료, 농약 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양산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한 20가구에 나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20가구에.
한옥문위원
전체 가구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50% 이상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6가구 신청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재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한 집에 1,5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드는 모양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벼 건전 묘 육성재료 3,500만원, 못자리 계속 하고 있습니까? 못자리 하는 그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못자리 위에 부직포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것?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농가에 다 나눠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한 농가에 어떻게 계상을 해서 내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못자리를 하는데 못자리 논 단위의 10% 정도, 100분의1 정도를 하기 때문에 한 롤이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싸웁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장한테 나누어 주어서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고,
정경효위원장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장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좀 여유 있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유 있게 공급을 해서 신청 받아서 해야지 . 서로 굉장히 심하게 싸웁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가 읍면에 편성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모자라게 줄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여유 있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농사 짓는 분들 상당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짓는데 자기들끼리 이웃끼리 인심 잃습니다.
한옥문위원
349페이지, 예산서설명서 436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예산설명서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해서 402-01이고 예산서에는 307-02고 설명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헷갈려 가지고, 고품질 그것도 틀린 것 같고, 잘 안 맞습니다. 금액도 틀리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복사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상토구입비가 2억 2,800만원이고 건전 묘 육성재료가 3,500만원이고,
한옥문위원
전부 틀리니까 정리를 해 보세요. 목도 틀리고 세부사업 명도 틀리고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서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앞에 세부사항하고 끝 쪽에 있는 설명 내용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명 내용이 맞습니다. 노동력 절감 2억 6,800만원이 맞거든요.
한옥문위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지원 1,800만원, 이것은 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307-02는 어디에 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를 과에서 올려서 예산담당에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과에서 올려서 주무 과에 갔다가 예산계로 갑니다. 우리가 낼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낼 때 과장님이 잘 보셔야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심의 넘어오는 서류는 항상 긴장해서 또 보고 해서 맞추어 올려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350페이지 벼 병․해충공동방제사업도 금액도 틀리거든요. 전반적으로 농축산과는 새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통계 목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금액도 안 맞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방제 430만원 이것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설명서에 예산이 1억 4,500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436페이지 맨 밑에 350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억 4,590만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해서. 위에 고품질하고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한두 개가 다르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307-02부분은 아예 설명서 자료가 없고, 밑에 3,500만 원 짜리 벼 건전육성 이것도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 1,8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부락을 선정해서 시범단지로 해서 3㏊씩 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3㏊ 하는데 600만원씩 친환경자재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쌀 브랜드가 있는데, 삽량주쌀 그것은 홍보를 잘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10년 되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51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예산설명서에는 보면 표시판이거든요. 축산농가가 총 몇 가구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축산농가가 약 600가구 됩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설명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물 및 전염병 발생 농장의 표시판제작해서 300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300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장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농민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잡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가축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만약에 기계시설이나 건축시설을 하면 거기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5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산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2007년도에,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신축을 해서 1년에 2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잡아와서 넣었다가 분양도 하고,
김효진위원
하고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유기동물 사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개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수의사 보수규정에 되어 있고 그냥 묻을 수 없고 폐기물 처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정경효위원장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5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닭 뉴캣슬병 근절 오일백신 구입, 가금티푸스 백신 구입, 친환경 축산물생산 면역 증강제 구입이 있는데 뉴켓슬병 이것이 닭 전염병 아닙니까, 법정?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에. 그것이 모자라서 뉴캣슬 이것은 1년에 3․4회 정도 접종해야 되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도비 모자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대상 마리수를 적게 올린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는 신규 입식할 때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1회만 하게 되어 있고 4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만 해서는 완벽하게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정전염병인데 국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5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356페이지, 402-01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해서 친환경축산농가 시설개선사업해서 시설비에 쓰는 예산이 있거든요. 2,500만원이 있는데 2개소에 1,500만원씩 자부담 20%, 이것이 80%된 것 같은데 농가시설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분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항균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것이 뭐냐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 올해 20몇 농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내년도 할 사업은 LED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농가로 확대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2개소 같으면 2농가에 해주는 것 같은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개소를 했는데 닭만 되어 있고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데도 늘려서 지원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하는데 시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부터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 추경에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 당초예산에,
한옥문위원
시설 사업하는데 1,500만원씩 많이 듭니까? LED는 이렇게 많이 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 하는 것은 사료배합기하고 계분 건조기 하는데 이보다 많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해 놓고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58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해서 양산계란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 포장박스 6만매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오경은 규모가 되어서 안하고 두레하고 산보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별도로 마트라든지 납품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감미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별도로 기능성계란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포장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시 홍보할 수 있는 박스에 홍보브랜드는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증브랜드라고 해서 양산 농․특산물 QC마크 인증된 것,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것은 인증브랜드라고 해서 “큐”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오경농장은 오경농장 자체에 있는데 그것 말고 나머지 3군데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포장박스 디자인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산시 홍보브랜드가 같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산시인증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마크가 3면에 붙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축산물 양산시 생산된 연간 수출양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양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에서 하는 것은 우피, 돈피, 분유가공품, (…청취불능…)가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에서 가공해서 전부 포장해서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업체가 북정에 ,
한옥문위원
그것은 분유가공업체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분유를 가지고 크림화해서,
한옥문위원
그것도 축산물이라고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포장재 지원을 2,200만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에서,
한옥문위원
시비가 더 많은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비 좀 붙이고 시비, 왜냐하면 양산이 돼지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 돼지고기도 수출했는데,
한옥문위원
돼지, 닭 이런 것을 직접 수출하는 것은 없고 가공한 것을 수출한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김해 양돈조합에서 돼지 부산물을, 내장하고 수출하는 모양입니다. 일부는 한 농가가,
한옥문위원
일부에서 우피, 돈피 수출하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사업 권장을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 양산시에서 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포장재 일부 지원입니다. 앞으로는 축산물 자체가 수출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착유우 공제보험료 지원 이것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젖소를 하면 젖 짜는 소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죽거나 하면 1년에 젖을 1만키로 짜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못 짜니까 농협에 공제를 들면 자부담이 50% 국가에서 50% 대어주면 우리가 50%가 평균적으로 12만 6,000원인데 사고 난 집에는 27만원도 있고 30만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 30%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왜 여기에서 지원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경효위원장
농가 손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시에서 보험료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
정경효위원장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3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김효진 위원님도 물었지만 2,112명에 1억 7,424만원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대상자는 항상 변경이 되는데 올해 하는 것이 2,112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상자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불우이웃, 그 다음에 결손아동, 한부모만 있는 사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하고 비슷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학교에서 불우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해줍니다.
정석자위원
이 급식사업을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축산발전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우유급식비가 따로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우유소비 확대 보급차원에서, 우리나라 우유가 많이 남아서 가격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복지차원입니까, 그러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복지도 되고 어린이 건강, 성장 발육, 우유소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축산과에서 하는 이유는 우유소비 촉진 그것이 큽니다.
정석자위원
도비 보조 받아서 불우한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한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한우개량사업, 한우거세사업, 한우등록사업,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 이 부분이 매년 동일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년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사업비가,
정석자위원
한우개량사업, 한우거세사업, 등록사업이 매년 동일한 소에게 적용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개량은 인공수정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하고,
정석자위원
비용이 어떻게 항상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비 책정할 때 증액이 되거나 감액되면 깎아야 되는데 도에서 확보할 때 그 금액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하면 상당히 모자라는 돈입니다.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두수 파악을 했을 때 모자란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공제료, 보험료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가축공제를 우리 축산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다른 것도 지원해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법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축산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젖소 먹이는 사람에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거의 나갑니다.
정경효위원장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들이 자기가 젖 짜는 착유수가 보통 300두 하면 100두 정도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단디 알아보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학교우유 급식 나가는데 과목이 맞습니까, 359페이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경상보조로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를 가지고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학교에 나가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만약에 10명인데 몇 개가 들어왔다,
정경효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유업소에, 보급소하고 양주초등학교하고 계약을 했으면 몇 개를 공급했다고 서류 가져오고 학교에 확인해서 우리가 우유업체에 바로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우유업체에 시에서 바로 줍니까,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눈에 딱 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부산우유하고 하면 학교급식은 입찰해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우유를 하게 되면 이 아이한테는 부산우유가 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서울우유나 부산우유나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학교에서 하고 납품된 만큼 우리한테 요청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각 학교마다 다 파악이 되어야 하겠네요? 어떤 학교는 부산우유, 어떤 학교는 서울우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는 남양우유.
김효진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한옥문위원
돼지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8만 두 넘습니다.
한옥문위원
산해돈에서 하는 것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5만 3,000두 정도,
한옥문위원
8만 두 중에 산해돈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5만 3,000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5만 3,000두인데 완전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 가공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가공공장 1일 처리하는 능력이 10% 20% 밖에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산해돈브랜드 생산첨가제 공급은 2만 5,000두만 공급을 할 것이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옥문위원
산해돈에 참여를 안 하는 업체는 첨가제 공급 이것도 못 받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지요.
한옥문위원
8만두 중에 산해돈에서 생산하는 5만 3,000두 중에 그 중에 절반 2만 5,000두만 첨가제를 공급한다는 것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주려면 다 주지 왜 이것을 제한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왜냐 하면 이것도 작년까지 8,000만원 했다가 올해 4,000만원을 했는데 8,000만원 정도 되면 조금 여유 있게 가고 3,000만원 정도하면 1/3 양밖에 안됩니다.
한옥문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402-01인데 돼지 폐사축처리기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1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개인농가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병 방지 차원에서, 농가에서 죽는 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 농장 안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축산농가가 많은데, 돼지 먹이는 농가가. 그런데 1대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물량이 도에서 적게 내려옵니다. 1년에 1대씩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1년에 1대씩 3년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죽으면 자기 집에서 스스로 이 시설로 처리를 해버리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환경법이나 이런 데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기계 자체가 소각로가 환경법에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동에 1군데하고 상북에 1군데입니다.
김효진위원
위치는 잘 되어 있네요. 분산을 해놓아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쓰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같이는 안 씁니다.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죽으면 절대 못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죽는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에서 보면 돈분, 계분 이런 데에 넣어서 삭힙니다.
김효진위원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법 적용이 분뇨 배출만 적용을 받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362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하는 것 양산에 10군데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억 4,900인데 돈도 적은데 10군데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돈을 화제 같은 데는 엄청나게 크게 집단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개인농가에서 하는데 500톤짜리, 화제에 있는 시커먼 그것이 500톤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2012년도에 해양 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양산에서 해양배출 하는 양이 매년 3만 톤 정도 배출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농가에 설치해서 논이나 밭에 뿌리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양도 사실상 모자랍니다.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원동에 만든 신재생에너지하고 맞추었을 때도 모자라고, 이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363페이지에도 있는데 축산분뇨 퇴비화에 톱밥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까, 8,700만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축산농가에 톱밥을 한우농가에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전체 다 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다.
김효진위원
톱밥까지 지원해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톱밥을 전국에서 안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울산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도 한 4년 정도 가는데 울산 먼저 시작하고. “김해도 하고 하는데 양산은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고 도에서도 일부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김효진위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에서도 일부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
내려옵니까? 아직 내시를 못 받았다는 이야깁니까?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720만원 내려오고 우리가 1,650만원, 321페이지.
김효진위원
8,700만원인데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치어방류사업은 어떤 치어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보통 여름에는 은어, 봄에는 잉어, 붕어 양산천에 합니다. 2002년도부터 양산천에 은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은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귀성이기 때문에 어족 자원도 있고 시민 정서도 있고 해서 시작하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00원이면 쌉니다.
정경효위원장
363페이지 재료비에 민원유발지역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이 있는데 이 저감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웅상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양돈농가가 웅상 매곡에 한 농가는 바로 남향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아파트에 냄새가 나서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웅상출장소로 해서. 여기는 우리가 약제 보급을 했는데 겨울에는 좀 낫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먹여야 되고 뿌려야 되고 해서 냄새를 적게 나게 하는 약제를, EM발효제도 해 보았고 서울에서 명곡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냄새, 물도 줄인다고 해서 12월 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구제역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데 웅상 지역의 민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원 제기를 안 하는 지역에서는 안 해 주겠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민원 제기를 안 하는 동네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축산이 있는 동네에는 냄새가 적게 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산이,
정경효위원장
예산을 이런 것은 많이 얹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산부서에서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자꾸 그것하면 동네에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냄새도 맡아 보고 살아보라고 하세요. 심한 곳은 옷도 못 널어놓습니다. 옷을 널어놓으면 여름에 냄새가 배여서 못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상북 상감에 가면 바로 냄새가 납니다.
정경효위원장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에는 귀농인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산에는 귀농인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귀농을 하려고 하면 토지가 싸고 시내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양산시이기 때문에 귀농이 힘듭니다.
정석자위원
특별히 우리시에서 귀농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나 이런 계획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귀농한다고 하면 국․도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양산시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평당 30만원 40만원 사서 올 사람도 없고, 서부 경남에 4만원 5만원 사서 그쪽으로 가지 양산으로는 안 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농어업인 저리융자 지원이 있는데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받는 것 말입니까? 2% 이자를 받아서 1%는 수수료 주고 우리시에 1% 적립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 대상 농가는 주로 어떤 농민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업을 하고 있는 양산시 거주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도작도 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속 받고 있고,
정경효위원장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읍면동에 합니다. 80년대에 새마을소득기금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으로,
한옥문위원
농축산과 관련해서, 구제역, 사스 같은 전염병이 오면 살처분을 하는데 그 비용은 국비로 보전이 다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국비보상금을 주는데 방역비는 일부 교부세가 내려오고 시 예비비로,
한옥문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조치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살처분 하는 보상비는 다 국비로 처리를 해 주고, 방역은 예산 편성이 없는데 우리시 예비비로 충당한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보통 보면 도에서 예비비가 먼저 내려오고 급하면 우리시 예비비로 먼저 써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13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