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제4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시어 등록을 마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3일 임시회 소집공고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임시회 일정을 설명 드리면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제4대 안성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됩니다. 이어서 11시 30분부터는 제4대 안성시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며, 개원식 종료 후에는 개원기념 축하오찬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를 연장의원이신 양두석 의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양두석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에 양두석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선거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의원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16만 안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앞서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제4대 안성시의회를 여는 첫 임시회로서 의장, 부의장 선거 등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회의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제4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제4대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영광과 기쁨보다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안성의 지방의회가 이어져 오면서 지방자치 터전을 마련해 왔다면 이제 제4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민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듣고 수렴한 소중한 의견은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고견을 받들어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년의 짧은 임기지만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16만 시민 앞에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 부족한 저에게 안성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그러면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의원 대표 정기훈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 삭제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호와 2호,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정수를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운영위원회 정수를 3명으로 하며, 안 제7조 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내용 중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등을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 신설 규정인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윤리강령 준수, 안 제2조, 품위유지, 안 제3조, 청렴의무, 안 제4조, 직권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2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찬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으로 당선되신 양두석 의장님, 또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오재근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단, 시민들은 바라지 않던 일당 독주 시대를, 표결 결과를 보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나온 것은 상임위 설치에 대한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전체 의원 9명, 의장님은 상임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8명이 3개 상임위원회를 하려면 최소한 홀수 정도의 상임위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짝수 상임위로서 의회운영상 짝수는 동수면 부결입니다. 사실 상임위가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고 아울러서 의사국이 의사과로 내년 6월 한시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빨리 의사과로 축소해서 작은 의회, 또 목소리는 크게 듣고. 그런 의회로 가기 위해서는 상임위 설치가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성으로, 또 속전속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다 끌고 가도 우리가 유급제가 돼서 회의 일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설치를 정식으로 반대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세찬 의원님이 발언하신 위원회 존치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나 이세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안하신 내용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구성이냐, 아니냐.....

네, 상임위원회 설치를 반대하시는 의원님. 또 제안한 내용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