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2011년도예산안 및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기금은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380억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아니요. 이때까지 방만한 예산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방만하다기 보다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고 김형동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우리 예산이 그만큼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사업부분에 우선적으로 좀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올해부터는 좀 겉치레보다는, 이것이 전부 조기집행에서 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조기집행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부분에서 빨리 집행,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사업을 최대한 빨리 발주하라는 차원이지 조기집행 때문에 방만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조기집행으로 해서 손실 발생이 없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으로 해서 손실 발생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왜 없습니까. 이자 발생 부분이라든지 분기별로 획을 긋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양산시로 봐서는 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 정도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7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미래성장동력 발굴 관련 용역하고 웅상 지역 장․단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성장동력 발굴 관련 용역은 3회로 되어 있는데 현재 메디컬폴리스 관련 사업이나 디자인특구 조성, 기타 관광특구 관련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나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제엠프 시설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국비 요구를 하니까 “자체 타당성 용역한 것이 있느냐?,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서 앞으로 메디컬폴리스나 디자인특구, 지엠프 관련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 지역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은 현재 저희들이 웅상 지역에 항상 발전이 늦다는 요구도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4개 권역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웅상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웅상 장․단기 발전계획은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재정비사업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하북 용역, 원도심용역이라든지 도시재정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용역입니다. 재정비계획은 어디까지나 선을 긋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발전계획하고는 좀, 이 용역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75페이지 국내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전에는 전 직원이 다 벤치마킹을 가도록 했는데 250명은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직원 다 계획을 했는데 안 가져서 각 부서별로 선발을 해서 2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질의 시에도 배석해 주시기 바라고,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안 와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제일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보 공개입찰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개입찰 합니다.
최영호위원
공개 입찰 띄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일주일 이상 합니다.
최영호위원
일주일 이상 띄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안 띄운 적은 없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청취불능…)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도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군데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혹시 입찰하는 업체 중에 간판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것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기금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9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당시 취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새마을회관은 처음에 할 때에는 새마을회에서 식당하고 예식장하고 이런 것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수입을 통해서 좀 새마을회가 자립을 해 보고자 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양산시에서 공동시설물 건축 당시에 민간에서 기금을 투자한 단체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새마을회관 지을 때 말씀입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전체 다른 시설물이라도 민간에서 기금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민간에서 공공시설에 투자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당시에는 새마을회에서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새마을회 자체기금에서 7,300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7,300만원은 새마을 가족들이 참기름 판매, 기타수입 해서 정말 한 푼 한 푼 모아서 피 땀 흘린 돈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회관이 건립 당시 목적하고,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시로 바뀌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시설물을 새마을회의 소유권으로 두기 보다는 시 소유권으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판단 하에서 새마을회 동의를 받아서 시 소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 소유로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증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 소유로 된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새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새마을회 가족들은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 9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 목적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새마을회 가족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식당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식당이라도 해서 새마을회가 역할을 해 보고자 해서 계획서를 내어서 예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저는 몰랐는데 새마을 관련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새마을회 가족들이, 요즘 가 보면 그렇습니다. 각종 봉사하는데 보면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안 끼면 행사가 안 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새마을 가족들이 자신감과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129페이지, 서창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미불용지 매입 건이 있는데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서창동 주민센터 주변의 길하고 맞물려서 개인 사유지가 붙어있는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창동에서 주민들이 통행하고 차 대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그 땅을 일부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차를 대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용해 왔습니다. 이 땅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을 매입해서 사든지 시가 매입을 안 하면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또 도로과하고 소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매입을 해서, 어차피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가 매입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절차도 밟지 않고 쓰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부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시가 매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애당초 포장할 때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경계도 뚜렷하지 않고 하니까 동에서 그냥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골라서 쓰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위원들에게 보이면서) 이 땅입니다. 현재 이 땅이 개인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창동 동장이 임의로 이 부분을 포장해서, 여기에 개인 땅 소유가 하나 있고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쓰다보니까 현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를 대기 위한 중간통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포장을 해놓으니까 현도처럼 보이는데 개인 땅의 소유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지주가 용케도 서창동 출신이라서 그 당시 동장도 서창동 출신이라 임의로 포장하고 사용한 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사라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주 동의 없이 포장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포장해서 쓴다고 하면 행정 담당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끌고 온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주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단부 서창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저도 관련이 되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2층을 처음에는 헬스장으로 예산을 올렸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헬스장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 부분 도서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용도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금액 조정은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범위 내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서창동사무소하고 소주동이 이전하고 나서 2층, 3층 다 빈 공간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3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고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애당초 계획은 2층에, 제가 언론사로부터 본 자료는 2층의 헬스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 금액이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빠졌으면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서관으로 들어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서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헬스장으로 우선 사용을 검토한 것 같고, 그럼 도서관이 확정되어서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면 헬스장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예산은 변동 없이 그대로 왔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장비하고 그 부분만큼 더 새로운, 자치센터의 헬스장으로 처음에 구비해야 되는 것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1억 2,000에 대한 소요판단서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서창동 그것은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겉모양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지 1억 2,000 들여서 겉모양만 바룬다고 해서는 보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건물이 전체 얼마나 큰데. 그 뒤쪽에 증축되어 있는 것은 다 조립식입니다. 진단을 새로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채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차례 증축되어서 건물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건물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해서 이것을 우선해서 쓰면서 건물 전체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적으로 재진단을 확실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큰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기금은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이 해 마다 촬영해 온 사항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올해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은 저희들 도시정보화 작업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수치지형도를 구축하고 수치지형도를 구축해서 도시시설물들을 하는 3단계 과정입니다. 그것이 됨으로 해서, 항공사진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인․허가나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전부 이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각 실과에서 접속 건수가 평균 약 1,900건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타 시군도 해 마다 항공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는 용어가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목적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방범용CCTV가 있고, 교통정보수집CCTV가 있는데 방범용CCTV 이것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종전에는 방범, 교통 전부 각기 있었는데 지금은 보안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CCTV가 전부 다목적으로 구입되어서, 전에 통합관제센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 넣어서 통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할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조정하면서 5개소인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방범CCTV가 양산시에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장소 선정이 제대로 안 맞다, 관리도 소홀해서 필요 없는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필요 없는 자리에는, 장소가 잘못되면 옮긴다든지 보수할 것이 있으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매년 설치만 할 것입니까, 관리는 제대로 안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위원님,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이 200여 군데 되는데 위치 선정 문제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의 빈도라든지 필요성 여부는 경찰하고 의논을 해서 새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비교적 양호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노후 되어서 활용도가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통틀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잘 관리를 해 보세요.
박정문위원장
정보통신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타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불부합지 부분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입안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그것이 되고 나면 아마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박정문위원장
예산이 내려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물금 서부 같은 경우는 3지구, 4지구, 5지구는 이루어졌고 1지구, 2지구만 남은 사항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적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2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단체보다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은 편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범정부에서 추진하는 기구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 낳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범정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마을운동처럼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체가 되는 단체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발족을 강압적으로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읍면동의 주민들은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생겼고, 주민들 인식도도 상당히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주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새마을운동도 처음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범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태동된 것이 올해이기 때문에 미흡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처음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꼭 가야 되는 사업이고 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책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발대할 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백 몇십명 와서 발대식을 하는데 전부 50대, 60대들인데,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중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이다 보니까 조직체를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은 자부도 있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사업에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중장년층이 이 사업을 리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부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44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신장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사무실 구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임차를 해야 합니다.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더부살이라기 보다는 중앙동분회사무실에 얹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시도 임차료를 주는 부분 말고 어떤 부분이 되었을 때 공간이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임차료가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대응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삭감되었을 때도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대응책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저희들도 방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동분회에 소파 하나 놓아서 쓰고 있는 신장장애사무실을 임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회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거의 4장에 걸쳐서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국․도비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엄청 많은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복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안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1회, 2회 추경하면서 계속 바루어집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늘어나는 것은 관계없지만 나중에 혹시 못 받아와서 시비 충당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때 추가로 국․도비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면서 바루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214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매입해서 작업장 하시는 분들에게 양도를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저것을 매입해서 건물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가 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시 소유로 해서 임대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시가 매입을 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휠체어택시 스타렉스 1대를 구입합니까, 택시를?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가 3대가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다. 1대 구입한 것이 2001년도여서 그것이 너무 노후 되어서 폐차를 시키고 새로,
최영호위원
휠체어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는 3대고 교통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3대인가 그렇는데 그럼 이 3대는 지체장애인,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전에 해 줄 때에 회수를 시켜야 한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새로 사주는 것을 보니까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휠체어조례가 저희 과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최영호위원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쪽에 3대를 주니까 받아들일 방법이 없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받아들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수입금은 1대 운영할 때 1,000원인가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1,000원인데 3대에 대한 1년 수입금을 조사해 보았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안 해보았는데,
최영호위원
1년간 수입금을 자기가 가지고 갑니까? 시에 들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도 운영비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3대를 하더라도 수입금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요금이 1,000원씩입니까? 관외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관외는 제가 볼 때는 더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주더라도 3대의 1년 수입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수입금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운영비를 주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최영호위원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쪽에 5,000만원 다 줄 것이 아니고 당신들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올해는 갔으니까 내년에는, 올해도 3대 수입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수입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제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입장이 섭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모양이네.
채화
이채화위원
22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남성은 없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남성은 그동안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여성에 대한 신규사업이 많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중점시책입니다. 전국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시정의 모든 분야를 여성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여성친화도시를 전국에서 한 군데 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한다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익산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를 보니까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후보지로 일단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채화
이채화위원
누가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공모를 했는데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후보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계획을 해서 용역해서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도 됩니다만 시정 전반적인 것을 다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학술용역을 해서 학술용역 결과를 우리가 정부에 제출하면 내년 6월 전에 아마 친화도시선정 결과가 발표 납니다. 발표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다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3,000만원,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올려서 일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양산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필요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꼭 필요합니다.
박정문위원장
239페이지, 와곡1리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와곡1리는 150세대 정도고,
박정문위원장
와곡2리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와곡2리는 40세대.
박정문위원장
와곡 예산 올릴 때 예산 삭감된 부분 없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삭감된 부분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0세대 경로당 건축 부분에 봉착되어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도비가 1억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도비가 우선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도비가 1억에 시비를 올해 붙인다는 말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시가 업무적으로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0세대 경로당, 말이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분동이 문제입니다. 분동이 한 마을이 2개로 깨어지고 이․통장이 늘어나고 하니까 자기 마을에 ‘회관이 없다, 지어내라.’고 하는 명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박정문위원장
문제가 있었던 와곡2리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223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 있는데 원어민 강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해서 양성과정교육을 수료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외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강사로 나서서 활동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현재 16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24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계통이 많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동센터 같으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시에 19개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사람이 두 군데 가는 것도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거의 한 사람이 한 군데 정도,
최영호위원
바로 위에 김장사업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협의회에서 각 단체 별 새마을, 적십자 이런 데에서 분할을 합니다. 어려운 세대, 독거노인 이렇게,
최영호위원
600만원이 여성단체에 나가는데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여성단체 무료 김장지원이 나오는데 생색은 누가 내느냐? 여성단체에서 다 냅니다. 돈은 시에서 시비로 다 주고 일은 좀 하지만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봉사면 봉사고 무료봉사면 무료봉사고. 돈은 돈 대로 받아가고 생색은 거기에서 다 내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퍼 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집 고치기도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단체가 여러 군데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봉사한다고 해 놓고 알고 보니까 뒤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면 봉사고 지원이면 지원이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무작정 갈 것이 아니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성격 구분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64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281페이지, 홍룡사 일주문 3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어저께 우리하고 논란된 것이 10평에 3억이라고 해서 평당 3,000만원 공사라고 해서 논란되어서 예산 삭감되었는데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10평이 아니고 20평이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평당 1,500만원이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주문이 20평 같으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사주문, 기둥 4개 안에 면적을 20평으로 보고 기와, 처마 끝의 면적을 20평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2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건축평수하고 기와평수하고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문화재 공사비가 평당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문화재로 봤을 때 얼마 치이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산정기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신축 건물일 경우에도 한 층 목조일 경우에 단계가 8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최고 단계, 가장 요율이 높은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일주문이라고 하면 한식주택하고 다르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일주문 안에 다른 설비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일주문 안에는 통상 사천왕상이 들어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서진부위원
홍룡사에 사천왕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산상 못 넣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넣을 계획을 하고 건축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고려할 때 일주문을 지어놓고 사천왕상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사천왕상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 불사 내에서 하든지 지원받아서 하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정도 됩니다, 사천왕상이.
서진부위원
사천왕상이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도 그냥 빈 공간이다,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빈 공간인데 사천왕상을 한다고 해도 기둥 4개에 지붕이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무리 문화재라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재료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마하고 기둥 사이에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렇는데 쉽게 말해서 하기 나름인데 그런 측면에서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는 보통 건축비가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서진부위원
문화재 건축비는 일반 건축비의 서너 배가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는 기술직이 아닙니다만 저희 부서에도 건축직이 상주해 있고 나름대로 청 내에서 베테랑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고 또 이 부분은 도나 문화재청의 설계 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는 않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문화재 지정을 받은 것 같으면, 사실 보조금 하나 없이 시비만 대고 있는데,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적 가치가 있도록 지으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부기하기 곤란한 것이 소위 말하면 대체사업비 성격이 짙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할 때 7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 성격상 특정구역 안에 쉽게 말해서 사찰 담장 안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홍룡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공사를 주차장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 폭포 주변에 암자 정비, 데크나 쉼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고,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7억은 못해 줄지언정 한 3억이라도, 양산시 체면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을 7억을 대체사업으로 썼습니다, 그 돈 받아온 것을.
서진부위원
7억을 누가 받아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7억을 받아온 것은 우리시도 노력하고 다 노력했습니다만 그 사업 받아온 것을 당초에는 홍룡사 안 쪽에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밖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곳에 돈 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대신 일주문하고 사천왕사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도저히 사천왕상이 안 되니까 일주문이라도, 사찰이라고 하면 일주문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 기본에서 일주문 정도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7억 가져 왔으니까 3억 정도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 주자 해서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 관내에 전통 사찰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찰에서 요구할 때 또 해 주어야 합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계장님, 메모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대체사업비는 국 별로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내용에서 대체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현재 시체육회에서 1년에 사무국운영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296페이지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차장하고 간사는 한달에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차장은 170만원 정도, 간사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무국장하고 세 사람이 근무하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한 사람 더 줄여도 안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현재의 업무여건상 보면 3명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 모든 실무적인 것은 차장하고 간사가 다 하고 사무국장은 대외적인 어떤 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체육회에서 우리 시청 관련되어서 배구단하고 볼링선수단 관련된 여비나 모든 것을 체육회에 이관해서 체육회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청배구단이라든지 볼링단 각종 예산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집행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앞으로도 게속 시에서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우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 있는데 어느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민체전 대비해서 각 선수들을 영입하는 영입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도민체전이나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타 시군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한다는 말이지요? 대회를 대비해서 데리고 와서 시합하고 나면 격려금을 준다는 이 뜻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학교체육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산시의 체육인들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단편적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른 시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성적 내고 격려금 주면 그 대회는 끝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아끼고 학교체육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학교체육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선수들을 키워야지 계속 외부 선수 데리고 와서 성적 내는데 급급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각급 학교의 경기부 창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창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창단을 하도록 학교 체육 발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학교 체육 활성화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들 없을 것으로 압니다. 많이 올리세요.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91페이지, 상북도서관 건립이 시비가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시비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교부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교부세는 사고이월 되었다가 다시 시비로,
최영호위원
전에 남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억 1,500만원.
최영호위원
2억 1,500만원이 그 성격의 돈이네요. 알고 보면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테니스장 그것도 라이트 시설한다고 하는데 원래 테니스장 장기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명탑이 8,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면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체육공원이 사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송택지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고 사업비도 투자 시점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니스장은 옮기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테니스협회라든지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운동장 쪽에 가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보완을 해서 테니스장을 운동장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해 나가면서 동면체육공원에 가려고 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저희들 시가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이내,
최영호위원
1,000명 이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제일 우리 시민들 불평불만이 밤에 불을 너무 환하게 켠다는 것입니다. 1․2년 지적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판국에 우리 양산시 관내에 테니스장 조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 8,000만원이 아니라 800도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테니스장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 들었는데 시장님이 다니신다고 전부다 체육관 그것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입니까? 다 지어 달라고 하면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하면. 양산에 테니스장 비어 있고 사용 안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 시민들 불만이 특정인에게 전기세가 나가는데, 라이트 시설하면 또 전기세 추가되어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한 번 더, 기총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테니스장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자꾸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명탑을 하게 되면 테니스장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종합운동장에 제일 급한 것은 보조실내체육관을 지어야 합니다. 국제공인 2급 아닙니까, 운동장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실내체육관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보조실내체육관을 안 하면 양쪽 다 공인 못 받습니다, 대회를 해도. 제일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테니스장 들어내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무조건 시설만 갖다 넣으려고 합니까. 보조실내체육관 안 넣으면 국제경기 못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2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학부 엘리트팀 육성지원이 있는데 지금 지원 계획하고 있는 엘리트팀이 뭐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엘리트 선수 장학금하고 역기부, 육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느 대학에 어느 팀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양산대학교에 육상 그 다음에 레슬링, 인라인, 사이클, 정구, 테니스, 배구, 수영, 사격이 있고 영산대학교는 검도, 태권도, 우슈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항간에 대학팀들이 출전비가 없어서, 대회경비가 없어서 대회출전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은 들은 적이 없는데 해 마다 학교 체육을 위해서는 5억 5,000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 날 안 들었습니까? 직접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산대학 육상팀이 제가 알기로는 고인이 되신 분이 시장으로 계실 때 그때 외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팀을 창단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지원이 끊겨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과장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들었다고 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서진부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라 제 방에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이야기가 다시 안 들리도록,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예산을 좀 써야 할 데 쓸 수 있도록, 엘리트선수 육성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테니스장 조명 같은 것은 후순위로 해서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검토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어곡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 관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웅상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웅상 어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비 왔다고 갖다 붙여놓았는데 이것을 시발점으로 했을 경우에 양산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 장에는 인조잔디 다 깔아야 합니다. 시작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하고 난 뒤에 사후가 문제입니다. 앞에 정례회 때도 이것으로 해서 논란이 많아서 예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유도 이것을 해 주려고 하면 양산 관내 게이트볼장 다 깔아야 합니다. 여파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양산 관내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다 깔아 줄 자신이 있으면 깔아 주시고 아니면 안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 별로 할 것입니다. 도 단위 전국대회를 유치하니까 다른 시군에는 인조잔디구장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경기가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인조잔디를 다 깔아 주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만 덜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내년되면 우리 의원한테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다 깔아달라고 다 들어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작할 때 뒤도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이 시작이 다 도비로 해서 하세요.
최영호위원
도비 아니면 못하도록 하세요. 도의원이 시작했으니까 도의원들이 갖다 바르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애초에 작년도부터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까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의원재정건의사업에 한해서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도비로 해야지 시비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주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로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77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심주석 계장이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332페이지, 71억 예산 편성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의회에 와서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한옥문위원
예. 왜 이렇게 위탁비가 올라가고 하는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비 산정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산정을 위한 용역 실시를 했습니다, 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 용역을 산정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심 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탁비 저번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포스코 위탁비 71억 예산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올해 예산이 당초에 55억, 그리고 1회 추경에 16억, 결산추경에 18억 된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25억을 외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서 25억을 먼저 지출했고 그래서 올해 사실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외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18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결산추경까지 다 하면 올해 토털 얼마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64억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초 55억하고,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16억, 그리고 18억입니다.
한옥문위원
64억이 더 되는데?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당초예산 55억 중에서 25억이 2009년도 분 운영비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 확보되자마자 지출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 71억이 편성된 계기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내년에 71억은 내용을 보시면 물가상승분의 인건비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6층에 레스토랑을 시홍보관으로 만드는 예산 4억 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레스토랑에?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레스토랑을 안 하고 홍보관으로 전체 2개 층을 다 활용한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시홍보관으로 변경 계획을 하면서 조례도 변경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레스토랑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5월말이 계약 끝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약이 끝나면 안하려고 하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는 공간이 되어 있고 꼭대기 층에 레스토랑이 되어 있는데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시가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밑에까지만 가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3년 되었으니까,
최영호위원
골치 덩어리를 우리시에서 슬슬 안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우리가 인수를 했다고 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홍보관으로 쓸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레스토랑 할 때 우리시에서 인테리어라든지 다 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331페이지, 심주석 계장님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관련입니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린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 당시에 입주한 아파트가 신도시 현대아파트, 대동아파트, 주공4단지, 주공8단지, 극동아파트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대책위 시절에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절충한 것이 시장님 실에 모여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주공8단지입니다. 주공8단지는 그 당시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운영 주체가 뚜렷하게 없었고 그 당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챙길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행정신뢰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누락한 부분이지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시장님 실에서 할 때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을 할 때 주공8단지는 휀스 설치 계획을 제출했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 부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의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빠진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때 당시 같이 했던 나머지 아파트들은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신도시 현대, 대동, 극동아파트까지 다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원순환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배내골 밖에 없는데 배내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배내가 아니고 과수를 포함시킨 매실이 주 목적이고 배내에 과수는 평지가 되어 있어서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고 산지로 올라가면 농작물을 싣고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레일 까는 것입니다. 모노레일 까는 것입니다. 깔아서 자재를 옮기고 위에서 딴 생산물을 밑으로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역별로 한 군데에 모여지는 것이 아닌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 별로 한 3,000평을 하면 사오천만원이 든다고,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비가 제법 많은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농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30%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농가 자체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매실재배단지 위주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이번에 상북에 공공미 수급 건으로 해서 난리를 쳤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을 자체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서 챙기세요. 올해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내가 볼 때에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전에 수매제도였을 때는 시에서 가져가서, 올해는 6대를 처분 시켰는데 오래 되어서 안 맞고 해서 농협 쪽으로 갔는데 농협에는 1대 정도밖에 없으니까 농가들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몇 대를,
최영호위원
이번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농축산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로 다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소장님, 3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한국요리 및 문화교육 운영비(다문화가정지원)가 어떻게 사용될 계획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부부교육, 한국어교육, 요리교육을 하는데 웅상에 355세대가 있습니다, 외국인 세대가. 이런 다문화 지원 사업은 계속해 온 사업들입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보시면 도움을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355세대가 다 참석합니까? 참여율이 몇%가 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참여율은 월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양산 전체로 보면? 거의 반이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거의,
최영호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경로당이 갑자기 9군데나 이렇게 올라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올해 2010년도에 지원을 해야 될 곳이 도비만 확보되고 시비 확보 안 되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내지는 도비만 가지고 토지만 매입하고 시비로 건축해야 되는 곳이 3건이 있고 나머지 건은 웅상 4개동이 신규마을이 생기는 바람에, 분통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는 내년도 시비 붙여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올해 확보를 해 주시면 빨리 할 수 있고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말고 또 지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내 없다고 해놓고 올라오더라구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여건이 되어서 분통이 되면 그때는 신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든 분통을 안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산 지원하는데 본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비를 합해서 2억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본청 대외비를 보면 부지까지 매입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 2억까지, 건축만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만약에 도비가 1억 내려왔고 시비가 1억 붙으면 동부2리 마을회관 관계되는 사항은 토지 매입부터 건물 완공까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완료를 시켜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초과하면 예산 반환시킵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초과를 안 하도록 건축을 저희들이, 시 방침이 2억원 미만,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신도시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 매입 값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2억원이라는 부분은 제도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장님 사비로 하십시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제 사비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초과해야 되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려서,
박정문위원장
2억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안 됩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웅상 쪽에는 제가 책임을 지고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박정문위원장
주민복지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386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388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대행비가 아레 그것을 하다가 논란이 있었는데 플랜카드입니까? 아니면?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벽에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입니다. 플랜카드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정경효위원
플랜카드다 아니다 논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책 2011년 대행사업비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은 내일 아침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