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테마빌리지 같은 경우는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가야지, 테마빌리지는 충분히 농림과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굳이 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테마와 관련된 것까지 마케팅담당관에서 장기발전 프로젝트, 맞춤랜드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불필요하게 농촌에 관련된 것은 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아는데 윗분들이라고 해서 토목은 행정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보세요. 보면 이걸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우 같은 사업은 축산과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농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옳은 것을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른 것을 옳게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관님 말이요, 사업연합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농림과에서도 테마마을을 연결하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지원인데 농업진흥청, 건설과에 기반시설담당도 농림부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마마을도 차라리 농림과로 주라 그 뜻이에요. 과도하게 마케팅담당관에서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업무 이관할 것은 이관해 줘야지, 그냥 가지고 있는 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를 분장할 때 세 군데가 다 농지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테마마을만 유독 마케팅담당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를 분장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줘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다 좋아요. 이렇게 잘 되면 너무나 근사하고 바람직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건인데 2010년이고 2011년이면 앞으로도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앞을 보고..... 사실 천안-분당선 지금 여기 대덕면부터 서운면까지만 공사가 안 됐어요. 사실은 마케팅담당관실에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천안-분당선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한 건데, 여태까지 한오백년 하고 있고 또 3공단 입구가 공단 분양한 지가 10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길도 못 뚫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광아파트 사용 승인을 해 줬는데 그 건축행위 조건이 바로 도로완공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태까지 해결 못 하고 있으면서 2010년, 11년도 얘기를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두고 보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동희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이번 3월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굳이 지금 얘기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공약 챙기는 것은 좋아요.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고 공약사항을 당기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 우리 안성을 발전시키는 건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마케팅담당관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 뜻이에요. 천안-분당선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보세요, 천안에서 입장까지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용인에서 대덕면까지 다 됐어요. 오로지 미양하고 서운면만 안 돼 있다고요.

그것도 못 하면서. 지금 장기미집행한 도로가 안성시에 한두 군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뭘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원어민 교사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의례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실정인데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들하고 같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산평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스테파니라는 원어민교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대충 단어 생각해서 보디랭귀지하면 영어로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초등학교만 계속하니까 중학교하고는 연계성이 없다는 거지요.

연계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일죽하고 죽산하고 금광하고 지역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공도나 양성이나 원곡에는 없고, 그렇지요? 이게 금년 3월 달인가 4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정된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 아니요, 그렇지요? 충분히 알았어요.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내 지역에 관련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내 지역으로 하나라도 더 끌어오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하려면 위원님들이 선정위원회에 끼나 안 끼나 그 뜻이 아니고 객관성을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라’ 선거구인데 여기에 다 들어오면 좋지, 그런데 다른 데서 욕을 얻어먹어요. 2년 전인가 안성맞춤선정위원회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나는 뺀 거 아니요. 옛날에.

그런데 원곡, 양성, 공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공도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초교도 있고, 금광초교, 백성초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죽초등학교, 죽화초등학교 다 같은 일죽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죽이 2군데라고. 그 다음에 금광하고 개산하고 두 군데요.

일죽은 2군데 주고 공도나 원곡은 하나도 안 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참고적으로 하셔서 일을 진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쪽에 절대적으로 치우치시지 마시고.

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객관성을 띄고 하란 뜻이에요. 시에서 과장님하고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끼잖아요.

그 분들 영향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도예산 받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돼.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뭐 잘 되면야 다 좋겠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사요인이 발생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길게, 지루하게 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로 갈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업무가 능률이 안 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사이동이 분명이 있을 텐데 바로 안 하고 자꾸 뒤로 늦춰지는 게, 그렇다면 사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정년퇴임한 분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도 한두 달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아예 그 TO 자체를 없애는 게 낫지. 사실 안성시청 공무원 조직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른 곳 보다. 도 같은 경우는 저희 또래들이 지금 거의 다 사무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침체돼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담당도 못 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욕 얻어먹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신선한 조직을 갖추려면 위에서 나름대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액션도 없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자리만 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춤형 인사운영이고 뭐고. 공무원들이 더 그래요. “아니, 이거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일을 못 하겠다”고.

사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갈 자리인데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지요. 능률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가셔서 의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조직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이 “그러면 팀윅제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국장은 과장들 몇 분 이렇게 하고 또 과장님들은 담당들 몇몇 하고. 지금 그렇게 돼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줄서기 해서 누구 라인이냐, 누구 라인이냐로 나중에 그쪽에 어떤 병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어렵게까지 주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성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진짜 체질 개선을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윗분들이 진짜예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게 현명하고 조직을 신설하냐,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모 담당은 30년, 40년 담당으로만 있다가 과장도 못 달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이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정기훈이 뭐 의원이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욕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할 소리는 해야 돼요. 의원으로서 욕을 얻어먹을 때는 먹더라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해야지. 물론 제가 해서 다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맞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되면 대기발령을 내야지, 왜 못 해요? 고유권한인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이 백여 명은 복지부동 하려고 하고 나머지 800명은 “맞다, 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의원이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도움 되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요중현 직원이 안성에 와서 어학연수를 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한국의 현실을 보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안성시청 직원이나 우리 시에 관련된 인사가 요중현에 가서 뭘 배우고 왔으며 그 다음에 20여 차례 갔다면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경비 차원에서도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화를 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효과의 다양성이랄까요?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있냐 라는 것도 이제는, 예를 들자면 몇 번 해 봐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면 좀 축소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기타 등등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조금 축소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데요, 요중현 직원이 우리 한경대에 와서 하잖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중국이 사실은 국제화로 많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배울 건 없어요. 솔직히 북경 쪽이나 남경 쪽은 괜찮지만 요중현은 내용이 없잖아요. 차라리 일본 쪽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일본의 좋은 제도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중현 보다는 새로운 미개척 분야인 일본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한달 동안 체류를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일본의 문화나 제도를 많이 답습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쪽으로 방향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 거래 행위 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투기목적이 아닌 개발을 직접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너무 부동산 정책을 묶어놓으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공익차원에서도 어떤 권장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법만 따지지 마시고. 그렇지요?

좋게 가서 우리 시 전체 발전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법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안성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공장 유치라든가 기타 여러 건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기는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장님, 구제해 준 내역이 있단 말씀인데 몇 건이나 되지요?

그러면 아쉬운데, 안성시에 그 많은 행위 가운데 2건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웬만하면 무리를 해서 법적으로 공무원이 신분상 당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것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기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과감하게 도와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더라도 책임을 져 가지고 나중에 인사권자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말 그대로 개혁이고 변화이고 신선한 거지, 말로만 개혁, 변화 따지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