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김종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문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에 김효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으로 지난 1월 17일 이후 회부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예산안,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함께 전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13일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으로 김종대 의원과 황윤영 의원이 KTX경부고속철도소음대책건의문을 12월 14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경식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답변자 조정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4분자유발언
그리고 김효진 의원께서 4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효진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양산 시민 여러분, 강서․물금․원동 무소속 김효진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면 일반회계 약 5,087억, 특별회계 542억 총 5,630억으로 올해 2010년도 당초예산 6,011억보다 271억이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 우리 시 부채금액은 지방채 발행 1,415억, 상하수도관련 BTL사업비 약 960억 - 이 중 70%는 국비 지원이 되지만 - 총 2,400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양산시의 재정 여건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나동연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2010년도 결산추경 예산 요구 시 시비 미부담 금액이 약 193억 정도이며, 올해 지급해야 할 70억 정도는 예산 부족으로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당초예산서를 살펴보니 국비, 도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 약 230억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도 국비, 도비의 사업비가 확정되면 시비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아닐까요? 부족한 세입예산으로 예산 편성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2011년도 신규사업을 줄이고 올해 지급해야 될 약 70억 및 2011년도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부담해야 할 시비 부담금 약 230억 등 총 300억을 최우선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2011년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규칙에 맞게 편성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26만 양산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현재 양산시의 부채가 약 2,400억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산시 재정 여건이 단기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부분의 보조금이 조금 삭감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양산시와 고통분담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1년도예산안 3.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진부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종대의장
서진부 의원님.
서진부의원
의장님, 앞에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의장
서진부 의원님께서는 질의․ 토의를 원하십니까?
서진부의원
질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토의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종대의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동 출신 서진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시장님께 보고서 올릴 때 관내 의원들과 협의 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올렸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느 건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관내 의원이라는 사람들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짚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원들과 협의조차 없었던 사항, 그 사항을 협의했다고 시장님께 보고서 올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양산시청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해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거듭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고 서진부 의원님도 토론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장인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서진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경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너무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201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민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기획총무위원장
인사는 앞에 민경식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경효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정경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진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진부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진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서진부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KTX경부고속철도소음대책건의문채택의건(김종대․황윤영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KTX경부고속철도소음대책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황윤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윤영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황윤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발의 과정에서 다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상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KTX경부고속철도소음대책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중앙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는 좌측에 마련된 답변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민경식․심경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화장장설치계획에 관한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노동자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경식
민경식의원
반갑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매서운 추위가 우리들의 옷깃을 더욱 여미게 하는 12월입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썰매놀이에 땀 흘리며 열심히 뛰어놀던 어린시절이 유난히 그리워지는 겨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삼성동 지역구 시의원 민경식입니다. 본의원은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의 장의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시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묘문화는 민족이나 종교,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전부터 매장을 선호하여 죽은 조상이 좋은 땅에 들어가야 그 후손들이 출세한다는 믿음으로 이른바 명당을 찾아서 조상 모시기에 바빴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죽기 전에 좋은 땅에 미리 묘 터를 만들어 놓는 웃지 못 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장묘문화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8년 기준 화장장 수는 49개소, 납골당 수가 257개나 되며, 2007년 기준 사망자 수는 24만 4,874명 중 화장 건수는 14만 4,255건으로 58.9%로 화장사례가 날로 늘어나는 등 장묘문화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화장문화로 점차 정착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관내 화장장이 전무하여 주로 부산, 울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각종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불편과 화장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경우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12만원을 받는 대신 타 지역민에게는 4배나 되는 48만원을 받는 등 푸대접을 일삼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도내 화장장은 9개소가 있으며, 시군 현황을 보면 창원 2개소,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고성․남해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구 30만을 내다보는 우리 시가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화장선호도 및 화장율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수요충족 등 가장 모범적인 시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라도 양산 시민이 필요로 하는 화장시설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화장시설이 잘되어 있는 수원시 연화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누구나 화장장 설치를 필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문제는 생활의 일부인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장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혐오시설 기피현상과 지역이기주의에 맞물려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화장장 설치는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화장장 조성과 관련된 지금까지 구상한 내용과 앞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의욕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43분
김종대의장
민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 덧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설치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장, 납골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납골시설은 민간기업과 종교단체 등이 공급하는 사설시설이 공공시설 부족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사설시설이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도 노후화되어 현대식 시설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2001년 1월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공공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장사시설 설치비를 보조하는 등의 장사시설설치촉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주민들이 시설의 입지 자체를 반대하고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장사시설의 입지 선정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화장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음해인 2006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계약금액인 1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종합장사시설 설치의 총사업비는 350억원으로서 토지보상비가 9만평에 135억원, 공사비는 화장로 6기, 장례식장, 납골당 등에 140억원, 설계용역 및 공원조성 등에 7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과 3월에 각각 용역 1차 및 2차 중간보고를 거쳐 7월 26일에 최종보고가 되었으며, 화장장 설치를 위한 최종 후보지는 2개소로 동면 가산리 일원과 원동면 화제리 일원이었습니다. 2006년 8월 22일에는 상기 용역 결과에 대하여 당시 시의회 의원협의회 설명 시에 화장장 설치가 현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서 12월까지 2개 지역 마을주민들로부터 화장장 설치 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화장장 설치 위치 선정을 유보 조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우리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인 부산, 김해, 울산 등 먼 거리로 이동하여야 하고 사용료 또한 4배까지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 화장장려금 지급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의 타 지역 화장장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화장장려금 신청자 총 643명 중 부산영락공원이 83%, 김해화장장이 10%, 울산화장장이 4%, 그 외 지역이 3%이며 1일 화장 건수는 1.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장장려금 지급금액은 총 2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2%인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9월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에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 조성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민도 울산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분참여를 협의하였으나 화장장 건축공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의 지분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울산광역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화장로 기수는 16기로써 이중 6기는 인근 지역의 수요를 감안한 예비기수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화장장 건립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현재 우리시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써 최근 2년간 대비 6.8%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5년 후인 2015년도에 인구 30만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장례식장의 경우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화장로 신설시 1기당 지원액은 2억 2,000만원이며 이중 70%인 1억 5,4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2014년까지 시군구 행정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점도 사업 추진 시 참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인구 30만 명이 도래하면 화장장 건립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사업자 또는 현재 사설공원묘원에서 전문장례식장을 건립하여 화장장을 설치하고 우리시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가능성 있는 하나의 예로써 관내 4개소의 시설공원묘원의 인근 지역에 있는 기존 공원묘원 옆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별도의 도로 개설이 필요 없고 장례식장에서 매장과 화장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집단민원 발생 소지도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가 공설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화장장 입지 선정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관내 마을주민들이 유치하는 지역공모제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해당지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인구 30만 명이 도래되는 2015년에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아래 사설공원묘원에 설치하는 방안과 지역공모제를 통한 입지결정 방안, 울산 등 타 지역 지자체의 화장시설 지분참여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 추진 시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협의하고 의논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화장장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민경식 의원, 거수) 민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양산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설치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그런 답변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 30만 명이 도래하는 2015년에 화장장을 건립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관내 화장장이 전무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년을 더 불편을 감내하고 피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시장님께서 진실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화장 건수가 1.76건인 이 상태에서 저희들 준비과정을 거쳐서, 30만이 도래하는 2015년에는 사전 충분한 준비를 해서 확고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화장장설치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6월 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민간사업자 또는 사설공원묘원에 전문장례식장을 건립하여 화장장을 설치하고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셨는데 현재까지 협의나 신청한 민간사업자 또는 사설공원묘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접촉해본 분은 없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공설화장장 건립 시 마을주민들이 유치하는 지역공모제를 통해 시행하고 해당 지역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인근에 있는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개개인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공동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 시에 벤치마킹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화장장설치사업은 무엇보다도 예산문제, 주민민원 등 다른 사업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면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화장장 설치를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문제가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심경숙의원
반복적인 다른 긴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자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산시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단지역을 조성해 가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비롯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기업후견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양산시 통계에 의하면 양산시의 전체 사업체 수는 1만 6,000여 개로 이 중에 제조업 수는 2,600여 개에 달합니다. 산단지역 내에 등록된 공장의 기업체만 하여도 1,493개이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4만 2,445명입니다. 양산시 전체 노동자 수를 해도 9만 4,000여 명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또한 양산지역은 노동자 50인 이하 영세업체가 90% 이상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업체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양산이지만 기업은 있고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 향상과 복지혜택이 함께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양산시의 의견과 함께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에 걸맞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대책에 대한 양산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분
김종대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헌신하고 계시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심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자 복지정책과 관련한 우리시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힘은 바로 기업과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것이 곧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후견인제나 기업지원 콜(Call)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각종 기술개발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매년 근로자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정 합동 수련대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 조합원ㆍ가족 및 비정규직 노동자 체육문화 한마당 행사 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노조활동도 아울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통해서 양산시 거주 외국인 긴급치료 무료진료사업도 지원하는 등 우리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추진하는 근로자를 위한 신규시책으로는 우수기업에 선정된 10개 기업체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기업 견학과 선진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웅상농공단지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대표축제인 삽량문화축전 행사 시 근로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내고 축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경숙 의원, 거수)
심경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총무국장님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오늘 속은 기분이 듭니다.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양산시가 죽～ 나열한 것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답변에서의 내용들은 일반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조직되어 있는 합법적인 노동단체에는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물론 산업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의원
예,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산에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90% 이상인 상태로 중소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대다수를 보면 2교대 맞교대를 하거나 아니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이런 근무 없이 온전하게 주5일제를 하면서 주간만 하고 있는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노동 조건이나 노동행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소기업 중심으로 그런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대부분이 이렇게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주야간 없이 주간만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도 없습니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합쳐서 65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열 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하기 좋은 근무 조건, 근무 환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양산시가 진행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기업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심경숙의원
그 기업이 존재함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개선되어지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양산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경제활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는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지고 이후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심경숙의원
그런데 이렇게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실제로 기업의 실태조사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실태조사는 한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공식통계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 기업후견인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기업에 지속적으로 출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있고, 그 가운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기업의 애로 사항을 보면 대부분 근로자의 어떤 이러한 문제들을 애로사항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한 80%가 도로문제입니다, 도로. 우리 회사 앞에 도로 뚫어 달라, 공사 좀 빨리해 달라, 막아 달라, 뚫어 달라, 확장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물론 그런 것들이 근로자 환경문제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활동하고 근로자활동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같은 범주로 봐야 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다른 시책도 개발해 나가겠지만 기업후견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로자의 환경미화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기업과 근로자가 한데 직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시의 예산을 책정할 때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런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한 시급성에서 항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환경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계나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양산지청에, 여기 노동부에 혹시 통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수집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심경숙의원
하신 게 아니고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통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심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계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지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시가, 근로자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생활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역할분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통계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노동지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문제들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양산의 노동지청에서는 밀양과 김해와 양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심경숙의원
통계가 양산만의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통계조사를 하면 내역에는 구역별 내역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심경숙의원
밀양과 김해와 양산이 같이 합쳐져 있는 통계는 있는데 그 시마다 따로 나누어져서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괄적인 통계가 있으면 반드시 지역별 내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심경숙의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노동지청에서조차 이 통계가 양산시만의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제기업과에도 요청을 했었고 의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협조공문 하나 달랑 보내는 것도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600개의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0개를 보내었는데 나온 답이 몇 개였느냐 하면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산시에서 이러한 실태조사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노동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것이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분야는 노동지청에서의 관할사항인 것이고, 저희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공간과 근로조건 향상, 기타 시정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가 조력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지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또 시가 일을 하면서 시가 노동자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시책을 펼쳐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의원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지청에서 하고 급식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양산시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그 가족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러면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민입니다, 양산시민. 양산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근로조건이 좋아지지 않는데, 이러한 근무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코 저는 양산시에서 살기 좋은 양산시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8월달에 제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시장님 간담회를 요청하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전광판에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보에도 같이 내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번 회기 동안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 충분하게,
심경숙의원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저번 회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혹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4,320원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양산시에서 받아 앉고 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양산의 노동지청이 제대로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통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노동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건수가 엄청납니다. 오히려 노동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통계보다 지역의 노동단체가 하고 있는 상담 건수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경숙의원
노동지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들을 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가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앞으로 시의 기구나 이런 것들도 경제 기업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겨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그러한 맥락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이런 문제들이 양산시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쩌면 전담부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노사민원센터라 해 가지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사를 아예 채용해서 전담인력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노동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체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저런 지역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제기업과에서 이것을 하실 생각은 별로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아시겠지만 노동문제나 이런 것은 울산지역이 상당히 앞서 있고 쟁점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노동문제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해서 좋은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오히려 울산 같은 경우에 잘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오히려 필요한 곳은 양산입니다. 대기업이 있어서 경제활동이 좋은 이런 도시가 아니라 중소 영세업체로 구성되어진 양산시가 어쩌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남도가 비정규직센터라든지 상담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심경숙의원
경남에 권역별로, 그러니까 김해든지 거제든지 사천이든지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 대여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비정규직 센터나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도에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서 양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산에서, 그 예산을 만약에 지금하고 있는 노동단체나 상담소가 그런 예산을 확보해 온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 이러한 공간들을 제공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저희 시 청사 환경을 보면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부서나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제2청사문제라든지 다른 시설문제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단체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중요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제가 지금까지 문제 지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사업비나 인건비를 확보해 온다면 그 공간, 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창한 청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확보해서 시가 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던 단체에서 오히려 이러한 역할들을 맡아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답변대에 나왔으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장
시장님, 잠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님, 의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장의 답변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경남도가 비정규직센터나 상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네 다섯 개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양산이, 만약에 사업비나 인건비를 확보해 온다면 양산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모든 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모든 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종대의장
심경숙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심경숙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애로사항들을 보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측면으로 흘러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이러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산설비를 늘리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작업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먼지 문제나 샤워시설이라든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양산시가 그동안 기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관련된 관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 맞는 노동복지에 대한 양산시의 최소한의 관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양산시민인 만큼 함께 더불어서 향유되어 질 수 있는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의장
심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효진의원
있습니다.
김종대의장
김효진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심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수고 하셨는데 저도 노동복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여기 안 오셨으면 제가 발언대에 안 모셨을 건데 와 계시니까 시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의장님!
김종대의장
총무국장 들어가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시장님, 복지정책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심경숙 의원님은 법률적이고 대개 깊은 곳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노동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총에 가입 안 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대안을 한두 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회관을 근로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고 한국노총 전용 건물로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산에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복지회관을 그 한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에서 직영으로 그곳을, 그 건물도 제법 큽니다, 지하실까지 하면 - 왜냐하면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 크기 때문에 그곳을 한 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생산된 제품을 1층에 전시장 및 매장을 설치하고 2~3층 같은 데는 복지시설,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정말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국장님, 지금까지 하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질문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말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 장 박성호 기 획 총 무 전 문 위 원 이해걸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