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7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7-24

송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76회 임시회 때 간사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개회한 이후 오늘이 실질적으로 첫 회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안성시의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 자신도 위원장의 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9월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송형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지금 6급과 9급 1명씩 감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원수가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되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활동해야 될 범위가 어떻게 보면 배로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위원들을 뒷바라지 하는 실무진들이 사실 그만큼 힘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감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감축하게 된 6급 전문위원은 조례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고, 전문위원 정수를 2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급 한 명을 줄이는 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직원들이 실과별로 분포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어디는 업무량이 많고, 어디는 업무량이 적고,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을 부의장님도 아실 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정원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9명 정도 되실 때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느냐 그런 것도 참고를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의회직원들이 연중 바쁜 것은 아니고 의회가 열리고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도 모자라다시피하고 그 나머지 때는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도 의회사무국에 가는 것을 1순위로 선호해서 갔으면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과·소나 의회사무국에 대한 적정 인원을 생각해 본 결과 1명 정도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교감은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좌우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허락을 안 해 주시면 줄일 수는 없는데 단, 한 가지 청내 관·과·소나 그런 직무에 관한 업무의 양을 감안해서 저희가 낸 것인데 그 부분은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해서 줄이는 것은 절대 아니고, 부의장님하고 과거에 정원 갖고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청내 관·과·소에 업무량에 대한 직원들 안배를 감안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한가할 때는 한가한, 쉽게 얘기해서 수해가 많이 났을 때 담당부서에서 평상시에 한가했다가 수해나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밤을 새우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의사국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제가 옆에 듣기로는 공무원들한테 따돌림도 받고 하는 애로점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했는데 위원 정원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위원님을 보좌할 실무진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넓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할 말씀 없으십니까?
종숙

이종숙위원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 마따나 위원들은 축소가 되었지만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한 위원님이 그 지역구를 감당하기가 벅찬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와 같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의논이 있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서 당초 의회사무국 정원 중 행정6급 1명, 행정9급 1명 총 2명 감축하였던 것을 행정6급 1명만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송형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다른 법령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명단 공개라는 것이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이상 체납자가 계속 돈을 안 내고 하니까 명단을 공개한다면 그 사람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피해가 오니까 더 받기 위한 수단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더 강력히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오재근위원

공개를 어느 선까지 하실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대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면 공개는 인터넷이나 신문 공개인데 인터넷 공개가 주가 되겠고, 신문 공고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인터넷 공개를 정부 단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렇고....

오재근위원

인터넷으로 공개를 한다면 우리가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시 알림방에다 공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은 더 해서 안성시 홈페이지에다 기능을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왕 실행을 한다면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좀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해봐야 본인들한테 별로 크게 자극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마나 할 것 같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사실 이것도 신상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당사자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습체납자 명칭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질의가.....
종숙

이종숙위원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이게 시행이 되어서 일부 부서에서 포상금을 탄 사례가 많이 있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타고 있는데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이라는 것이 애매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만 포상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근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오재근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국장들로. 대개 이것은 대상자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받은 것이 진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냐, 그걸 자료로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방법을 밟겠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인정이 된 사람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해 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얼마까지 받았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담당에게) 작년도에 얼마 받았었지?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95만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담당에게) 개인적으로?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개인은 30만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거 한도액을 두었어요. 개인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먼젓번에 조례를 만들 적에 부의장님도 계셨지만 1회에 30만원으로 한도액을 두어놨어요. 포상금을 금액에 따라 주려면 많아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것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오재근위원

못 받았던 거 받는 건데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그냥 두면 못 받을 수도 있던 것을 받아내는 건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게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관련되는 업무인데 포상금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정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렇다고 그 일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으면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러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만 한계를 두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오재근위원

못 받는 것만 받아들여도 우리가 직원 한 명 더 채용해도 훨씬....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약직을 2명 채용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오재근위원

그것은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송형근위원장

그게 어느 책자에 나와 있던데, 비교해 가지고 전문위원 2명을 두어 가지고....

오재근위원

먼젓번에 했는데, 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에 담당이 오늘 왔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를 드릴 때 담당소개를 드려야 됩니다만 오늘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를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어 가지고 업무도 다 담당이 관련이 되어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 끝에 실음)

송형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잘 시민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총 책임을 지시는 분이 보건소장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관련되어 있는 실무진들도 아주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해 칭찬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에서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주는 만족도를 90% 이상 충족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만, 예전과는 달리 우리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보아왔는데 올 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면단위에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기찬 노후생활 비슷하게 에어로빅도 해 드리고 하는 팀을 안성에 3개 면을 선정했던 가요? 그때 대상지역을 저한테 부탁해서 저도 알선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3, 4번을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보다 중반기에 갔을 때하고 마무리에 갔을 때하고 어르신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그 분들이 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오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수료하기 전에 갔을 때는 “아, 이게 너무 짧다,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달라.” 이런 부탁을 저한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듣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전번에 꽃지해수욕장에서 영농기술회원들이 연수를 할 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건강강의를 하시는 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몸에 해로운 것이 흡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흡연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스트레스이다. 오히려 담배를 안 피우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마음껏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한 것이 그게 오히려 더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감명 깊게 들었는데 바로 활기찬 노후생활 같은 것이 어르신들한테 엔돌핀을 돌게 해 드리고 즐겁게 해 드린다면 우리가 건강검진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그 분들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90%가 아니라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소장님한테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부의장님께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활기찬 노후생활 사업 같은 것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안성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고는 싶습니다만, 제약된 장소라든지 봉사요원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항이 항상 제한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는 이렇게 확대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꼭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좀더 내실 있고 좀더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새로운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보건소에서만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면단위로 확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갖는 것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 운영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내 동에 하나 있고, 또 죽산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성 위원님이 계실 때는 공도에도 하나 해 달라, 양성에도 하나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도 있어야 되고 모든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죽산하고 안성 시내 동에서 2개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1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행사성으로 1년 내내 운영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인회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어 가지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쪽 편에 계시는 분이 이쪽 편으로 왔다가 이쪽에 계시는 분이 저쪽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에 오시는 노인 분들이 하나같이 식사관계가 불만입니다. 점심식사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끼니 당 점심을 1,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구내식당에서 2,500원씩 내서 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더 싸게 해보려고 해도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1,000원 받아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실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시민들 몫이지요. 그것까지 보건소에다 부탁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를 관리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감독차원이 아니라 지나다가 의원신분으로서 격려차원에서 들러보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공식업무차 어디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체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자리를 비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고도 들어옵니다. 주로 공중보건의가 환자가 없을 때는 그래도 진료실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방에 가 있다든지 나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민들 신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나가서 공중보건의만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참 일일이 다 감시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교육 또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너희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금광 그쪽 편에 멀리 떨어져 있고 시내에 있어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아느냐.” 공중보건의는 궁금하게 생각하지요. “신고가 다 들어온다. 당신네들 근무를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로 채찍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정히 어떠한 문제가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회 경험도 없고 학교에 있다 처음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관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미연에 발생이 안 되게끔 하여튼 최선의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참 어려운 부분에 계시는데 그리고 보건소를 찾아가는 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아니고, 다 아파서 얼굴 찌푸리고 짜증이 나서 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실무진들이 그 분들한테 잘 대해줘도 고맙다는 말 듣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한테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아주 열심히 해 준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성 시민한테도 그 문을 넓혀서 확대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홍보과정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으로서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문턱 얘기를 하셨는데 활기찬 노후생활은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영유아 보건사업이 있는데 젊은 엄마들을 보면 참석률이 적은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이 참석해서 거기서 진료 받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하시지만 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존립을 하는 것은 안성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존립을 하는 것이지,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성시민들이 보건소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방지라든지, 향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의 시민들은 누구나 다 그런 걸 잘 보지 않습니다. 글 자체를 싫어하시니까. 그리고 유선방송도 자막이 나올 때나 나오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틀다보면 보이면 보게 되지만 못 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보건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많이 홍보할 수가 있을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고심을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통리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 보건교사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분야별로 보건소에 전부 방문하게끔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건소에서 만든 타이틀이 보건소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그 효과가 평상시에 하는 홍보보다는 상당히 컸습니다. 비교해 보면 작년, 재작년 2년 만에 홍보의 효과가 약 30% 정도 그 정도는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건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쭉 드렸더니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보건소는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의 진료라든지 또는 영세민들에 대한 진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각종 건강증진이라든지 질병예방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는 줄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겠노라” 이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많은 주력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 사업선정배경에 ‘가’항에 보면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11.3%로 전국 9%에 비해 2.3%가 높다’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나이에 비해서 안성이 장수하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히 높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높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의 10.2% 정도 되거든요.

송형근위원장

그래서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노인들의 근 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여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사회적 필요사업으로 대두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있는 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특히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사업중점 과제 목표에도 고혈압과 만성질환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러한 환자들을 보건소에 전산망을 구축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일일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등록해서 방문보건사업도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다, 활동전략에 환자 조기발견사업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세우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1.3%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과 시설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중점과제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의 건강문제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고혈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활동전략에서는 고혈압 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든지 또 운동요법을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제대로 잘 했을 경우에 환자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정상인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서 각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동요법이나 혈압체크, 혈당체크를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망을 통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세 이상 인구의 유병률로 보면 30세 이상 성인인구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뭔가 집단으로 보이는 일이라면 저희가 거의 스크린을 한다고 할 정도로 혈압체크, 당뇨체크, 혈당체크를 다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학회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내 혈압과 혈당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도 혈압 한 번 안 재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280이상 혈압이 높으면서도 혈압을 안 재봤기 때문에 혈압도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혈압은 관리만 잘 하면 평생토록 자기가 건강한 생명을 누리고 살 텐데 자기가 혈압을 몰라서 관리도 안 해서 합병증이 생기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기고 편마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시민들도 집단 교육을 할 때 고혈압, 당뇨병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 찾아오는 시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보건소라고 해서 시민 대표거리라든지 내혜홀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혈압·혈당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보건소나 병·의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시간에 산업체 같은 데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집단적인 교육이나 상담이나 회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는 혈압·혈당체크를 해서 내 혈압과 혈당이 얼마인지를 알고 혈압이 높다면 스스로 평생토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또 비만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 있는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압은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이 있는 중년여성 건강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있고, 중년남성들에 대한 건강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연교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흡연을 하면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과 각 채널을 연계해서 고혈압 환자 조기발견과 홍보사업, 방문하는 사업, 찾아오게 해서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DB 구축해서 전산망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서로 될 수 있게끔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혈압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해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간사님과 협조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감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늦어도 7월 31일까지 감사목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