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과 1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일정을 보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그리고 12월 20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의 질의 시간이 단축이 되면 12월 20일로 계획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도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5,000만원은 공영화물차고지 결정에 따른 용역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당초는 예비성으로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 시청 앞에 금촌마을이 있지요? 금촌마을 현황을 보면 부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경상남도 내 군청, 시청 청사 옆에 이만큼 낙후된 마을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도시과에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권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 연계해서 그런 관계를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저 마을에 직접 가보시면 중심을 가로 지르는 곳도 근근이 승용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집집마다 도로도 없고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실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촌동네에 가도 저만큼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233페이지 양산2교 교량가설은 안할 생각이십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까지 안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 들어가니까 양산 시비 가지고 건설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2교 가설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를 최대한, 내년도라도 받아진다면 그 국도비에 시비를 보태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을 다음 해로 넘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국도비 확보가 되었더라도 시비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현재 시장님 방침은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교육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관제센터, CCTV 설치에 따른 관제센터설치사업입니다. 관제센터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 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 추진상황을 보면 관제센터 설치할 장소,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되어 진다면 이 사업비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개선사업 8개소가 관제센터하고 연관이 있는데 8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개선사업 장소는 8개소로 정했고, 이것이 관제센터설치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관제센터설치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에서는 개선사업소 8개소 선정되었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이것은 국비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30페이지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이 몇 가지 있지요? 접도구역 재정비 사업하고 세 가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접도구역하고 유산~효충 구간 도시계획도로, 성화봉송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접도구역재정비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지방도에 대한 접도구역이 국지도 69호선을 비롯해 가지고 지방도 1022선이라든지 몇 개 노선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고, 유산~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당초 도비 10억이 양산2교 개설사업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산2교 개설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유산~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전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지방도 1022호선 성화봉송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경상남도 진주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성화봉송단이 20개 시군 다 다녔는데 양산에도 역시 성화가 지나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성화봉송로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성화봉송로 입찰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기적으로 올 연말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은 기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전국체전을 10월달인가 진주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에, 성화 봉송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36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및 취락시설정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유산공단 수해복구사업입니까? 238페이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유산공단 수해복구사업 8억이,
박정문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완료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모자라가지고 그 부분 더 지원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도비 지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도비지원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한미공업사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유산파출소간 그 지역이 저지대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해서 상시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고지 배수부터 저지대 배수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제방밖으로 배수문을 만들고 펌핑을 해서 뽑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37페이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 하천 준설토처리사업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준설토 매각을 위해서 입찰을 4번이나 했는데 여기에 세사하고 진흙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서 우리 것은 팔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준설처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밀양하고는 조금 팔 수 있었는데 저희 시는 도저히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 이 말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우량농지개량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문위원
반출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반출은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 파는 것은 아니고,
박정문위원
판매사업은 전혀 안 하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판매사업은 안하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쓰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35페이지 영포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동산마을 승수로 정비공사,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요, 예산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신규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담당주사 주흥식입니다. 영포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올 연말 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바람이 사업이 책정되어서 신규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고, 동산마을 승수로는 당초에 황전마을에 놀이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먼저 건축과에서 시행이 되는 바람에 마을주민들하고 도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산마을, 물금 쪽에 승수로로 사업 변경 신청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동산마을에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도하고 사업 변경해 가지고 확정되어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지원이 5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류세 연동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 안한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 50억하면 62억 정도 나올 겁니다.
박정문위원
올해 것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에 62억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반복적으로 자꾸 62억이 도는 금액이 되는데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사항인 것 아시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바로 잡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전국호환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교통카드를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교부된 것이 늦게 되었습니다. 창원시하고 진주, 김해, 밀양, 양산, 함안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보조금 50%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지역 경계가 없어지고 다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12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정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에 2008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관한 조사용역을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해본 결과 작년보다는 계속 재정지원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2억 8,900만원 정도, 올해는 22억 900만원입니다. 원동마을버스가 올해부터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벽지노선이 되면서 작년보다는 재정지원이 1억 3,400만원 정도 적게 된 겁니다. 계속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버스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지노선에 대해서만 해 주고,
경식
민경식위원
시내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푸른과 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원동에만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버스를 굳이 시내버스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식
민경식위원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 원동 마을버스에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동버스는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가지고 도비하고 권역별로 타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버스 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내버스로 전환하면 얼마해 줍니까, 지원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벽지 노선 해 가지고 1억 5,800, 전체 다 벽지노선에는 1억 5,800정도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원동에만 마을버스일 때는 5,400만원 지원했는데 시내버스로 전환했을 때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원동에 1억 500듭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로 두지 왜 시내버스로 전환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로 해 가지고는 운행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시내버스로 전환해야지, 마을버스는 전부 시내버스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마을버스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으로 있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도저히 이것을 해 가지고 타산이 안나오니까 넘긴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도 시내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보다 좀더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그것이 마을에 굉장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원동 같은 경우를 볼 때는 벌써 십수 년간을 마을버스로 계속해 왔는데 굳이 시내버스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1억 정도 더 돈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억 된 것은 아닙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400만원을 1억 5,000만원 준다면서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적자난 금액이고요. 그 다음 벽지노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이 마을버스는 800원이고 시내버스는 1,000원을 받습니다, 현금일 때. 그런데 원동에는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동 사람은 오지에 있으면서 마을버스를 2,000원 주고 타느냐. 양산시내와 똑 같이 시내버스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비수익노선은 원동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원동뿐이 아닙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내버스의 비수익노선은 원동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오지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양산에서 영산대가는 것이 5대로 제일 많고, 12번, 그 다음 북정에서 물금 가는 것 외에는 거진 적자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비수익노선에 우리시에서 1년 동안 재정 지원해 준 것이 전체가 22억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22억?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추경 때 올라가는 것이 당초예산에, 어차피 연말에 가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줄 것이니까 이것은 추경 때 올리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양산시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비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교통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 전체 연간 22억 든다고 했지요? 비수익노선을 짤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적자 났다고 업자들이 데이터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짜는 것인지, 향후 양산시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을 때 이 22억에서 비수익노선이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재정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산정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재정지원을 27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22억 8,90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22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동이 들어오면서도 계속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많이 줄었다 이거죠? 줄어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경영수익도 있고 신도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 차가 7분 내지 8분 정도는 가주어야 수요가 되는데 한 시간마다 오면 수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교통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예민하거든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기 움직이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나가면 참 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담당자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적자도 줄이고 불만도 적고 예산도 줄이는 그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비수익노선이 자꾸 늘어가는 부분들이, 지하철이 개통되고 난 뒤에 그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노선을 우리가 몇 개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비수익노선인줄 알면서도 완전히 잘라버리지 못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 구간을 다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잘랐습니다. 지하철하고 연관 다 되게끔 우리가 맞추어 놓았거든요. 그 다음 환승체계도 그런 식으로 다 맞추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도 적자는 감수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약자 콜 택시 구입비 2,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차를 한 대 적게 구입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3,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리프트식으로 했는데 도의 예산이 당초에는 50% 50%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더 나은 것으로 하려다가 도에 맞추어서, 도에는 3,500만원이거든요. 1대당 3,500만원으로 해서 구입한 것은 3,450만원입니다. 도비도 많이 안 왔고 그래서 감을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몇 대 입니까, 구입한 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8대입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241페이지 유류세 연동보조금 있지요? 50억이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액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액 다 부담을 해 주어야 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올해는 내시된 것이 431억입니다. 11월달까지 한 것이 441억이 왔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산은 50억 해 가지고 386억인데 9월달까지, 8월, 9월달까지 못주고 있습니다. 8월, 9월 된 것을 카드사에 지급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시책 상 화물차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대로,
정락
손정락위원
국가시책에 화물연대하고 관련 법안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이다 이 말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카드사에 해 가지고, 요즘은 전부 카드 쓰기 때문에 카드사에,
박정문위원
유류 보조하는 그 부분이 차량 톤수에 따라 가지고 유류 보조하는 부분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도 있고, 기름을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넣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합니다.
박정문위원
한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있어도,
박정문위원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까지, 4,000ℓ를 쓴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 쓰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박정문위원
카드 사용 금액이 4,000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하고 밑으로는 카드결재로 인한 지급을 해 주고,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옛날 우리 시가 먼저 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62억이 복구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국비 온 것을 다른 사업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43페이지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시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소강 상태에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산림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국비를 투입받아서 제때제때 방제하는 방법, 또 항공 약제 살포로 사전 예방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 자체에서도 줄어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줄어진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박정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임업기계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임업기계장비 이것은 조림사업에 해당되는 소형 윈치인데 그것이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송해서 산악에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형 윈치는 위에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삭감했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 위의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밑에 국도비사업으로 재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4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피복비가 4,400만원 삭감되었지요? 그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금년도 등산화 공무원한테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도 되는데.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임업장비 기계는 늘어나고 조림사업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산불이 났을 때 조기에 진화할 수 있고 인력도 노인들 투입해 가지고, 활기찬 노후라든지 거기에 편성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장비도 상당히 고가일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엇박자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산상으로는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림사업 장비는 해년 사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중앙으로부터 필요성이 있을 때만 구입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해년 4~50㏊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조림하는 방법에 따라서 감리라든지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노인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안 됩니다. 안 맞고 작업상,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공공근로 숲 가꾸기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는 없거든요, 삭감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249페이지 산막산단 기반시설공사 15억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산막에 기반시설공사 15억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산막 산단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시가 전체 150억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원금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15억 지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 준공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현재 지원이 다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처음부터 같이 컨소시엄 할 때 시에서 150억 하는 조건하에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산막공단에 민간대행업자가 어느 어느 회사에 같이 컨소시엄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태영, 고려개발, 경남은행, 우리 시 이렇게 네 곳에서 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양산시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2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있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약정이 되어 있었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역 자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 인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저것을 할 때 1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분양가가 거의 140만원대, 실제로 태영이나 고려개발이나 메이저급의 막강한 회사인데 굳이 시에서 - 시에서 물론 20% 가지고 있다 해도 - 이렇게 1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공단 조성을, 물론 나름대로 검토가 되었겠지만 자기네들 회사의 분양가도 만만찮을 것인데 좀 절약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안 있겠느냐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특례법에 보면 50%까지는 지원해 주도록 법에 규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편성된 것이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어쩔 수 없이 된 것은 아닌데 토지 지가가 너무 높고 보상가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150억 정도를 - 재정 분석할 때 -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는 편성되어야, 그렇게 짠 것이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공공시설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통한 그것이 전부 우리시로 무상 귀속되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것이 약 900여억 원인데 우리시로 무상 귀속됩니다. 법률에서도 50%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 사정상 30%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양산시의회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내역에 보면 전체 지원 규모가 재정지원금이 5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진입도로와 용수도 공급시설 그것을 제외하면 약 207억 정도, 292억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방비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협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그렇게 확정된 것인데 기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분양이 4~50% 되었다고 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46%쯤 되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46% 중에서 업종별로 제조업과 비제조업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전부 제조업쪽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100%?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직 입주 계약이 안 된 것이 2개 업체가 있는데 글로비스하고 대영인가 해서 유압기계 제조 쪽으로, 그쪽 회사가 입주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55%까지 올라갈 겁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글로비스는 물류회사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140이지만 제조업체 같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해 가지고 20만원 정도 세이브된다고 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투자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락
손정락위원
글로비스 업체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정문위원
그때 출자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기억이 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산업 전반에 관계되는 자료를, 산막산업단지부분에 대한 자료를, 기반시설부분이든지 우리가 처음 계약한 입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정 흐름도까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부마을이 2012년도 되면 공사 완료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1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16억 정도가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에 문제없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다 해 주도록, 마지막 연도에는 지원 다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제 개인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곡산단 인허가는 나 있지요? 울산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인가조건사항이 1차 처리를 하고 발생되는 폐수는 회야댐 하류로 방류하라,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곡하고 월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두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소송을 할 겁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어디에 행정소송을 할 겁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겁니다. 그 소송도 하면서 경남도에 협의를 구해서, 부울경 협의회가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양 시도 간에 분쟁이 있으면 국무총리실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하수과에서 회야댐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을 확충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하수과하고 의논해서 그 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알고 보면,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만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개발을 하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정락
손정락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웅상에서 가장 성장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아주 심각한 것도 알고 계시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양산시로서는 차선인지 모르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특히 행정소송은 엄청나게 장시간을 요하고 그에 따라 일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갑갑하고 미칠 지경이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단시간에 어렵다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울산시가 안 해 주는 것이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핑계를 그렇게 댑니다. “우리 웅상이 회야댐 상류에 있다 보니까 시민 정서상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것을 핑계로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 핑계는. 자기들이 웅촌 쪽에도 대단위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만 내어주고 우리 시는 안 내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자기들도 시설용량을 확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계획에 맞추어서 담당부서인 하수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담당부서다 보니까 제가 웅상의 현안에 대해, 이것이 영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 신경 좀 써주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51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수관교 통행로 보강사업하는 것 4,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위치가 남양산역에서 양산천 횡단해서 동면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관교인데 재산이 부산시 재산입니다. 거기를 통행하고자 해서 처음에는 방부목 전체를 갈아 달라. 바닥 자체를.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일부 오일을 칠하고 보완하면 되겠다고 해서 남은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오일 그것만 칠하면 관계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항상 보면 공공시설과에서 건축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욕은 공공시설과에서 다 먹던데 단단히 하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7페이지에서 269페이지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북 스타트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2009년도에 책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잔량이 남아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64페이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 8,000만원 증액되었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증액분하고 265페이지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거기에도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당초예산에 예상 인원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체외수정한 사람하고 인공수정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을 저희들이 다시 책정한 것이고, 40명 부족하고 50명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것도 애당초에는 33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450명 해 가지고 11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돈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처음에 계획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사업량은 총 334명인데 37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증가분에 따른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같은 내용인데 시에서 파악된 불임부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불임부부라는 것이 파악된 것이 없고 그때그때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몇 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해 놓고 체외수정 했다고 지원비를 요구하러 오는 것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렇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체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성공률도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불임부부에 대해 1년에 보건소에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3억 8,900만원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실제로 접수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상 인원을 37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자기가 체외수정했다고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체외수정했을 때 1회에 얼마 씩 나갑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체외수정은 150만원 나가는데 3회를 할 수 있고,
정락
손정락위원
실제로 병원에서는 얼마 듭니까? 들어간 대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체외수정은 150만원해서 3회까지 할 수 있고,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을 한도로 해서 3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더 이상은 어렵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한 사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체외수정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평균으로 하면 30%, 인공수정은 1차 2차 3차까지 총 평균을 내면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것은 퍼센티지인데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한 불임부부가 몇 쌍이 있느냐는 것이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것을 했다고 해 가지고 “내가 애를 낳았습니다” 이런 보고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불임관계가 요즘 신혼부부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몇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도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물론 이것이 예민하고 프라이버시가 있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 아닙니까? 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저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대한민국에 - 책자나 이런 것을 보면 -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자꾸 주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원을 활성화해 주어야 될 입장이라, 국가적인 차원을 봐서.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국가적인 사업인데 불임부부라 안하고 요즘은 난임이라고 합니다. 임신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즘은 “난임부부” 이렇게 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언제부터 해 주었어요? 작년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 전부터 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몇 년 되었어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요.
정락
손정락위원
금액은 자꾸 국가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증가해 준다 그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안한 것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 오기 때문에,
정락
손정락위원
그런데 성공한 파악은 없다, 물어볼 수도 없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 사람들 대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 주어야 됩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없는 서민층에게는 이것 큰돈입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출산장려금 지원도 예산 책정보다 초과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는 자동제세동기가 세부사업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서 273페이지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작년에 국가적으로 떠든 것이 신종플루였잖아요. 그것이 기업이나 이익단체에 의해서 등등 여러 가지 파문이 많았는데 올해 조용하다 아닙니까? 그것이 용어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정례화시켜서 조용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신종이란 이름 그대로 새로운 종류이고 플루는 독감이니까 새로운 독감입니다. 작년에 인구의 30% 내지 40% 접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30%만 접종해도 전체 100% 커브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건너뛰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다발적으로 생긴 것이 그 접종으로 인해 면역이 생겼고, 올해는 일부러 돈 들여 확진검사를 하라고 권장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종이라는 말은 빼고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도 그냥 독감차원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작년에 유행되어 거의 다 면역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커브가 다 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상적인 독감, 겨울감기 정도의 측면에서 개인위생을 관리하면 무방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작년에 실제로 신종플루 걸린 사람을 보면 2~3일 학교 휴무까지 다 주었다고요. 우리 애도 걸렸는데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내성이 생겨 가지고 면역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면역이 되었다고 봐야죠. 통상적인 감기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기는 매년 오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더 전문가입니다.
박정문위원
273페이지 거점병원 구축사업으로서 1개소, 격리외래실 구축 1개소, 격리 중환자실 구축 1개소, 전적으로 국비인 것 같은데 지원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부산양산대병원입니다. 작년 신종플루 때문에 크게 수고 많이 한 곳 중에서 - 우리 양산부산대병원에서만 - 격리 외래실이나 중환자실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한 데가 양산부산대병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창원, 마산, 양산, 거제, 김해 5개 병원인가 했는데 거기에 외래실, 양산부산대학병원 감염내과 안에 몇 군데 구분을 해 가지고 혹 향후 있을지 모르는 내과적인 전염병에 대한 격리실, 또는 중환자실을 만들어 가지고, 8,000만원에 3억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 순수 100% 국비입니다.
박정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본보조로 해서 양산부산대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보조금 신청받아 가지고.
박정문위원
이런 국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자본보조지만 시설 구축에 관계되는 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되어 있는 것이 돈이 나간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확충을 하는데 격리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음압시설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음압시설 3병상을 설치하고 의료가스시설, 자동제어, 벽체마감이라든지 정전시 전원공급장치라든지 자동출입문 이런 사항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줄 때 다시 자세한 것을 받아서, 또 예산 집행할 때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교부 전 장소와 교부 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꼭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번에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적에는, 구축이 되었을 때는 자료를 꼭 제출받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72페이지입니다. 방역 취약지 소독 1,3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상반기에 방역인부를 저희들이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희망근로자 20명을 썼습니다. 하반기 때는 지역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지고 5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인부임이 실제 들어가지 않고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상해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희망근로 20명을 썼다면 그 사람들 임시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작업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가입하지 않고 시킨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희망근로나 지역일자리창출은 경제기업과에서 공공근로차원에서 그때그때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괄 정리를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상해보험을 넣는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300만원을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승인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272페이지 자료에 보면 에이즈 환자 및 진료비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있네요.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평상인하고 같은데 에이즈 환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표시는 안 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데이터 구축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리를 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이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우리시에서도 늘어납니다. 외부에서 우리시로 전입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22명이면 적은 게 아닌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에이즈는 개인적인 그것이 되어 가지고 깊이는 알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남녀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남자가 18명 여자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부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시에서는 완벽하게 자료를 다 갖고 있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그 사람들 사망한 적은 없네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치료를 원만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에이즈도 관리만 잘하면 자기 수는 다 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273페이지 보면 격리 중환자실 구축 해 놓았는데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한국도 몇 명씩 발생되었는데 굉장히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을 뭐라고 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슈퍼박테리아와 관련 되어서 부연된 설명인데 국내에도 그런 환자가 몇 사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용어 아십니까, 박테리아 이름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지상 보도를 하는 TV에 방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생겼어요. 서울 큰 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외국에서 온 균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겨버렸다고요. 엄청 무서운 거라. 그것은 백신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시도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억수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의료법이라든지 여기의 규정에 의해서 400병상 이상되는 병원에는 자체 감염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그런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에이즈 환자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늘었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물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진료비는 시비를 더 하더라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나면 진료비를 우리가 주는데 희귀난치성 질병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30% 본인 부담을 해 가지고 30%를 지원해 주는데 자기 부담이 1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적어져가지고 우리시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 부담하던 것을 10%만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5억 1,000에서 결산예산에는 4억 2,000 정도로 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구입비에서 7,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모두에 소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독감백신 생산이 국가에서 생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접종비가 거의 99% 차지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정문위원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예.
박정문위원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을 할 인원이 적어졌다는 겁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시만 못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독감백신은 6,300명 무료분 4,800명 유료분 1,500명 해 가지고 6,300명 접종시켰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없습니다. 거의 병원에 가서 맞을 분은 맞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예.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82페이지입니다. 도시 미화 풀베기 사업 부분에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풀베기를 그만큼 적게 하시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번에 풀베기 예산이 전반적으로 3개 동에, 이쪽 지역 3개 동이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었다가 지난 번 1차 추경 때, 저희 부서에만 편성이 되었고 다른 읍면동에는 풀베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동이라든지 읍면에 나누어, 저희들이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8만원을 산림과로 배정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이 돈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남은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양산천변 꽃 단지 조성하는 것도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5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294페이지 웅상정수장 원수구입비가 2억 1,000만원 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웅상의 물 사용이 많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양이 많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 정도면 얼마 정도 톤수를 많이 사용한 겁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보통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 2만 톤 정도를 예상했는데 하루에 2만 2,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톤 정도 더 많이 쓴 겁니다.
박정문위원
1일 2만톤에서 2,000톤 정도 증가되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과장님, 웅상에 요즘 이슈화된 내용 혹시 압니까? “우리도 양산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플래카드가 왜 걸리게 되었느냐고요? 웅상에 물 예산도 늘어나고 물도 잘 공급되고 있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물을 끊은 것이 아니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그런데 왜 플래카드가 걸립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 원수를 웅상에서 먹고 있다. 그런데 웅상을 제외한 양산지역은 밀양댐 원수를 먹고 있으니까 원수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충분히 했는데 원수 자체를 밀양댐 물로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제가 발언을 했지 싶은데 상수도 물이 안 나쁘다는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에 검사결과 통보도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고 이번에도 할 겁니다. 연말이 되면 검사결과를 가지고 가정마다 홍보를 하는데 인식 자체는 낙동강 매리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웅상 쪽에서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밀양댐 원수를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아예 구 시가지에는 플래카드로 도배질을 하고 있어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 가실 때도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밀양댐 원수를 갖다 넣으려면 최소 550억에서 850억 정도, 관로 공사비가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인데 그만한 투자의 효과가, 돈이 있느냐? 원수는 달라도 정수를 해서 진짜 물은 깐깐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수지 만드는 부분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락
손정락위원
그런 플래카드가 안 걸리도록 잘 해 보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려도 웅상에 계신 분들이 여론을 만드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294페이지입니다. 박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만톤을 하루에 사용했는데 2,000톤이 증가해서 2억 1,000만원이 불어났다 이 말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수비를,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2,000톤 정도 같으면 몇 세대 정도가 먹는 양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한 세대당 보통 1톤 정도 보면 됩니다. 0.8톤에서 1톤 정도.
경식
민경식위원
하루 사용량이 그 만큼 많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한 달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아까는 하루분이라고 말씀하셔 놓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2,000톤 정도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세대별로 볼 때 하루 쓰는 양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하루 쓰는 것이 세대가 0.8톤에서 1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수구입비는 1년에 대략적으로 봐 가지고, 작년에 물 쓴 것에 비해서 가지고 이 정도 쓸 것이라고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잡아놓는데 올해 써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쓴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상수도사업비용 6억 6,000만원 증액된 것이 밑의 것 다 포함된 것이다 그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번에 언론에 보셨지요. 웅상에도 밀양댐 물을 먹게 되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먹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가게 된 것인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돈이 그만큼 드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먹게 되었다는 쪽으로 언론에 났습니다.
박정문위원
286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 부분을 보게 되면 신도시정수장 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으로서는 22만톤 용량이 되어 있는데 이 용랑이라고 하면 저희 양산시 인구가 얼마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 양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22만톤 정도 된다면,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먹고 있는 것이 9만톤 정도 되거든요.
박정문위원
그러면 50만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락
손정락위원
웅상지역 하수도사용료 단체에 부담금 2억 8,000만원 증액,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들 통상 웅상지역에서 1년간 하수도 사용료로 거출하는 것을 15억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계획을 잡고 하다보니까 - 이 15억을 저희들이 수납하면 타 회계 전출금으로 울산시로 넘어갑니다 - 막상 연말에 와서 보니까 저희들 계획 잡은 금액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금액만큼 올린 겁니다. 1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물을 많이 쓴 겁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전년도 울산시에 넘어간 요금 총계에 대비해서 했는데 막상 한해를 넘기다 보니까 버리는 하수량이 늘어나서 요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하수도사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하수도사용료 이게 가정하고 공장 다 포함이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이 시설은 울산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관로 다 묻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웅상시민들은 평생을 내어야 되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시에서도 부담하고 각 개인 가정, 공장 다 내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은 울산에 하수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약품이나 이런 비용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시에서 따로 주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시에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료를 양산시에서 받아서 그 받은 돈을 울산시에 납부해 주는 겁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대행만 한다 그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러면 전체 토털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그것이 얼마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15억 정도로 저희들 추정을 했는데 18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10년이면 180억 정도 추정하겠다 그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내어야 되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어차피 내어야 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대안이 없는 한 계속 내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대안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도사용료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지역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저희 시의 입장에서 세입으로 잡고 웅상지역은 하수도 관리청이 울산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울산에 주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우리가 안 받으면 울산시에서 받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계속 산단이다 뭐다 마스터플랜이 엄청나게 서 있는 것은 아시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울산에서는 계속 - 허가를 내면 조건부로 -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시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 때문에 웅상지역에 수차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웅상지역의 주민들이 서운해 해는 것이 과거 이십몇 년 전부터 울산 회야댐 관련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 깔려 있는데 지금 현재 회야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협의를 못해 준다. 그런 반발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울산시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는 다 해 주고 단지 산단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그때는 협의를 못하고 자체 처리장을 갖추는데 내년에 울산시에서 온산처리장으로 넘어가는 만톤 정도 이송펌프 용량을 증설합니다. 지금 회야처리장이 3만 2,000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3분의 1정도가 증설된다고 보면 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이 10월달부터 발주되어 가지고 13년도에 관거정비사업 완료 계획인데 그 계획이 되면,
정락
손정락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핵심은 세부적인 잔잔한 디테일한 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도시개발사업단도 왔다 갔거든요. 똑같이 질의를 하니까 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산단부분은 하수종말처리에 대해 울산에서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을 두 부서 간에 협조해서 잘 처리를 해 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울산시장님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안내어주고 발목을 잡으니까, 이것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고 1개 부서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웅상의 성장 동력이 아주 심각하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업을 한 20년 하다보니까 은행에 갑니다. 지점장을 만나면 듣는 이야기가 소주공단에 땅이 3,000에서 5,000평 있어 시에 인허가 사항이 궁금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하는 사장들이 울산에 전화합니다. 허가 납니까? 그러면 울산의 담당자가 뭐라 하느냐 하면, “지금 폐수관로가 없어 가지고 우리도 사용량 부족이기 때문에 허가 내어주기 곤란합니다”라고 답을 줘요. 그 다음 다른 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해 가지고 물을 많이 써가지고 들어가면, 최소한 식당을 큰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면 관로 깔고 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을 웅상에서 하려고 하면 폐수관로로 인해서 사업을 접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이고 오래 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앙부서에 가서, 도시개발단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소송을 하든지 - 계속 끌려가지 말고 - 아니면 단체장끼리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을 키워가지고 문제없이 물을 받아주어 가지고 인허가 하는데 문제없도록 만들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을 해 가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일개 부서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거든요. 허가 마무리 내어주면 무엇합니까? 울산에서 발목 잡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 담당자께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울산시하고 양산시하고 폐수종말처리장 관계자분들은 특히 웅상이 심각하니까 인식을 심각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02페이지입니다. 화제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하고 양산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총인사업계획 구상을 할 때 총인 처리시설을 갖추는데 톤당 얼마 정도 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했는데 막상 일선 부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비가 더 오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05페이지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여기에도 돈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원리 같은 경우 303페이지 보시면 원리하수처리시설이 있고 30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원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총인에 같이 포함되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총인의 범위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아닙니다. 하수처리하는 과정에 인처리 하는 과정을 포함시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은 나오고 이것은 삭감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 처리거든요. 전체 다 처리하는데 낙동강에 부유물질이 많이 생겨 그것을 잡으려니까, 부유물질 자체가 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후에 인을 잡는 부분을 다시 설치하니까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총인 처리시설이 오히려 범위가 넓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원리하수처리시설에서 다 되기 때문에 원리 것이 다 빠진 것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원리는 이제 시작시점이기 때문에 원리하수처리장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거기에 총인 공법을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별도로 총인 설치하는 사업은 빠져도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양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부분은 도비 못 온다고 삭감되고 시비부분하고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번에 변경된 것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안 있습니까? 그 지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수계부분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수정안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도비가 2억 6,400 삭감됨으로 인해 시비 부분이 2억 6,400만원,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이 수계기금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를 수계기금으로 대체하니까, 수계기금 자체가 시비니까 그래서 대체되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슬러지 건조시설 위탁운영비 4억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올 1월부터 양산처리장 내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할 때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정을 했는데 막상해 보니까 감을 시켜도, 연말에 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감을 시켜도 충분히 다 처리가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맞추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웅상에 물이 들어오는 데 있지요? 장흥마을에 상수도 낙동강 물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처음 들어설 때도 말이 많고 시끄러웠는데, 분진 공사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모르겠는데요, 그것 처음 들어설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물을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엄청나게 쓰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씁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 약품 쓰는 것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으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세한 지식은 없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그러면 답을 받기 어려울 것인데 거기에 약품을 씀으로써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그 약이 굉장히 독해요. 엄청나게 독한 약입니다,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쓰니까. 거기에 민가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경우 엄청난 심각한 것이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사업소장을 5년 정도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받은 바 없는데요.
정락
손정락위원
그것 완전 핵폭탄이거든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묻는 게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를 마셨을 때, 우리 호흡기로 들어옵니다. 그것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처음 듣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저는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장흥마을이라는 자연마을이 있고 인근에 대건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위치는 아시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약품을 섞으면 수증기가 발생해 가지고 바람이 막 들어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약품 섞는 부분이, 실내에서 거의 약품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 낙동강 물이 들어왔을 때 응집하는 응집제 넣는 부분은 현장에 갔을 때 부옇게 처음에 물 떨어지는 옆에, 거기에 응집제를 넣고 건물 안에서 다 정화가 되는데,
정락
손정락위원
소장님 모르고 계신다니까, 민원이 현재 안 들어오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혹시나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전문가 아니면 그것 모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대비를 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대처하라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