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하시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2011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신다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1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 등의 예산 편성여부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심사를 위하여 국의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총무국 라. 웅상출장소 마. 읍면동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직제 순에 따라 과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분 기록중지
10시5분 기록개시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관계 공무원 잠깐 나가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 가슴은 참 참담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 중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받은 단체에서 모 공무원의 잘못된 발언을 통해 본 위원은 회복할 수 없는 인건 침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그 단체에서는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실에 찾아와서 본 위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있을 수 없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또 이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 아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집행부의 공무원을 꼭 찾아내어서, 아직까지 본인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수 조정된 것이 가결되지도 않았고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저한테 까지 전화가 와서, 또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의정활동을 더 이상 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심정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관계되는 담당 공무원, 누가 그렇게 했는지 국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전화를 해서 꼭 찾아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김효진 위원님께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의회 때 전체 위원들한테도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총무국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내가 이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심사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인사 상 불이익을 하겠다.”, “불이익으로는 안 된다, 인사 상 징계를 하라.”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 꼭 회의 끝나고 다시 김효진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고 그 사람을 꼭 찾아서 사과를 하도록 하고, 사과로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이 된다면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협의회 때도 공개사과 필요 없이 본회의 열렸을 때 직접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전 우리 양산시의회에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 회의 이후로 불참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장님과 의논해서 본회의장에는 꼭 김효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 관철이 되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2011년도당초예산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감이 59억 8,000만원, 근 60억 정도가 되는데 예비비가 붙어서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 삭감 48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 9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해서 59억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0페이지 9억 이것이 공단전출금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추경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공단전출금 7억이 삭감되는 주요 내용이 국민체육센터 미 개장으로 해서 관련되는 예산이 3억 9,052만원이 삭감되고 그 외 시설은 집행잔액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번 당초예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정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금은 어느 부서가 받았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부서별로 실적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3개 부서에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해서 포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8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보육수당 지원 이것은 정액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무원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해당자들한테 보육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해서 나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대상자들에 따라서 보육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8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22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점차적이 아니라 2회 추경에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이 내용은 당초예산 할 때 공무원인건비가 1.8%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올린 금액입니다, 처우개선비는.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가 20명이 생겼고 실무수습이 20명 정도, 이렇게 감안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자하고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가 대폭 삭감된 부분하고 각 실과 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임시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당초 예정대로 그대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전액 왜 삭감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개정 지방세법 참석자 급식인데 사실은 민간인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수용비에 설명회를 했는데 그 부분이 별도 도나 참석하는데 따른 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 부분,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은 매년 설명회에 참가하고 있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89페이지, 삼성동 건축물 증축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설계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삼성동 건축물 증축 부분은 당초에는 4,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삼성동주민자치센터 사업 보류로 인해서 이 부분 삭감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무슨 보류?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삼성동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처음에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보류되면서 이 부분만큼,
정석자위원
그럼 47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 부분만큼 삭감이,
정석자위원
구조안전진단용역비만 되고 사업 자체가 보류되면서, 리모델링 부분에 보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절감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이 그 정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삼성동에 증축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사업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에 3,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얹은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이것은 구조안전진단용역비로 올렸는데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단계에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470만원이 구조안전진단비라면서요. 실시설계가 필요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금액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남은 돈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에 주민설명회 하러 가셨을 때 “삼성동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 증축이 가능한지 안한지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니까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다른 데에 평산동이라든지 기타 주민센터를 올해 지으려고 예상하다가 예산 관계로 해서 못하게 되어서 그런 것도 못하면서 새로 증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사업 보류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만 시작하다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보류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1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고 특별회계는 97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는 3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내 전시회(박람회) 지원하고 QC상품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이 있는데 처음에 20개 업체로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왜 16개 업체만 참가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일괄해서 20개 업체를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기업체 희망에 따라서 했는데 금년도에 16개 정도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개만 지원하고 내년도에 기업체 별로 신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할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6개만 신청을 했네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고?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 9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 33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것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문길입니다. 평소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오신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183페이지 장애인편익시설 보강부분에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어떤 부분에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저희들이 복도에 장애인 임도하고 계단 올라오는데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KT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KT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KT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KT 쪽에서 합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는 시 예산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KT에서,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KT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KT 너그 건물이니까 너그가 좀 하라.”고 해서 KT 쪽에서 합니다.
정석자위원
복지시설입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장애인 계단 올라오는데 편익시설입니다.
정석자위원
용도는 알겠는데 어떤 건물입니까? KT전화국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우리가 임대로 해서 쓰고 있으니까 “건물주가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삼성경로당 리모델링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도비가 10월 달쯤 내려왔습니다. 10월말인가,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삼성경로당 리모델링 시비 3,000만원 안 붙였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비 부담이 없이 순수 도비로만 사업을 한다고 해서,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소주공단입구, 평산, 덕계)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밖에 안합니까? 위치는 세 군데인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달 때 몇 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면서 1대만 하기로 했는데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윤영
황윤영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덕계 쪽에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 국도선 확․포장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0억인데 지금까지 쓴 것이 얼마를 썼습니까, 집행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180억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비 지출을 어디에서 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약 165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약 165억이 지출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5억을 삭감을 했고 이번 결산추경에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5억을 지출했고, 그러면 15억하고 175억 그리고 또 아까 또 10억,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결산추경에 10억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삭감이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일괄 401해 가지고?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비율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넘어갑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3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130억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3억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3억 이것은 공사 안 끝났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덕계광장이 있습니다. 덕계광장이 당초에 7호 국도에 저희들이 도로하고 광장을 혼합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계지하차도에 붙어있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일부가 장기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고 광장이 도로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전체 7호 국도 다 광장이 조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 165억 지출하고, 이것 다 지출하고 삭감 다 하고 나면 180이 딱 맞는데 명시이월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시설비가 190몇 억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5억을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180억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맞는데,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기정예산액이 190억에서,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94억에서 삭감을 해서 180,
정경효위원장
여기에서 20억을 삭감하면 170억 얼마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억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잉여금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90페이지에 보시면 199억 중에서 10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 남는 것이 189억 3,6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조금 전에 박 과장님이 “165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습니다. 9억 3,600만원에서165억 정도 하면 그 사업에서 남는 잔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7호 국도 확․포장할 때 설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처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 만큼, 이 잔액만큼 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 중에서 189억에서 165억을 가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밑에 일괄 2억 5,000씩 남았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7호 국도 사업 자체가 공구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한 목이기 때문에 안에서 이것을 일일이 공구 별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할 때도 그렇게 비율대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7호선이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는데 시공업체는 다를 것인데 일괄 까도 관계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관계없습니다. 운영을 세목이 틀리면 다르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7호 국도 한 목이기 때문에 안에서 저희들이 1공구 2공구 숫자를 틀리게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로 비율대로 끊어서 저희들이 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안에서 저희들 7호 국도가 정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까지 지출된 증빙서류를,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전체 예산액하고 집행된 것하고 전체 남은 것하고,
정경효위원장
회계과에 가면 지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첨부해서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위원장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과장님 이야기가 7호 국도 확․포장 공사비를 아껴서 덕계광장을 공사한다는 것인데 광장하고 7호 국도 공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시설이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하고. 7호 국도 본선하고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되었으면 아껴서 공사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함되었다고 해도 별개 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계광장 그것도 별도 예산을 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껴서 공사할 것이 아니고,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빼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7호 국도 관련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구간에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 도로 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하는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덕계광장 공사비용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13억이 남아 있고 이번에 10억이 깎여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약 전체 35억 정도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나무도 절감을 해서 심었고,
윤영
황윤영위원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명시이월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액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한 설비하고 상반기에 보상이 되면 7월 8월 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내년 안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윤영
황윤영위원
일부는 시유지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그 부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7호 국도에서 바로 무지개폭포 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유턴 에스자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 이해걸 동장님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부기가 7호 국도 확․포장 및 정비죠?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장하고 같습니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이 국도 7호선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제출에 첨부하겠습니다. 13억에 대한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 그것을 같이 내일 10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한 가지 이것은 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장흥마을 안길 정비공사, 이것이 결산추경 때 올라올 그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결산추경 때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원칙으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2개 부분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올해 금액상 수의견적 입찰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주민 요구가 있으면 결산추경에라도 사업비가 얼마든지 된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정경효위원장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잡아 놓은 돈이 계속사업비나 이런 것이 모자라면 얹어주고 남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지 신설사업을 이렇게 넣는 것이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보면 결산추경은 정리추경인데 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급한 것도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앞으로는 신구사업비가 결산추경 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민원이 있다고 올려주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올라온다고 해서, 담당관님이 소신을 가지세요. 계속사업이 되어서 돈이 모자라서 올라오는 것은 해 주어야 되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추경 때에 씩 낑가 넣어서 말이야.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90페이지에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데 장소가 장흥저수지 바로 뒤에 있는 그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혹시 사유지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해도 관계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지개폭포가 봄에서 가을까지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 무단으로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KT지점 거기에서부터 그 위에 무지개폭포 올라가는 길까지는 비포장도로인데 800m인가 900m인가 되는데 그 길이 여름이 되면 교행이 안 되고 내원사보다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무지개폭포관광자원화계획을 수립해 보자, 1차적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피서객들이 왔을 때 “왜 이렇게 관광지를 방치해 놓느냐?”해서, 장흥주민들이 이․통장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계획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유지인데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쪽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시가지 내에서는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고 관광지에 따른 주차장은 이 사람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차후로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안 맞으면 못하도록 감사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사유지를 시설결정도 없이, 아무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절차를 갖추어서 올라와야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장흥하고 무지개폭포 진입도로에 대해서 관계 동장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한테 협의를 거쳤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올릴 때 이 부분만 아니고 10억 상당 올릴 때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황 의원님한테.
정경효위원장
동에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동에는 일일이 보고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장님 현장순시가 있었는데, 현장행정하실 때 덕계동장이나 다 참석해서 현장에서 다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동장하고 시민들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한 30명 정도,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저희들도 현장에 있었는데 평상동장도 나왔었고 다른 동장도 나왔었고 주민들도 나와서 같이 설명도 듣고 의견 개진도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동장도 알고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마을은 현장이 길면서 폭이 3m 4m 정도여서 교행도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포장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파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어서 내년에 반영이 안 되어서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1년 정도 주민 불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