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후 총무국 총무과 소관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원순환과장은 명예퇴임 예정자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3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12페이지, 충렬사 건립 8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올해 중에 충렬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비 확보가 된다고 해서 8억 예산을 잡았는데 도비가 올해 확보되지 않고 내년도 2011년도에 확보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제대군인복지관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있던데, 5억을 당초에 편성했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는 도비 3억해서 일단 8억은 확보를 한 것이고 전체사업비는 22억 정도 잡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2억에서 8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억 5,000만원.
한옥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 넘어간 것을 들었습니까? 내년도 당초 5억을 확정할 때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물론 국비 교부금을 받아오는 부분이지만 규모, 장소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사전 교감을 의회하고 충분하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충렬사 부분도 국장님, 사실은 8억 국비 내려올 줄 알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안내려오면 그것이 불용예산으로 우리시가 다른 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1년 동안 사장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돈을 써야지 끝까지 잡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적은 돈도 아니고 8억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안 되고 모든 예산에 국․도비가 붙는 부분은 미리 파악해서 하시도록 하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오늘 결산추경 이것을 하고 나면 또 시민단체가, 각 단체가 또 몰려올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내가 의회에서 3번째 의원을 하지만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번에 국장님이 오셔서 봤지만 예산을 받을 당사자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역대 들어와서 무슨 의회가 이런 의회가 있느냐. 나는 의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전화를 해서 그 당사자들한테 “예산 안 되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종대의원
시장한테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 특히 여성의원들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혼자 방에 있으면 특수임무수행자인가 와서 우리가 있어도 회의 하는데 들어와서 의원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이런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과장님, 특히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과장님들하고 밑에 계장들이 와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없는데 살려 달라.’든지 사정 설명을 해야지. 의원들한테 욕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세입에 특별교부세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로 이번에 15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교부금이 또 편성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사가 완료됩니다. 사실상 부족한 예산이 10억이 부족한데 시비 10억을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재향군인회 그 부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갖다 넣고 거기에 대한 시비를 빼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억이 좀 부족한데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넣어버리면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인건강운동활성화프로그램(한궁) 지원이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화살 그려진 것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노인들이 방에서, 실내에서 화살을 던져서 탁 맞추면 점수가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궁이라는 것인데 앞에서 탁 던지면 붙습니다. 붙으면 점수가 탁 나옵니다. 제1회 대한노인회 전국한궁대회에서 우리 노인들이 가서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동마다 2개씩, 1개에 30만원씩 하는데 보급을 하면 겨울에 어르신들이 밖에 안나가고 방에서 할 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급을 다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묻고 싶은 것은 2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마을회관, 노인들이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정경효위원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해 주면 동네 별로 다 해 주거나 안 해 주면 안 해 주어야지.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내 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 이야기대로 시범적으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시범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상북 같으면 상북지회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하면 되는데 마을경로당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운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에 예산을 해 놓거나 해야지 그것도 없이 이렇게 2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만 내 부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태조사를 해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 경로당에 확대 보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노인회 분회사무실 같으면 분회사무실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분회사무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있습니다. 상북이나 하북,
정경효위원장
하북에는 설치할 데도 없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1평정도 하니까 해서 좋으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차원에서 한두 군데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다 해 주지 뭐 하려 한두 군데 해가지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30만원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노인복지시설 지원)해서 1억 5,800만원이 기정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5,8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옥문위원
예.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수당 1억 5,8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성립전예산인데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인데 종사자가 126명인데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가계보조금을 월 2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로 설에 10만원, 추석에 10만 원 해서 20만원씩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제4회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참가지원해서 300만원을 잡았다가 75만원 집행된 것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당초에는 300만원인데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20명밖에 안되어서 그 돈에 맞추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한옥문위원
원래 도비가 300만원 책정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50만원, 우리시 150만원.
한옥문위원
그랬는데 왜 축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3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다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도 20명밖에,
한옥문위원
참석인원은 당초에 실과에서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짤 때에는 예산 규모라든지 다 짜서 300만원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원도 자기들이 300만원씩, 150만원을 내려주면서 인원까지 명시를 해서 했는데 규모를 완전히 확 줄였습니다.
한옥문위원
참가인원을 줄여서 보내라 이 말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 축제입니다.
한옥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왜 도에서 이렇게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에 있는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42페이지, 결식아동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42페이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방학 때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산물 상품권을 해서 하고 있고 학교 중에는 학교에서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양산포교당에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석조관음보살좌상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불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유형문화재 제47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 문화재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문화재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전액 도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도지정문화재가 한 점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궁도장 조성사업에 5억이 내려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내려와서 지금 해서 언제, 착공이나 됩니까, 올해?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춘추공원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내려온 돈으로 설계하고 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궁도장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약 38억 정도 되는데 13억은 기 토지보상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25억 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억 중에 도비 15억, 시비 10억 해서 총 25억으로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전부다 같이, 춘추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도비가 아직 덜 내려왔겠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10억 정도 덜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마무리는 2012년도 되면 아마 마무리 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13억은 토지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토지보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내원사 및 홍룡폭포 유원지 관리초소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편의시설이 파손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유원지 같은 데는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유지 보수로 올려놓은 것이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오셨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이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추가 편성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없던 국․도비가 추가 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옥문위원
직불제하고 틀린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직불제하고 틀리고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벼를 재배했을 때 ㏊당 27만 9,000원 지원하는데 도비 50% 시비 50%.
한옥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도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한시적으로 2014년까지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몇 년간 존속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도비가 내려왔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 하고 내년 하고,
한옥문위원
올해 새로 신규라면서요, 이것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조례를 정하면서 지난해에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하면서 “조례안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조례 확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조례로 정했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당연히 진행되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예산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은 없구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배면적이 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을 해서 돈을 내려주지도 않고,
한옥문위원
중복 지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에서 판단할 사업인데,
한옥문위원
조례 명이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조례 명이 똑같습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이것이 김두관 지사님 이전에 지사님이 해서 농민들 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만든 사항인데 조례로 규정해서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재배 ㏊당, 27만 9,000원을 전체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 주어야 되는데 몇 농가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한 3,000농가쯤 되는 것 같고,
한옥문위원
정확하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확한 농가 수는 모르겠습니다. 면적은 692.5㏊ 되고, 또 5㏊ 이상 재배하면 또 안 주고 1,500평 이상 되면 안주고 미만만 주고 고소득,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이것도 안줍니다.
한옥문위원
농업 외 다른 수입 들어온 것이 있으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옛날에 직불제에 봉급생활자도 농사를 짓는다고 주고 했는데 이것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가공축산물을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희창유업하고 (주)신광. 신광은 우피를 수출하고 (주)에이치씨글로벌은 유가공품을 합니다. 이 3업체에서 수출하는데 도비로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출하면 수출하는 부분 포장재, 박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액 다 지원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부만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73페이지, 가축전염병 이환축 안락사 처치비가 있는데, 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뭐냐 하면 부루세라, 소가 산 상태로 혈액검사를 해서 부루세라 판정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타격을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약제를 혈액에 주사를 놓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양산에는 부루셀라병 없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는 거의 없고 몇 두밖에 안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살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도 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속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서 발생되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요구한 국도7호선 확․포장 및 정비 관련 시설비 13억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사업비 13억 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건의 명시이월 요구는 불승인하고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도 사업부지가 사유재산이므로 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옥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옥문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7조에 보면 1년 이내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기퇴직의 경우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양산시 조기퇴직 한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기퇴직이라는 것은 연수를 안 두면 들어와서 2년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5년 있다가 퇴직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방공무원법상 직제 개편이나 예산안 삭감으로 해서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조기퇴직은 없었습니다. 조기퇴직을 그런 취지에서 괄호해서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기라는 이 말이 적용된 예가 사실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단,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퇴직 전 국내외 시찰경비 지원을 받았으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퇴직 이전까지 여행을 마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여행 및 경비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분기 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매월의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10년 11월 31일 명예퇴직 할 사람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연말의 경우에는 12월 10일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위로조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 하면 빨리 해봐야 시일이 20일밖에 없으니까 항공기나 기타 이런 사정으로 못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해외여행 경비지원 대상자로 국외여행 심의를 해 놓고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한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3개 월 안에 갔다 오면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호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맞추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포괄적이긴 한데 살다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경우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사람이 있어서 그럴 때 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힘을 모아서 도와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해결이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경우에 물론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격려를 하는데 많은 돈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큼,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 십 만원 정도 하는 것이지 많은 액수로 격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경효위원장
6호에 보면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 시 위로 격려라고 되어 있고 5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생일․결혼․출산 축하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이 결혼기념일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결혼할 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결혼할 때입니까? 결혼기념일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결혼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생일은 전체 공무원들이 다 전체 하는 것이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업무추진비로 하면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런 것은 후생복리비에 예산 지침 상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1만원 정도 해서,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입니다. 이런 조례를 노조에서도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20만원 정도. 공무원 건강 검진을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때마다 20만원 지원합니다.
한옥문위원
1인당?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지원을 해주면 몇 명 정도 적용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소속 공무원을 1,000명을 잡으면 1년에 500명 정도.
한옥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예상 계상은 1억 4,000 정도,
한옥문위원
1억 4,000이 해마다 나가고 있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해 마다 나가고 있는데 어디에 계상해서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후생복리비에서 나갑니다.
한옥문위원
나가고 있는데 중복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기 7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수용을 해서 이것을 조례에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건강검진이 지금 현재는 격년제로 1인당 20만원씩 기 집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공무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본 위원은 제7호제3호에서 조기퇴직 신청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국내․외 시찰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과, 부득이한 경우 명예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여행 및 경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제7조제3호중 “명예(조기)퇴직신청공무원”을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