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양두석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안성시의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우선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양두석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우리 과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유순근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순근 안녕하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김경재 공업민원담당입니다.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안녕하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창복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안녕하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오재근위원
우수시장 견학이 있는데 견학은 어느 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안성시장하고요, 중앙시장 상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대략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주나 아니면 세입자들도 상업을 하고 있으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 중앙시장에서 한 다섯 분이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여관이 한 군데 있어요. 여관에서 앞면을 가린다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건물 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시장이니까 그 앞에 불법으로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야 하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이세찬위원
그럼 도시과나 건축과하고 연관 지어서 불법 건축물 철거 지시를 강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 전에.....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쪽을 보니까 또 내달더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것을 계고도 몇 번 하고, 건축과에서 고발한다고 계고장도 몇 번 나갔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엄청 단속을 하고 건축과에서도 계도 공문이 서너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4페이지, 안성 옛장터 재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 선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 풀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에 풀로 섰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전에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1억을 세워서 썼는데 금년도에 바우덕이 축제 관련 경비는 문화체육관광과로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옛장터가 물론 축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뉴타운 지역에 앞으로 한 4, 5년후에 가시화가 된다면 이쪽 봉산동을 기점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신도시가 되면 의례적으로 재래 쪽에는 문제점이 오는데,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옛모습을 우리가 한번 꾸며보는 것도...... 일부 거리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명동거리마냥. 명동거리가 되고 나니까 청소년들이 더 모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옛장터를 그런 식으로 골목을 한번 재현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단년에는 어렵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를테면 한경대학교 후문에 가면 호프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영문자로 쓰는 호프집이 있는가 하면 칠곡산인가? 지나가다가 나도 일부러 들어가 봤거든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특이하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하나의 우리의 옛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시내 쪽에도 하나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완벽한 건물은 못 짓고.
정기훈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마굿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완벽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년도 쓰고 내년도 쓰고 후년도 쓰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짓는 장옥은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철거하는 걸로.
정기훈위원
그리고 안성 옛 장터 입구인가요, 큰 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정문?
정기훈위원
그것 다시 할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거 다시 보수할 겁니다. 초가로 할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제대로 하자고요. 한번 하려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석가래 같은 것을, 초기에 둑대기 같은 것을 대 가지고 해서 부실했었는데 이번에는 석가래를 대서 제대로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금년만 쓰고 내년에 용도폐기하는 것보다, 어차피 하는 거 돈이 좀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게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업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두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평균 월급이 얼마입니까? 273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임금 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그것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에 하는 거고 저희는 알선만 해 주는 거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장
그래도 평균 통계가 안 나왔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은 8페이지,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기업을 유치할 때 본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본사까지 다 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옛날에 성우전자 자리, 거기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아요. 이것은 도하고 다른 데 가신 부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있게 쫓아다니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안성에도 두 번 갔다 오고 도에도 한 번 갔다오고 환경청도 두어 번 갔다왔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큰 회사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 주는 것도 잘 하시는 건데, 본사가 와야 우리가 득이 돼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본사는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미양공단인가 거기에 전자제품 생산하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건물들도 많던데.....
이세찬위원
3공단에 부도난 거요?
오재근위원
그것은 어떤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VK.
오재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어요? 그때 부도나 나니, 안 나니.....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것은 지금 부도 처리 됐고요, 이유는 안양 신중배 시장님께서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과잉 투자를 해서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도 처리된 상태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본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본사를 안양으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송형근위원
VK가 부도났다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부도났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1차 부도가 났었는데 유예기간을 48시간을 줘서 1차를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 최종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많겠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손실이 좀 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현재 조건에서는 그 공장을 다른 데서 인수해서 관리 기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종업원들이 현재 상태에서.....
오재근위원
그럼 관리하는 회사 측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부도처리한 은행해서 관리해서 기존에 수주 받은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용지 물량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가 부족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업용지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재가가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시도별로 배정이 되고, 시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47만평을 도에다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120만평 공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100만평?
정기훈위원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47만평을 달라고 도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잘 될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화인텍에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안성에 무슨 텍이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좁아서 못 한대요. 한 3만평 내지 4만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장 물량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상당히 기업하는데 고통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3만평, 4만평 정도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기훈위원
아니, 공장용지 물량을 어느 정도 갖춰 줘야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업용지 물량은 없습니다. 공업용지 물량은 공단 조성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나가야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가스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 지도 그리는 것하고 연관돼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거기도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쪽하고도 항상 의논하면서 이것을 매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복합심의회 때 각 관련 부서가 다 옵니다. 도로굴착심의회가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 부서나 업체인 통신공사, 한전 다 와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나 인도, 상하수도 고치다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이게 가스라.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시 관련 부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다 참석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GIS 사업에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오재근위원
도시가스,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회사 측에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두상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내하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도시가스 유입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집단 공급지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삼천리가스에서 해 줍니다. 다만, 배관 길이가 멀고 한두 집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어렵지만 집단 가구는 저희가 무슨 수를 쓰든지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들이게 되면 개인들이 배관 길이는 긴데 한두 집 들어가는 곳에, 어제도 연지동에서 한두 어분이 오셨는데 그걸 하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삼천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또 한두 집 하자고 몇 천만 원씩 들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시비를 덜 들이고 삼천리에다 사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홍익아파트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요청하셔서 사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수요자가 1,700세대 갖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익아파트 1,700세대가 있고 또 그 옆에 아파트 허가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적에 우리 시에서도 그쪽 사측하고 그 부분도 그렇게 한 번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에 삼천리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공급 지역이니깐.
오재근위원
네.
정기훈위원
시내 동에 도시가스 들어간 데 없어요? 일반주택.
이세찬위원
많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연지동, 구포동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기훈위원
석남동, 동본동 같은 데는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동본동은 일부 들어갔고, 석남동은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내 가스 공급지역을.....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무허가 등록 공장 지도단속 한 내역하고 공장설립 변경승인해 준 내역 있잖아요. 설계사무소까지 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1년치 것.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2개요. 설계사무소까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양두석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항상 안성 공무원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성과 안성끼리 바꾸는 것은 너무 느려 가지고 이제는 평택과 안성, 이천과 안성, 이렇게 많이 일하는 사람을 들여놔야 안성시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사회에서 많이 들은 게 뭐냐하면 안성시청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송충이 뭐라고 그러는데 송충이 머리 흔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된다고. 그러한 일이 며칠 전에도 벌어졌습니다. 삼죽공단에서 뭐 좀 증설을 하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다가 두 시간 헤매다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화가 나 가지고 그 분하고 잔칫집에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더니 알아보고 얘기를 해서 조사를 시켰더니 그러한 일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좀 정말로 안성을 발전시키려면 자기 자신이 개혁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거 배우려고 애쓰지만 공직자들도 배워서, 안성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공직자들이 무슨 허가든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매스컴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공직자들께서는 좋은 쪽으로 허가가 팡팡 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라 규제사항이 많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듣고 저희 직원들을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고, 또 여러 부서에서 종합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인을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3일 동안 그 기업체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통화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한테 성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수도권 정비개혁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정비개혁은 경기도는 다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양두석위원장
그러면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안성이 제일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남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다시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회의중지
11:00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과의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13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관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대림동산 축구장은 공도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체육회에다 위탁운영을 주었는데 체육회에서는 축구연합회에다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관리하는 보조금 자체는 지원이 되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운영비는 거기서 자체 사용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역사문화환경 정비 연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의장님?
양두석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소리박물관 소장하신 그 분 존함이 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순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경순 선생님이 거기다가 박물관을 요청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것은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4월 18일 날 거기 있는 소장품을 다 문화원에 기증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관리 및 운영할 것은 저희 시의 몫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 소장품이 사실상 영화소리에 관한 건데 그것을 시에서 안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저희가 박물관을 짓는다고 판단을 못 하고 학술용역에 의해서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안성시에서 갖고 갈 수 있는 보존가치라든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나오면 결정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몇 번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진짜 요즘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유물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분 얘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우리 소리역사에 어떤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소장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더 잘 판단해서 용역을 주셨으니까 판단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유명한 시인이나 작가의 집에 가보면 별 것도 아닌데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 보려고 몇 시간씩 가 가지고 그걸 보고 ‘아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 정서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 분이 와서 이렇게 기증했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대단히 큰 보람이고 그 분한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걸 잘 보존하고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도 가치라든가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가치도 있고 소중한 것을 저희한테 기증한 사실은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8쪽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정구대회가 끝나면 정구장을 테니스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은요.
이세찬위원
규격이 같으니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하지요. 세계적인 대회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수요는 정구보다 테니스가 더 많아요. 활용도가 테니스가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정구대회야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안성이 테니스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전국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제일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전국 정구대회를 저 밑에 문경 그 옆에서 하다가 비가 와서 스톱이 되니까 다 여기 와서 쓰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건 그날 현장에도 가 보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얻은 것은 정구장을 얻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80억원을 갖고 하지만 국․도비를 67억 갖고 온 겁니다. 저희 시비는 사실상 얼마 안 들어간 거예요.
이세찬위원
산업건설국에 물어봐야 되는데 정구대회가 임박해 오는데 도로 부분도 연계되어 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게. 남안성 IC가 최소한 그때까지는 완공이 돼 줘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교통에 대한 편리성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정구대회 계획을 받아 갔습니다. 그걸로 해서 IC 부분까지는 그 안에 개통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공식적인 공문통보가 아니고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가능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동서고속국도 공사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당～천안간 공사가 안성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도 공사 관계자들은 어렵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교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도 향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고속국도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줘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저희하고 협의했어요. 남안성IC까지는.
이세찬위원
남안성IC까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IC구조가 분당선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분당선이 중단이 되어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손을 못 댄대요. 그러니까 부분 개통도 차질이 될까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경기도도로공사 관련된 총 책임자가 시장님하고 만났는데 그들도 곧 정구대회를 대비해서 자기네들도 빨리 그 구간을 개통하려고 다른 쪽에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고속국도 쪽에서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분당선에서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접착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을 협의해서 노력해야지요.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오재근위원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이쪽에 홍익아파트에 병목현상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광면 쪽으로 가는데 좁은데?
오재근위원
설계는 먼젓번에 끝난 거 아니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용역설계 났잖아요.
오재근위원
설계는 끝났고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자꾸 저기하는데 그것도 행사 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세찬위원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오재근위원
주관부서에서 그 부분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알고는 있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아시고, 그 부분도 과장님들도 같이 하실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11쪽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곰뱅이트기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곰뱅이트기는 작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남사당 패들이 전국을 다니다가 어느 동네에 가서 판을 벌이려면 양반이나 대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놀지요. 그런 의식을 축제하기 전에 “한 번 여기서 축제를 벌이겠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옛 행사를 다시 한 번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작년에 일부 했었는데 너무 단순해서 금년에는 외국인들을 불러 가지고 다시 다채롭게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원 넘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0억을 갖고 금년에는 옛장터 꾸미는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세찬위원
축산과에 있을 테고, 각 과에 되어 있는 거까지 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농림과에 농산물 판매하는 거.....
이세찬위원
13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안 돼요. 지역경제과에 장터 있잖아요. 별도로 안 세웠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들었고요. 풀로 여기다가 세우는 건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가 10억원이 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10억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약 9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편의시설 때문에 농지를 미리미리 임차해서 1,100대 정도 더 세울 데를 운동장 근처로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작년보다 훨씬 나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른 벼 타작해서 했는데 작년에 비가 오니까 전혀 주차장으로 못 썼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제도로 안 하고 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흙으로 많이 메웠어요. 초입에 운동장 들어가는 데 좌측에 근 4,000평 되는 거 그것도 메웠는데 그런 거 같은 것은 금년도에 본인들이 작물을 못 심겠다고 해서 안 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처럼 비가 와도 그런 것은 커버가 될 거예요. 작년을 경험 삼았는데 지금 새로 메워놓고 모를 안 심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작년에 보니까 고생을 해 놓고 비가 와서 전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경험을 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할 때 38국도에서 행사장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버스에서 내리면 달구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옛날 관광열차 같은..... 뭔가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 교통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버스에서 관광객들이 내리고 할 때 거기서 달구지를 타고 들어가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부터 했으면 좋을 텐데..... 차가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입구서부터 축제분위기가 나도록 컨셉을 맞춰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송형근위원
주차장 터미널로 잡아 가지고 버스 운행을 다 해야지. 그러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지.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어차피 주차장 거기가 넓어지니까 거기서 건너오면 옛날 장터 들어가는 기분에 달구지 타고 가든 해 가지고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든 뭐하든 그걸 갖고 나올 수도 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장 안에서는 달구지를 운영하는데 입구 쪽에서는 교통문제 이런 제약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걸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교통체증 때문에, 걸어가는 것만도 못 한 것을.....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만 해 주면 차를 우리가 생각했던 데에다 많이 댈 거예요. 거기를 못 대니까 자꾸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한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동장 축제장에 구조 자체가 무조건 앞으로 가보는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으면 괜찮은데,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축제장으로 가고 나서 어디로 가든지 가는 그런 분위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초입부터 차를 빼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해요.
오재근위원
한경대학교 경관 사업하는 것은 내년부터인가요?
이세찬위원
올해 예산 세워놓은 거 있고, 올해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거기하고 연결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렇게 도보로 가서 관람하는 체계이지, 별도로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오재근위원
제 얘기는 거기를 진입하려면 38국도를 나와 가지고 다시 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직접 그리 갈 수 있는 농로가 있거든요. 농로를 관리하면 바로 직접 가서 관람하고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지.
이세찬위원
올 축제행사는 거기 관람 못 할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힘들어요.
이세찬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도 처음이니까 보기가 내년도에는 더 낫겠지. 올해 처음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한경대학교 사업인데 묘지이장 이런 거 때문에.....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도 아직 먼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운동장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농로 포장만 하면 도보로 가서 하는데 거기서 그런 구간을 우마차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하고 컨셉이 맞을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도보로 가는 걸로 동선을 축제장하고 맞추어야지요.
김용완위원
지금 6회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한번 보니까 너무 통제를 많이 해 가지고 2, 3일 간은 너무 쓸쓸하게 거의 빈 상태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모든 걸 풀어놓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운영되는, 체계적인 운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항상 해마다 고민하는 게 그것인데 잡상인하고 풍물단, 엿장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이쪽 운동장 출입문에서 반쪽 정도는 저희 관내 식당으로다 짜고, 후문 쪽은 풍물, 한마디로 해서 잡상인이지요. 옷도 팔고, 떡볶이 파는 것을 그쪽 구간만 별도로 주려고 해요. 주고서 거기서 엿장수는 하고 이쪽은 아예 통제를 시키고 관내 식당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줘 가지고 할 건데 일부 사용료를 받고 배치를 하려고 해요. 거기는 운동장 반 정도 이쪽은 관내 업소를 두고 저쪽 뒤쪽으로 해 갖고 잡상인들도 자기네들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돈을 얼마씩 받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짜임새 있게 처음부터 해 나가려고 해요.
오재근위원
요식업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예요. 요식업조합에서 제가 와서 한두 번 해 보니까 아주 작년에도 많이 싸웠는데, 통제가 어렵고 해서, 일부 위치 따라서 좋은 앞자리는 더 받고 덜 받고 단계를 매겨 갖고 하려고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김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음식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더군다나 요식업으로 안 주시고 시설공단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음식이 이틀 정도 행사 때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 식중독도 걸리고 오신 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잡상인들이 3일 동안은 좀 한가하고 3일 지나서 가스통이 날아오고 잡상인들이 그러니까 끝나는 기간 동안에 그 근처에는 너무 무서워서 안 가시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며칠 동안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들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통제문제도 저기하고 음식이 첫째....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배치라든가 선발하고 그러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업소를.
종숙
이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축제가 너무 한 군데서 주관적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음식점마다 좀 이해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많고 그래서 자꾸 축제를 분산시켜서 시내 쪽에서 행사를 하자, 하는 것이 위원들 얘기들이 대부분 이었거든요. 우리 시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종합운동장 쪽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조금 어렵더라도 시내 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내에 내혜홀 광장도 4일 동안 계속하고.....
이세찬위원
시내에서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이제 시내로 축제를 끌고 나와야 돼요. 저 행사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바람직합니다.
오재근위원
그게 이분화, 삼분화 되면 본 행사장이 썰렁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생겨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봐요. 아까 이동재 위원님도 주차문제서부터 음식점 문제, 제가 3대 의원하면서 늘상 문제가 식당 특정업체는 아주 그 자리에 박아놓았어요. 그래서 만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음식업 조합원들끼리도.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관을 줘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음식의 질,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저녁나절에 물 붓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끓인 데다 또 끓여서 물에 물 탄 듯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만 더 나빠진다, 이것이지요. 작년에도 저도 그랬어요. 서울 사람 초대해 놓고 아주 개망신 당했어요. 이걸 음식이라고..... 결국은 먹다 말고 그냥 돈만 내고 나와서 시내에 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김용완위원
또 한가지. 그리고 그 안내업을 주관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안내에 대한 이미지만 부각을 시켜야 하는데 무슨 위압감 조성을 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경호 말이에요?
김용완위원
네. 그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으며 이번 계획에는 그런 것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계시나 여쭤보고 싶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압감을 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경비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위탁경비를 했거든요. 주차도 그렇고 외곽경비도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무전기 차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통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느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안내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고 경호만 했고 안내 역할은 저희가 안내요원을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두고 저희 시청 직원들이 맡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경비 인력은 위압감을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게요. 아마 그 사람들이 안내는 안 한 건데?
김용완위원
아니, 경호를 하면 뭘 경호하는 건데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잡상인들이 이쪽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잡상인들을 들어오게 하고 이쪽 주 도로, 동상 있고 농산물 파는 데 이쪽으로는 못 오게 했는데 그쪽으로 간혹 펴놓고 하고 그래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 역할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역할이에요.
양두석위원장
네,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관광 홍보 및 안내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
관광 홍보물 만드는 거요, 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 해 놨는데, 특히 하행선 쪽에 잘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게 바랬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색깔이요?
오재근위원
네. 그래서 좀 산뜻하게 다시....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그림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챙겨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 안내 표지판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높게 해 놨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시민들이 안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이미지 광고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지도 그려놓고 해 놔 봐야 효과가 없더라고요.
오재근위원
그렇지요. 지나가면서 거기 지도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하셨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안성 3․1운동기념관 운영입니다.
송형근위원
3․1운동, 이게 우리나라 독립을 시킨 좋은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관광과 두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기념관 운영이라든가 거기 행사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만 경비하고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시설물 관리,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행사 주관은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이 나가서 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매표하고 그런 데 나가 있지요.
송형근위원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느냐, 그러한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만, 서로 관리하는 팀하고 운영하는 팀하고 같이 가 있는 데가 대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박물관도 그렇고 기념관도 그렇고. 서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쉬운데, 여기 하다 못해 컵이 여기 있어서 이것을 이리 옮겨야 되는데 그냥 본 사람이 옮기면 되는데 이게 내 것이냐, 네 것이냐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업무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런 문제를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주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서로 매개체가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한 교육장이 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시켰는데 미흡한 게 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성포도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너무 뒤쳐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예산 확보는 빠르게 됐는데 추진하는 것이 너무 늦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월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다 넘긴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제가 그래도 빨리 서두른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너무 하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돈이 확보가 안 돼 있다가 작년 연말에 15억이 또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설계 변경했잖아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착공이나 준공을 하고 진척이 되면서 예산은 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15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바꾸는 과정이 있어서.
정기훈위원
서둘렀다는 그런 말이 솔직히 나와요? 너무 한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앞으로는 정말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2대 때 예산 확보해 놓은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17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별안간에 시장님이 15억 갖고 오라고 해서 15억을 얻어 왔어요. 그래서 32억을 확보해서 32억 가지고 다시 설계를 바꾸면서 시작이 되니까, 금액이 올라가니까 또 절차가 틀려지고.....
정기훈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담당님 이하 직원들이 직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이세찬위원
정기훈 위원님! 그만 하세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포도박물관이 뭐가 필요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지 편찬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불교계나 천주교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안성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 역사편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역사에 길이 남는 거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 왔다는 그 안성의 역사가 쓰여지는 건데, 저번에 책 뭐 하나 잘못해서 소동이 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아요.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 유급상임위원인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근할 위원을 하나 추천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둘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
정기훈위원
상임위원은 연봉 3,000만원이고 간사가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간사는 그냥 채용을 하는 거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상근 위원을 결정하는 건데....
정기훈위원
결론은 상임위원도 있고 간사 둘을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왜 하나라고 그래요? 이거 다 알아봤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간사는 하나의 직원이니까. 위원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8억 6,000만원.
정기훈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5년.
정기훈위원
5년 동안 그 8억을 들여서 안성시 전체의, 안성 군지 비슷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옛날에 군지를 15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럼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겠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 수집하고 그런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편찬위원회 보면 역사학자라든가 자료수집가라든가 향토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정도 시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각계각층에 좀 물어보고......
정기훈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가상 시나리오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먼저 수집해서 압축을 해 나가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어떤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사람 안을 갖고 있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 모 인사가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인터넷에 지금도 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개인들간의.....
이세찬위원
그걸 떠나서 천안이고 뭐고 다 좋다 이거예요. 나도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먼저 잘못된 일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 편찬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사업이 잘못됐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다 그래놓고 다시 발간 안 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뭔가 모함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자꾸 이슈화 되고 문제되는 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쪽에 절대 치우치지 마시고, 보면 자꾸 빌미를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하지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는 액션도 필요한 건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이거 결정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요식행위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라는 거지, 자꾸 말꼬리 잡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물론 그거지요.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저런 나쁜 놈이 왜 거기 와서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다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일을 진행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편찬위원회 구성 하는 것 갖고는 사실상 골고루 전문가를 써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무슨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러 가지로 얘기 나오는 사항이 상대성, 또 아니면 안성시 시지 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고민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것을 갖고 시비를 걸고 하는 식의 상대성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고서 여러 방면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지 말고 일을 진행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바우덕이 축제도 마찬가지고 바우덕이 상임단을 운영하는 것도 결론은 안성의 상품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남사당 단원들이 국내 공연을 갔을 때 과연 우리 5대 특산물을 홍보하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 근거나 결과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시 이미지를 알리는 것 가지고 다른 것이 같이 달려 온다고 보지, 거기에 공연단이 가서 홍보를 하면서 이것은 안성 쌀입니다, 안성 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사실상 와서 공연을 함으로써 안성시가 이러한 문화 예술도시로서 부각이 되고 위상이 높아지면 다른 상품,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도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홍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지,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와서 공연하면서 이것이 안성 쌀이니까 좋다고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남사당 풍물단 차량도 보면 우리 그림을 이쁘게 잘 그려놨는데 어차피 그 차가 전국을 많이 순회하고 공연을 많이 다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른 풍물단보다 기량도 뛰어나고. 그러면 가급적 해외를 가더라도, 물론 농산물 검사상의 문제점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갔을 때 문화사절단으로 갔으면서.....
이세찬위원
아니, 감사 기간이요, 업무보고 듣는 자리예요?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업무보고에 다 나온 내용인데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두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네. 같이 함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에 상품그림까지 넣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축제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축제를 하는데 안성을 홍보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에다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정기훈위원
인삼, 배 같은 경우는 12개월 꾸준히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포도야 어떤 기간이 있지만 나머지 쌀, 인삼 같은 것은 1년 열두 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공연단이 물건 갖고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기훈위원
꼭 물건을 갖고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 차.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차에다 그리고.
정기훈위원
우리 특산물에 훌륭한 게 있다, 라는 액션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양두석위원장
간단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위원
전에 아마 3대 때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에 대한 관계인데, 그분들 해외연수 계획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장님들 그런 얘기 나왔었지요. 간담회 때.
송형근위원
어떤 면에서 어떻게 간다는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 체육회장 일을 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단체장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장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그게 통과가 안 됐으며 그게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나, 그것을 간단하게 묻고 싶은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문화 체육 분야에서 단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이장님들부터 새마을지도자까지. 저희 예능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체육회장님들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외를 보내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있었고, 또 예산 확보상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길놀이도 배우고 그런 것. 그래서 체육회장님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가는데 그런 경우에 꾸준히 잘 하고 그러는 데는 저희가 이번 성과를 봐서 픽업을 해서 구성을 하려고, 그것은 체육회장 뿐이 아니고 단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하려는 계획이 있고, 별도로 읍․면 체육회장님들만 해외연수 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송형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저기가 계획에 들어 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형근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나가야 하겠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길놀이 행사를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연말로 미뤘어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우리 시장님이 중점 추진하는 그러한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려고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남사당, 세계 정구대회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드리자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안성에 납골당 같은 것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다 실패한 스키돔을 넣는다든가 금광면이 경관이 좋으니까 자연농원 같은 이런 것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의사 타진이 들어오면 물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지만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양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회의중지
13:37 계속개의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담당 업무와 일반현황은 갖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 직원 일동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농축산업의 기반을 성장축으로 하여 부가가치가 있는 농업, 안성맞춤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안성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소비자쉼터 제공 사업외 16건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누락된 거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누락된 거 받고 있습니다. 첫해 연도는 안 받아주었는데 지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삼죽 쪽에서 민원 들어온 건데 실무자가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이장은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담당
이주성 8월 말까지. 지급대상농지의 변경관리 8월말까지입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깐.... 알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안성맞춤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이세찬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소비자들이 구매욕구가 구 아끼바리, 추청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다수 품종인 신 추청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여러 개 품목을 놓고 개혁을 하고 있으면서 농민들 선호도 다수품종신 추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성맞춤쌀 브랜드로 가는 것은 구 추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림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구 아끼바리 쪽으로 우리가 권유해 갖고 그 방향으로 품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도사업하신 과정에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농협 사업연합도 신 추청 가지고 굉장히 수매 과정에서 농민들하고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쌀뿐이 아니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가가 편하고 기호한다고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농사 져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 쪽에서는 품종이 새로 나오면 권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왜 선호하느냐 하면 한 톨이라도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더 벌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산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성맞춤쌀 단지에서도 새 추청이니 이런 것은 절대로 받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농가들한테 들으면 욕 먹을지 몰라도 제한매수를 자꾸 농협에다가 강요합니다. 제한수매를 해 가지고 품질이 나쁘면 과감히 받지 말아야지 이건 선거하고 겹쳐 가지고 벼만 잔뜩 받아놓고 못 팔고 고가에 매입하고 싼 값에 내다파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품종에 관해서만큼은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고품질 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때나 이럴 때 일찍 나오는 품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노히까리 74㏊를 단지에 못 들어간 고래실논 같은 데 그런 걸 위주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선점을 하려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다수확 품종만 선호하는 단지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단지는 없습니다. 새 추청 단지가 없어요. 저희는 추청이에요.
이세찬위원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간혹 제가 현장에서 보면 사업연합에다가 수매를 안 할 뿐이지, 다른 유통으로 해요. 그 놈들이. 사실 그런 것도 지양을 시킬 필요성도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호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제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단지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대를 공급하신다고 하는데 기계가 국산입니까, 외재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국산입니다.
오재근위원
지금은 완전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희가 농민들 선도농가한테 여론을 들어 가지고 지금 RPC가 있지만 쌀 전업농이라든가 단지에서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농협에다 출하를 안 하고도 인정을 받아 가지고 소비자들과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 우리가 쌀 관리를 잘 하려면 건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걸 변경해 가지고 이 특화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전에 모 단지 적외선 곡물건조기 일제 것을 수입해서 시에서는 일제로 쓰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 실제 나중에 설치해 갖고 오픈할 때 보니까 일부분이 국산이었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해 가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억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건조기이고 이것은 농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광역방재기라고 하는 게 이 논둑에서 쏘면 저쪽 논둑까지 넘어가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100m 날아가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이 기계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농로 폭이 되어야 될 텐데.
이세찬위원
3m 농지 정리한 구간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지 정리한 데도 조그만 길은 곤란하고,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약보다도 영양제를 준다든가 출하영농법을 할 때 아주 필요합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어디, 어디 보급이 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총 8대인데 금년도에는 양성, 미양 들어갔고, 작년에 공도하고.....
담당
박두희 고삼, 일죽, 죽산, 삼죽.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광면은 안 들어갔습니다.
오재근위원
왜, 안 들어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이세찬위원
대부분 농협하고 연관되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서 안 한다면 못 해요.
오재근위원
탱크 같이 먼젓번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차에 탑재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먼젓번에 유성에서 농기구 견학할 때 보니까 탱크마냥 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탑차에다 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나온 걸 공급을 많이 했고, 진양산업인가 거기서 하고, 금년서부터 국산인 한성으로 해 가지고 미양쪽에는 한성 걸로 계약해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된 농로에서 이쪽 농로에서 쏘면 다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쪽에서 쏘면 한 구간 가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송형근위원
농협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까지는 쌀 단지에도 저희가 직접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 단지에서 자기들 거 하고 또 인근 것을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작업해서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운영수익을 남겨 가지고 단지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었는데 이게 몇 군데서 사고를 냈습니다. 임대료를 못 냈어요. 일죽하고 서운하고 몇 군데서 속 썩여 가지고. 그리고 통제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농협에다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농협파트에서 임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다시 쌀 단지면 쌀단지 이렇게 하든지 자기들이 직접 운영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송형근위원
제가 아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법인 식으로 묶어 가지고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문제가 될 점이 지원해서 나오는 장비가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150원 받았던 걸 금년에 250원으로 올리니 그래 갖고 문제가 되어서 내가 박 담당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수습해 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마을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내동 주변에요?
송형근위원
네, 중리동인데요. 250원으로 올리니까 너무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와서 농협에 얘기를 했더니.....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송형근위원
확실한 얘기가 농협조합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전체 수수료 받아들이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평 쪽에는 저희보다 평당 더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받으라는 상한선이 있어요.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계를 많이 공급하면 과잉공급이 돼 가지고 단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기계가 모자라면 지금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가 잘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기계 안 준다는 언성이 많습니다.
오재근위원
저도 그런 민원인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비싸도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은 달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뭘한 말로 마음껏 배짱식으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해 봐야 그렇게 주고 나면 결국 자기는 아무 것도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한다면 얼마를 받든 간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장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받지 못하는 농가에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CJ가 학교 납품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운영에도 차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차질이 있지요.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일 5톤씩 생산해서 납품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한 9.6톤에서 10톤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중에 반을 CJ에다 납품을 했는데 우리나라 식품 업계에서는 CJ가 선두주자인데 학교 급식에서 손을 떼니까, 거기다가 검찰에서 식약청하고 손을 대서 종결이 아직 안 돼서 앞으로 지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런데 CJ에서 안 하던 거면 다른 업체에서라도 나눠서 하든지 직접 단체급식 하는 데서 받아들여서 할 거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거지, 몇 톤 하던 것을 전혀 못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데 한 13가지 품목을 하는 데는 안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유망한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뉴스에 처음에 나오고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검찰이나 식약청,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지금 없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는 노로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는데 트집을 잡는 것이 지하수에서 질산 성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질산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해서 쓰는데.....
이세찬위원
거기도 지금 지하수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하수입니다.
이세찬위원
상수도 연결 안 해 줬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상수도 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값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지하수 판정 받은 것은 이상 없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손을 대고 종결을 안 해 주니까 납품하는 것을 꺼리고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끙끙 거려요. 사건화가 됐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리 가면 1년은 가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요, 그래서 중앙에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찾아 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물고 놓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이 유통센터를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 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여기에서는 뭐.....
이세찬위원
이게 사업연합에서 계산할 사항인데, 대략 농림과에서 저 정도 시설이면 인력하고 운영비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여간 풀가동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전기요금만 한 달에 1,200만원인가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듣기에도 최고 1,300만원 잡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저장고만 농업용 전기고 선별기 돌리는 것은 일반 전기래요. 그래서 그것을 농업용으로 해 주십사 하고, 또 농림부에서 원하시는 게, 저희가 제일 먼저 준공이 됐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그래서 가을에 가서 장관님도 모시고 여기에서 한번 준공식을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이 오시면 제가 건의사항을 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선과만 해서는 이것을 1년 열두 달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과일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가 해서 연중 운영해서 운영자금을 만들어볼까 해서 가을에 한번 건의사항을 내서.....
이세찬위원
운영을 하는 사업연합이 정확한 예산을 뽑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것이 정상가동이 되기까지는 신경을 써 줘야 할 부분이 운영비 보조를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게..... 정상가동 되기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처음부터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 임대료는 정상가동까지 안 받기로 지금 했는데.....
이세찬위원
저게 참..... 건물은 크고 저것을 1년 연중 운영을 하기가..... 우리 농업 쪽이 대부분 몇 개월 쓰고 창고에 방치하고 몇 개월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채산성에서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농가에 사실 배 저온저장고다 뭐 저장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놀리는 현상인데,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물론 시에서 지어서 임대료를 안 받고 해 주는 것도 도움은 도움이지요. 사업연합한테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좌우간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민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벌써부터 운영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하는 것에 올인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없다,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운영비는 꺼내지도 말아라, 일단은 그랬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이게 트레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도 덜 깨지고 좋기 때문에 “야! 이걸로 해서 매장에 나가고 도매시장 가니까 값을 많이 쳐준다더라, 그리 납품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쏟아져 나오면 이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목반별로 이게 많아요. 안성이 특히. 20평짜리 저온저장고 없는 사람이 없고 각자 작목반별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 손을 떼고 이리 오는 날에는 이게 풀가동 되는 거지요. 그것은 몇 년 지나야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협 같은 경우에 결산하는 것을 보면 흑자로 해서 결산서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결산서를 꾸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것 빼고 나면 마이너스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고마운 얘기지만 우리 안성시가 농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듯이 지금 여기도 물론 시설에 대한 저기는 안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켜보면서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할지언정 처음부터 운영비 지원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스스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냉동시설하고 차별화가 돼서 여기다 놓으면 가격도 더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참고로 일본에 갔더니 저희 건물만도 못 한 데다 시설을 했는데 그게 300억짜리랍니다. 재작년에 가 봤는데.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가을에 딱 한번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뜸 따져봤지요. “이것 막대하게 돈 들여서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꾸로 한심하다는 듯이 “왜 손익 그런 것을 따지냐, 농민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남거나 안 남거나 이건 기본으로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오재근위원
글쎄, 이게 시민의 의식차이인데 어떤 우리 지역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관련 없는 분들은 불만의 소리도 나오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우선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경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지금 진척도를 보면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할 때까지 가능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시장님하고 한경대학교 총장님이 일본 다녀오시고 이것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일본에 갔다 오시고. 네, 이겁니다.
이세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 아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종합운동장에서 가는 길, 그 길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38국도로 돌아서 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38국도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용 진입도로로 인허가 사항에 넣는 거고, 일단은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내려서 길 건너서 소로길 따라서 접근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마차나 이런 것을 왕래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큰 자동차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왕이면 시멘트 포장보다는 타이어 파쇄해 가지고 쿠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걸을 때 딱딱한 느낌없는 쿠션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비봉산 소나무 식재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이게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심고 나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 그게 더 힘든 것 같던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산림 부서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뭔가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산불도 나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보기 싫어요.
이세찬위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잡목도 제거해 줘야 하고 특히 가시나무 있는 데는 가시나무가 성장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리고요, 저번에 매스컴을 탔던 장수바위 밑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나무 군락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팔각정 주변에는 불이 나서 멀리서 봐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심어서, 나무라는 것이 100년, 200년을 보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색다르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특히 소나무가 관리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오재근위원
소나무는 어떤 소나무 종류를 심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 소나무요.
다음은 노거수 보존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
실행자가 성림조경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입찰 본 겁니다.
오재근위원
어디예요? 평택?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은 주사로 뚫고 놓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총구로 뚫어서 놓는 겁니다.
김용완위원
푸른공간은 어디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담당에게) 이게 어디 업체지요?
김용완위원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입찰을 하다 보면 안성에 있는 게 안 되고 거의 외지라서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오재근위원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되나요? 웬만한 것은 지역 업체를 주고 그래야 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금년에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오재근위원
이게 나중에 혹시 A/S를 받더라도 그렇고, 지역 업자 같은 경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 주민들이 불편해서 조금 더 해 달라고 하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입찰을 보면 시멘트 한삽도 더 안 붙여 주니까 이게 상당히 지역주민들로서는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 한 건의를 하든 뭘 해서 지역 업체를 줘서 지역 업체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금액을 더 낮춰서 하는 바람에 수의계약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입찰을 하고 그러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건 없습니다.
송형근위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송형근위원
그러면 입찰을 나갔을 때 관내입찰은 붙일 수 있잖아요?
왜 안 된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는 결심만 받고 회계과에서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건설 쪽도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인데, 그러니까 이 나무 같은 경우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주되 3,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것은 제가 좀 알아볼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민간헬기임차입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헬기로 초동산불을 일찍 잡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곳곳에 호수가 있어서 그 호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볼 적에 그런 물이 없는 지역에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조그마한 방죽 같은 거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800ℓ짜리인데요, 산림청이나 소방방재청에서 날아오면 조그마한 소류지는 그냥 다 부서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오재근위원
바람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제가 보니까 상지문저수지 거기 낚시터도 몇 년 전에 다 날아가고. 그래서 저희는 떴다 하면 청용, 마둔, 금광, 고삼, 송전, 이렇게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없습니다.
안성에 부락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긴 시간동안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정담당, 축산경영담당, 가축방역담당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축정담당에서는 축산행정 종합계획 수립하고 축산분뇨 처리사업, 한우 명품화 사업, 축산분야 재해대책 사업, 바우덕이 사업, 양돈․양계․양봉농가 지원사업,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 사업 및 우량 암소 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담당에서는 축산경영 및 사료수급 계획수립,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 축산환경 악취제거제 사업, 육우 고급육 품질개선 사업, 젖소능력 검정사업, 낙농헬퍼사업, 초지조성 전용허가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담당에서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시행하고 도드람 LPC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관리를 하고 각종 질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콜레라, 우결핵, 브르셀라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 방역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업과 유기동물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바이오가스 연구센터 시설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기능을 볼 때 일죽은 동부권 제일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축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연구만 하는 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 폐기물을 갖다가 운반해서 거기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거기 자체적으로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분뇨가 넉넉히 있고 또 거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을 연결하면 위치적으로나 여러 모로 봐서 좋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죽에 사실 축산이 60%～70%는 얼추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는 멀지만 안성시 전체로 봤을 때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연구결과에 따라서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그렇지요. 성공이 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걸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연구결과에 따라서 대중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그 실험용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하는데 이걸 좀 대대적으로 광역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좀, 액비를 해 본 경험으로 보니까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른 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그것도 또 사진 찍어서 고발하니까 환경 문제에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래 갖고 논에 뿌리고 벌금까지 물었는데. 이것보다는 광역화해서 금광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설을 크게 광역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성시 자체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농림부나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계신 거지요? 축산과장님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전에도 금광 농축 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로는 사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넘어갈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시작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우리 축산과 전 직원이나 축산농가에서도 금광면은 금광면 나름대로 하고 동서남북이 하나씩 3군데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늘 갖고서 저것이 시험 성공했을 때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세찬위원
농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톱밥을 사용하는데 톱밥에서 축분 처리가 되어서 이걸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효가 잘 안된 상태에서 농지로 나갔을 때는 오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자꾸 환경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안성시는 예를 들어서 축협하고 한다든가 국고보조도 받고 해서 광역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광역화사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전에 말씀 드렸던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방법, 지금 금광에서 하는 방법, 이게 돈뇨도 문제가 돼요. 이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이런 것을 대안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축산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 나갈게요.
김용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액비탱크를 사실상 발효를 시켜 가지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구수한 냄새인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못 뿌리게 하니 어떻게 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똥을 부을 때하고 똥을 퍼갈 때는 사실상 가서 냄새를 맡아 보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재처리까지 해서 하다 못해 6개월 이상 완전히 발효를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냄새가 좋아. 그런 걸 밭에다 뿌렸는데 냄새 난다고 동네에서 난리가 나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사실 액비탱크 문제에 대해서는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보다 더 대규모적인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도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 하고요. 사실 보개면 쪽에서 그런 상황을 들었는데 골짜기 가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해 놓고 용도가 유명무실해 진 상태가 되겠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골치 아파 그거.
김용완위원
한동안 뿌려 보았는데 그런데 어차피 농업을 하는 저로서도 해 보니까 괜찮아요. 냄새가 이 정도면 돼지 냄새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걸 뿌려놓고 나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 대책이 없더라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없는 것보다도 나기 때문에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 대덕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싹 치어줘 가지고 안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똥 풀 때하고 똥 갖다가 넣을 때는 사실 냄새가 납니다.
송형근위원
축산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고, 아닌 사람한테는 냄새가 나쁘게 나는 거고.....
이세찬위원
필요악인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생선업자들한테 비린내 나냐고 물어봐 봐, 안 난다고 그러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젖소(착유)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다 좋은데 한우회 보조금이나 집행하는 것은 한우회로 다 주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개인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들어가고? 지도사업 내지 활동사업비에 대해서.
담당
김종규 한우회 예산 들어가는 것은 개인한테.....
이세찬위원
한우회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낙우회나 검정회, 헬퍼회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낙우회가 서울우유낙우회, 남양우유낙우회, 매일우유낙우회가 상대적으로 남양 쪽하고 매일 쪽에서 불평불만이 크고, 서울우유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축산과가 지도 사업하는 차원에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연구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안성시 연합낙우회로 묶어놔야 형평성이나 먼저 같이 품평회 같은 경우도 거기도 보면 특정 낙우회만 참여를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
이세찬위원
특정낙우회만 참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양에 남품하는 농가도 출품도 하고 매일우유에 나가는 것도 출품도 해서 이렇게 공유되어 가 줘야 문제점이 안 나오는데 특정낙우회에다만 집중적으로 활동시켜 놓으니까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도 일하기가 편할 거야. 연합낙우회를 묶어야 만이 지원하기 편하고 그런 걸 구상해서 연합낙우회 구성 절차를 생각해 주십사,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상대적으로 남양낙우회나 매일낙우회 농가들은 불만의 소리를 해요. 그날 거기도 몇 사람들이 오셨지만. 그리고 검정 같은 것도 그래요. 검정도 연합낙우회로 묶어놓으면 활동하기가 편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래서 검정사업비도 전에는 서울우유에 많이 편중되었는데 작년에 얘기를 듣고 올해는 남양이나 매일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뭘 의논을 할 때 같이 의논이 되어줘야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양반들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그런데 어차피 묶어도 서울우유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회의 같은 거나 선정과정에도 공평하게 할 수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주 좋으신 제안인데 그걸 우리 김 담당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울우유 쪽에만 뭐든지 의논하고 이러니까 그 내부도 문제가 되고 다른 데는 또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히 보조금을 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합낙우회를 결성해 주면 편하잖아요. 의논 기구가 하나로 통일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송형근위원
좋은 건데, 서울우유 애들이 안 합치려고 들 걸.....
이세찬위원
안 합친다면 보조금을 집행 정지 시켜야지요.
송형근위원
그래도 제일 큰 단지인데.
이세찬위원
그 부분은 내가 욕을 먹을게요, 그 부분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저도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기 말씀하신 안성마춤한우 명품화사업에 안성에서 나오는 한우는 전부 다 안성마춤 브랜드로 출하가 되는 겁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한 농가에서 나오는 농가 것만.
김용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하는데 안성에 있는 한우는 다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용완위원
기르는 집에서 안성마춤 브랜드 물건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원인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데 어차피 생산한 물건이 출하되는 과정에서 같은 아이템이 되어야 되는데 안성마춤 브랜드화 되는 것은 고가로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가격에 못 나가는 것은 뚜렷한 규정이 뭐가 있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지요.
판매를 못 하게 된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거면 다 안성마춤 브랜드로다 흡수되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 된 원인이 뭐가 있나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만큼 우리가 판로 확보를 못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김용완 위원장님 주된 목표가 안성마춤한우회에서 판로에 문제가 아니라 사양기술 방법을 안 들어온 농가들이 또 탈퇴한 농가도 있어요. 그 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수준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먹이는 방법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편하게 먹이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저녁 소 관리하고 나와서 자기 다른 경제활동을 또 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을 못 따라와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별도로 판매처를 확보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료 먹이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용완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어렴풋이 어떤 제도권에서 사료문제에 대한 얘기가 어필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불이익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뚜렷하게 가려질 건가, 그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사실 안성마춤한우회에서는 비농가들한테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사료도 안성마춤한우회에서 먹이는 사료도 비쌉니다. 일반 사료보다. 그런 거 저런 거 불편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안 들어온 거지,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들어온 농가들한테 판매할 때 공평하게 나름대로 수급처가 있으면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판매량이 적어서 다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선별적으로 도축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전에도 고품질 하는 것을 못 따라오는 거지요.
김용완위원
지금 고품질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바로는 어떤 사료에 대한 이미지하고 고가 사료를 먹이려면 그거 안 하고, 또 나름대로 내가 소를 먹이는데 고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남이 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당연한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브랜드 관리를 하려면 품질이 가장 중요한데 쌀이나 한우나 똑같이. 여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건데 그걸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똑같이 편하게 기른 사람들한테도 브랜드만 붙여준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것이지요.
이세찬위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의욕적으로 들어왔다가 한 달 해 보고 힘이 드니까 못 쫓아가요.
송형근위원
김용완 위원님 말씀은 그거 같아요. 단지에 안 들어가 있어도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언제든지 개방하고 있으니깐.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요즘에 유기동물인 애완견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일단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세찬위원
안성 시내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신문인가 자치신문에도 났고, 내가 봐도 저녁에 다녀보면 쓰레기통 뒤지는 것을 보면 저거 누구 집 애완견이었을 텐데.....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엘지마트 앞에 이성준 동물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달 동안 보관 관리하다가 키우고 주인이 나타나면 되돌려 주고, 만약에 없으면 손님한테 주고, 또 주인이 찾아오지 않고 있으면 사료 값만 축내기 때문에 살처분하는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의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조그만 것은 가능하지만 큰 것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세찬위원
대부분 경제가 나빠서 애완견이 문제예요.
오재근위원
애완견도 보통 일이지만 이만한 것을 안고 다니더라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큰 개들은 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시비, 도비해 가지고 1,800만원 이상 갖고 온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경제가 나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애완견이거든요.
오재근위원
용인을 보니까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농업경영이시더라고요. 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돌아다니는 개 붙잡아서 갖다 넣어놓고 거기도 어느 기간 동안 사육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애완견은 가능하지만 큰 개는 잡아와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넣어놓을 수도 없고.....
안성 같은 경우는 엘지마트 옆에 거기다가 보호를 한다고요?
애완견 조그만 것은 가능하지, 큰 것은....
김용완위원
낙농헬퍼 사업이 도우미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용완위원
축산 분들은 어떤 얼마만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도우미만 무조건 되는 건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산후에 대한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층만 해결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젖소 먹이는 사람들은 많이 먹일수록 도움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쭈어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2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데, 사람 낳고 난 다음에 조금 저소득층이 아니면 혜택도 못 보는 거 혜택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걸로 느껴져서.
이세찬위원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김용완위원
그렇지요.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이세찬위원
저소득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오재근위원
그것은 거기가 아니라 보건소.....
이세찬위원
보건소?
김용완위원
도우미 정책이 어차피 도와준다는 이미지는 좋은데 거기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농민을 하는 정책에서는 상당히 귀감이 되게 보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는 1과 7담당으로 편재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재관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안녕하십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대기보전담당 송재안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송석근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생활환경담당 박영식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종도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일홍입니다.
재활용담당 이주현입니다.
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오재근위원
박종대 과장님! 어느 과보다도 진짜 머리 세고, 요즘 말로 제일 어렵고 힘든 과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소각장, 매립장이 마무리가 됐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 대표되는 분들 내지는 그쪽에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선진지 답사, 뭔가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소각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온 적이 몇 번 있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게 몇 회였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제가 와서는 준공을 하고 한 번 갔다 왔고요, 유럽 쪽에는. 또 추진을 할 때는.....
오재근위원
그때 몇 박 며칠이었지요?
몇 명 가셨지요?
그럼 14명이 간 거네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요. 총 2회.
오재근위원
그럼 매립장 대표 분들은 몇 번이나 갔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소각장 주변 분들은 그렇게 배려를 하고 매립장 쪽은 어떻게 한번도 추진을 안 하셨지요?
폐기물 무슨 법이요?
그러면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각장은 50톤 이상 규모에 있어서 답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매립장은 규모가 작아서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매립장 규모가 작아서 안 됐다고 하면 지금 매립장 진행된 사항이 정식으로 우리 법적 규정에 맞춰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현재 매립은 규정에 맞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아니, 지금은 물론 소각을 해서 재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저 안에는 거기에 묻어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묻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소각장 준공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불연제만 넣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불연제만 넣은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은 다 매립을 시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실은 그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은 들어갈 수가 있었던 사항이에요.
오재근위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안 넣고.....
오재근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처음에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넣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때는 급하니까 짓고 보자 해서 약속한 거고, 다 짓고나서는.....
오재근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앞으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 소각장을 설치하느라고 그쪽에만 신경을 써서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신경을 못 썼는데 매립장 주민들도 어떻게 하면 좀더 모범적인 매립장이 될 수 있는지를 대표분들이라도 선정해서 20명이 됐든 몇 명이 돼서 한번 다녀오도록 추진을 하겠다든가 무슨.....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거기에 갔다 온 사항을 물으신 거지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으신 건 아니지요.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소각장은 울었고 매립장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울어도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참아 보십시오” 하고 달래 줘서 이렇게 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시에서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당신들한테 그런 걸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것으로밖에 더 들리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매립장은 앞으로 향후 20년, 25년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주민들과의 유대와 주민들의 욕구는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장 현안사항이었던 소각장 문제가 끝났고 지금 거기에 불연제하고 소각 잔재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추진에 보개면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매립장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여기에 달려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추진은요, 그것은 당시에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할 때 50억원에 걸려 있던 사항으로 추진하는 거지,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때 것을 이제서야 추진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적에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장학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재근위원
개산리 한 지역만 하는 거지, 주변마을이 아니거든요. 주변마을을 한다면 저쪽 오산리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하다 못 해 연막소독도 그 부분만 하지 그 위에 지역은 주민들이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해 달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에요, 연막소독은 거의 다 나가고 있고,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을 때도 연막소독은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다 나가는데 못 나갈 때는 어느 경우가 있냐 하면 그것을 농협에서도 하고 면, 보건소에서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세 군데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못 거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민요청에 의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은 들어가서 하지 그것을 계획적으로 기피하거나 안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재근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서 해 드리라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어떻게 내년이나 후반기라도 매립장 주변 주민들 선진지 견학 시키실 그런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안성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동집하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은 그럼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투입을 하면 바로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하로 들어가서 라인을 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처럼 다니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종합병원에 보면 그런 식으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게 1,000세대까지면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999세대로다가, 학교용지도 빼놓으라니까 그 세대수를 피해 가서 1차 허가 받아서 준공해서 입주하고 2차 준비해요. 이 법 해 놔야 소용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인 같은 데 비교해 보니까 이것 시설을 한 데가 아파트값이 평당 200만원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국장님 얘기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용인 구성에 가니까 이게 있는데 아파트가 비싸긴 비싸요. 보니까 거기가 42평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거기는 부동산에 투자가치가 되니까. 분양가격도 맞으니까 되는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저기 아파트 짓는 것 보니까 1,000세대 넘으면 학교 용지 빼야지, 뭐 빼야지 이렇게 걸리니까 아주 999세대에 맞춰서 인허가 득해서 요리 빠져 나가고 조리 빠져 나가니까 아주 문제가 있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빠져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금년도만 해도 들어가는 것이 16군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용인 수지 같은 데는 이것이 설치된 아파트하고 그 옆에 아파트는 설치가 안 됐는데 설치를 해 달라고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라,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1,000세대 미만인 800, 900 세대가 온다고 하면 권고를 하시자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은.....
이세찬위원
우리 주택과하고 해 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개발이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 사람이 유입이 안 된다, 그런 걸 또 해 놓으면. 참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할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을 하면 거기 소음하고 먼지 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에 부의장님은 가 보셨지만 스티로폼 용융기 설치돼 있는 창고 있지요?
오재근위원
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스티로폼 용융하는 데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그것이 나가는 컨테이너 놓은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6톤에서 2톤 정도 대형 폐기물이 들어와요. 장롱이나 쇼파 같은 거. 1.6톤에서 2톤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면 바로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동을 한다고 해야 하루에 20～30분. 들어오는 대로 그 사람들이 파쇄기에 넣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크나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재근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요, 아까 말했듯이 ‘울이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그게 아니라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여기에 짓겠습니다” 처음에 매립장 주민들하고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때 가서 주민들 들고 일어나서 농기계로 진입로 막고 꽹과리 두드리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부의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크나큰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참인데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뜻이 뭔지 아니까 충분히 저희가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인도 해 달라,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금광면에서 요구 들어온 것 안 한 것 없어요. 당해연도에 안 되면 2차년도까지 해서 그쪽 제방으로 해서 대산리에서 이쪽으로 오는 인라인 스케이트장부터 인도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얘기 나오는 것마다 다 했지 우리가 안 하고 피해 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그것을 과장님이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나도 할말 좀 할게요.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과가 진짜 골머리 아프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데라 제가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 힘들지 않게 해 주려고 주민들이 열 마디 하면 한 마디나 전달할까 말까 내 선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데 전에도 내가 소각장만 선진지 견학을 갈 것이 아니라 매립장도 좀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 물론 말로는 그렇지만 가 본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 보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소음이 나고 파리가 꼬이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다는 안심이 생기는데 본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아무 걱정 마십시오” 했는데 그 당시에도 “불연제만 넣고 일체 다른 것은 안 넣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쪽 소각장이 진정이 안 되니까 다 갖다 집어넣고 이러면서 자꾸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런 폐기물 파쇄기를 설치를 하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설치를 안 하면 거기가 더 나쁜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봐도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고 하더라, 우리하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건데 이게 뭐냐, 하고 주민들이 또 저한테 항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사전에 얘기를 하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뜻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쪽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갈 테니까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 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고, 또 주민들하고 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줘서 도움될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완위원
네,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마을 쪽에 일품 김치공장이라고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품 김치공장이 우리 마을 쪽으로 수돗물의 염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구를 저희 쪽으로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반대방향으로다 소금물을 흘려보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허가가 저희 동네 쪽으로 난 상태에서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된 사항인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소금물이 나와서 저쪽 농로에 배수로 중간 지점까지 완전히 잡초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현황 측량해 가지고 어떤 제재라고 그럴까 현실적으로 당면과제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품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안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말씀하세요.
송형근위원
과장님 이하 7개 부서 담당들이 그동안에 안성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바 안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안성도 하천마다 물이 과거 7, 8년, 10년 전보다 하천이 많이 맑아지고 물고기도 올라오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고, 저희 동네 앞에 금석천 그 지저분했던 하천이 맑아지면서 아직은 고기는 못 올라오는 상태에 있지만 많이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금석천 근교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 자신은 잘 모르지만 정화조 물을 빼는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결과 정화조 물이 나왔을 때 신고를 해서 단속이 들어갔을 때 그 나오는 양은 몇 톤인지 추산할 수는 없으니까 양으로 대강 추산을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이루어졌을 때 벌금을 물리는 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어느 아파트든지 건물 면적에 의해서 양이 산정되기 때문에 양은 변동이 없고, 거기서 무단 방류를 했다, 양이 넘쳐서 방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물을 빼는데 바로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물을 버려졌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을 좋아지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물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미생물에 의해서 먹이를 먹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이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산소 공급도 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어느 아파트인가 단속을 해 가지고 그 현황에 대한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묘하게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게 공무원들 쉬시는 날, 또 비가 오고 물이 내려가는 날 그런 날 빼고 있는데 어떤 때는 넘쳐서 그러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제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데 근무를 해 봤지 않습니까? 물을 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양이 넘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건물에 오수가 100톤 발생이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생이 100톤이지, 150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제 뺀다는 얘기는 뺄 수도 없고 빼려고 하면 모터를 돌려서 인위적으로 빼야 하는데 빼지는 않습니다. 단, 물 수질이 나빠서 나갔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게 가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수질이 나쁘다, 그럴 때 일반인들이 물이 나쁘니까 방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거쳐 나오면서 처리가 덜 됐다 그런 건데 그것은 금석천 아파트로 해 가지고 현재 점검기간 중이니까 아파트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 쪽에 대해서는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요새 물을 떠서 올라가는 게 환경과에서 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루에 15개 정도 올리거든요. 매일 직원이 물을 가지고 검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지금 아파트 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터를 통해서 빼건 여하튼 약품처리를 해 갖고 벌금 내는 걸로 봐서 벌금 맞는 게 약품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단속 나가는데 벌금으로 주는 거냐, 어떤 양을 산정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부과금 매기는 것은 양도 환산하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근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수처리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점검 중이고 금석천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는 현재 옥산주공하고 태영, 쌍용, 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관로가 미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관로 정비가 정확히 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되면 금석천은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수처리 시설은 제가 직접 다녔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난 위원님들도 그게 특히 골프장에서 똑같은 그런 말씀은 하신 거예요. 비 올 때 확 빼버린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내 골프장을 다 돌았는데 구조적으로 시설 설계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송형근위원
저도 그런 분야에 일을 하니까 아는데 펌핑을 해서 빼는 건데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일이었는데 옥상주공에 저희 동네 후배가 관리사무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몇 달이 안 되었는데 동네 친구가 안성을 가더니 전화가 와서 큰일이 났다고 해서 갔더니 실지 노란 똥물이 나와요. 난리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동네 후배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동네 후배니까 야단도 못 치고 그러고 나서 걔한테는 얘기도 못 하고 관리소장하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걔가 거기서 근무를 못 하고 나오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를 직접 한 번씩 가봐. 그런 라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확인은 할 수 있는 거고, 옥산주공에 처음 저기 했을 때도 그런 사건이 났었어요.
송형근위원
자주 있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자주 있어 가지고 돈 싸움에 걸려 있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그건 안 되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럴 리는 없는 거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 기계 가동이 안 되었다든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폐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배탈이 났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 계획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가 옥산2동 마을 두 사람의 개인적인 땅에 하천이 들어가 있으므로써 재판 소송 때문에 그 부위가 연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연결이 되면 사실 별 탈 없는 문제인데 그게 재판과정에 있다 보니까 언제 된다고 확신도 못 하는 문제이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주민들은 막아야 된다, 나는 펌핑을 해야 된다,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금석천 공사하고 금석천이 개내교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경부와 국토관리청하고 안 되다 보니까 안성경찰서 공단 연결도로까지만 왔는데 거기 보가 우리 옥산동은 앞보라고 그래요. 농로 물을 대기 위해서 앞보를 막았는데 그리로 해서 물을 댔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깨고 다시 막자니 현재 저 아래 막은 부위에 가면 물이 고이면 안 좋아요. 그래서 모터시설 펌핑으로 해서 농업용 건가리 물 댈 때만 펌프시설로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수질이 좋아졌다면 막으면 좋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옥산주공에 몇 번 경험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말하는 대로 약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벌금이 약하니까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닙니다. 벌금이 더 많습니다. 약품처리는 거의 생물학적인 처리로 가는 약품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벌금이 많습니다.
송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성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4쪽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이게 발표가 되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송형근위원
도기동에 120만 5,000평에 대해서 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안성 시민들이 앞으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관할에 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은 안성시에서 앞으로 이런 면을 해 줘야 된다는 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 뉴타운 안에 사는 주민들이 어차피 결정이 된 상황이라 이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빨리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있고, 단 자기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보상가, 또 주민이주 대책 이 두 가지 제일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집행부 행정공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도시과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평상시에 봤을 때 업무가 많은 데 이번에 뉴타운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택지개발공사하고 도시과 밀접해 있는데 앞으로 안성 발전을 위해서 뉴타운 말고 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될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현 시행되고 있는 도기동 120만 5,000평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한 담당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 쪽, 그렇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네.
송형근위원
담당님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될지 몰라도 그 지역 시민이나 현 주민들한테 흡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성시가 사무관급 직원들이 제 바람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면 택지개발공사 직원들하고 밀접하게 대화를 나눌 때 과장님이 움직이시면서 국장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다 열 번 만나게 되면 한두 번 만나게 되지만 전담하는 과장님 체제로 간다면 보상금 면에서 1,000원 나올 걸 그래도 담당님이 만나는 거하고 과장님이 만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1,000원 나올 걸 1,100원, 1,200원 나오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그런 이득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주대책 문제점에서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이주대책 문제도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지연되는 사항으로는 옛날에 없었던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 시업무가 아니라 도 업무이다 보니까 바로 교통계획 수립하는 것이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보상관계는 내년 9월부터 보상하는 걸로 당초부터 예정을 했는데 토지공사에다 그런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연이 돼도 좋은데 보상관계는 지역주민들이 9월 달부터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이나 토지공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연시키지 말고 7월부터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보상비라든지 이주대책비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관철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협의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신도시지원담당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면도 부족한 점이 있고, 인원도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당장에 어떤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불안하지 않도록 보상을 최대한 많이 주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송형근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답변으로서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이 120만 5,000평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 땅값이 오르는 것은 뻔한 건데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서 왜 꼭 거기에 비교를 하시느냐고, 여기가 개발이 됨으로써 그 인근 땅값이 오르는데 그 땅값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팔면 어디로 가서 사느냐.” 그러면 안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떨어진 데서 살 수도 있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또 화살을 맞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최대한으로 보상가나 이주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 담당들이 좀 이 시간이후에 더 열심히 움직여 주셔 가지고 100% 만족은 못 하지만 90%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토지소유자들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대부분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기대하는 데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고맙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안성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신건지동은 1공단 근방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향후 장기계획에 보면 1공단을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1공단하고 싸잡아서 구상하는 걸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기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이세찬위원
1공단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을 한 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공업단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걸로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향후 계획까지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신건지동 하는 쪽이 대덕면사무소 앞을 주종을 이룰 것 같은데 주거공간하고 주거공간 사이 한 복판에 공단이 들어서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동시 개발이 이루어져서 주거공간에 공장이 그 계획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물론 그걸 이전한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준공업지역이라는 데가 주거하고 공업단지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소음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완충녹지를 통해서 피해를 저감시키고 향후에는 시기가 되면 거기도 택지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7쪽 푸른 안성 만들기(돌우물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대부분 그 뒤에 나무 많은 자리 그 자리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거 우리가 재판에 진 적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재판이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하라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해서 보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송형근위원
이게 석정식당 그 부분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접근성을 그럼 어느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산업대 식당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38국도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38국도에서는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이세찬위원
도보로밖에 못 간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송형근위원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시에서 착안해서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시가지 내에 개발이 안 된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으로 해서 보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세찬위원
이와 관련해서 땅이 3분의 2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계속 도나 여기에 민원을 넣었던 분인데 시에서는 너무 큰 덩어리니까 살 수도 없고 이 사람은 폐지를 해 달라고 그러고.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게 왜 공원녹지가 됐나 알아보니까 과거 종합운동장이 그쪽으로 올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공원부지가 된 거예요. 미양 쪽인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오면서 폐지도 안 시켜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운동장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 시점이 그때 그런 거더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래공원은 옛날부터 있었고 도래공원 일부를.....
이세찬위원
일부는 이쪽 도기동 쪽으로 있었고 미양 쪽으로는 안 돼 있었고. 그런데 도시계획을 확대하면서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추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상당히 어떤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개발할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큰 덩어리라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번에 뉴타운에 포함되는 지역 아닌가요?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뉴타운 지역은 도로가 나면서 일부 해제를 시켜 줬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공원이나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추세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녹지를 축소하는 것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시에서 사들이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미양에 그분이 한 분 있고 미양초등학교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이 양반 참 안타까워요. 빚에 쪼들려서 저놈의 것을 팔아야 하는데 시에서는 사주지도 않고, 개인이 사는 사람도 없고. 지금 사는 것도 형편없이 살고. 그런데 그 땅 가지고 자식간에 싸우고 앉아 있네! 그러니까 참 갑갑하더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도 해 보고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조기개발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형근위원
똑같은 현상인데, 약수터 뒤에도 있는데요. 공원부지 묶인 데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송형근위원
그쪽에 체육시설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양반들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윤택하게 살던 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출을 받으려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 또 팔자니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시에서 필요로 해서 묶어놨으면 시에서 공시지가로라도 사줘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되면 덩어리를 갖고는 있지만 부도가 나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처리를 해 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한탄하려고 시장님한테 쫓아오려고 난리 치는 거 내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런 내막을 쭉 얘기를 하던데, 내가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들어볼테니, 그렇게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되겠냐고 제가 듣고만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개인 땅인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게 답답합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민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해결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매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요. 그래서 그분도 땅은 큰데 저희가 한꺼번에 보상을 못 하고 일부를 보상을 했습니다. 예산 있는 범위 안에서.
송형근위원
일부 하셨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송형근위원
언제 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작년에 했고 일부 남은 땅을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오재근위원
남은 게 한 400평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것 좀 확보해 주시면 그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런 건 해 줄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성이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이 또 힘드실 거예요. 한쪽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도 또 뭐라고 그럴 거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렇지요. 이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사람은 감정평가를 할 것도 없이 공시지가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기왕이면 피해를 안 보게 해야지요.
오재근위원
이게 그만큼 급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송형근위원
고맙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서 처리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건설과 직제 및 업무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서 도로관리 분야에 6건과 도로시설 분야에 17개 사업, 또 기반시설 분야에 5개 사업과 생활민원처리 분야에 2개 사업, 그리고 끝으로 타 기관 시행사업인 경기도 건설본부 시행사업인 도로공사, 또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국로 건설공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도로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도 2호선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김용완위원
지금 외가천리 그 도로가 길이가 1㎞고 폭이 8m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원곡면 소재지에서 지문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시도2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리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동문 앞쪽을 보면 옛날에 농어촌 도로로 개량을 해놓고 지금 시도로 승격이 됐는데 도로 등급이 하위 등급이어서 그때 개량 당시에는 포장 폭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차선 폭이 부족한 것을 확장해서 보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 보이는데 실제 주행을 할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시도 등급에 맞는 도로로서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27페이지에 종합운동장에서 금광호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지금 2007년도 세계정구 선수권대회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2009년도로 되어 있네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연초에 지사님 방문 때에도 사업비지원 건의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렵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 지원도 안된 상태에서 세계정구선수권 대회와 맞물려서 준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종합운동장서부터 금광면 소재지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판단할 때는 금광면 소재지 지역에 지방도가 4차선 개량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은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이 도청에 실무진들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는 거기는 외길로 해서 병목현상이 되지만 일단 거기만 빠져나오면 사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은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연속사업이 아니고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먼젓번에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나중에 답이 온 게 그런 식으로 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계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이 도로하고 상당히 밀접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시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기훈위원
내년 9월에 돼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내년 9월 이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 미집행하고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동광아파트 입구 보면 금방 다 할 것 같은데 지금도 공사중지하고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동광아파트 입구요?
정기훈위원
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동광아파트 입구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 사업은 내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도에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챙길 사항은 아닌데 경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국비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용지보상비는 도비로써 매수를 하고 시설비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용지매수는 거의 다 되어 있지만 국비지원인 시설비는 지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사실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보면 어디 구간 어디 구간 위원님들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아실 건데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어려운가, 그런 것도 알 필요성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독 안성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천안～분당선 있잖아요. 대덕면 일부하고 서운, 미양면이 빠져있다고요. 유독 그래요. 안성이 다 잘리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양상이 바뀐 게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어떤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은 나름대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에 개발 치중은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 하에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벌려놓은 사업장은 많은데 마무리해야 될 현장을 마무리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일을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이건 넘어갑시다. 도장을 잘못 찍어서 그런 건데, 뭐.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평택～음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예산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천안～분당선은 예산이 얼마나 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천안～분당선은 예산 계획이 아직도 미진합니다. 약 5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안성 우회도로는 약 135억 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처음에 얼마 정도에.....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안성 우회도로는 약 140여억 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거의 다 확보가 되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천안～분당선은 50억 원 정도면 극히 미진한 예산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거 갖고 뭘 해요. 천안～분당선이 완료 되려면 몇 억원이 필요한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천안～분당간은 약 74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요.
정기훈위원
74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50억 원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이게 도에 가서 저희 지역이 상대적으로 도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입장서부터 천안까지는 개량이 되어 있는데 안성서부터 용인 위쪽으로 광주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안성구간만 안 되어 있다, 그걸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건의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역시 도에서도 갑갑한 게 안성만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주요사업장이 10군데 있다면 국비 500억 원이 내려오면 50억 원씩 나누어서 줄 길밖에 없지 않느냐,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불가항력일 것 같고 중앙단위에서 어떤 역할이 되어서 사업비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아～휴 답답해.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잠깐만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면 도 차원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사실 그게 궁금한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물론 노력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했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 지방도, 고속국도 할 것 없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지어는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민까지 동원해서 건의서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했었습니다. 일부 고속국도 같은 경우는 재경이 되었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은 많고 반영이 되는 사업비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약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도 그렇지, 안성은 너무 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답답해서 하는 거지....
송형근위원
안성에 어른이 없으니깐 그렇지. 어른을 잘 만들었으면 벌써 해결 되었지.
정기훈위원
사실 다 아는 사항인데 답답해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 하실 거예요. 보면 진짜 10년 동안 저 짓하고 있고,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어떻게 확보해 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국지도 사업 말이에요. 우리 도에 12개 사업장인데 그 중에 2개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우회도로하고 천안～분당선 사업장이 있는데 내년도에 도 전체 국비가 내려온 게 800억 원 정도....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750억 원 중에 저희한테 오는 게 약 200억 원 정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200억 원 정도가 온 거라고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많이 빼앗아 온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전체 하려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원래 전체 와꾸가 적으니까....
정기훈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건 없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게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이라니까요. 중앙정부를 통해서 도를 주면 그걸 12개 사업장으로 쪼개는 거지요.
송형근위원
정 위원님 더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답답하니깐.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위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