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각 부서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우리 안성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처음이고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기회가 되면 별도로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료 내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금년도 시정주요 업무 현황 및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서인동 공영주차빌딩 건설, 장기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버스․택시 승강장 표지판설치 및 정비계획, 교통혼잡지역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끝으로 버스노선 조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설명이 지났는데, 버스업체 중에 백성운수를 우리가 시비로 지원 중인 게 얼마 돼요? 비노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전부다 포함해서?
이세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류보조대도 있고 손실보전금도 있는데....
이세찬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을 텐데, 대략.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이세찬위원
도비 포함해서요?
알았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서인동 공영주차빌딩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준비 잘 하시는 건데 거기다가 하시게 되면 시지부 앞에 노선주차장 있지요? 그걸 없애야 돼요. 교통흐름이 38국도 흐름이 거기서 꼭 막혀요. 양쪽 주차장. 그러니까 동본동에 필요해요. 거기 필요하고 공도 구시가지, 공도 구시가지 가면 이걸 걸어가야 되나,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지적을 잘 하셨어요.
이세찬위원
이건 30억이 들어가든 50억원이 들어가든 100억원이 들어가든 할 건 해야 돼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이구, 고마운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세찬위원
세금 받아먹고 주차장 안 해 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런 걸 제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네.
오재근위원
석정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요. 유료주차장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제가 와서 지을 때 지적이 된 건데 만들 겁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상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그것은 조치를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일을 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잘 지적하신 겁니다.
이세찬위원
일반 시민들도 오가다가 이용할 수 있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당초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되지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치할게요. 다음은 장기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입니다.
김용완위원
지금 여기에서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이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 받고 그러는데 공도 같은 경우는 택시부에서 길을 넓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길만 넓혔지 승강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노상에다가 그냥.....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택시요?
김용완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는 법적으로 승강장을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김용완위원
아〜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데 택시는 저희 안성지역 실정에, 원래 택시는 정류장이 없고 시내 노선을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데 보면 정류장이 없어요. 계속 도는 건데 안성 같은 데는 지역이 조그맣고 하니까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그분들이 인도나 그런 데도 침범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하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원래 승강장을 법적으로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김용완위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우리 안성 실정인데, 그게 도비나 이런 거로 해서 버스승강장은 되고, 그 도로 확충에 경기지방공사에서 그것을 하면서 거기를 넓힌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거 옆에다가 어떻게 여분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버스․택시 승강장 정비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도도..... (담당에게) 공도도 몇 개 들어갔지?
이것이 버스, 택시 서고 하는 것에서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첫 번째가 주정차 지도 단속, 두 번째 승강장 만들어 달라는 것, 세 번째가 도로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노선에 따른 시간 변경, 노선 증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시 의지로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하는데 승강장 같은 것은 버스밖에 못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선 증설이나 신설은 안성에 백성운수인 영세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몇 개월 손실보조금 줘가면서 막말로 진짜 꼬셔야 하고 사정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저희가 올해도 승강장이 28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몇 개 합니다. 그런데 면별로 해 달라는 수요는 많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해 드릴테니까 그때 그때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급한 순서를 정해서 해 드릴게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옛날보다 도로가 많이 나아졌잖아요. 참고사항으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고삼을 하잖아요. 쌍지리 가는 차가 있고 이쪽 대갈리 신갈 쪽으로 해서 돌아나오는 차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쪽 대덕에서 모산리를 통해서 보동리를 통해서 그냥 돌아서 나오는 차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있어요.
이세찬위원
이 차가 대갈리에서 양성 방신리 들러서 보동리로 해서 모산리로 뉴턴해서 오고, 여기에서 가는 차가 모산리를 거쳐서 양성 거쳐서 고삼 면소재지를 거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차하고 이렇게 뉴턴을 시켜보는 게 어때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덕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보다 농어촌 도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뉴턴시킬 수 있는 것은 뉴턴을 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거기만 보지 마시고 전체 것을 한번.....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결부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1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버스노선 조정계획 해서 저희가 손실보조금 2,000만원을 들여서 보개면까지 5개소인데, 공도에 기업단지가 새로 들어와서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미양, 대덕 내리, 일죽에 터미널부터 장암부락, 보개는 신안선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 5개소를 저희가 조정하는데 8개월 걸렸어요. 이것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소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교통행정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대덕 모산리 문제, 그 다음에 원곡 반제라든지 지금 하는데요, 저희도 안 됐지만 백성운수도 어떤 때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게 2～3개 업체가 있어야 노선을 변경하고 신설하기에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형근위원
거기에서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노선 변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가 80대 가지고 85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왜 어려우냐 하면 예비 차량이 있고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위원님들이 예산 조금 세워줘서 손실보조금 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면 되는데, 차량은 한정이 돼서 버스 80대가 85개 노선을 돌고 있는데 한 선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증설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노선을 더 증설해 달라든지. 그럼 다니고 있던 버스 몇 십대를 조정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10시에 오는 버스가 10시 10분에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선을 다녀야 하니까.
송형근위원
그건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담당님 옥산동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 있었지요?
과장님, 그것은 시간제 이런 게 없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것은 틀리지요. 시내를 정통 통과해서 어디를 돌아서 온다든지 하는 것 외에 그런 것은 가능해요.
송형근위원
미양노선은 어차피 안성다리 건너서 경찰서까지는 미양버스가 서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것을 옥산동 주민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경찰서 앞으로 뚫렸으니까 어차피 인지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미양 가는 동안 경찰서까지 현 노선으로 가도 손님이 없으니까 그 버스가 옥산동에서 공단 쪽으로 새로 뚫린 길에서 경찰서 앞을 지나서 미양을 가면 버스회사도 오히려 사람이 더 타니까 이득이고. 거리상으로도 같을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예외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새로 안 다녔던 데를 다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뺑 돌아서 노인분들 두세 집이 있다고 해서 들렀으면 하는 것, 그런 것을 조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같은 노선에서는 협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지역이 원곡, 양성이다 보니까 진짜 한지더라고요. 지금 원곡 같은 데는 오산에서 버스 오고 송탄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럼 안성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예요. 안성으로 올래야 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 상태인 데는 양성까지만이라고 매치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돌아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환경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곡 쪽에서 어떤 계획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안성하고 멀고 안성에서는 진짜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교통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횟수 정도, 거기에서 안성까지는 연계가 안 되더라도 가까운 공도 쪽이나 양성까지만이라도 연계를 시켜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체계 구성망 같은 것은 저희가 사실 현재는 입안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건의 들어오는 것조차도 지금 못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운수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만약에 어느 지역에 원하는 것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데서, 저희가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도 나가봐야 하니까 여기에서는 너무 포괄적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인지로터리에서 안성시민회관 쪽으로 150m 사이에 풍년농약사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버스 주정차 표지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려다 못 하고 왔는데. 없지요?
없는데, 인지 사거리가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많이 밀리는 구역인데, 풍년농약사 앞쪽으로 승용차가 몇 대 서 있는 상태에서 딱 서면, 인지사거리에서 100m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딱 서면 교통 체증이 심한 상태에서 비집고 나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미양쪽에서 손님을 태워서 서운에서 나오는 버스가 거기에서 사람을 내려주면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적한 자리를 선정해서 교통 체증을 줄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
그것과 관련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들이 주로 서는 데가 버스터미널 앞에 많이 한 줄로 서 있고 또 이쪽에 와서 낮에도 안성 단위조합 그 뒤에다 쭉 세워놨는데 보면 한 줄로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중주차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당연한 것 마냥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쪽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어떤 때는 이중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통에 상당한 체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럴 때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저쪽 중앙로는 되는데 이번에 장기로 그쪽인 단위조합하고 국민은행 앞은 지금 지도담당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에다가 빨간 선, 그러니까 이중주차 못 하게 그걸로 표시를 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로도 CCTV를 2개 달잖아요. 거기도 조치를 해 주고서 지도 단속을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거기서도 보면 동인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우회전 하는 데로 거기에서 한 50m 이후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사실 차를 대면 차선이 한 선만 있어서 그리 가야 하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중앙분리대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송형근위원
맞습니다. 죄회전 차량 선을 타고 나가야 합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옆에 차를 대놨으니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은 뻔히 알면서도 교통 법규를 위반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지도 단속을 하면 한 이틀 나가봤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중주차, 그러니까 배짱 주차지요. 그러니까 참 싸워야 될지, 아니면 타일러서 지도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이 이제는 서인로터리에서 금산로터리까지 한쪽 구간 못 대게 했잖아요. 그래서 석정 공영주차장을 만들고부터 그쪽 단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주민하고 싫은 소리를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행정 소송에 걸리면 저희가 물어줘야 해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환경보다는 시설 확충이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우리 시의 교통 실정을 말씀드린 건데 참 애로가 많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면 두세 명은 꼭 와서 싸우고 가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 내에도 CCTV를 설치를 해 놨는데, 한국 사람은 또 그렇더라고요. 막 싸우다가 “저거 잘못하면 아저씨 찍혀요” 그러면 조용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고통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위원님들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정이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기로는 앞으로 교통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일 거거든요. 금방금방 나타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다가 CCTV만 작동시켜도, 여기 세웠다가 딱지 끊는다고 생각하면 불법주차 안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참 좋으신 의견제시가 돼 가지고 좋게 집행을 하신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렵지만 하시는 부분에서 안성 관내 전체를 놓고 볼 때 진짜 시내에 밀집지역, 혼잡지역만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냥 길이 직선으로 된 데는 그런 건 아니어도 되지만 실례를 들면 공도 같은 데 아침에 보면 모범택시 운전사들이 교통정리 해 주니까 그렇지 그게 안 될 때 거기도 체증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하다 못해 일죽사거리 쪽이라도, 거기는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상황 판단을 하셔서 버스하고 택시는 거기에 못 세우게끔. 아까 길에다가 빨간 표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도는 먼저 유 위원님도 범위가 크니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림아파트도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하고 점차적으로 해 와요. 저희가 예산 올리는 대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는 해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보개면 여기, 교통 체계가 안 좋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면사무소 앞에요?
정기훈위원
네. 그것 좀 어떻게 해 봐요. 교통 위험이 너무 많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느낍니다.
정기훈위원
그것하고, 공영버스 기사 분들하고 가끔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차가 현실에 안 맞대요. 그래서 탕 탕 튀긴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차종이?
정기훈위원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다가 거기서 삐긋했나 봐요. 기사들은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앉고 난 다음에 가야 하는데 쿵쿵 해서 다쳤다고 하는데 공영버스 차종을 바꿔달라고 몇 번 건의 들어갔다면서요?
우리 시청에서 타고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비슷해요. 현대 거. 그만한 건데, 제가 봐도 차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차를 구입을 했는데 바꾼다는 것은.....
정기훈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가 그렇다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글쎄, 보통 내구연한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지요.
정기훈위원
차종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송형근위원
그게 몇 인승 차예요?
정기훈위원
잘 모르겠는데 중간 치.
송형근위원
30인승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송형근위원
그렇게 나온 차가 전체적으로 쿠션이 안 좋아요.
정기훈위원
그렇대요. 차종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탁탁 튀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동남아파트하고 동광아파트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차량 횟수가 적어서. 저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막 가다 보면 많이 기다려요. 그런데 조금 간격을,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동남하고 동광 있는 데 횟수를 늘려달라?
정기훈위원
네. 1,000세대인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글쎄. 그러한 사항은 다니던 것이 있으니까 백성운수에서도 사람만 있으면 그쪽에서도 이득이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할게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공영버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 마을에 벽지 같은 데 제대로 운행을 못 하잖아요. 이게 가장 많은 민원 사항이에요. 시골 마을에 제대로 버스가 안 다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학생통학 버스하고 병행하면 안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죽산이나 일죽에 학생 수송 버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아침, 저녁만 하면 놀아요. 그럼 그 차를 이용해서, 우리 백성운수에서 못 다니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죽 같은 데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노인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택시 타고 나왔다가 들어가면 보통 돈 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용인 같은 데 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호평을 받는데, 우리도 학생 수송버스가 계속 놀고 있으니까 그것은 각 지역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계약을 얼마든지 해 가지고 하루에 서너 번씩만 다니면 마을 구석구석 다 다닐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나중에 대화할 때 자세하게 저하고 얘기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이 다 해결 됩니다.
송형근위원
그게 규제가 있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어요. 그건 잘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해 보자고요.
송형근위원
전에 내가 학원 차 끌면서 그런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규제가 있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풀어 볼 생각을 하자고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안성 시내도 교통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진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수해 관련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굉장히 인허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피력하고자 일반현황을 작성했고, 뒤에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 업무 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을 여러 위원님께 피력하고자 해서 업무를 상세히 작성했습니다만, 봐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축민원, 공동주택, 건축지도, 건축물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맡은 업무는 광고물 관련해서 인허가 및 불법 광고물 정비, 건축허가, 공동주택에 대한 승인 및 사후관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건축신고 및 불법건축물 단속, 건축물대장 작성 및 발급,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전산화 추진 등이 저희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유인물을 보면 일반건축물 단속 현황이 있지요? 보면 2005년도에 168건에 철거가 65, 추인 40, 잔존 64건이라고 했는데 계속 지도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강제철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세나 지방세는 체납처분이 가능한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체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질적으로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잔존 주택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가축사육.....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 같은 것은 양성화를 하는데 뭐냐 하면 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그렇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저쪽 공장등록 관계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요새 조치법의 적용기간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합니다. 다른 일반시설은 또 안 되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양성화를 해 주려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것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몇 년도 전 건물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게 2003년도 이전.
동재
이동재위원
2003년 이전이면 불법 주택은 양성화가 가능하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대상이 된다, 85년도 이전 이런 게 아니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공장건축 총량제를 안성시에서 신․증설함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보고 자료 11쪽에 보면 공장건축 총량제 현황에 담아드렸는데 2003년도에 11만 8,340㎡ 해서 2003년도까지는 공장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도에 쫓아 다녔습니다. 2004년, 2005년에서 36만 8,000해 가지고 공장이 집중적으로 4, 5년도에 집중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 2005년도 실적을 갖고 32만 6,823㎡를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만 1,340㎡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제도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확행이 되다 보니까 공장신설에 대한 것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부족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은 이렇게 되는데 안성에 2, 3년 사이에 토목부지로 허가를 많이 받아놓았는데 건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못하고 있지요. 부담금 문제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내가 보기에는 산허리를 뚝 잘라놓고 시늉만 해놓고 건축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팔려고 내놓은 땅이래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세찬위원
건축하고 토목하고 틀린 부분인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공장총량제 때 물량이 달릴 때 조성해 놓고 이걸 명의만 바꿉니다. 신종 부동산 투기가 됐었어요. 그거 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많아요. 아는데 이게 지금 3년 전, 4년 전 그렇게 해 놓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니까 저것을 우리 시가 종합적인 대책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가 허가를 취하를 시켜서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악용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내 명의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공장등록 관계는 2년씩 해서 2번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6년까지 가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6년까지 갑니다. 건축은 허가 맡고 해 놓으면 2년 밖에 안 되니까 허가를 안 맡고 6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다 마쳤습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는 집중호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물이 지하수로 급속도로 수질이 나빠지면서 상수도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로 인한 예산부족 현상이 나오는 부분은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대덕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외에도 공동주택을 안성이 신설을 하려면 저것을 급속히 빠른 시일 안에 증설을 해야 하는데 거기 우리 시가 민자유치해서 하는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더불어 죽산, 일죽 것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2쪽에 보시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최근에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하수도 보급률이 낮아서 인허가가 불허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는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장이 2개소입니다. 처리장 하나는 현재 내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1만 7,500톤을 그 장소에다가 다시 1만 7,500톤을 증설하고 원곡면에 하수처리장을 한 군데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하수도가 안성시 전체로 보면 85개소인데 그 중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미양면 보체에 하나 지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9개소를 해 가지고 관거는 321㎞이고 예산은 1,977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7년 8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12년 8월 쯤 해서 5년 동안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일죽, 죽산 같은 데도 수계가 남한강 수계로 직접 가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거기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공영으로 하실 의향이에요, 이것도 민간으로 가는 거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인데 한강수계는 일죽면 주천리와 죽산면 매산리 일원에 1일 5,200톤 그러니까 일죽은 2,200톤, 죽산은 3,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가지 일원에 관거 35㎞를 같이 해서 매설하는 사업으로 430억원 정도 됩니다. 430억원 중에 97%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3%가 도비 1.5%, 시비가 1.5%해서 100%인데 그러니까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건데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 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받았고, 행자부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낙찰자를 결정해서 2008년 1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대덕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민들은 공영이 되면 하수도 요금이 싼 걸로 알고 있고, 민자로 하면 비싼 것이 아니냐, 20년 동안 그 분들이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계속 오를 거 아니냐, 이런 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 투자한 것을 맞추려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협상할 때 불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저희가 8월 쯤해서 제3차 공고가 끝나면 대상이 확정이 되는데 그 대상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 정부 기획예산처하고 시하고 만나서 협정이라는 걸 합니다. 하수도세는 얼마를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에서 결정이 되면 20년간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자율을 보태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협상력이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협상해 줍니다.
이세찬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뭘 개발을 해도 공영으로 하는 게 낫지, 민간인이 와서 개발한 걸 내가 사면 비싸거든.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투자를 이자 계산하고 운영비 계산해서 자기네들도 봉급 줄 거 계산 다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까지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가 되던 단독주택이 되던 단순한 주거공간의 개념이지, 재산형성의 주택은 이제는 국민들도 지양되어 가는 게 아니냐. 왜? 혼자 사는 가정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 현재까지는 주택을 재산형성의 1순위로 봤고, 앞으로 적은 평수로 단독주택이나 혼자 사는 아파트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지. 하수도가 그런 걸로 결부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게 되었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도 협상해서 몇 % 이상 올라가면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시장님 의지가 4년에 한번씩 천차만별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3선 내리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요지부동에 불변이다 이것이지.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안성 간이상수도가 시내동에 빼고 180개 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이라는 게 면에서 올라오고 또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면 수중모터를 설치하게 되면 며칠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지만 예산이 결부되는 건데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말은 마력수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면에는 비치를 못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몇 개는 비치를 해서 긴급하게 이상이 있을 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깐. 검토만 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좀 그렇습니다. 수도는 대개 시내에 사시는 분이니까 수도료를 정당하게 내게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사실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사시면서 전부 사시는 동네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시에다가 의존하려고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수중모터 하나는 항상 대기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과장님을 한 번 만나서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이세찬위원
개정산업단지하고 무능산업단지, 송정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3대 활동을 했는데 개정산업단지는 공영개발, 무능산업단지하고 송정산업단지는 민간개발로 추진했는데 3건이 공히 진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책임이 누구예요? 그런데 책임을 묻기 전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 좀 해 줘 봐요. 간략하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럼 개정산업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산업단지는 시가화외 예정용지로다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금년 10월경이면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승인 되는 대로다 바로 승인절차 이행해서 2009년 6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하나 무능산업단지는 사실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금년 2월 달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공사 진도는 7%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 일부 보상이 덜 되고 있는데 그건 수용재결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정산업단지가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절차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26일에 수용재결까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어제 7월 26일까지 공탁금을 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58억원에 대한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불어서 경기도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7월 27일 날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아직 취소여부는 결정된 것은 없는데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거기서 취소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송정산업단지 자체 다 개발 취하시키는 겁니까? 청마산업이 민간개발로 하겠다는 부분만 취하를 시키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구지정은 그대로 살아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만 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취하가 돼야 만이 우리가 공영개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가 되면 그로부터 3년까지는 지구지정이 살아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일반사업자, 민간사업자나 안성시가 직접 공영개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소장님 입장은 거기서 취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장님 입장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실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취소를 시켜서 또 아니면 본인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자, 아니면 시가 한다든지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무능산업단지가 공사 7%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공장용지로 부적합하다고요. 순 돌인데 돌 깨먹으려고 한 짓이더라고요, 보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선입견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돌도 하나의 건설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는 좋은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토목직이라고 해서 술술 나오시는데 공장부지가 따로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절차에 의해서 이행된 사항이라면....
이세찬위원
유 전 국장이 자기네 동네 공장 하나 세운다고 해 놓고 이거 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런데 소장님 장소가 아닌 데 지었을 때는 제재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없어요.
김용완위원
그런데 왜, 따집니까?
정기훈위원
송정산업단지 청마산업 캔슬이 된다면 공영으로 가실 거요, 제3자한테 갈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 아직까지는 저희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안성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안성시가 공영개발을 하겠다, 라고 제출이 된 것은 있는데 다만, 주민정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솔직히 어차피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상개념이지, 시민들도 알아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완전히 돈도 없이 몇 년을 장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락 감정만 안 좋아진 거예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시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시민들의 아픈 마음도 조금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3공단 내에 공업용지 분양한 게 있잖아요. 4, 5년 전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축행위를 안 한 데가 있거든요. 보면 그 당시에 매매조건을 함에 있어서 몇 년 기간 안에 건축행위를 해야 돼요. 법상. 만약 법상 건축행위를 안 하면 시에서 매매한 행위를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몇 필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4필지인가 5필지가. 그거 조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39개 업체를 저희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3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그 3개 업체가 성진정밀기계하고 하원제약, 휴앤비 3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1개 업체만 지금 건축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금년 6월 13일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휴앤비도 바로 건축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지 매매 계약서상에 보면 목적용지는 사업준공일 이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16조를 보면 지정기일 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30일간의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이것은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거나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제대로 나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이해는 하는데, 문제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해서 공단 분양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용창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저렴하게 분양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어떤 돈을 남기자고 해서 공영개발로 해서 위에서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방치함으로써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도 계몽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더 관심있게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요. 금년이 3년이 되는 해인데, 2003년 1월에 시작이 됐고 금년이 2006년이기 때문에 3년이 됐고. 그 이외에 3년간 입주를 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련되어 취득세, 재산세는 100% 감면이고 재산세는 5년 후에 50% 감면을 받는데 취득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하고 있으니까 바로 가동이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그거 40만원에 사서 100만원이 넘어. 땅 투기 무지하게 했어요.
이세찬위원
아이, 여보세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맨 마지막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14번에 삼죽 덕산도로(소2-1)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설계한 상태에서 20억 중에서 4억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4억 가지고 우선 보상을 일부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업비 확보에 대한 것은 2008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2008년 완공목표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터미널 부지를 팔았는데, 시민들한테 사고나서 공영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남겼는데 그 남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향후 저 사람들이 돈을 제때 납부하고 있는지,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아는대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383억에 최종 전체적으로 일괄 분양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계약하기에는 50%까지는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 50%는 내년 11월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터미널 용지와 준주거용지는 일시납으로 다 납부가 돼서 소유권까지 넘어갔고요, 아파트 용지 91억 정도만 중도금이 납부가 안 된 상태고.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일괄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터미널 용지는 2008년 6월까지 사용개시하는 것으로 분양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건축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지금 미리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시공사들을 또 찾아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건설업체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조인을 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거기에서 이득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 상에도 있습니다만, 월정산업단지하고 장원2산업단지를 한 190억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 돈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거나 주거공간을 개발해야 한다거나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380억 중에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290억 정도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약 100억.....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92억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내가 그쪽 사업자를 만나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터미널 쪽에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의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소리하고 또 아파트 쪽에는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안성시청에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넣어서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성을 따져야 하고 또 현행 한 것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8층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세찬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럼요.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7월 27일자로 이윤헌 식량작물담당이 원예경영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어제 날자로 원예경영과장 명을 받은 이윤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축하드립니다.
정기훈위원
축하드립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하고 상반기 주요업무도 담당별로 하는 업무를.....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까지 설명 들으려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송형근위원
네.
김용완위원
네, 좋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건의사항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의사항은 뭐냐 하면 영농교육을 가보면 수도작 교육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은 나왔던 부분인데 품종 때문에 수매 과정에서 농협들하고 우리 농민들하고의 마찰이, 물론 기술을 지도하는 쪽이니까 다수확하고 농사 짓기 편한 쪽으로 지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추청하고 새추청 문제,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수매하는지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품종을 아끼바리 추청으로. 새추청은 좀 빼줘야 하겠어요. 이것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 오냐면 당장 우리가 밥해 먹는 데서는 지장이 없는데 소비자들도 새추청이냐 아끼바리냐를 따지는 게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경기미 하면 알아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실에 와서 밥솥이 좋아지다 보니까 미질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때그때 해 먹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가마솥에 밥을 해서 이불 속에 넣어뒀다가 먹어보면 표시가 확 나는데 요즘에는 보온밥솥도 좋고 쿠쿠, 마마 등 선전하는 것 보니까 이 밥솥이 밥맛을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그것 건의 좀 하고요, 두 번째는 12페이지에 냄새, 파리없는 축산마을 조성, 이거 시범사업 같은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벼 품종을 저희가 여러 가지, 심지어 한 7～8가지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전에는 저희가 다수확 위주로 해서 벼 품종을 육성했지만 요즘에는 품질위주의 벼 품종을 진흥청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추청벼는 농진청에서 육성한 거고 추청벼는 도입 품종입니다. 일본에서 직접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 저희가 한 품종을 갖다가 전 면적을 다 심게 되면 그 품종에 대한 재해가 왔을 때 안성시에 큰 재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안배재배를 해라, 30%, 30%씩 안배재배를 하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추청벼가 출수하는 시기에 이상재해가 오면 안성시 전체가 문제가 돼서 저희는 안배재배 하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품종을 다변화시켜서 그것보다 빨리 새추청벼가 8일에서 열흘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수매할 적에 추청벼하고 새추청벼하고의 구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전문가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추청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 가지만 하면 재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좋은 품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 조생종, 만생종, 중생종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수매에 대한 것은 가급적 새추청에 대해서 빼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생각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 과거 식량이 모자랄 때 노폭 내지는 통일벼 계통을 권장하던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소장님 논리대로 재해 논리도 나왔고, 조생종도 있어야 하고 만생종도 있어야 되는 것이 식량이 모자라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보다 질 위주의 생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농민을 최대한 보호해 가면서 그들이 생산비 덜 들이고 소득은 높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질 위주면 품종도 질 위주로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새추청벼가 질 위주로 해서 나온 거고요, 요즘에는 거의 다 질 위주의 벼 품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확 계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품종 안배재배는 습기도 중요하지만 병에 대한 레이스가 있는데 추청벼의 도열병 레이스하고 새추청벼의 도열병 레이스하고 틀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품종을 많이 하면 그 품종을 적응하는 병해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품종을 안배재배, 그러니까 여기저기 심어놓으면 습기가 같더라도, 아마 아시겠지만 모내기를 할 때 어느 줄은 다른 품종을 심었을 때 이것은 까딱없고 이것만 싹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배재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안성맞춤 쌀에는 가급적이면 새추청벼라든지 수라벼라든지 다른 벼가 섞이지 않게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검사도 했는데 전국 평균보다 우리 안성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양호한 것은 아는데 현장에서 싸움이 나면서 민원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어제까지 그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추청벼가 1,000㎏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간 새추청 종자를 가져간 농민들한테 “이것은 분명히 안성에서는 수매를 받지 않는 품종입니다” 그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가로 잡수시든지 또는 친척을 갖다 주는 그런 용도 외에는 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000㎏ 정도 보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000㎏밖에 보급이 안 돼서 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올 가을에는 해소가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 의식도 그런데 이게 조금 수확이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든지 끼어넣으려고 해서.....
송형근위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너무.....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파리 냄새없는 축산 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무슨 리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죽 장암리에 천적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농업인들 품목별 연구회 조직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꽤 있지요? 4H회다 뭐다 뭐다. 그런데 기술센터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것 동감하시지요? 그것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돼요. 농업인들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 준 건데, 어떤 선례가 되잖아요. 그런데 고마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당연시 하면서 더 먹으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정기훈위원
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2004년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 해에 정 위원님께서 그것을 혼합형으로 해외연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품목별로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26명이 해외연수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포도는 이미 연수를 끝냈고 또 벼농사 쪽에는 8월에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축산 폐수 처리하는 데가 고장이 심하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성시만 직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다 위탁주고 있고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어려우니까요.
이세찬위원
위탁 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일반 하수처리장하고 또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소규모인 신고미만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보조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받는 겁니다. 처리비용하고 운반비를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저번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위생처리장하고 축산처리장하고 이렇게 보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저렇게 낡아 보이나.....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건물이.....
이세찬위원
아니, 건물이 아니라 기계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했더니 인분하고 축산폐수가 대부분이 지금 양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양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변경을 하셔야 하는 것이 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착유시설에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가축 폐수는 다 받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한우나 이런 것은 다 톱밥 이런 걸로 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착유는 유방을 닦는 부분하고 착유실에서 하는 걸 별도로 모은다고요. 그 부분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세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물량이 모자라서 신고대상 이외의 것인 허가대상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대상 시설이 더 많아지면 허가대상은 이제 못 받지요. 그런데 조금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으니까 배출시설을 다 완료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내가 더 걱정을 해 줘야 되겠어요. 자원회수시설 보개면 쪽은 선진지 견학을 두 번인가 세 번을 보내줬는데 왜 중리동 매립장 주변은 한번도 안 보내줬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이세찬위원
아는데, 중리동 매립장 관리를 환경과에서 관리도 했었고 환경사업소에서도 관리를 했었던 부분 아니에요. 지금 이관이 돼 있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과에서 기초시설에 대한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관련은 다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다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자녀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매립장.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지역의 소독도.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역의 소독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당시에 대덕 죽리, 미양면, 공도, 그것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방역은 하고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해외연수는 못 시킬망정 방역이라도 열심히 해 줘요. 자꾸 보이게끔. 그래야 욕을 덜 먹지 지을 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졌다고 보통 역정 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저희 시설이 그 전에 양성면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만 운영했을 당시에 45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 인원이 18명이에요. 축폐시설 신축됐지, 분뇨처리장 120톤으로 늘어났지, 중리동 시설 확장됐지, 양성 매립장도 관리해야지, 인원 보충해 달라는 민원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지금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넘어간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사정인데 그 외국 가는 문제는 환경과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환경과를 얘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인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3대 의원까지 하면서 공무원 한 120명 늘려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직, 기술직, 청원 내지는 임시직 그쪽으로는 자료받아 본 것은 없고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인원을 늘려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형근위원
이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합시다.
이세찬위원
네, 됐어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7월 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기 배부해 드린 전년도 감사대상 목록과 이번 시정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회기에 실시할 감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가 이루어짐을 양지하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