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발언

사실 절실합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지금도 양산시에,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양산시에 공짜로 노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는 일정하게 그 %가 몇 %냐가 문제인 것이지 공짜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의 경우에 속속들이 가려내어서 퇴출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처럼 과감하게 잘라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이지 양산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좀 많이 받았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원문제는 이야기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는데 양산시가 왜 정원문제로 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다른 시의 경우는, 가령 김해는 김해군하고 김해시하고 두 개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엄청나게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김해가 양산하고 비슷했습니다. 쪼개지면서 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합치면서 반을 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많이 준 것입니다. 양산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정원에서 계속 비율대로 늘려가다 보니까 양산시는 인구 증가나 행정수요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왔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웅상출장소를 운영해야 되는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산은. 아시다시피 큰 산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여기 오기가 어려우니까 출장소를 해야 한다고, 그것도 찬반양론은 많았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100명이 넘습니다. 사실 이중구조입니다. 저번에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웅상출장소는 이중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구조이지만 시가 주민들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다소 이중구조를 해도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문제로 해서 양산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웅상출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웅상출장소를 쉽사리 ‘없애자., 줄이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가 행정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서 출장소 기능문제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인원 운영하는 데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도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산단 개발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지산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트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두 번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첫 째 코스트가 낮아진 것이 원형지 개발방식은 아니고 부산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상당하게 10% 정도 부담을 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나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산단 개발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반 시설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지금 현재 (…청취불능…) 국비는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적어도 10% 정도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가산산단이라든지 저쪽에 대석산단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코스트를 낮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 포인트가 우리가 국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비로 얻어오는 것도 얻어오는 것이지만 현재 개발방식을 원형지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건설업체가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와서 개발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기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공장 1만평이 필요한데 건설회사 개발해 놓은 공장부지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고 1만평이 필요한 업체 4개나 5개나 모여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개발하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용이나 코스트 그것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코스트를 10% 내지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투자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계 하나 늘어나는데 과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과장 하나 두어서 계장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지역 업체하고 외지에 있는 실수요자하고 공감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기업고용과하고 분리되는데 직제순이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과를 분과를 해서 정리를 하면서 원래 있었던 중심이 순서를 앞에 두고 쪼개진 과를 뒤에 두어야 하는데 사실 아까 설명 드리면서도 좀 그런 것이 어필되었습니다. 기업육성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순서가 기업육성과, 경제고용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순서를 바꾸어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국 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 부분에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영역이나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일단 관광마케팅 부분에 사실 눈을 돌려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시화해서 당장 닥쳐오는 부분이 일단 양산에 관광호텔부터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관광호텔 하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 주민들 내외적인 접대 문제, 시민들의 의식, 그 다음에 생활편의 이런 것도 사실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으면 시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호텔이 하나 있으면 나쁜 점도 많이 있지만, 그 지역에 호텔이 하나 있으면 시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도 또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시발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우리가 관광호텔 하는 것을 상당히 가시화해서 연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일을, 지금까지 솔직하게 공무원들이 직을 만들어놓고 일이 생기면 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실 서툽니다. 관광마케팅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손에 잡히는 예를 하나 든 것이 관광호텔을 이야기한 것이지 관광마케팅 업무 자체가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광진흥계에서 하는 일들이 과하게 시간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하는데 혼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뭔가 조장하고 만들어서 하는 일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마케팅을 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업무가 교육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공간으로 보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업무 자체를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해 왔고 이 업무 일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아시다시피 웅상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고 또 새로 도서관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업무를 회수해 오든지 우리가 도서관담당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보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든지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해 오고 있고 또 저 업무도 여기에서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도서관팀을 교육체육지원과로 그대로 두고 일 하는데 혼선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도서관이 아직 개관도 안했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정비하고 있는데 개관하고 현재 정착될 때까지는 그대로 하는 것이 혼선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할 때 이것을, 일원화할 때 다시 손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면 혼선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팀에 사서직이 있습니까?

예, 사서직이 있습니다.

팀장을 사서직이 합니까?

팀장은 사서직이 아닙니다.

사서직이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1명 있습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도시 활성화 이것을 원도심 개발 차원에서 이름도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구도심 저것을 활성화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심 활성화는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 배치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지난 문제, 심지어는 아파트 같은 이런 것도 저쪽에 재개발이라든지 유치해 보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기술자들 시각은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 섬세하지는 못하더라도 사고 틀이 넓은 곳으로 이것을 가져가서 다루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에 두고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단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6급 8명이 증원되는데 직렬이 어떻습니까?

직렬별로는 앞에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담당 늘어나는 것하고 무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직렬을 저희들 정원 조례에 넣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운영 자체를 행정, 환경, 녹지, 공업, 농촌지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무보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 6급 중에?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어느어느 직렬입니까?

현재 무보직은 각각 한 명씩. 건축, 보건, 의료기술, 수의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명씩 해서 4명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읍면계장을 가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건축직이 있는 읍의 경우에 기존 6급이 있기 때문에,

증원되고 나면 무보직이 더 늡니까? 이대로 입니까?

현재 무보직이 5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5명 더 늘어날 것으로, 4명해서 9명이 무보직이 된다는 것입니까? 무보직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무보직을 사실 통제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산시가 무보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는 무보직이 20명이 있는데 양산은 무보직을 더 주어서 인사 적체가 되어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승진시켜 줄 수 있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노조에서도 이 부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위 조정을 했는데 노조나 직원들이 다 들어주기는 그것해서 이번에 무보직을 5명 정도 늘렸습니다. 5명 정도 늘려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정원조정에 무보직 증감에 대한 이것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를 보면 직급별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면 한 5명 정도 나온다고 됩니다. 총체적으로 직렬별로 그 다음에 % 별로 이렇게 의회에서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율대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집행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 6급을 달고 있으면 위에서 그것이 안 되면 계속 6급을 달고 무보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에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건축과장도 읍면장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직이라도 시에 한 개밖에 없는 자리를 읍면동에 다 만들어서 하면 같이 행정, 토목, 지적직이나 유도리있게 하면 무보직보다는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과장이라든지 읍면동장을 복수직렬로 확대를 한 것이 그런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건축직 같은 경우 건축직을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가서 사실 근무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직을 별도로 정원이 더 안 생기는 이상 건축직을 읍면에 보내고 비 건축직을 건축직에 보내기는 상당히 그것 합니다. 우리 양산은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파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도면하고 다 보아야 되는데 건축직이 아닌 과장이 그것을 알고, 다른 논리, 경영 논리 이것만 가지고 과를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직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한다, 진급을 시켜서 읍면동장으로 보내고 거기에 6급 그것을 건축직을 하면 숨통이 트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복수직렬을 하는 것도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승진대상자를 정할 때는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고참이 많고 오래 된 사람이 많으냐? 또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관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정원에 복수직 길을 터놓으면 그런 것이 검토대상이 다 되어서 검토가 됩니다.

이번 인사할 때 제가 얼마만큼 순서대로 하는지, 오래 근무한 사람을 배려해서 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