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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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분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고 계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제7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보는 단체를 열거해 놓았는데 여기에 특수임무수행자가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삽입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수임무수행자가 들어가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5.18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단체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만약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하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윤영

황윤영위원

이 단체만 들어가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저는 만약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열거를 할 것이 아니고 묶어놓으면 다음에 개정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묶어놓으면 되는데 나열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은닉된 세원 발굴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부다 공무원이 받았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체납 쪽으로 해서 징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하반기 보면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작년에는 체납세가 2,000만원, 숨은 은닉 쪽에 500만원 해서 2,500만원, 올해는 체납 쪽에 1,000만원, 숨은 은닉 쪽에 5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비율대로 줍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조례에 정해진 바와 같이 지급기준이 체납자 1년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100분의1, 2년차는 100분의3, 3년차는 100분의5로 해서 지급하되 미수금 징수건당 30만원 미만으로 1인당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월 별로 따졌을 때 100만원 이하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100만원 이하만 받아가니까 전부다 98만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연찬을 해서 독려해서 징수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100억 정도 받았습니다. 100억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다 받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승인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은 우선순위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98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보다 많이 받았는데 참여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한 사람이 많이 받아서 집중적으로 할 수 없고 전체 직원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본청 세무과에서 받은 예산이 15명, 출장소는 8명, 읍면동에서 받은 사람이 22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체납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타는 사람은 타고 안타는 사람은 안타고 하는데 졸병들 이름을 도용해서 계장들이 타는 것은 없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식을 한다든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체납세 징수된 부분이 전체가 개별적으로 징수 범위 내에서 다 받아갈 수 있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개별적으로 다 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 실제 일부는 보면 계장, 직원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해서, 혼자 안가고 했을 경우에는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두 사람이 나중에 출장비나 자기들이 나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양산에 10억 정도 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월말 현재 체납액이 240억 정도 전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면 70억 정도, 다음에 100만원 이상 500만원 사이를 보면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해 보면 장기 고질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맞춤형 체납세 징수방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납세자의 실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맞춤형체납세징수제도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세무직 전문가를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은 결국에는 체납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라는 뜻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자동적으로 납기 내에 정기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85% 정도 들어옵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하면 아마 당해연도 부과되는 세금은 95% 정도 수준까지는 징수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5% 정도는 고질체납자로 전락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세법상 5년 안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5년간 관리되는 체납자들이 실제적으로 5년간 체납액이 없으면 시효소멸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재산이 생기면 추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추징하는 절차를 하면 됩니다만 이런 체납을 관리해서 받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세무과 가서 보면 징수하는 징수액은 아침부터 체납자 돈 없는 집에 전화해서 ‘당신 체납이 얼마인데 세금을 얼마 내라.’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도 체납으로 넘어가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로 포상금을,

정석자위원

비단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포상금을 이런 조례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독려차원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로만 발송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든, 어떤 공무원이든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이라는 전문가를 앉혀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공무원이 어려운 수급자 한 사람 발굴해 내었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이런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별로 이런 포상금 제도가 다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나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쪽에 포상금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 상여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업무가 본연의 업무에 의해서 포상금제도가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85%에서 95%까지 한 이후에 징수율 제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한 분야에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세수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된 것으로,

정석자위원

일률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다, 2,5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남고 그대로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짜 맞추기식 포상금 아닙니까, 돈에 맞추기 위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마다 징수포상금이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아까 정석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포상금을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언급할 수 있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우리가 시정업무를 보다 보면 촉매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부분은 그런 것이 조금 긴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것 같고, 계상된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은 실제로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면 예산 이상으로 지급대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징수를 잘 해냄으로 해서 근평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성과금도 올라갈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로 결국 돌아가는데 또 다시 포상금이라는 제도로 간다는 것은 다른 직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위화감 조성에도 충분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읍면에 있을 때 세금 거두는 일을 사실 해 봤습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이번에 구제역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색다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공무원은 현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현재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는데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이번에 부상 당한 직원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AI라든지가 완전하게 전국적으로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달에 우리가 당장 하기는 시기상조다 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또 방법에 있어서,

정석자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외면하고 포상금 금액을 줄여서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포상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임무수행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나간다는 것은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료 요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예, 자료 요구 가능합니다.

정석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최근 2년간 포상금 지급내역과 어떤 이유로 지급되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