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경제국 축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려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럼 준비된 자료를 열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넘기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뭐 뭐 이렇게 지적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가급적 짧게,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해 주시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 순서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은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에 걸맞게 축분처리장을 광역화하고 친환경 퇴비화를 추진하여 5대 특산물 생산에 이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맞춤농정 사업으로 지난해 축분공동처리장 및 조사료 생산단지 1개소를 유치해서 지금 금광면에 시설 중이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축분처리 광역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한 2개소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축협에다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담당
김종규 네, 지금 하나 신청해 놨습니다.
이세찬위원
축협에서는 몇 평을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김종규 아직 그 평수는 안 나오고요, 그냥 사업개요만 지금 농림과에다..... 농림과에서 친환경단지 사업하는 게 있대요. 거기에 신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세찬위원
축협에서 한다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축분처리 광역화는 본 위원도 공약으로 했던 사항인데 조속히 좀 시행이 돼 줘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이걸 넣었던데 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지금은 그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죽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 인접해서 300평 규모로 해서 양돈 분뇨를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에 대한 퇴비화는 지금 금광면에 1개소 하고 있고 양성면 농협에서 부지를 사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금광면 것하고 같은 걸로. 그게 있고,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것은 안성시 전체를 위해서 농림과에서 친환경단지 하는 데다 지금 45평 정도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것은 축협에서도 조합장님이 선거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양성농협이 하는 것은 우선 양성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할 거고, 전체적인 축산인들 커버는 축협이.....
담당
김종규 소에 대한 것은 축협에서 커버를 할 거고요, 양돈에 대한 분뇨는 저희 시에서 1차적으로 300톤을 내년부터 추진할 거고.....
이세찬위원
간사님, 그냥 질의 들어간 김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아주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계속하세요.
이세찬위원
양돈은 일죽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다가 같이 또 처리장을 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사항인데 우리 액비화 사업 추진한 게 현재에 와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지금 비어 있는 통이 많던데.
담당
김종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차 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야,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비어 있고 어느 정도냐 하면..... 그걸 빨아 가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슬러치가 3분의 1 정도까지 남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은 굴착기로 거두어 낼 수도 없고 삽으로 뜯어서 파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네.
이세찬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보면 논산축협이 최고 잘 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100% 이용하고 있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액비사업이요?
이세찬위원
네, 그런데 논산축협은 담당 과장이 이거 가지고 아주 열의가 대단하고, 거기서도 양돈협회하고..... 심지어 거기는 어떤 것까지 빨아 가느냐 하면 낙농할 때 착유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까지 빨아가서 걸러서 거기다 투입을 해 주는 그런 성의까지 보여주는데, 왜 잘 되냐?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거기다 저 기계만 가지고 안 되니까 기계를 보완을 했더라고요. 한 3,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는 기술진을 소개했고 논산축협에서 그걸 환원사업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왜 슬러치가 많이 생기냐 하면 축산폐수를 갖다 부어줬는데 1년 365일 송풍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전기세가 한달에 약 한 2만 5,000원이 나온대요. 이게 아까우니까 이걸 안 해 주는 사람은 슬러치가 많이 남고 이걸 계속 해 준 집은 슬러치가 4분의 1 정도 남고. 이러니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가둬놓고, 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쓰는 집이 몇 집 안 돼요. 그게 뿌려보니까 한 1만 2,000평 뿌린대요. 액비통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갖다 부어 달라, 부으러 간다는 사람도 없거니와 저걸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 이거예요. 1년 동안 거기서 해서 논에 뿌려보니까 성과는 괜찮은데, 지금 이것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강구를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시설에 눈을 돌려서 축산폐수에 대한..... 양돈폐수는 일죽에다 처리한다고 하지만 축분은 다시 광역화를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축협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농협도 일부에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액비화 사업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문제점이 발견된 게 그거예요. 지금 양돈협회에서 그걸 갖다 부어주게 돼 있는데 굳이 부으라고 전화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실정이 돼 버리니까 저게 잘못하면 유명무실 될 수 있어요. 문제점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셔요. 이상입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액비화 운영실태가 몇 % 정도 돼요?
담당
김종규 그게 운영을 잘하는 데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운영을 못하는 데는 뭐냐 하면 삼죽 율곡리 같은 데는 부락에서 주민들이 부로아를 돌리면 살포할 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생겨서 그걸 못하고 그냥 묵혀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성농협이나 이런 데는 활용을 잘 해요. 거기는 농협에서 직접 살포도 해 주고 다 하니까 잘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고 있는 데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못하는 데가 거의 많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은 중단을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액비화를 하는데 우리 양돈농가나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계속 살충제를 쓴단 말이에요. 파리, 뭐 이런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통을 하는데, 균을 넣어주잖아요. 그게 한 번 저기 하는데 한 170만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결론이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영택 씨가 그걸 하는데, 그것을 가져오는데 거기서 하도 농약을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균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탱크를 하자니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이 그런 저기를 해서 농약 같은 것을 잘 해 가지고 갖다 줘야 균이 잘 발달해서 그게 저기가 되는 건데, 나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냄새나는 것은 그것 선정할 때 벌써 위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 그런..... 분뇨를 가져오는 자체가 균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벌써 살충제 살포가 많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그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걸 갖다 준다고 해도 겁이 나서 못 받는 거예요. 또 처리하고 싶은데도 그걸 못하고. 그것 한번 실태를.....
담당
김종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해서 그런 것을 좀 잘 하면 그래도 여러 모로..... 그런 것도 이용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분뇨처리장도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장님부터 저희들이 다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할 정도로 가장..... 이제 해상 투기는 2011년까지 하면 잠정적으로 저기하지만 앞으로 우리 안성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그런 부분에다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이상입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보완하면 슬러치가 덜 생기고 뭐 이런 후속 관리에 대해서 연구기관이 있으면 한번 자문을 구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주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는 논산 같은 데를 좀 방문을 해 봐.
담당
김종규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실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민원도 민원이고 이게 뿌릴 때 냄새나고 가동할 때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사유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큰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좀 강구를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8쪽에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식자재나 부정 농·축산물 단속인원이 2명씩으로 돼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한 건도 없어요? 과거에 모 농협에서 외국산 고기를 판 적이 있다고. 그것 아시잖아, 인지하셨잖아? 오래 전 일이지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
정기훈위원장대리
몰라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
정기훈위원장대리
식자재 공급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업자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양질의 고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양질의 고기를 공급해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양질의 고기를 먹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게 있습니다. 오리지널 쇠고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어 본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고기를 알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나쁜 고기를 먹고 자라왔으면 진짜 나이를 먹어도 한우의 본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먹을거리 생산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해서 유통까지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육우 생산..... 자꾸 시범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지요? 그것 어때요? 육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풍미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분뇨사업은 아니고, 이제 분뇨사업은 끝난 거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장대리에게) 아니, 풍미우 얘기한 거거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그거. 그건 어떻습니까? 효과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난번에 풍미우 월례회를 하는데 저희가 한번 참석을 해서 안산축협 사료공장을 갔다 왔는데 시험 사육한 것 20두 출하한 것을 보면 1등급 이상 나온 비율이 한 35%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와서 그쪽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대단한 성과인데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게 육우잖아요?
추출액?
그러니까 일종의 기능성이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콘비프를 안 먹이고도 장기 비육을 해라?
동재
이동재위원
TMR 형식으로 나오는 거.....
그럼 1일 증체량이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8㎏이면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데 고급육이 되려면 어차피 성장은 떨어집니다. 등급이 저도 보고 좀 의외의 성적이 나왔다고 봤는데 지금 일단 20두이고 그것이 6개월밖에 시험을 안 한 거라 내년 3월까지 장기간 한 걸 보고 평가를 다시 하자고 냈습니다마는 기대는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확인이 된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지금 6개월 성적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1등급 이상이 3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홀스타인 비육해서 1등급 이상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거세우입니까, 비거세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냥 아무 거나?
축산과는 상사업비 탄 것 없어요? 상사업비 타다가 사업한 것.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 추가 질의사항을 오늘 아침에 오다가 선람을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담당님 아실 것 아니에요? 상사업비 타 가지고 다른 것 사업한 데.
담당
김종규 저희는 작년에 상금 탄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상금 얼마 탔지요?
그것 어떻게 사용했지요?
그 명단 좀 있어요?
몇 명이 가셨어요?
축산과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 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축공동방역단 있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우리 시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인건비도 나가는 거지요?
그럼 수의사분들이지요?
축산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수의사는 아니고?
그럼 여기 수의사는 1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축이 과거에는 양돈만 하기 때문에 양돈 전문가들은 보면 통상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오면 오랜 축산으로 인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축공동방역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돈이면 양돈 파트, 한우면 한우 파트, 전체적으로 다 알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사가 적어도 1명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상황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 부루셀라 병 때문에 사실 가끔 매스컴에서 터지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크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축산 부문에 상당한 타격이 와요. 그건 인지하시잖아요?
구제역도 마찬가지. 공동방역단에 다만 1년에 돈 1,000만원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수의사를 1명 고용해야 원칙이지, 결론은 비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전문가가 이걸 담당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담당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 인건비를 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명만이라도 공개 채용을 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주면 되잖아요? 인건비를.
그리고 어차피 사무실, 장비, 하다 못 해 기름값 같은 것 다 대주는데 수의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이거 비전문가가 활동해 가지고 지금 현 축산 실정하고 맞느냐 이거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것 그냥 ‘얼마’ 하지 말고 상세하게 좀 뽑아줘 봐요.
이세찬위원
제가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농 분야가 되든 한우 분야가 되든 육우 분야가 되든 양계가 되든 양봉이 되든 축산하고 관련된 지원금은 지원금 내주는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개별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단체에다 줘서 단체에서 타가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거 가지고 자꾸 잡음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축협을 통한 단일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육우 같은 경우 우리 안성시에서 주는 지원금만 신청해서 달랑 타 가는데 지도사업을 해서 축협도 예를 들어서 플러스 몇 %를 분담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축협하고 안성시청하고의 관계는 한우 부분 가지고 굉장히 갈등 아닌 갈등이 좀 있었고 향후로는 현재 유대를 잘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축산인들을 한 군데로 단합시키는 그러한 응집력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보다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거기서 못하더라도 거기로 줘서 거기서 타가는 걸로.....
아니, 절차만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보조금 수령하는데 축협 직원이..... 시하고 관계니까 하나 거쳐 가니까 절차가 좀 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실지 수혜자들이 그것을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체적인 면에서는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해 보니까 각 단체마다 조금씩은 잡음이 있더라고. 보조금 가지고 서로들 알력도 아닌 알력인데,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금에서 일부 떼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투명성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건데, 제일 투명한 것은 각자 넣어주는 게 제일 투명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게 원칙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회비를 걷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 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차선책이 축협을 이용한 가치 활동, 축협도 부담을 좀 해 줘야 된다, 같은 조합원이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에서는..... 저도 축협에다 누차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걸 좀 한번은 협의를 해 봐요. 우리 시하고 축협하고의..... 그것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방역 부분에서는 부루셀라 가지고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수 가리지 않고 전체를 검역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그런데 향후 이 부문을 좀..... 지금 현재 처리할 때 매립 위주로 하지요?
매립 위주를 소각 위주로 가야 된다고들 그러는데 시에서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에 처리하는 데 가보셨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세찬위원
소각 처리지.
정기훈위원장대리
소를?
이세찬위원
지금 10두 이상 검사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제일 노출이 안 돼 있는 데가 한우라고요. 육우더라고. 낙농은 한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니까 좀 많이 잡혔어요.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90% 정도는 잡혔다고 자신하고 싶고, 지금 한우 부분이 3개 농가라면 대략 사육 두수 현황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공수의사 제도를 없애고 우리가 공직에 수의사 전공을 둬야 된다는 실정 아니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양쪽 현황은 어때요? 한우는.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요. 우리 시에 특수직 공무원인 수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요새 축산이 계속 부루셀라 가지고 사람한테까지 이게 발견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연구하고 지도해 줄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365일 채혈..... 그렇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100%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공수의사들을 동원해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비용문제도 있고. 그 비용 플러스 뭐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한우가 2, 3년 전 대비 금년도에는 어때요? 숫자가. 몇 %나 늘었습니까? 한우.
사육 규모, 두수.
담당
김종규 늘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몇 % 정도나 증감했지요?
담당
김종규 한 6,000두 늘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안성에 총 몇 두 정도 돼요?
담당
김종규 지금 한우가 4만 8,500두입니다. 2003년도에는 4만 2,000두였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타 시·군보다는 대개 통상적으로 몇 % 정도가 많은 거예요?
담당
김종규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저희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29%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농가 수는 줄었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두수가 늘은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한우도 늘고 육우도..... 지금 보면 안성이 공도나 양성이나 아니면 원곡은 축산 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악취 때문에 그렇고 여건이 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도 계속 늘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가가 양이 많아진 건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축사 이미지를 딱 보면 아휴, 냄새나고 더럽고 짜증나는 개념인데 그러지 마시고 몇몇 농가를 각 면별로 시범농가를 지정해서 유실수도 심고 꽃밭도 조성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29%니까 대단한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앞서가야 된단 말이에요. 축산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년도부터라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친환경..... ‘그린 팜’ 해 가지고 명년도부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러시아하고 유기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끝난 겁니까?
끝난 거지요?
그냥 우리 예산만, 돈만 많이 버린 거지요?
왜 예산이 없어요?
그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삼농협하고 일을 해서 하는데 축협이 그걸 공급해 주는데 조합원들한테 1,000원씩에 팔아요. 환원사업 차원으로. 제가 그걸 계속 쓰고 있는데 좋기는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공급이, 농가에서 매일 그것 몇 봉씩 사갈 수는 없으니까 한 10봉이고 20봉 사다 놓으면 일반 비닐봉지로 해서 나오다가 이제 포장지로 해서 나오는데 이 포장지가 터질 정도로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관하기가.....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 저장고라도 있어서 저장고 돌릴 때 그 안에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봉지를 갖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 거기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네, 그 안에서 발효가 되니까.
심지어는 그것 쓰려고 칼로 자르니까 ‘펑’ 소리 날 정도로 그렇게 빵빵해져요. 그것이 개선돼야 되겠더라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고, 여기 한우 품질개선보상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지금 한우 회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도 하는 겁니까?
담당
김종규 이것은 일반 농가도 여기 안성 LPC에서 하는 것은 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여기 축산진흥공사에서 하는 거요?
담당
김종규 네,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건 다 해 주는 거고?
담당
김종규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한우 농가에만 지원한다고 다른 농가들이 불만이 많던데요?
담당
김종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 자료를 저희가 조사.....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건 무슨 사업이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품질개선보상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LPC에서 받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이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자료에 나온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세요?
담당
김종규 .....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김건호 담당님, 축산진흥공사 매각한 것 결제 다 끝났어요? 우리 시가 다 받았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직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 법 개정 중에 있는데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상정이 되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특히 한나라당에서 다른 정책적 이슈로 모든 걸 다 거부하지 않는 한 통과 되겠다, 이렇게 의원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축산진흥공사가 음성으로 간다면서요? 음성으로 가면..... 거기가 또 몇 군데 있다고 기사가 나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광혜원 쪽에 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결국은 수도권 돼지하고 소가 거기 가서 다 도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의별개 다 올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안성을 관통한다는 뜻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죽 쪽으로 많이 진·출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대비를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우리 안성 관내의 농가가 피해보지 않게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김광겸 과장님이 기술센터에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다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의예요. 지금 우리 일죽 같은 데 양돈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산자수가 보통 우리가 10㎏으로 오는 건데 지금 설사 자돈해서 20㎏ 정도 되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산자수가 많은 데는 도움을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농장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유은형 과장님이나 김건호 담당님도 같이 대화를 했지만 물 관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음이온 이런 시설로 하는데, 양돈에서 세미나도 하니까 우리가 그 원인분석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지원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상당히 양돈 농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시설이 기계가 있대요. 물을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산자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드람LPC에 과거에 축산진흥공사가 들어올 때 단순하게 그냥 도축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 그러니까 경매 상장제도까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하물며 지금 삼성면에 축산진흥공사가 들어온다는데 이왕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다가 상장제도를 시장님이나 축산과하고 의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라도..... 거기 부지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미리 미리 우리가 좀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도드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해서, 그게 또 보니까 지사 승인사항이더라고요. 농림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보면 우리 축산이 경기도의 2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농가 생산성 고취도 중요하지만 부정 축산물을 철저히 관리, 단속을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양질의 육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 관내의 업자들이 양심적이어서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일괄 토털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청미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청미천 환경실천연합 등 환경 단체의 자연보호 활동을 지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청미천 수질개선 사업 예산으로 청미천 환경실천 연합에 250만원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삼면 신창리 소재의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위 현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장 확인한 결과 음식물 재활용 후 남은 협잡물의 보관 기일이 초과되어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제거 조치 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5년 12월경부터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용인시, 안성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음식물 반입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가동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 이전후 재가동시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위하여 2005년도에 유해조수 포획허가 19건, 2006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4,520만 5,000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시 신속한 현장 확인 후 허가, 처리토록 하겠으며 농림 부분 FTA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포획 불가지역 산지 인근지역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봐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시가 지금도 위탁 처리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 관내는 4개소의 민간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공공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위탁처리비가 연간 한 5억여원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으려고 하면 용량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 150억 정도는 소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때까지 봐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 준비는 우리가 좀 내적으로 하고 있어야 할 부분인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금 내적으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을 해 가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워낙 그것이 주민들하고의 민감한 사항이라.....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처리해도 민감해 진 거지. 그 사람들 의기양양 해. 냄새난다고 뒤에서 떠드니까요. “우리가 안성시 것을 위탁처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의기양양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로 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6월말까지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옛날 시설에서는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개선을 한 실정이라 저희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그것이 위탁처리비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공공처리시설을 안성시에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준비는 저희가 계획단계지만 아직 그것이 구체화는 되지 않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국장님, 그것을 조금 장기적인 계획에는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먼젓번에 조례개정한 것도 그때 인구가 30만 이상이 됐을 때 자동으로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이 됐고 음식물에 대한 것도 사실 현재까지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 나가 봐도 그렇고 중앙의 정책이 음식물도 지금 소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소각으로 일부 가고 지금은 재활용 되는 쪽인데. 대부분이 사료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사료하고 퇴비화.
이세찬위원
그쪽에다가 위탁처리하는데 제 얘기는 소각용이 아닌 퇴비화나 사료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가야한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환경부의 정책과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오늘 감사를 듣는 중에 향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양성 매립장은 지금 침출수가 어때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침출수는 계속 줄어드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는 20년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침출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복토한 위에는 국궁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활토로. 그래서 그 협회에서 저기를 해서 국궁장으로 위에는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여년은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이 주는 추세예요, 늘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약간 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지역 시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외부에서 많이 와서 버리고 가요. 도로변이나 외진 데다가. 그것을 한번.....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각 읍·면별로 각 이장단이나 이쪽으로 해서 한번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일제 수거를 했는데 한 600여톤을 수거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뭐 내버리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내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감시카메라도 8대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다가는 이름으로 해서 도로변 정도만 하는 거지, 저기는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청소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여건상 이 청소라는 것이 오늘 하고나도 내일 또 버리는 거기 때문에 참 애로점은 많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폐비닐 수거사업도 해서 참 좋은 성과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면 단위마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수거를 하면 그 양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면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쓰레기 수거된 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좀 발생하지요. 왜?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모아뒀다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어떻든 환경에 대해서인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글쎄, 환경은 환경인데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방치된 폐기물을 가져오는 대로다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버리는 양이 늘어날 확률이 크지요.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물론 노인네들도 편지로라도 건의를 하는 것을 보면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발도 과감하게 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거지, 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수거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뭔가 안 맞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나는 폐비닐을 수거하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요, 수거를 하는데 비단 일죽만이 아니라 후미진 곳에는 아주 보기 안 좋은,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누가 그것을 수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또 돈이 들거든요. 하고 싶어서 그것을 모아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는 좀 뭐하고, 우리가 상하반기에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들한테 치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후미진 데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계속 지도 점검을 강화시켜서라도 후미진 데도 찾아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환경과는 성립전 예산 쓴 거 없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상사업비 뭐 받은 거 없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상사업비 받은 거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미양면 소각장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게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얼마 정도에 됐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2,616만원. 그게 감정가격은 1,060만원 정도 나왔었던 건데, 입찰결과 2,616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게 고철로다가 판매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고철로다가.
정기훈위원장대리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희 안성시나 관공서에서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할 만한 그것은 안 되지요. 안성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이세찬위원
결과적으로 그게 총 얼마 들어갔던 거지요? 16억인가 17억인가 들어갔지요?
그런데 우리가 16억 들여서 한 시설인데, 그 시설이 값어치를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 당시로서는 쓰레기 대란이 있을 당시였으니까 그만한 활용가치는 있었다고 보지요. 그만큼은 썼지 않느냐.
이세찬위원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낭비성이라고 본 위원이 굉장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부도나는 회사에 돈 주기 위해서 결제하고 엉망이었던 일인데, 향후 그 자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매각이 됐으니까 철거가 완전히 끝나면 그것은 별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철거가 끝나면.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공해배출 업소가 꽤 많은데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큰 건설 업자 같은 경우는 변경 신고 이행해서 ‘경고’, ‘경고’, ‘개선명령’ 딱 때려놓고 나머지 농가들한테는 과태료 20만원씩 땅땅 때렸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농가에다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큰 회사들은 그냥 경고성으로 넘어 갔고 개인들은 불법 소각하면 핸드폰을 딱 눌러서 “ 저기 환경과지요? 여기 불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쫓아가서 20만원, 50만원 벌금 딱 때리고 간다고요. 그런데 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업체는 그냥 “경고”, 보니까 다 경고예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을 때리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근거가 있겠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행정 처분 기준에 의해서 때리는 거지, 저희가 과태료다, 경고다를 판단을 내리는 게 없어요. 이 환경법은 직원들의 재량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형평성이라든가, 법과 제도와 근거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볼 때 큰 업체들은 그런 감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성시에서 쓰레기 절약 운동을 해서 과거에 1개 아파트에서 쓰레기 양이 몇 톤이 나왔는데 운동을 함으로써 몇 % 정도 줄인 사례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 줄인 사례는 저희가 쓰레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가면 전부 다 계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것도 계근, 안정화 시설로 가는 것도 계근, 전부 자동화로다가 밑에 계근대가 있어서 그 계근으로 봤을 때, 지금 줄어든 것이 나타나지요. 숫자상으로.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결과가 없어요? 쓰레기 줄이기 운동 해서 줄인 사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사례는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담당하시는 담당님이 어느 분이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게,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청소는 또 청소대로.
정기훈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가정 주부들, 특히 우리 안성 같은 도시하고 면 단위하고 대도시 서울하고 분리수거 하는 방법 같은 거, 홍보 내지..... 아무래도 시골 분들은, 저도 시골에 살지만 분리수거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과거 때부터 퇴비간에 쌓아놨다가 보기 흉하면 그냥 저녁에 때고 말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대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리수거를 안 하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홍보 내지는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그 홍보를 작년도부터 해서 각 15개 읍·면·동을 가정마다 전부 방문했고, 아마 가정마다 두 번, 세 번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배출 요령에서부터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붙여주면서 홍보를 일반 가정도 서너 번씩 들어갔고 안성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다섯 차례를 들어갔고. 홍보를 그렇게 한 10개월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두 사람이 홍보도 병행하고, 또 무단투기로 인해 시내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곳을 해 가지고 오면 바로 수거하는 체제로다가 들어가고.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체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오잖아요. 그런데 가연성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재활용 해 가지고 일부 판매하는 금액도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은 제가 알기로 시로다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작년도에도 재활용 판매대금이 한 3억여원, 그것은 전부 불입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을 타 용도로 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보상 차원의 식사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물건을 재활용하더라도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것하고 어거지로 하는 것하고는 양이 틀려요. 속도 같은 면이나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3억을 굳이 시에 입금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도 좋다, 저는 생각을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게 절대 안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회계 처리상 그것은 안 되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근무시간에 한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업무시간이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입금을 하고, 사기 앙양책은 별도 예산으로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부 예를 들면 5%다, 10%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면 담당님들이 몇 분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일곱 분이에요. 7계 담당이거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상당히 많은데 도시화 되고 그러면 앞으로 생활쓰레기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일전에 환경국 신설까지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 말은 없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 말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를, 미안한 얘기지만 사무관 체제에 있으면서도 거기 담당님이 한 분, 두 분인 데도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환경과하고 청소과를 분리해서 조직 체계를 좀 정비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은 해 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님은 아직 염원 사항이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산업경제국 차원에서라도, 일부 과를 조정해서라도 청소과하고 환경과를 분리하면. 솔직히 과장님 혼자 일곱 담당님들이 하는 업무를 관장한다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그래야지, 시민들이 강력한 단속을 원하더라도 빨리 빨리 그 체계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간사님. 여유 과 없애고 만들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것은 저쪽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 진단 용역 중에 있어요. 그게 나오면, 저희들도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 주셔서.....
이세찬위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것이라고 온 것이 언제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세찬위원
한시적이라고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론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권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농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고사항 정도까지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관내에 계곡 같은 데, 금광면 보면 좋은 데 꽤 많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사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놀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갈 때는 돌틈에다가 각종 쓰레기를 숨겨놓고 가는 사례가 많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시나, 다른 시도 일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을 해서 깨끗하고 맑은 우리 안성의 계곡을 가꾸는데 이바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청용사나 칠장사, 석남사 이 정도는 하절기 한 달씩은 저희가 관리 인력을 투입을 시켜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사실 어느 지역을 가 보니까 계곡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부락사람들이 아예 철통같이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서 일부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욕하면서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부락 소유나 개인 소유는 아닌데 그런 자연 자원도 서로 공유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신릉천에 자꾸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사고가 나는데 그거 못 잡아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신릉천은 저번에 위원님도 거기 계셨지만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신릉천을 다 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 2, 3일 흐른 거라 현장을 덮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아니 장마가 꼭 지고 난 뒤에..... 장마 때 꼭 그러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기름 같은 것은 뜨니까 쭉 찾아가면 되는데 이 독극물 같은 것은 현장을 덮치지 못 해서..... 그날도 그쪽 인근 공장들 하수구에서부터 전부 조사를 전 직원이 했는데, 뭐 의심은 간다고 하지만 정확한 저기는 없고. 그래서 맨홀을 전부 뒤져서 조금 저기한 데는 하나 찾아 가지고 사법조치를 해서 고발조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유출 됐을 때 바로 제보가 오든지 해 줘야 우리가 나가서 활동하기가 좋은데 그것이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버리면..... 그래서 저희 단속반이 밤에도 뜨거든요. 밤에도 연락만 받으면 전부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신릉천 관계는 꼭 1년에 한번은.....
이세찬위원
그쪽 주민들은 으레 비 오면 한번씩 “그려” 아주 만성이 됐어요. 고기 죽는 건 유도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괜찮다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아주머니들이 일부 조금 소각하는 것은.....
이세찬위원
봐 줘? (웃 음)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경고 스티커 제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사람이 누가 신고를 해서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1차로 경고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랬다면 그 다음 번에 벌금을 같이 물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경고 스티커를 붙였었던 거예요. 경고 스티커를 드럼통에다 전부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철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시골에서 소각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이 시골 구석에까지 가서 소각하는 현장을 잡는 예는 없어요. 옆집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골에서 조금 소각하는 것을 갖다가 조치하기는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대리
민원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어떻게 처리하는가 결과를 두고 보자고 덤비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8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안성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놓고 보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추진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 추진현황은 일시적으로 일정에 의해서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계속.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범시민적으로다가 모든 시민이 청소하는 방향으로, 시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하자는 의도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시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개면이 최우수 마을로 했고, 서운면이 우수 마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기준점이 뭐냐 이거지. 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거냐, 전체 보개면을 놓고 보는 거냐. 또 거기에 채점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어떤 걸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에게) 주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려요.
동재
이동재위원
항목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안 가져 왔는데, 평가표를 나중에 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 아니면 청소든지. 그런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담당 부서가 그것을 매일 체크하는 거냐, 아니면 음식물 가지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에요. 각 분야별로 인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시기를 정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연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시상한 내역을 좀 저한테 달라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종인 :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0일 안성시청 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도시과장 박상기, 건설과장 조현천 교통행정과장 김상만, 건축과장 김문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선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일괄해서..... 워낙 지면이 많고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학교의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6년도부터는 교육청에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학교를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2명 해서 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에 맞는 가로수 식재입니다. 고삼 방향 지방도 70호선에 식재된 벚꽃나무 중에서 고사가 된 나무가 많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나무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0호선에 식재된 벚나무 중에서 고사목 가로수 결주 지점에 벚나무 대신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내한성이 강하고 또 병충해에도 강한 이팜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로수를 보식할 경우 이팜나무로 수종 갱신을 해서 지방도 70호선은 이팜나무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미산공원 조성 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산에 올라가는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지역에 인도 턱을 낮춰서 통행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홍보물 3,2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이 합리적, 체계적 개발 방안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조성 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협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안성시와 토지공사, 그리고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나무는 다 심으셨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미산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알미산도 그렇고, 고삼 방면 쪽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고삼 방면은 고사목은 저희가 다 심었고요, 지금 그쪽에 관리가 안 된 은행나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캐고 갱신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노선별로 수종 갱신을 할 것은 하고, 또 보식을 할 것은 보식을 하는 것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미산 공원에 장애인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는 차량이 없으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곳이더라고요. 지금 그리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도 하나 없는 데 아니에요. 차로 들어가야지.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횡단보도는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횡단보도만 있는 거지 그게 신호 체계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 끌고 갔다가 힘들면 쉬어서 가는 그런 공원이 돼 버렸어. 도로를 그렇게 해 놓는 바람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다가 공원을 같이 넣어서.....
이세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가고, 뉴타운 계획이 본 위원은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좀 어떻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당초 추진계획보다는 1년 정도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 지연되는 사유는 전에는 광역교통 계획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뉴타운 관련해서 인근 도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이행 때문에 1년 정도.....
이세찬위원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지금 경제적인 요인이 더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일부는..... 그 지역에 토지 가진 사람들이야 당연히 반대인데, 일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속히 빨리 진행돼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공공주택 분양되는 분위기로 봐서는 입주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동광, 코아루도 안성에서 100% 분양이 안 됐어요. 석정지구에 우남아파트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100% 분양이 됐다, 라는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인구 유입도가 빠르지 못 한 이유가 우리 안성이 그게 제일 난맥이거든요. 그런데 동시다발로 공도까지 같이, 코아루 그쪽에서 분양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지금 외적인 요인에서 들어와 줘야 될 부분에서 못 들어와 주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데 그 영향이 뉴타운까지 올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 사업추진 관계는 개발계획 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 또 공사 착공, 지연. 그런 것들은 1년 정도 딜레이 되는 거고요, 보상 관계는 내년 9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공사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안성 뉴타운으로 해서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빨리 추진되는 데부터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바로 그것이 맹점이더라고요. 그쪽을 보니까. 뭉텅이 예산을 세워놓고 “동탄이 더 빠르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안성이 빠를 것 같다”, 그러면 안성으로 다 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걱정을 해서....
이세찬위원
네. 아주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저 사람들 하는 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지역 본부장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저희가 평택 개발 때문에 안성 개발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토지공사에서도 분명히 평택보다는 안성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역주민들한테 내년 7월에 보상을 한다고 공헌을 하고 다녔는데 지연이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니까 보상은 내년 9월부터 해 달라고.....
이세찬위원
사업이 1년 정도 미뤄지는 한은 있더라도 보상은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거기 토지주들의 일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기왕 들어올 바에는 보상이라도 빨리 받아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는 길을 빨리 택해 줬으면 좋겠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지보상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토지보상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토지보상을 개발계획 승인은 받은 시점에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월 정도 돼야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번에 여론조사 할 때 보니까 많이 찬성을 하던데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때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토지 소유자들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 사업하는 거 빨리 해 달라, 그리고 보상을 많이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토지 소유자 외에 지역 주민들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70～80%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특별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이 많이 확장됐잖아요? 그거 세부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관리계획은 2월 6일 결정고시를 했고 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9월에 우리가 공람을 할 겁니다. 그 동안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토지 공사에 심사를 받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일단 보완심사까지 거의 마쳤고 9월에 주민공람을 시키고, 또 의견을 받고, 의회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결정은 내년 9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삼죽면에 보면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용지보상은 나가고 있는 거지요? 덕산리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 도시과가 하지 않고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도시 기본계획을 우리가 변경하고 고시까지 하고 이제 관리계획 신청을..... 지금 했나요? 지금 하는 중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확정까지 가려면 언제 정도면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관련부처 협의는 끝났고요, 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안성시 안도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회 한번 해 가지고 결정이 안 된다, 그 이후에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시켜서 몇 차례 또 보완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완충녹지 같은 게 많아지는 건데, 이제 민원은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많아지고, 계획 지역이 확대되면서 건폐율 20% 가지고 개발비 부담, 또 요새 새로 나온 게 무슨 부담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기반시설분담금.
이세찬위원
기반시설분담금,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민원, 농업을 하는 분들은 창고 내지 축사시설 하는 부분들. 상당히 시민들이 부담이 큰데 이것을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생각도 가져줬어야 하는데 우선 선 계획, 후 개발인데. 이름 그대로. 개발을 제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향후 도로 계획이 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방향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과거 몇 군데가.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도로망을 어떻게 다 해결할 거고 어떻게 완충녹지를 해결할 지 그런 계획이 우리한테 좀 있어요? 그런 재원 확보가 됐든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종합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분권형이라고 해서 양여금이나 일반교부세,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우리가 자립해서 사업을 하고 도로망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이런 실정이 오고, 머지 않아 예산이 자꾸 줄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 완충녹지 관계는 안성시 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를 불구하고 고속도로, 국도는 완충녹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완충녹지가 결정고시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완충녹지가 고속도로, 국도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조성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도로공사나 건교부, 그런 데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결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균특회계 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발전을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을 우리가 해서 공영개발 자금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영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 공영개발, 공영개발 그 용어보다는 나는 개발사업단을 발족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는 개발사업단을 발족해서 공영개발사업소보다 개발사업단에서 개발을 해서 이익창출이 되면 다시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줘야 하는데 현실의 조직 체계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도 그런 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왕동 같은 경우 지금 용역 줘서 그 결과가 12월 경에 나온다고요? 당왕동 개발 문제에 대한 용역 결과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마 10월이면 초안은 나올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사업단을 발족해서 직영 처리를 하든 건설회사 큰 데하고 컨소시엄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안성시 재원을 마련하는데 조금 편하지 않느냐..... 그 개발 이익을 다시 시민들한테 환원한 도로 확충 사업 내지는 공원부지로 돼 있어서 매입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데 전혀 그러한 데서는 전무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의회 의원으로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리를 절대 안 해요. 무리 하면 나 개인한테 득보다는 실이 많다, 물론 사소한 것 가지고 징계 받아서 진급에 영향이 있겠거나 그런 개인적인 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강력히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개발사업단장은 민간사업을 해 본 사람을 영입해서라도 우리 시가 도입하고 가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개발사업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뉴타운 지역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도시계획 문제, 또 향후 당왕동 일대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는 게 우리 시를 위한 건지. 그런 준비단계에서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 이런 지경이 오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안성시 예산을 보면 국·도비에 치중된 사업,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여유 돈이 없으니까. 여유 돈이 있어도..... 여유 돈이 있어서 보면 바우덕이 예산이야!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데는 전부 국비, 도비 눈치 봐야 되고.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어떻게든지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라도 공영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이 좀 총무과나 그런 데 좀.....
이세찬위원
아니, 누차 얘기해도요, 말은 맞다는데 실천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너이신 시장님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시니까, 매일 실무진이 만나서 대책회의도 갖고 이러니까 시장님을 설득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도시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상사업비 받은 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성립전 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용역 설계 의뢰한 것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용역 설계 의뢰한 것은.....
정기훈위원장대리
작년하고 금년 것. 예를 들자면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용역 결과를 보고나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수반해야 한다, 그런 계획 같은 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뭐 타당성 조사용역 같은 거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 거 한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하나도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허가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개발을 하고 이 분들이 여기 우리 안성 관내에 와서 삽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보면 위치는 금광면이고 사는 데는 서울이고. 그런 사례가 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내 사람이 개발행위를 해서 관내에서 일반주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인, 기흥 쪽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어때요? 그 개발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하고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주택 목적으로 나간 것은 거의 다 자기들이 와서 짓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렇게 나간 것은 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이 나면 본인들이 짓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가 난 다음에 짓고 나서 준공도 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냐, 이거지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거의 다 준공까지 하면 산다고 봐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개발행위를 해서 타용도로 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그것은 법에서 용도 변경을 받지 않고는 못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그런데 저희가 준공이 나가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준공까지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다시 용도변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준공이 되면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준공을 했으면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가능치 않더라도 편법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례를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법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집 지어놓고 땅 장사하고 팔아먹고..... 여기도 몇 몇 사람을 보면 땅을 사서 집 지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행위 하고 그런 사람이 꽤 있잖아요? 투기 목적.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저희가 준공을 하고나면 건축물대장에 작성이 되고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준공이 되기 이전에 위법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동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예를 들자면 공장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업종 변경해서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기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굳이 외지 사람들이 와서 투기 목적으로 해서 빠져 나가면 피해는 안성이 고스란히 맞으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이동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은 빨리 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도 빨리 하시면 좋을 거고 우리 안성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뉴타운 120만평이 안성도 있고 전국 곳곳에 다 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노무현 정권하에서 보면 전국을 요새화 만들어 놨잖아요. 무슨 혁신 도시다, 뭔 도시다, 뭔 도시다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개발하면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그리고 과장님이나 저희나 아마 베이비붐 시대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나서 우리 아버님 또래에서 많이 죽고 그래서 많이 낳았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아이들이 많은 층인데, 우리 층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없단 말이에요. 베이비붐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나마도 우리 세대는 나름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아이들이 집을 사야 하는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뉴타운 만큼은 우리 시에서 타 시·군보다 조속히, 빨리 추진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뉴타운 같은 개발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삶의 질을 따지거든요. 사실은.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뉴타운에 가면 거기에서 토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화, 전기, 가스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 사례를 보면 쓰레기도 집집마다 다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밥코드만 대면 자기가 문이 열려서 에어로 쫙 해서 소각장까지 자동으로 가는 그런 콜 시스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담당님들 마인드가 우리 안성의 향후 장래를 짊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뉴타운 120만평이 제가 볼 때는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 잘못 했다가 나중에 안성이 슬럼화가 되면 책임을 누가 져요? 현재 도시과 토목담당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 시장하고 과장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야 세월이 지나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건설국장이든 산업경제국장이든 국장님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해외연수 격려금, 기술직 공무원 해외연수 격려금,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격려금, 직원 선진지 견학에는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지출한 내용이 저긴데, 평균적으로 같고. 문제의식에서 건설국장이든 산업경제국장이든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건설교통부나 도청에 가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도시건설국장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산업경제국장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관내 업무추진비로 쓰고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잘 된 게 과장님이 쓰신 도청..... 아까 어디 있던데? 도시계획 관계자 도청 급식비, 이런 것은 몇 십 만원씩 써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관내 쓰는 것은 좀 절약을 하고 상급 기관에 가서 로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는 과다하고 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적게 쓰는 것,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청이나 건설부 그쪽에 가서 대화도 하고 출장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 가서 로비를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끔 끌어오는데 좀 활용을 해 주셔야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뉴타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개발계획 용역 진행 중이고요, 개발계획 승인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도 초안 보고도 못 받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초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협의를 할 거고, 아까 이세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하려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관련 부서 의견을 저희가 다 들어 봤습니다. 관련 기관 의견도 다 들어놓고.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받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도록.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에 각종 관공서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전계획이 있는 행정기관은 저희가 다 의견을 받아놨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취합을 하시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이마트 거기는 뉴타운 부지가 딱 되니까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을 필요성도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토공하고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토공하고는 일단은 개발계획 할 때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기훈위원장대리
협의체 구성은 하셨지요? 민간하고 토공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협의체 명단을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오늘 제출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협의체 구성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 토지공사 직원 5명, 우리 시청 직원 5명, 오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명단이 11명이에요. 그래서 21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당초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키고 사회단체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힘을 받도록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다가 안 되면 또 과장이 잘못했다, 시 의원이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대리
원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뭐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우리야 뭐..... 의원하고 과장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솔직히 뭐 우리를 위해서 주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저는 질의가 없으니까,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뭐 담당님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고생들도 안 하셨네. 수고하셨어요. 나가십시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잘 쉬셨습니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여기는 있나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일괄되게 위원님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현천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2006년 8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수창, 도로관리담당 이승영, 도로시설담당 이진호, 기반시설담당 오경운, 생활민원처리담당 최흥열. (담당들 인사) 도로관리담당 외에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님들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건설과가 과장님부터 담당님들이 다들 바뀌셔 가지고 전체적인 저기는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이게 조속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용지보상만 해 놓고 마냥 딜레이가 돼 가지고 시민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일죽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들어서 화곡～신흥간 같은 데도 벌써 언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매일 “발주한다, 발주한다” 해 놓고도 여태 이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솔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열원～내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예산을..... 먼저 했던 데는 빨리 빨리 좀 해 줘야지, 계속 그냥 용지보상만 해 놓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해 놓고 타 사업을 시작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행되던 사업의 중단된 사업들이 대개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지원돼 오다가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 돈을 거기다가 넣을 재원이 마땅치를 않아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내년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거의 국·도비를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적으로는 각종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을 깎아준다, 뭐한다 해 가지고 깎아줬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만 깎아버린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비 지원도 할 수 있는 재원이 엄청나게 줄어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나 도비를 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뛰어다녀볼까 하는 마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되도록이면 먼저 해결을 하고 다른 사업을 벌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안성1동, 2동, 3동 저기만이 아니라 면단위 같은 데는 하나 하는데 보통 몇 년씩 걸려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그런 걸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세찬위원
13페이지, 복지회관 활용실태 현황에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그 용도에 맞춰서 쓰는 곳이 일죽, 죽산, 삼죽, 그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예요. 물론 공도 승두리는 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했고 금광면 달팽이 문화학교도 우리가 활용도에서는 동 떨어진 업종이라고요. 또 고삼면도 지금 여기 경로당, 자율방범대, 고삼 풍물단 연습실이 있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수리비까지 들여서 했는데도 그냥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활용가치가 있는 거고..... 저는 이 사업이 좀 잘못된 사업이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저버릴 수가 없는데, 특히 미양만 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지는 농협부지에다가 안성시가 50년 임대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뭐 줄줄이 새니까 전기 자체도 넣을 수도 없고, 누전이 돼서 사람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폐쇄 조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뾰족하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가치도 없고. 저걸 부수자니 그렇고 또 그냥 내버려두자니 흉허물처럼 됐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당한 활용 가치가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사실 실제 해 봐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없어진 사업이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제 작은 생각이지만 차라리 면사무소를 더 확대해서 다목적으로 같이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어놓고 또 주민들하고 좀 동떨어진 위치에 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래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좀 좋은 활용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적도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받은 거라고 해서 용도에 어느 정도 또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또 활용하기가.....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임대를 줘서 그냥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규정에 맞지를 않으니까 주지도 못하고. 또 시설은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니까 노후화 돼 가고 상당히 골칫덩어리인데, 이것은 일단 지금 사용 실태로 보면 공도 같은 경우 처음에 복지회관을 지었지만 바로 청소년 공부방하고 어린이집을 두고 있는 바람에 그래도 건물 유지는 잘 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도 이제는 복지회관 건물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을 다루는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보수비를 대고, 또 공부방 같은 경우는 새마을 계통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이게 사실 주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각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정말 유익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고 활용할 용도가 있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타당한 사업계획을 올린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지요. 그것은 각 면에서도 상당히 활용할 용도에 대해서, 또 가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면 청사 안에 지은 것은 회의라도 한두 번 하니까 그래도 관리라도 돼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면 청사하고 동 떨어진 지역에 지어놓은 건 이건 남의 물건이야, 시 물건이 아니야. 창피할 정도로..... 오죽하면 내가 미양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라는 그 명패를 떼어놨는데 “지역 다니는 사람이 흉을 본다” 이런 실정인데, 하여튼 안성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폐쇄할 데는 폐쇄해서 완전히 철거를 해 주시든가 무슨 용단을 내려줘야지, 활용가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자체적으로 생활체육 마냥 뭘 해 줘도.....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또 관리할 사람.....
이세찬위원
아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노인네들만 있는 촌구석에 누가 거기 와서..... 그러니까 이게 좀 맞물려 있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과감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죽도 제가 알아보니까 자료에는 회의실, 예식장, 경로잔치라고 돼 있는데 1년에 서너 번이에요. 그래도 그런 데는 청사 안에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금광면 달팽이 문화학교도 결과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각 읍·면·동이 당시에 경쟁하듯이 유치하느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유명무실한데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1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있잖아요. 그것 건수가 얼마나 돼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이것은 참 죄송한데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아직도 안성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엄청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사람 하나씩 죽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민원처리현황 및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이 사실 여태껏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노선에 한 15개 구간 정도로 해서 28개의 단속 지점이 있기는 있는데 마찰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을 지정받아야 되는데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사법경찰관증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잘 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인력 투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증을 승인받으면 그래도 좀 단속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적차량이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가 막 녹아내려 가지고 엄청 파여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한 번 고생을 했고. 비 오는데 갑자기 보니까 차가 이상해요. 노면이 너무 엉망이어서 위험을 겪은 사례가 있는데, 물론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루베로 탕 뛰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외국에 보면 소형차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짐을 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화물차들 같이 그냥 펄럭 펄럭거리면서 다니고 그러지를 않아요. 다 박스 해 가지고 그렇게 싣고 다니는데,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시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도로관리 차원에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싶고,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여기 과장님 이하 다 바뀌셨기 때문에 물론 할 말이 없지만 결론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일을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민원처리현황 및 대책에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건 뭐 누가 잘하고..... 진짜 이것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서운면 송정리를 제가 3대 때에도 그 현장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다고. 거기서 1년에 꼭 1명씩 죽어요. 그렇게 안 좋은 도로 구조가 있다고. 그런데 대책을 하나도 강구를 안 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민원처리현황 및 대책에 ‘해당사항 없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다음부터는 기록을 남겨서..... 사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방지턱도 설치하고 또 방지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철거도 하고 또 교통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한 내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 정상적으로 서류접수가 돼서 조치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냥 ‘해당 없다’고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도로가 건설과 소관인데 말이에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는데, 마구잡이로 막 파 놔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보면 다른 곳은..... 물론 우리 안성시가 월등히 심하다는 건 아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 보면 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파서 공사해 가지고 되메움 해서 아스콘 포장할 때 우리 안성같이 그렇게 난립한 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업자들한테 욕 얻어먹겠지만 진짜 우리 안성 관내의 업자들을 좀 관심을 두고, 이건 진짜예요. 안성 차원이고 국익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되메움 할 때도 그냥 거기 있는 것 캤다가 다시 집어넣고 누르지도 않고 그냥 굴착기로 꾹꾹 눌러 가지고 자갈 깔고 아스콘 씌우니 그게 당연하지. 토목직으로 계신 공무원들이 건설과에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으로서의 역할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과장님 지금 제가 어디 가시자고 하면 아마 과장님도 이 정도까지 됐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제가 모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다행히 안성 분은 아니야. 외지 분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안성에 와서 몇 개월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먹고 나가다가 넘어졌대요. 그래서 발이 퉁퉁 부어 있어, 여기서 다쳐 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내가 가보니까 도로 굴착을 했는데 내가 봐도 진짜 그게 많이는 아니지만 재수 없어서 그렇지만 거기서 넘어졌어요. 띵띵 부어 가지고 일도 못하겠더라고. 이렇게까지 난립으로 공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그리고 옹벽 쌓는 것하고 자연적 쌓기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옹벽도 규격에 따라 틀리겠고 자연석도 종류에 따라 틀린데, 그것은 옹벽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자연석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연석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먹고.....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발파석 같은 경우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발파석 같은 경우는 아마 옹벽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옹벽이 조금 비싸겠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제가 파악한 것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평택이나 인근 용인 같은 경우도 물론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친환경 공법으로 해서 돌쌓기로 해 가지고 하천 같은 걸 다시 준설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 안성시는 흔히 얘기하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보 막아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해 가지고 물 쓸 때만 쓰고 안 쓸 때는 그냥 다 흘려 내려가서 어떻게 고기가 올라와요? ‘친환경, 친환경’ 말로만 친환경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어도 설치한 데가 안성에 몇 군데 없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하라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공법도 지금 하천에서 다 설계에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지금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데가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게 대림동산 보 막아놓은 데 거기도 어도가 있고, 저쪽 한내 다리 위에 보면 구름같이 생긴 거기도 어도가 있고. 지금은 하는 추세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하고 있는데 과장님 참고할 사항은 뭐냐 하면 외국 것을 모방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토속 어종은 커봐야 요만해요. 피라미는 요만하고. 그런데 공간이 이렇게 넓다고. 못 뛰어넘어요. 세심한 부분까지 좀..... 왜? 우리는 잠시 있다 가지만 후손이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토목하시는 분들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만큼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 물고기 잡고 물장구 치던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시절이 안 오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운면에서 수해가 나면 저는 절대 옹벽 못하게 해요. 아예 막아버렸어. 토목담당 주사한테 “앞으로 서운면에는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떨어져 나가잖아, 굴착기로 또 쌓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지, 굳이 콘크리트 해 가지고..... 지금 마을 주민들도 그걸 공감대를 형성하더라고. 제가 하지 말라니까 “아, 이 사람아 그거야 떠내려가면 그만인데.....”, “기다려 보세요.”, 서운면 신촌을 제가 시범사업을 해 봤어요. 기가 막히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토목 담당하시는 분들도 참고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공법이 꼭 말로만 친환경 공법이 아닌 현실로 좀 느끼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6페이지 좀 한번 봐 줘 보세요. 거기 보면 서운면 현매리 농로포장공사가 왜 공사 중지가 됐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농작물 수확 후에 완료를 하려고. 일부 구간에 농작물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농작물 때문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 후에 바로 완료를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이진호 담당님, 이걸 농촌공사하고 기반 저기 담당하고 많은 상의를 좀 해요?
용설 농로포장은 어디쯤 말하는 거예요? 6페이지 맨 마지막에.
용설저수지 바로 밑에가 상당히 차들도 저기해서 농사짓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선순위로 먼저 좀..... 작업하기에 좋은 데는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그런 지구를 우선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냐. 비가 오거나 뭐 하면 경운기도 못 다니고 트랙터도 못 다니고.
네, 그게 바로 용설리 저수지 밑이라고요. 보편적으로 잘 다닐 수 있는 곳은 포장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부분은 또 안 하고. 그것 좀 한번 챙겨주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됐고 또 담당님들이 많이 교체가 돼 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대략 한 1분 정도나 2～3분 정도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 알아보니까 현지에서 처리가 되고 아마 별도로 지적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희는 양식화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앞에.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석정동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석정동. 거기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징수 금액을 낮췄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낮췄지요. 조례에 의해서.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거기 장애인들이 또 다시 하고 있는데 기준적으로 우리 시한테 불입하는 금액은 똑같다면서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절차가 당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분들한테 하게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편의문제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군의 실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법인체를 가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건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우리한테 2,000만원에 대한 입찰금액,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30분당 500원이니, 1일 주차를 하면 6만 5,000원이니 7만원이니 이렇게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노선에 대한 주차문제 때문에 안으로 좀 들어와서 이용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금액을 조금 타 시·군보다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1만원인가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득을 보면 하루 한 123대, 그 다음에 거기다 주차를 하루 동안 맡겨두고 하는 것이 한 23대 정도 해서 장애인들 2명을 고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득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마 먼젓번에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장애인들을 한 사람 더 고용을 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조금 낮춰지다 보니까 아마 불평 사항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이 왔는데 인근 시·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하셔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주차장 사용료를 금액을 낮췄으니까 장애인협회한테도 금액을 낮춰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총 1,000만원 받으면 먼저 때하고 지금은 틀리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 계약문제를?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 지금 장애인들이 그걸 운영하는데 직원 둘이 다..... 수익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장애인들 고용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니, 주차장 사용료는 내려가는데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아서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그것을 내려준다고 해서 큰 타격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래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시민의 어떤 편리라든가 교통흐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도 현실적인 금액을 징수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1년을 주기로 합니다. 중간에 그 금액을 저희가 약간 낮춰주고 올려주고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 조정은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최소 금액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서인동 지금 하고 있는데, 서인동은 11월말이면 끝나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도 거기다 주실 거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도 준공이 되면 단체에다가 줄 건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 내지는 고엽제라든지, 또 상이군경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성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안 붙이고..... 우리도 수의계약을 하면 좋지요. 그분들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 오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고 협의를 하면 어차피 11월 말경에 준공이 되면 12월달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든지 12월 중순경서부터 운영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참고를 할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이용사라든가 파월장병이라든가 거의 다 보면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다 같이 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장애인 단체하고 거기 단체하고 다른 걸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결국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는 포괄적인 틀이 있는데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맹인회라든지, 안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맹인은 맹인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하시고 전체를 보듬으려면 장애인협회 쪽에다가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불법용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은 건축법이 달라져 가지고 주차장 공간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보면 가운데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전용한 사례가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허가 및 불법 단속 조치실적이 되겠는데, 저희가 먼젓번에 이것도 같이 옛날에 해 오던 조례를 바꿔서 추진을 해 온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위법을 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만들어서 주차장 면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적발을 할 수 없는 건데,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규정을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다가 차량도 주차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가 먼젓번에 시설 설치 기준을 조금 변경시켰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농어촌 비수익노선 버스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간혹 결행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기사분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좀 해 본 적이 있는데, 차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차량 내에?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아스콘 포장이 안 된 시멘트 포장길을 다니다 보면 쿵쾅 쿵쾅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을 보면 아침, 저녁에는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평상시에는 다 노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다가 쿵쿵 튀어 가지고 할머니가 버스 뒤에 잘못 타 가지고 허리를 고치러 갔다가 거꾸로 고생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버스, 조그만 것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것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교체를 꼭.....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차가 바뀝니까?” 그랬더니 자꾸 또 퍼진대요. 내구연한은 아직 남아 있는데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결행 사태가 초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돈을 떠나서..... 하다 못 해 지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해 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가려고 버스 타는데 결행하고 그러면 상당한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환원 차원에서도 반드시 차량 교체를 해서..... 이런 것만큼은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차피 모셔야 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알아보셔 가지고 금년 안에 반드시 교체하게끔 그것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순수 시비 같으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올해 3대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2대밖에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백성운수나 그런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은 자꾸 많이 생기고 차량은 증가를 못하고. 그 대신 비수익노선 같은 데는 또 실차율을 따져 가지고 그 구간에 약 16인 정도가 계속 타고 다니는 그런 실차율이 있는 곳을 공식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보전하고 보조를 해 주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차량을 자체 내에서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도움을 좀 줘 가지고..... 시민들이 면단위 같은 데 요구를 해서 증차를 하든지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지 노선을 확대시켜 달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을 할게요. 그래 가지고 자체 저기라도 시민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거야 여부가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백성운수가 우리 안성시의 주요 교통수단인데 버스 도색에 안성시 홍보 차원에서라도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도색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백성운수에다 하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에다 해야지.
이세찬위원
아니, 관광버스도 그렇고 백성운수도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관광버스들은 자발적으로도 해 주고 시에서 가서 붙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체적인 시내버스들도 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도 차원에서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실용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대화가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작으나마 시청 관계자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니까, 그래도 시청하고는 유관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 문제.....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은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구상을 갖춰 주시고, 산업단지 내의 교통안전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여기서도 합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산업단지..... 공단 내의 교통시설?
이세찬위원
네, 그게 참 애매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세찬위원
그럼 제가 위치를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2공단에 소형소각로 위치아시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앞이 4차선이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거기서 미양 쪽으로 들어오려면 2차선으로 커브가 되면서 급격히 줄잖아요. 그 자리에서 차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밑에 논으로.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커브 때문에?
이세찬위원
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면서 그냥 완전히 코너니까..... 좌우지간 제가 올 여름만 봐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4차선 끝나면서?
이세찬위원
네, 끝나고 나서 2차선으로 급격히 주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동서고속도로 밑에 있잖아요. 또 문제가 될 건 뭐냐면 동서고속도로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거기 위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어디라고?
이세찬위원
소형소각로 아신다면서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소형소각로 알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 만날 싸워본 자리니까 거기 잘들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이 4차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미양 쪽으로 나가게 돼 있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빠지는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면서 커브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 끊지를 못하고 운전은 못하고 그냥 박아버린다, 그런.....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다녀봐도 워낙 불편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가 조금 이렇게 외곽이 졌지요?
이세찬위원
네, 아주 외곽이에요. 외곽인데 이게 4차선이니까 쭉 나가다가 직선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꺾어지는 자리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가 지금 천안 가는 그 길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 해서 돌아가는 길이구나!
이세찬위원
천안 가는 그 길하고 만나는 지점도 아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도 또 아니야?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있지요? 폐수처리장 내에 소각로를 지은 것 아니에요, 폐수처리장 끝 부분이 완전히 급경사.....
동재
이동재위원
우회전 하면서 2차선으로 줄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각이 줄어들어 가지고..... 병목현상 되는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도니까 나가다가 우측으로 틀려면 차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화살표시나 비상등이라도 해 줘서, 거기가 야간에 주로 많이 그러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의할 수 있는.....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주체가 산업단지 내라 제가 지역경제과에 물으니까 “아휴, 그것 참.....” 난감한 척을 하고.....
글쎄, 그러니까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좀 봐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래요, 현장조사 좀 해 줘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험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세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을 만들든지, 비상등을 만들든지, 점멸등을 만들든지, 화살표를 하든지.
이세찬위원
제가 볼 적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깜빡깜빡하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 볼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저기도 그래요. 3공단에서 서운면 가다 보면 구수리 앞에 동서고속도로가 위로 지나가잖아요. 금년도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금년 겨울부터 결빙이 돼 가지고..... 4차선인데 갑자기 2차선이 돼 버린다고. 2차선으로 돼 버리니까 좁아져요. 그 다음에 3공단에서 개울로 하수로를 연결하려고 거기를 팠어요. 파 가지고 박스로 해 가지고 다시 되메움 해서 공사를 했는데 도로 구조가 아주 개판이에요. 막 춤을 춰요. 거기서 내가 비 오는 날 한번 혼났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요철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아주 뭐..... 아마 국장님 고향이시니까 그런 건 관심있게 보셔야 돼.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문제고.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서운면 가는 사람들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여기 시내에서부터 4차선으로 계속 돼 나가는데 고속도로 다리 밑하고 그 4차선하고 끝나는 지점이 같으면서 거기서 급하게 줄어버리니까..... 다리 폭은 넓으니까 넓게들 본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안전시설은 필요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 대단해요. 꼭 하셔야 된다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담당에게) 거기다 ‘차선 좁아짐, 도로 좁아짐’ 이런 표시를 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도로가 좁아진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이세찬위원
그렇지. 비단 그게 미양, 서운뿐이 아닌 안전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지금 아마 많을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상당히 많아요.
이세찬위원
상당히 지금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그런데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는 것도 우리 행정계통의 일이 아니냐.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무인단속기가 대당 얼마 가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하나 설치하는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가격대가 틀린데요, 보통 1,000만원.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면단위가 어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면단위는 지금 무인시스템이 없고.....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단속이 제일 심한 데가 일죽, 죽산, 공도 정도예요?
네.
네.
아니, 그게 그렇게 비싼 예산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매번 갈등이 빚어져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은 한 차선을 막자, 진짜 속된 말로 우리는 율면, 설성면 이쪽 분들이 일죽에 와서 상권이 이루어지는데 1만 5,000원짜리를 사러왔다가 4만원짜리 딱지를 떼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는 이게 상당히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죽, 죽산, 공도 정도는..... 내가 보기에도 매번 우리 단속원들이 나오셔서 매일 또 지역 사람들하고 싫은 소리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사거리에다 해 가지고 하면..... 진짜 너무 걷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죽은 그래도 택시 댈만한 데는 많다고. 그런데 자기들 장사도 보호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에다 대니까. 내가 그래서 차라리 무인단속기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아니, 그것은 지금 작동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차를 할 때 5분, 10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시간을 더 길게 못 잡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네가 보통 시장을 보든 뭐 하든 5분은 짧아요. 물건 사고 나가기가. 그런데 한 10분 정도만 줘 가지고 찍히는 거야 뭐 자기들이 불법 주차한 거니까.
그냥 10분, 15분으로 막 해 주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금방 댔는데 금방 찍혔다”, 그런데 그것은 판단이 안 된다고.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양쪽 다 해도 아마 위원님은 못 배길 거예요. 사람이 가서 지도 단속을 해도 환장할 거고 안 해도 그럴 거고 CCTV로 해도 그렇고 그런데, CCTV는 우리가 지금 12개를 운영하는데 공도 우림아파트에서는 하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몇 번 나가 가지고 이번에 합니다. 공도는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CCTV를 설치 하면 찍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골치 아파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수입면은 어때요? CCTV가 더 낫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건 CCTV가 낫지요.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럼 설치하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세입이 조금 낫기는 나은데 죽산하고 일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국장님 계실 때도 싸움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따지면서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들어주겠는데 “이 개새끼야, 왜 너희들은 찍고.....” 이러고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야. 사람 아주 환장하는 거야. 누가 전화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도 있고 해서 새로 단속원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일죽하고 죽산은 나름대로 성격이 도시 형태가 좀 틀리니 가능한 딱지를 떼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도를 해 주는 게 더 먼저다, 피해주게 만들고. 그리고 정 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끔, 이 사람은 진짜 떼도 말 못하게끔.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죽산, 일죽은 당분간은 위원님들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편하게 지도 위주로 해 나갈게요.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재정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하기로 하고, CCTV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좌우지간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참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밝게 했다는 뜻인데, 자료를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교통행정과라든가 어떤 다른 과를 지목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감사장인데 나름대로 자료 준비는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양쪽에 거의 세 분, 네 분..... 일곱 분이 하셨을 때하고 지금 솔직히 우리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병원에 가 계시지만 셋이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혼자 그냥 20분, 30분 해야 되고,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30분 했고 교통행정과도 딱 30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재선 위원님이시고 다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자료만큼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제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오늘은 이만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