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순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8월3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과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를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를 법 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위임된 것입니다. 법에는 20세이상 주민의 5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분의 1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시는 150분의 1이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3월8일 사천시장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의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렵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도 인정하는 경우에 시·군은 도지사에게 시·도는 주무 장관에게 20세이상 주민 50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이 연서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감사청구인수를 우리시는 150분의 1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에 위반되지 않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으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님!

그 이상은 관계가 없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580명 정도입니까?

예, 586명이면 됩니다.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시는 150분의 1이고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개 시군을 알아 보니까 거의다 이 수준입니다.

인구 수를 봐야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서 우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법이 있더라도 몇 명이 연서를 받아서 하면 그것이 공개에는 좋지만 각시·군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알아보니까 거의다 150분이 1로 되어 있어습니다.

예.

예, 강득진위원님!

150분의 1에서 더 이상은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분의 1이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분의 1이상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300분의 1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토론이 중복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의거 연차별 정원감축 확정시기가 당초 매년 7월31일에서 매년 6월30일로 변경 시행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개정 시기를 제조정라혀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작년에 이어서 3차년도에 걸쳐서 2단계 구조조정을 합니다. 퇴출시킬 공무원을 결정하는 것을 7월31일까지 하는 것을 한달 앞당겨서 6월30일까지 해야 이분들이 퇴직후의 정리기간,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한달 앞당겨서 인사운영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한 달 앞당겨서 실시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제4조에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중에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 및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6월30일까지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31일까지 3단계 구조조정을 할 계획인데 올해부터는 6월30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권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범위 및 임용권한 위임확대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 임용이라함은 신규임용과 전조,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등 모든 권한을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일부 권한위임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단위기간내에서만 전보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범위를 단위기간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고,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적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외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2항에 보면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을 그 소속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1항에서 말하는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시장님이고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출장소 등을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이 권환을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간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뒤기관도 우리시에서 볼 때는 보건소와 출장소,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 근무상한 연령에 1항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항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단서를 넣어서 『다만,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별정직공무원도 나이가 6급의 경우 만57세가 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데리고 오신 비서와 지방의회장이 두는 비서관은 만57세가 넘어도 시장님과 같이, 의장님과 같이 임기내에 진퇴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법상에는 만18세이상만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되어도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봐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별정직 비서로 두고자 하면 임용해 줄 수 있고 그 임기는 단,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두는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을 없애고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사무위임규칙에 보면 의회에 두는 별정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별정직공무원에관한조례는 의회사무국장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두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별정직공무원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3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기관별 정원확정 시기를 매년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도 이에 맞추어 정원조정개정시기를 6월3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와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상한연령 적용이 곤란한 별정직 공무원에 한하여 상한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게게도 임용권을 위임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를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강석춘위원님!

별정직공무원은 조례는 현행은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시장의 비서하고 의장의 비서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의회도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장이 비서를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는 지금 현재 정원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는 별정직 비서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기구가 확대되고 요인이 있어서 우리시 의장님께서도 비서르 둘 경우 별정직공무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서를 두는 곳이 없을 것인데요?

거의다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의회 의장님의 비서는 공식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또 별정직공무원도 공무원은 공무원이거든요. 연령제한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과 어떤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취임해서 시장님이 두고 있는 비서실 실장의 경우 6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60세 된 사람이 시장님이 선거운동을 할 때 참모역할을 하고 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시장님의 전리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선거할 때 내 밑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70세 된 사람도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기는 시장님의 진퇴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선거를 할 때 고생을 같이 하신 분으로 시정을 맡아도 손발을 같이 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을 초과한 사람이 임용되어도 형평의 원칙에는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일반직으로 보면 6급이면 58세가 되면 정년인데 60세 먹은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 연령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보는데 정규직원과 시장님 비서실장하고는 연령적으로 위화감도 조성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별정직공무원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없앤다면 물론 관계는 없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시의회 의장님의 권한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10년, 20년 있을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의 임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위화감이나 조직 상호간의 갈등관계는 단기간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없으리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 조례는 이렇게 되어도 60세, 70세 되신 분을 시장님이 비서로 쓴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6월30일이면, 정년이 6월30일이면 명예퇴직이라고 해야 합니까?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공무원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출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미안한데 현실적으로 퇴출이지요?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우리 목표가 22명입니다.

그러면 현행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전부 몇 명입니까?

올해 22명이 나가면 839명이 됩니다.

839명 중에는 직종별로 보면 농업직, 일반직, 토목직, 보건직 등이 있습니다.

예, 일반직이 839명입니다.

일용직은 다 없어 집니까?

예, 여기 시에서 일하는 상용 보조 일용이 있습니다. 타자도 치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총무과에도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올해 6월30일자로 전부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나가는 사람이 22명입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예산도 6월30일까지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올해 66명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839명에 포함이 안됩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당시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044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일반직이 어떻게 됩니까? 또 구조조정을 합니까?

내년에 31명을 더 감축합니다.

그러면 800명 정도 되겠네요?

776명인가 정규직원이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1월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주민세 소득세할 중에 소득세신고 납부분 및 부과고지준을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할 때 주민세도 함께 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무서장이 자기들 국세만 부과하고 별도로 우리시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소득할주민세가 많은 체납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항에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양수자가 소유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신청하는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각 사용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납세의무자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분할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 주행세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교통세액의 3.2%를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부터 34%, 2006년부터는 66%, 2007년부터 100%로 할 계획으로 세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안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구조문 대비표만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3조에 보시면 세목이 있는데 주행세를 신설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시세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1항『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위원회를(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2항에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항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시면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분리해서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제일 밑에 보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3항에 보시면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으로 제2항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바로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보시면 4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은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 다음에 제22조의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1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한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일괄적으로 주민세를 같이 받아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3항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연해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39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었는데 제3절의2 주행세입니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그 다음에 『제30조의2(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납세 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은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사본』 그 다음에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외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그 다음에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납입 등) 제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항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급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5일까지 우리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행세 세수추계는 연간 5억원 내지 6억원으로 예상합니다만 금년도 1월분 납부된 것이 4,700만원입니다. 저희들 시금고에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군에 분배를 합니다.

우리시 관할은 우리시에서 받으면 되지 왜 울산까지 갔다가 오도록 합니까?

그것은 울산지역에 정유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은 아니고…….

주유소에서 내는 것입니까?

실무자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양도·양수인끼리 서로 매듭을 지어주면 해결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세나 과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999년도에 시세나 과세심의위원들이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1999년도에 한전에서 이의신청 관계를 했는데 1999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한전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과세표준은요?

과세표준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예.

과세표준은 신설된 것 아닙니까?

신설인데 작년까지는 위원회 안에 분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전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