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 전에도 활약을 많이 하셔서 막중한 자리로 오셨는데 총무과장님 자리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총무과에 와서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서를 넘기시면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옛날에는 페이지를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부르셨는데 6쪽, 7쪽 모든 교육계통에서는 다 쪽으로 쓰도록 바꾸었지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그렇게 바꾸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쪽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홍보를 하셨는데 지역신문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면 지역신문 중에 평안, 현대, 경기 이것은 사실 지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가맹점이 대표자분들을 모셔 놓고 어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랄까 이런 것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분들도 시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본인이 봉사하시면서 굉장히 앞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점심이라도 한번 같이 대접하면서 그 분들의 노고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비전임계약직은 어떻게 모집을 하지요? 22쪽, 23쪽.
그러면 그 과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여기서 임명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을 해서 들어왔다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중간에 그만 두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밖에서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얘기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냥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꼭 비전임계약직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청 어떤 자리에 들어오려면 최소한도 자기네 직계손 중에서 공무원이 있어야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절차는 서류를 밟아서 다 하겠지만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좋은 점수를 줘 가지고 결국 그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밖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좀더 그런 부분에도 좀 완전히 공개적인, 나름대로 최대한 누가 봐도 오해가 안 사도록 그런 규정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실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우리 시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또 많이 친절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이 기회에 담당님들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지적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페이지가 영어지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다 ‘쪽’으로 부르고 있지요. 13쪽이니 15쪽이니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함께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페이지라는 것보다는 몇 쪽으로 교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쪽에 보면 도근점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 봉산로타리 거기에 보면 예쁜 소나무 한 그루 서 있지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도근점이 서 있지요.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몇 ㎞, 어느 방향으로 몇 ㎞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근점이 너무 거기에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평택에서 오다 보면 안성시 15㎞ 지점 이러면 거기서부터 거기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가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하천에도 보면 하천 둑에다 툭 튀어나오게 해 가지고 거기다 해서 지적공사해서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서 박아놓았더라고요. 그것이 도근점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 마둔호수 밑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금광농협주유소가 있습니다. 개산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놓았는데 자전거 도로라고 그러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에 그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놔두고 공사 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가 설치하면서도 주민들이 주변을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툭 튀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한 것을 빼 가지고 마음대로 만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금광면에는 현재 없는 거예요? 도근점 한 게. 그런 거예요?
건의를 하셔서라도 제가 볼 때는 꼭 가운데 하지 않고 사이드로 해 놓으면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 가운데다 해 놓아 가지고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설치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잘못된 설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근점을 앞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스팔트 할 때는 거기다가 박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비포장도로에다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항상 우리 시 살림을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용역사업이 많지요? 1년에 용역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만도 상당한 금액인데 물론 용역이 우리가 모든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굳이 용역을 주어야 되는가?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의 필요성보다는 결국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어떤 말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참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의 그런 용역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도 용역에 대해서 진짜 이 용역이 우리 시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어떤 방법이냐, 아니면 그런 방법이 아닌 그냥 우리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설득을 시켜서 그걸 이해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용역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 지출이 안 되는 선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는 데 대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냐,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사전 검토가 되었으면 하고, 그런 조직을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유지 재산 매각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다 소규모 면적인데 그거 갖고 있어야 어디다 시설을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3대 위원 때도 그 부분을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 큰 땅 같으면 가격도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소규모 평수의 땅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활용할 수도 없고 결국 매각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지가가 자꾸 인상되기 전에 아예 이런 것은 매각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을 빨리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시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꼭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도 이와 비슷한 경우 제가 3년 전에 신청해 놓았는데 여태까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쓸모없는 땅은 과감하게 매각시켜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땅을 매입해 놓아야 나중에 지가가 상승되더라도 시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고가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문 닫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매각을 시키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