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한 의원 발언

민원이 야기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민원인 대표하고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시청관계자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행정부서에서 민원 접수가..... 이게 취지는 예산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원이 제기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행정관청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청을 한다든가 대표자를 만나서 뭔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담당자께서 그런 부서에서 면담을 하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제가 8시 40분 정도에 들어와 보면 차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시 40분에 출근하는 차가 있다면 거의 시청 직원 분들 차량 같거든요. 민원인 차량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시청에 왔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차를 어디에다 댈까 생각을 해 볼 때 밖에다 차를 대고 걸어오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차를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조금 모색을 하셔 갖고 직원들이 아예 안 댈 수는 없지만 일부 쪽에는 직원용, 다른 일부 쪽에는 민원인용, 이렇게 대두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직원 분들 주차를 자제를 시켜서 민원인들이 마음 놓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 분들이 차를 대놔도 직원 차인지 민원인 차인지 구분이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청관계자 차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세울 때 누구나가 시청 직원 차인데 라고 인식을 시켜주면 감히 평상시에 민원인 주차장에 시청 직원용 차가 세우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템을 강구해 가지고 민원인 주차장이면 진짜 순수하게 민원인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으면서 지역에 큰 봉사를 하는 단체가 해병전우회나 민간기동대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운동도 활동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한테 피부에 닿게 봉사를 하는 단체는 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 같이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재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수봉사단체에 재원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청 내의 직원이 몇 명이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해외연수를 쭉 펼쳐보니까 실제적으로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시청 직원 위주로 다 편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직원들은 몇 분이 안 되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 정도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400여명 정도 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면 직원, 동 직원 분들은 실질적으로 몇 분 안 되세요. 읍·면·동 계신 직원 분들의 바람은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뭘 하나 하더라도 시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꾸 청사 쪽으로 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 걸 봐서는 낙후된 쪽에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만 봐도 수도사업소가 거의 전 직원이 갈 정도이고, 문화체육관광과, 총무과, 축산과, 농림과, 이런 분들은 1년에 열댓 분 가나 봐요. 그러면 부서 직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3분의 1 정도는 해외 연수를 가는 거거든요.

그 방면에 미양면, 고삼면 그 분들은 면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1, 2명도 가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무과 보실 때 안 좋은 낙후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낙후한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혜택을 줘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기진작이나 보람을 느끼시는 거지, 시청에 솔직히 읍·면·동보다는 교육환경이나 모든 환경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에서도 배려를 읍·면·동에 더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가셨나 보면 쪽 당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혜택이 없다는 거거든요. 1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부서별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행운의 열쇠라도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여기서 석정지소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30회밖에 안 되면 실제적으로 무인발급기 효능이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시청은 4,000건수씩이나 발급이 되면 발급이 밀릴 때는 기다려서 발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오재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꽃인데 제가 볼 때 앞에 민원 다이에서 근무하시는 분 복장이 사복을 입고 있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복장을 산뜻하게 통일하면 민원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나, 어떤 분은 치마를 입고 어떤 분은 청바지를 입고 그런 것보다 민원업무니까 미모가 특출 나신 분들만 뽑아서 앉혀 놓으셨는데 좀 미모를 돋보이게끔 복장을 통일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등본을 떼러 읍·면·동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농번기 여름 때 직원들 출근 시간이 9시이다 보니까 8시 40분에 가면 등본을 솔직히 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성시 관내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읍·면사무소에는 거의 대다수가 농사 짓는 분들이 민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한창 일할 시간에 등본을 떼러 와도 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거 하나 떼러 일부러 올 수도 없고, 하여튼 농번기 철에는 그 부서만이라도 시간을 당겨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8시 40분에 와도 직원이 안 나와 있으니까 9시 전에는 못 떼어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을 계속.....

그래서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 두 분이면 격주로 한 분은 8시에 출근하면 퇴근은 조금 1시간 일찍 당겨서 퇴근을 시킨다든가 교대, 교대해서라도 농번기 철에는 민원업무를 그 부서만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야 농한기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의 업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니까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하시지 마시고 민원 창구에 두 분이면 1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드려도 격주로 그러니까 일주일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읍·면·동에다 그런 것을 지침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질의 있습니다. 안성시 체납액이 한 1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쪽에.

그러면 예산에 5%가 잠자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매년마다 방치해 두지 말고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없으신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발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해서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청관내에 징수계 직원들이 6명이지요?

그래서 6명이 1·2·3동까지 다 관할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의 주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보면 5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지금 예금압류하고 차량압류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실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강교욱 씨나 아니면 김경자 씨나 이경희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추심을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남겨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