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시장님께서 “정도 양산”을 통하여 양산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력의 성과로 양성평등원 남부지원 이라는 국가기관을 유치했고, 여성친화도시도시 선정, 대석천 생태복원사업 선정, 노포~북정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북정~상·하북~언양 KTX역사~울산 무거 구간의 도시광역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양산고 공립형 자율고 선정, 150억원 규모의 하북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비 확보 추진 등 1년 동안 각 분야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양산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 유치, 아시아디자인연구소 건립, 한국전지연구원 유치, 고성능 모터 기술센터 유치,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우리 양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비롯한 여타 많은 시정과 사업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집행부와 시민들의 합심한 노력에 비해 정작 나노대학의 유치와 운영의 중심에 있었던 부산대학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었는지? 밀양에 소재한 공대 기능을 옮겨 오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밀양시와의 사전 의견교환을 하지 않고 유치에 뛰어든 과정에서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고 6월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한국전지연구원, 고성능모터기술센터는 상북의 첨복단지에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아시아디자인연구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는 신도시 근린공원 부지로 유치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LH공사의 근린공원 부지는 법적으로 LH공사의 협의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아 디자인 연구소 유치와 관련하여 무궁무진한 사업의 메리트에 비해 우리의 Man Power를 키우는 데는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사과학단지의 테크노밸리에서 양산시로 확대 이전한다는 계획에 부산광역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어느 하나가 손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먼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투자를 통한 능력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책의 이해의 폭을 넓혀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한 행정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의 완벽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석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에서 보듯이 약 500억 가까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양산천 유지 수량 확보, 대석 테마마을과 연계한 개발사업, 천성산 홍룡사를 거점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 등 역점사업이고, 중앙부처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공감대 형성 없이 의욕만 앞서다 보니 행정력만 소모하고 행정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충분한 검토 및 철저한 준비,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포~북정구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얻으면서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김해시를 비롯한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전철 개통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부담 등의 논란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산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이 이제 현실로 다가 왔는데 의회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완료된 하북면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추진 중인 웅상지역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및 원도심 활성화 용역 또한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게 되는바 재정조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무지개 빛 청사진만을 제시한 후 예산확보를 못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시작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과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 중복된 행사는 시민들의 흥미와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예산 낭비와 함께 특정인과 특정단체들만의 행사로 전락해버리고 있어, 행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의 여론임을 감안하여, 행사부분에서부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청 프레스센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일들을 볼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가 부족한데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불어,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도 좀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정보교류와 사전교감을 해주신 다면,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5대 전 의원들은 기꺼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으로 민선5기 나동연 시장님 체제에 들어서서 우리 양산시가 고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의 눈이 뜨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반해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 중앙 관계부처의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하나씩 성과를 이루어내 가는 모습은 우리 양산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전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선 5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1년간의 경험과 준비를 토대로 우리시의 큰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