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20도시계획 재정비 관계가 우리시에서 마치고 도와 낙동강유역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이것을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8월, 9월쯤 되어야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도로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35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매년 100억 정도 발생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 보편적으로 당해연도에 용역비 확보하고 공사하고 다음에 보상하고 사업추진하고, 크게 보면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초에 설계를 하고 3월까지 설계를 마친 다음에 4월이나 발주하고, 그리고 보상개시 통보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하면 보상이 통상적으로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정도 시작이 되어 집니다. 보상을 하면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보상금이 적다라든지 내지는 잔여 토지 매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유 등등으로 보상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다 안 되어 지고 차기 연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사업비 중에서 20% 이상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방채 상환에 있어 가지고 지방채는 돈은 빌려오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간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은 미리 해 놓지만 지방채는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돈이 필요한 시기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했다 손 치더라도 1월 1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돈 집행이 12월말이면 12월말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기에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손실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방채를 1월 1일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12월말에 지급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손실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역 발주 건 30건 해 놓고도 아직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1,900여 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설이 안 된 것이 1,00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1,000여 건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양산이라든지 물금 구도시 같은 경우, 상·하북 구도시 같은 경우, 웅상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많이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우리 시 재정 형편이 뒤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가 먼저 가고 공사가 뒤에 따라 가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 이상은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공사완료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지방채를 안했다 아닙니까. 올해 저희들이 9월 달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유산~효충교간 마무리사업에 25, 6억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내년쯤 가야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사업을 발주할 때 큰 공사일 경우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면 무리수가 따르지만 5년 안에는 완료해야 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필요하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유산~효충교의 공사발주 당시는 사업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당초 사업기간 내에는 충분히 마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 하에 그렇게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판단이 맞았다고 봐 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 못 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지방채를 빌려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잠궈 놓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