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등 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9월 20일까지 2005년도 결산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그런데 돈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나는 건데 제가 천안에 건축업자를 만나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진짜 천안에 있는 그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삼국유사나 사기를 아주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안성에 서운면이나 아니면 평택, 천안 쪽으로 모르는 게 없어요. 자기가 또 1톤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한문으로...... 원래 한학자더구만.

한학자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다 통달했어요. 이덕남 장군 묘에 대해서 적은 걸 조사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보다 더 풍부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책을 다 카피해 놨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내장시키고. 그 다음에 사기나 유사 같은 것을 갖다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진짜 오리지널은 다 있지만 카피를 떠놨더라고요.

그 양반 얘기하는 것 보니까 내가 질렸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분은 모 향토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보개면지 편찬한 것을 보면 결국은 안성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보개면은 거기에 부속으로 한 건데, 거기에서 자기 기득권을 뺏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중재를 나름대로 잘 하면서 객관적으로 가면 돼요. 치우치지 말고. 하자가 없어요.

정기훈 그렇지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 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

정기훈 그런데 이것이 5년 이내의 시나리오기 때문에 향후에 안성의 진짜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5년 후면 앞으로 역사지가 계속 남는 것 아니에요. 사기처럼. 그게 객관적인 거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누가 뭐를 했다 그것보다는 진짜 민간인이 안성 전체를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다 상의를 해 봤어요. 보개면 분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확인한 거예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기훈 한학자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학자였대. 그런데 자기가 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학문은 짧아요.

가방 끈은. 그런데 한문에 대해서는 이 근방에 교수들도 그분한테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학벌, 족벌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한학자니까. 순수하더라고요.

진짜 서울대 교수들하고 한문을 논해도 자기가 안 빠져요. 우리 집에 있는 고서를 보여줬는데 다 읽어요. 그 정도로 해박하더라고요.

내가 만나 본 결과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정기훈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훈 다음은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과장님, 결산하고 문제가 좀 틀린 것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우덕이축제 끝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그 사례를 보면 가장 일본적인 제품이 일본을 대표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장 한국적인 상품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데, 바우덕이축제 끝나고 나서 바우덕이와 연계가 되는 캐릭터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바우덕이 장구 치면서 상모 돌리면서 요만한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축제 시에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정기훈 그런데 목각 인형을 깎아 가지고 현물하고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이나 민속품 파는 데 가면 신랑, 신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우덕이 캐릭터도 진짜 옷을 입혀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모형 같은 걸 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에서 왕의 남자 때문에 바우덕이가 많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브라질에 가서도 우연찮게 그것을 봤는데 안성에 고향이라고 왔는데 바우덕이에 관련돼 뭔가 사가려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도 홍보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화, 세계적인 상품 개발에 노력을 하는데도 그 조그마한 캐릭터 하나가 없어서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캐릭터 상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 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기훈 좀 쉬셨습니까?

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담당님! “수당관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정기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액, 불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 다 지출하잖아요.

그렇지요? 정기훈 그런데 나머지는 불용액이 그래도 꽤 있는 편 아닙니까? 똑같은 경상적경비라도.

정기훈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훈 여기 체육진흥에 보면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미집행 잔액이 100%인데 왜 그렇게 한 거지요? 정기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그래도 우리 농림과가 예산이 꽤 많은데 불용액 된 내역은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정기훈 그래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기훈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산업경제국 소관 축산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그러면 예산 세워놨으니까 이자 발생은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정기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제가 결산하고 관련없는 조그만 질의 하나 할게요. 정기훈 그래요, 그럼.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정기훈 좀 쉬셨습니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위원들이 심도있게 나름대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다른 것 같은 경우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질의를 하고 지탄하겠지만 건설과야 뭐 인프라 구축하는데 문제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정기훈 작년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3대 때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까?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기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정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기훈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한 사항입니다. 3대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네, 설명 없이요.

이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훈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기훈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3대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결산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대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곧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정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결산안 내용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소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기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거기 앉으시고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3대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다룬 사항이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예산 세워줄 때는 “꼭 필요한 겁니다”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 놓고 막상 예산 세워주면, 그것에 대한 사전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정기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각종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뭐 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창하게 용역비만 잔뜩 신청해 놓고 결과서 딱 나오면 그 결과가 좋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선행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용역비만 사장되는 이런 사례가.....

결국 용역비가 사장되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만큼 계획하고 입안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정기훈 제가 이 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기훈 반드시 향후에는 객관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 건도 마찬가지, 객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하셔서 전체 농업인들한테..... 많이 방문하는 사람보다 묵묵하게 우리 농업을 사수하는 그런 젊은이 쪽에 많은 시범사업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보면 각종 단체, 조직 및 관리 차원에서 간다고 여겨집니다. 담당님들이나 총무님들이 가시잖아요. 물론 그분들 인센티브제를 해서 벤치마킹 하게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안 나온다는 뜻이지요. 계속 과거에 했던 모습을 답습하면 가뜩이나 우리 농업에 젊은이들이 없고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호흡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도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로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께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그 다음에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2005년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9월 20일 수요일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