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바쁜 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과 2005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 끝에 실음)
송형근위원장
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박정오 전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계시는 동안 참 저희 안성시를 위해서 아주 무척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오 부시장님으로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진짜 안성에 맞는 부시장님으로서 위상이나 모든 게 소탈하시고 안성에 계시는 동안에 주민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막걸리면 막걸리, 소주면 소주 함께 자리하시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성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계셨으면 하는 안성 시민들의 마음이었는데 부득이하게 도지사님이 도 행정상 필요로 해서 모셔갔고 아마 중국에 가서 지금 연수교육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러하신 분을 안성에..... 저도 언제 또 다시 만났으면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으시면 그대로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계속해서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송형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서운면 신능리가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에 1필지와 2필지로 필지가 틀리거든요. 그게 2필지가 맞는 건지, 1필지가 맞는 건지?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아니, 내용이 거기 2필지가 같이 있는데 1필지로 통합한다는 말씀이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같이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이 사항도 거기 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정식 서류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전부 짜신 거지요?
담당
박영석 네, 같은 내용입니다.
오재근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항이니까.....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코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대책으로써 재산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건 - 끝에 실음 )
송형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다음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끝에 실음 ) 끝으로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끝에 실음 )
송형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물품관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의 물품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비품, 책상, 의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자동차 뭐 그런 거.....
오재근위원
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잘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질의사항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위원
국장님, 풍산개 테마공원이 지금 거기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데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거기 민간인이 많이 기르고 있어요.
송형근위원장
거기가 이솝가든이라고 이 사장님이 오래됐지요. 테마마을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진돗개를 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어려움 속에도 난관을 이기고 여태까지 긍지를 갖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시책적으로도 원만하다고 보는데, 테마공원 구성이 아마 그 안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 그분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워낙 가축의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과연 그런 데다가 테마공원을 했을 경우에 관람객들이 와도 그 냄새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딱 갔을 적에 우선 코에서 향기롭지 못한 악취가 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법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만약 하게 되면 악취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중적인 사육시설하고 또 토종동물 체험장이라든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상당히 좀 이격을 시킨다든지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는 그러한 장소에는 그래도 악취가 좀 덜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참고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그걸 늘 접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본인이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관객들이 와서 방문했을 적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마운데 그거보다는 우선 거기에 있기가 불편하니까, 악취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떤 체험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고민을 좀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네, 그러한 내용이 아마 설계에도 포함이 될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시설이 되는 거니까.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만 해 주면 주민들이 더 이상 항의가 없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던 민원이 이 약속을 해 주고 지금 잠잠해졌으니까 이것만 해 주면 아마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소장님이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주민들을 좀 잘..... 물론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어딘가는 있어야 될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 주면 또 다음 것 뭐 해 달라고 할 것 없나 해 가지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이 부지에, 저희가 부지를 마련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지어주기로 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풍산개 테마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공도 불당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여기 수영장 건물 신축은 종합운동장 그 뒤에다 하신다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을 매입한다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수영장 신축 관계는 현재 종합운동장 자리에 보면 옛날서부터 거기다 수영장을 하기로 해서 부지를 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오재근위원
이 위치가 지금 어디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바우덕이 축제 시장 장터자리 그 뒤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산이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오재근위원
전번에 3기 의원들이 저기했을 적에 매입한다고 예산 올라와서 반영시켜드린 거기인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에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수영장을 항상..... 이왕 저기하시는 거 다른 시·군보다 진짜 크게 좀 해서 안성의 16만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하시는 거니까 좀..... 안성에 수영장을 보면 타지로 많이 나가세요. 평택으로 너무 많이 나가시니까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넓게, 온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이.
오재근위원
70억 가지면 충분히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7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그 전서부터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여태까지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못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네, 꼭 하셔야 될 사업인데 우리 이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것 규모나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 들어가서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피부하고 직접.....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열악하면 시민들이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완벽하게 다 해 놓고 나서 이런 부분은 좀 미비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 관계는 체육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 나중에..... 사실은 여기 투입될 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인원도 더 보강해야 될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 수영장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한 16명 이상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요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번에는 이것만 저기한다면 안성 시민들의 욕구사항은 해결될 거라 봅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위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성장터 그 뒤쪽 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매각을 한 겁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지금 기 매각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우덕이 축제할 때 장터자리하고 그 뒤쪽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런데 건평이 800평이라면 거기가 산림 자연녹지 지역인가 그렇게 되지요? 평수.....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다 이제 풀어야지요.
송형근위원장
네, 많은 평수를 확보하셨네요. 건평이 800평이면 많은 평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땅은 매입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몇 평인지 모르시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그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송형근위원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평수가 넓으면 좀..... 이게 지금 수영장만 설립이 되는 계획이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수영장만 하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저희 여성으로서는 수영장하고 같이 종합체육시설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재근위원
거기하고 같이 복합적인.....
종숙
이종숙위원
네, 복합적으로 해서 조금..... 다른 타 지역을 보면 수영장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 그런 걸 같이 하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됩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지금 실내체육관은 아마 헬스장 이용을 하시는 걸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보다는 그 안에서 같이 수영장도 하면서.....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을 가보면 에어로빅 같은 게 다 연결이 돼요.
오재근위원
그것은 사실 어떤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송형근위원장
수영장이면 아마 그 시설은 다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같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면 좋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 들어가고 뭐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을 다시 여기서 또 해야 돼요.
오재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론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투자를 하면서 우선순위가 있고 차후순위가 있을 텐데, 시에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에 스포츠센터 식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텐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주변의 공간 면적이 아직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좀 많이 더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현 정권이 다시 교체가 되고 그러면 지가도 많이 상승이 될 걸로, 또 우리 시에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떨어지면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도 시유지 작은 땅 있는 것들을 다 매각해서라도 스포츠센터로써의 어떤 기본 틀을 바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12월달까지 기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재도..... 하여튼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한번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보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다리를 좀 나중에 놓더라도 우선 좀..... 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동본동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공도읍 마정리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수영장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안성시립공도도서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의 건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위에서 설명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이어 각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다 들은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서 다 완료가 된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 완료되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2006년도 올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금년도 지역마케팅은 5월 달에, 고삼호수는 3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에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사업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기획관리는 불용액이 많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기획관리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혁신협의회 운영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작년도에 혁신협의회 운영 같은 것도 소홀히 했고 시정백서 발간 같은 것도 계약하고 나면 잔액이 생기고 시정시책홍보 자료 제작비 등에서도 계약하고 나면 잔액이 생기고 그래서 잔액 생긴 게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 뭐 질의 없으세요?
오재근위원
고삼호수 자원개발이요, 불용액이 왜 생기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고삼호수 자원개발은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불용액이 생기게 되잖아요.
오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됐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설계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도에서 승인이 났잖아요. 승인이 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환경, 교통, 환경영향평가 그걸 하고 있어요. 먼저 보개면사무소에서 이해관계인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는 측량도 완료를 했습니다. 측량비, 그 다음에 기성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6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현재까지 집행이 된 것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도에서 도비 받은 100억원은 내년 2월까지는 100% 집행이 됩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일반 감사관리 일반운영에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리에 9,00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조회 수수료를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인데 청구를 안 한 금융기관이 있고, 미 통보된 금융기관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금액이 청구금액이 없기 때문에 감액치 못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담당
김동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회계연도로.....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다음 회계연도 수입재원으로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해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인사관리 연금부담금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월된 것이?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부담금이요?
종숙
이종숙위원
네. 연금부담금은 60쪽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정원 TO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인건비를 주고 연금부담금을 내는데 그게 결원이 생기거나 인원이 적잖아요. 100% 다 정원이 안 차고 결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인건비 보수도 적게 들어가고 공무원연금 연금부담금은 본인이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부담해 줍니다. 연금부담액도 인건비에 따라 자동적으로 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이 안 차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연금부담액이 자동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서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네, 그게 많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자치행정을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한 번 더..... 자치행정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불용액이 다 이월되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네, 잔액은 다 이월되는 거지요. 거기서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거나 또 아니면 잔액이 남거나 예산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인건비 내지 그런 부담금이라 인원하고 차이가 났을 때 잔액이 생기는 것은 이월되는 거지, 말이 불용액이지 이월되는 거나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일죽종고 골프장 설립하는 거 있지요? 시비가 1억원 잡혀 있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이게 총 사업비가 11억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시비, 도비가 어떻게 분류가 돼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가 3억원이고 교육부에서 주는 게 1억, 국비가 5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1억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네. 이것은 지난번에도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걱정했듯이 민원 생긴 것에 대해서 바로 거기 학교 내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바로 발주를 하도록, 저희도 지원만 해 주지, 발주는 도 교육청이거든요. 그리로 방문해 가지고 바로 그런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개의치 말고 발주해 달라, 발주하면 지협에 가서 민원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 지협에서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아, 그러면 조기발주가 되겠네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소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2005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76쪽에 보시면 재산관리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그냥 똑같이 지출된 게 좀 이것은 인건비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것은 똑같은 마찬가지인데 같이 지출나간 겁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인건비가 관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1일 사용인부임이 8,895만원, 이것은 목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인건비는 세항이 되겠고 장·관·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은 것은 말은 불용액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실상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중간에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고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잔액이 1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된 거고 저쪽에 새로 지은 청사가 도비 일부가 내려왔던 거 이것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청사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여기서 불용액으로 표현은 되지만 실지상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게 표기해도 상관이 없나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 여기 지침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불용액이라는 표현이 애매한 내용인데.....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복식부기프로그램구축 2,500만원에서 시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시비가 2,100만원이요.
송형근위원장
국비가 400만원이고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국비 4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로 몇 %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 놓고 그때 당시 장당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해서 현재 구축 완료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지금 프로그램이 얼추 완료 다 되어 가신다고 그러셨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직원들 교육도 충분히 됐나요, 그럼?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복식부기 관계는 저서부터 2주간 교육을 계속 다녀왔고 해서 저희는 하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과·소 이런 데서.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회계과 직원 중에 읍·면·동 직원들이 알고 싶으면 가르칠 수 있는 그만큼 교육이.....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조성 중에 있는 관련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세요.
국한
윤국한위원
기초생활연·기금에서 이자가 노인복지기금을 4.3%로 운영하고 있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연·기금은 3%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1%만 돼도 5억 정도 되는 차액이 1년에 몇 백 만원씩 될 텐데 이자가 요새 같으면 4.5%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운영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4.3%로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3%였거든요. 농협이자는 계약할 당시로 해서 1년을 잡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올해는 다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4.3%로 한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도 이게 1년에 한 번 정기예탁금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년이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은 이율이 많이 올랐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그래서. 올해는 다시 계약을 하면 되겠네요?
했습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 여기 여성회관 관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건물이 오래 돼서 보수할 곳도 많고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생긴 원인은 어디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강사수당에서 조금 남고, 건물도 보수하다 보면 조금 집행 잔액이 있고 그래서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5년도에도 이월되었던 사업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작년도에서 이월된 거지요. 금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사업을 한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작년 것을 보고를 못하지요, 지금. 작년 연말 추경에 세워 가지고 금년 1월 달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자원조사를 빨리 했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두 개 다 용역이 다 된 상태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자원욕구조사는 지난 4월에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자원조사 끝나면서 바로 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 질의 없으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결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