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개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관련 부서장을 불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필요한 해당 과장님들을 불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건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9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