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장이 소관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농축산과(현 농정과)는 결산서 232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이고 부속서류는 175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박용관입니다. 지판수 소장님께서는 오늘 서울 청와대 출장으로 제가 보고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농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예비비 사용액 711만원이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예작물,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 농작물 피해 발생했을 때 재해 피해 보상금조로 주는 겁니다.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2010년도 사례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농산물재해보험 지원 건 말입니까?

예.

이것은 과수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연초에 재해보험을 신청합니다. 국가 지원도 50% 있고, 농협에서도 환원을 조금 하고, 자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과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험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비비로 쓰여지죠?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484페이지 보시면 4H클럽 육성이 1,07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 관내에 4H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나 운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4H 육성 말입니까?

이것은 학교 4H입니다. 13개교가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하고 4개소 해서 13개교가 4H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제교육이라든지 텃밭이나 화단 조성 이런 쪽에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8일 원동지역에 봉사활동, 매실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4H 관련되어 가지고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지요?

4H본부기금 말입니까?

4H 회장님이 정규하 씨로 알고 있는데 몇 년 회장을 맡고 계시고, 기금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내일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H후원회에서 4H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금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운영과정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최대한으로,

최대한도로가 아니라 약속을 하셔야죠.

내일까지,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친환경축산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거기에서 1억 6,0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업을 안 했습니까?

민간자본분야에 축사환경개선시범·가축질병생육화시범에 국비 5,000만원하고 친환경축산물시설현대화사업 도비 1억 6,000, 흑염소자가사료생산시범 16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2억 1,16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3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특산물브랜드시설현대화사업은 대상업체가 부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상북면 신전리 92-1번지 외 2필지에 900평 정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육가공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추가 토지 매입비 1억 6,000만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포기서가 2010년 12월 23일 제출이 들어와서 28일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인데 부속서류 463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도비가 집행금액도 그렇고 차이는 왜 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만원이 남는 것이 흑염소자가사료생산이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은 지출이 되고 친환경축산물시설현대화사업 1억 6,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보조금수령액이 시·도비 8,060만원 시·군·구비가 1억 600만원이죠? 부속서류에 보면,

예.

그리고 집행액에 보면 시·도비 60만원, 시·군·구비가 2,600만원입니다.

사업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라서 들어가는 것이 다 다르다?

예, 축사환경개선시설사업 3,000만원은 국비이고 가축질병생력화시범 2,000만원도 국비이고 그래서 국비 5,000만원이고, 친환경축산물시설현대화사업 1억 6,000이 도비고 흑염소자가사료생산시설이,

국비 들어온 것이 2,500만원입니까?

국비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축산환경개선시범사업이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 1,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정리해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 2,500만원이라는 것은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 3,000만원이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1,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가축질병생력화시범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국비이고 1,000만원은 시비이고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는 2,500만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소장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안설명 하기 전에 소장님이 먼저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2월 1일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박정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서,

결산서나 부속서류부분에 대해서 당초에서 변경사유가 이렇게 발생되었는데도 제안설명 전에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제안설명으로 끝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소장님의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서가 한 번 두 번 변경되는 사유에 근원이 있었으면 소장님께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 가지고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한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적절하게 잘하도록 합니다.

수도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을 제로로 해 놓았다가 23억 9,000, 24억인데 이것 누락된 것을 다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제로라는 것은 보았으면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를 사전에 챙겨보지 않았다고 밖에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에 이기하면서 옆으로 이기작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잘 넘어갔는데 하는 과정에서 틀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금액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차후에는 사업소장이 수치부분까지 챙겨서 다음 보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관련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수도과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과는 494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제가 세무과에 작년도 보조금 사업별 집행내역을 뽑아보니까 2010년도 하수도 사업에 국고보조 일반행정비 19억 5,400만원을 반환을 했더라고요. 국비라든지 도비는 받기도 힘든데 무엇 때문에 19억 5,400을 반환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9억은 국비가 17억이고 도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원동 원리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연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설치인가도 받고 도시계획관리결정도 하고 재원 협의도 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연말에 와서 낙동강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 결과 도저히 작년에는 그것이 투자가 안 되니까, 저것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양산에서 그 돈을 쓰기가 어려우면 시급한 다른 데에 그 돈을 돌려주고 올해에 와서 양산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자금을 낙동강관리청에서 변동을 시킨 겁니다.

이 금액은 양산시에서 쓸 수 있습니까?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건설하는데 우리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받기도 어려운데,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환을 해서 어떤 항목으로 반환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수립하면 쓸 수 있네요?

예, 사업발주는 되었는데 저희들 행정절차상 그 돈은 작년 당해연도에 다 못쓸 형편이 되어서 낙동강관리청에서 자금을 조금 변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챙겨 오셔 가지고 하수도사업에 꼭 쓰기를 바랍니다.

예.

BTL사업이 구석구석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지면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서 자비 부담해야 되는가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던데,

상수도는 가압을 시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하수는 자연유하식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신기2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10여 가구 정도가 당분간은 정화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구 있는 것을 찾아서 관을 연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열 몇 가구에 비해서 몇 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한 가구당 2~3,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상당히 금액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신기마을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과, 도로과와 협의해서 빨리 당겨가지고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1차 BTL한 것이 3,000개 정도는 개인 수용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중에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저지대 또는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주나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수용가에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으면 다소의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업을 따로 했던 사람, 말하자면 위생분뇨처리했던 사람들 일거리가 줄어들잖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음식물폐기물을 그 사람한테 두 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하수과 총예산이 500억이 넘는데 절반이상인 260억 정도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우리 양산시 전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몇 프로나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양산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TL을 하는 곳이 있고 상·하북, 원동면 이런 데는 재정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TL사업은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 필요한 공기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잡았습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1~2년 내에 못하니까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당해연도에 50㎞든 60㎞든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환경부 계획에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60% 정도했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은 울산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시정질문에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만 하수과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야하수처리장의 증설 문제는 결론적으로 울산시가 공공구역관리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시가 새로이 신규로 국회의장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만드는 장소가 바로 연접해 있는 용당 옛날 산업단지 안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대가 조금 높고, 거기에 회야천을 따라오는 하수관거에서 다시 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회야하수처리장이 바로 자연유하식으로 들어가고, 제일 문제는 거기에 짓고 나서 인·허가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가장 문제거든요. 우리 웅상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울산의 협의를 받으니까 걸림돌이 되어 그 부분까지도 울산시하고 추후에 증설하고 나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고 나중에 증설하고 나서 웅상처리분구에 나오는 인·허가권은 우리시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가면 군포·의왕시가 우리처럼 상류에 있고 안양시가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하수처리장으로 군포·의왕에 있는 하수처리가 내려가 가지고 안양 하수처리장 하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의왕은 처리비용은 분담하고 인·허가는 군포·의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환경부에서도 현지에 같이 와서 인식하고 갔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짓는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가 울산시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입니다. 거기에 울산시가 자체로 하수처리장을, 지금 회야처리장 옆에 증설 부지를 울산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한테 달라니까 안 주기 때문에 울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시장님과 울산 시장님이 지난번에 최종 협의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그죠? 일단 우리시에서 증설비용을 주고 관리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우리 복안 아닙니까?

만약 증설비용이 500억 들고 그 중에서 지방비가 한 150억이 들면 처리비용 30% 정도,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을 용역하면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들면, 증설이 될 것 아닙니까? 증설이 되면 누가 인·허가 하든지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느는 것이 가장 급선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의 인·허가권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경기도의 선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100% 협약이 안 되었고 증설하는 것은 울산이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가 웅상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웅상의 일부 주민들 여론이 양산시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 못 하면 심한 소리로 울산에 편입한다는 말까지 들은 일이 있어요. 우리 양산시 집행부나 시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