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장이 소관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농축산과(현 농정과)는 결산서 232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이고 부속서류는 175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박용관입니다. 지판수 소장님께서는 오늘 서울 청와대 출장으로 제가 보고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농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그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뒤에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런데 지출이 왜 예비비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보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네요. 09년 12월부터 10년 3월까지 이상 기온에 따른 농작물피해복구지원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이상 저온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가요, 안 그러면 예비비를 당겨썼습니까?

보험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재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보상금조로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보상금을 예비비로 썼다 이 말이지요?

예.

522페이지에 보면 711만원이 농산물피해복구지원입니다. 이상기온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비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헷갈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수출농업육성 예산 2,000만원 잡아 놓은 것 지금 전액이 다 남아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것과 동일한 사항인데 웅상화훼단지에서 작년도에 이상 기온으로 해 가지고 작황이 나빠 가지고 수출을 전혀 못했습니다. 수출시장도 부진할 뿐 아니라 이상 기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수출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그 보상금조로 주던 것을, 수출한 실적이 넘어와야 되거든요. 실적이 넘어오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데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하나도 집행 못 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웅상 덕계화훼단지 거기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중앙에서 예비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집계된 것이 있는 가요?

그것 올해 것은,

우리시가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죠?

그것은 전년도 겁니다. 2010년도,

올해는 모르네요? 올해는 알 수가 없겠네.

올해는 많습니다. 전년도 11월 달에 안동에서 발생하다보니까 그때부터 국·지방도에 통제소 설치하고 소독하고 그런 것만 받은 겁니다, 522페이지에 기재된 것이.

농정과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및 자재지원 집행잔액이 1억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이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비료공급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원동지역에 4대강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편입된 사업부지가 많다 보니까 투입되는 양이 적어서 나머지는 공급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2009년도죠 이 예산을 잡을 때는. 2009년도에 4대강사업이 시작 안 되었습니까?

물금은 이미 시작되었고 원동은 조금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했다?

예.

이상 농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농업기술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농업기술과는 473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부속서류는 315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 국외여행 여비 1,0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이라 해서 5명에 200만원씩 1,000만원을 1회 추경 때, 2010년 8월 20일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업경영인회에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안동이 2010년 11월 29일 처음 발생되었고 우리시에서는 2011년 1월 29일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여행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까, 차후에 집행을 할 겁니까?

작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갑니까?

올해는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올해는 시행할 것이네요?

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자제시켰습니다.

484페이지 보시면 4H클럽 육성이 1,07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 관내에 4H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나 운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4H 육성 말입니까?

이것은 학교 4H입니다. 13개교가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하고 4개소 해서 13개교가 4H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제교육이라든지 텃밭이나 화단 조성 이런 쪽에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8일 원동지역에 봉사활동, 매실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4H 관련되어 가지고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지요?

4H본부기금 말입니까?

4H 회장님이 정규하 씨로 알고 있는데 몇 년 회장을 맡고 계시고, 기금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내일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H후원회에서 4H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금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운영과정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최대한으로,

최대한도로가 아니라 약속을 하셔야죠.

내일까지,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가꾸어놨던데? 예산도 있던데,

유채는 2010년도에 32㏊를 재배하다가 올해는 3.4㎞ 6㏊를 재배했습니다.

상북 소토 쪽에 했지요?

공단 들어가는 양산교 거기부터 신기교까지 하고 다방천에서 수질정화공원 있는 금산천까지 해서 6㎞를 했습니다.

원래 방침은 안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선회를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장님 방침인가요?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일부 구간은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센터에서 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예, 결과도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문조사한 것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동연 시장님이 의회에 있을 때도 유채꽃단지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취임했을 당시에는 유채를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을 해 가지고 일부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에 가면 마음이 변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만큼 반대를 한 사람이. 그리고 유채를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 유채꽃을 조성한 곳은 토질이 뿌리를 안 물기 때문에 큰비가 오면 다 실려 내려갑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유채를 안 심고 자연적으로 놔두자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 한 3~4년간 양산천에 큰비가 안 내려왔거든요. 대충 100㎜ 정도밖에 안 왔는데 200㎜가 넘어갔을 경우 하천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유채를 해 놓은 곳은 흙이 지탱을 할 방법이 없어요. 다 쓸어버린다고요. 특히 소토 내려가는 곳에 보면 물이 이쪽으로 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버텨낼 것인지 걱정인데, 내가 경주에는 가보니까 유채를 안 하고 차라리 갈대를 심어가지고 완전히 자연 그대로 나 놓더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산책로 밑쪽으로는 갈대를 심고, 그런 쪽의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한 것은,

과장님, 설문조사 내용을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시범사업 상북 신전천 있는 곳 부지에 육가공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안 되어서 그런데 당초예산도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1차년도 2010년도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이 상정이 되었고 2차년도 올해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4,000만원을 신청하고 시비 4,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이,

그것은 2010년도,

그러면 그 사업을 아예 포기했는가요, 또 시도를 할 겁니까?

대상자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를 내가 볼 때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타당성이 없어요. 이것 HACCP사업하고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때 우리가 그것을 했느냐 하면 북정에 산해돈하고 연계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의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에 올려서도 안 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소장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안설명 하기 전에 소장님이 먼저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2월 1일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박정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서,

결산서나 부속서류부분에 대해서 당초에서 변경사유가 이렇게 발생되었는데도 제안설명 전에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제안설명으로 끝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소장님의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서가 한 번 두 번 변경되는 사유에 근원이 있었으면 소장님께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 가지고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한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적절하게 잘하도록 합니다.

수도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바로 했는데 이쪽에 넘어오면서 잘못되었다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 챙겨봐야 되는데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제가 세무과에 작년도 보조금 사업별 집행내역을 뽑아보니까 2010년도 하수도 사업에 국고보조 일반행정비 19억 5,400만원을 반환을 했더라고요. 국비라든지 도비는 받기도 힘든데 무엇 때문에 19억 5,400을 반환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9억은 국비가 17억이고 도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원동 원리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연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설치인가도 받고 도시계획관리결정도 하고 재원 협의도 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연말에 와서 낙동강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 결과 도저히 작년에는 그것이 투자가 안 되니까, 저것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양산에서 그 돈을 쓰기가 어려우면 시급한 다른 데에 그 돈을 돌려주고 올해에 와서 양산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자금을 낙동강관리청에서 변동을 시킨 겁니다.

이 금액은 양산시에서 쓸 수 있습니까?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건설하는데 우리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받기도 어려운데,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환을 해서 어떤 항목으로 반환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수립하면 쓸 수 있네요?

예, 사업발주는 되었는데 저희들 행정절차상 그 돈은 작년 당해연도에 다 못쓸 형편이 되어서 낙동강관리청에서 자금을 조금 변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챙겨 오셔 가지고 하수도사업에 꼭 쓰기를 바랍니다.

예.

부속서류 7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원가, 하수도 톤당 193원에서 1,097원으로 인상요인이 너무 높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한 것이 2005년도입니다. 2006년도부터 아직까지 요금인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실제 톤당 원가로 치면 1,000원대가 넘는데 톤당 단가는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193원밖에 안 됩니다. 톤당 단가가 193원이고 톤당 원가가 1,097원, 그래서 인상요인이 467%나 됩니다.

원가가 이렇게 높고 단가가 이런데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하수관거사업은 일반회계에 재정사업으로, 국비재정사업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하수도 요원의 인건비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도 분야의 일상경비 그런 것만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큰 압박은 직접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젠가는 인상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아닙니까? 적자가 되고 있고 단가와 원가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인데,

일반적인 하수도 행정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자금 압박은 없습니다.. 단지 하수관거,

압박이야 안 받을 수밖에 더 있는가요. 돈이 시에서 나오는데 압박을 받을 수는 없지요. 이렇게 되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양산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닙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해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 말 아닌가요?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상하수도사업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원가를 못 미치는 단가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올리면 시민들에게 역반영이 올까 싶어 미리 겁을 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시장님에게 피해가 가겠지요?

물가인상 억제차원에서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차고 나갈 겁니까? 그것이 걱정이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시기에 가면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될 때가 안 있겠는가요? 계속 누적되어서 한참에 올리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가서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제가 볼 때는 인상을 해도 타당성이 있고 원칙에 맞으면 시민들도 수긍할 겁니다. 갑자기, 안하다가 이렇게 피치 못해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진짜 시민들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를 봐서 해 주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하수도료를 연간 60억 정도 걷어 들이고 있는데 실제 140억입니다. BTL사업하고 다 연관하면 몇 백억 됩니다. 현재는 결산을 해 본 결과 현실성 있게 요금을 인상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하수도 BTL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수용가들은 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하수도 인입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적어도 2년 이후에 하수도 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인상하는 것이 가장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BTL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BTL사업이 내년입니다.

내년에 다 끝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해 놓고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중간쯤입니다. 비용부담이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쓰레기하고도 개념이 비슷합니다. 생활쓰레기 규격봉투가격이 실제 처리비용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3~40%밖에 안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환경부분은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하수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량이 줄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면 역작용도 있고 아주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중간쯤에 있고 BTL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고 있으니까 그쯤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인상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그때 인상폭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인상폭이 대개 높지는 않겠는가요?

2005년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시행되면서 인상이 안 되고 8년 정도 만에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 30%, 40%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선언적 의미까지 포함하면 15%에서 20% 정도의 인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 인상하면 또 몇 년 뒤에 인상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랬으면 2013년도 인상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한 것 우리 시민들은 사실 몰라요. 나중에 인상한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다 싶습니다.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정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괜히 확정 안 된 이야기를 해 놓으면, 답도 하지 말고, 심 위원님 그것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지대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예.

개인 집 하나 때문에 사업을 거리로 못하고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신기2리 마을 자체에 옛날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동 통과도로로서 마을 진입로가 있었는데 실제 그 도로가 개인 땅이었습니다. 제방 쪽에 붙어서, 도면상에 보면 구거와 도로 이것이 도면에 나옵니다. 그 폭이 3m, 4m 정도 됩니다. 옛날부터 일반하수 배제는 그 구거를 이용해서 배제를 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개인 땅을 밟아서 하나의 통과도로로서 그 땅을 썼는데 기존 구거나 도로를 근 15년 전부터 개인들이 점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당초 BTL사업계획을 세울 때 통과되는 도로가 개인 땅의 개념을 떠나서 그것이 도로라고 보고 그 땅으로 해서 매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개인 땅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개인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동의를 다 받았는데 한 분이 끝끝내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동의를 했던 사람들도 그러면 나도 못 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동의를 해 준 일부 사람들이 자기 집터에 물이 안 빠지니까 여기에 우수라도 좀 해 달라. 그런 실정에서 우수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가면 제방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제방을 통해서 내려가는 도로도 개인 땅이라 해 가지고 개인들이 행사를 하는 바람에, 구조물을 구축하고 하는 바람에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다 안 되면 펌핑을, 정 불가능한 데는 펌핑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펌핑을 해서도 해 볼까 싶어서 그런 계획까지 세웠는지 어차피 펌핑을 해도 개인 땅, 그러니까 통과되는 도로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끝끝내 그것이 동의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못 해서 그것은 일단 타설하고 준공을 한 실정입니다.

개인 땅에는 동의를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 있지만 혹시 그중에 시유지나 국유지인데도 불법으로 자기들이 건축물을 해 가지고 우리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가운데 개인 땅이 있는 데로 관이 지나가 버리면 돈도 적게 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그러면 부득불 구거하고 도로는 공유지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면 초가순두부가 구거를 약간 점용해 가지고 있습니다. 부엌 쪽을 달아 가지고,

초가순두부도 그렇고 그 밑에 케논도 그렇고 시유지에 불법으로 해 놓았다고,

케논은 하수구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들 진입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조그마한 것 갖다 놓았는데 하수구 옆에 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케논하고 초가순두부는 정상적으로 점유허가를 받아가지고,

점유허가 안 받은 부분도 있던데요?

중간에 마당으로 쓰는 그런 집들은 허가를 안 받았지 않느냐,

제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아는데 그것이 구거로 해 가지고 150m 되는 거기에 묻으려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해 놓았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유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매입을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의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동의 안 한 부분은?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정 다른 방법이 안나오면 그 동의를 안 해 준 것을 피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떻게 찾는가요?

우회를 한다든지,

시설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는 해 버리고 하고 난 뒤에 개인 지주가 나타나 내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알고 있다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안 그러면 매입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하수과 총예산이 500억이 넘는데 절반이상인 260억 정도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우리 양산시 전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몇 프로나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양산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TL을 하는 곳이 있고 상·하북, 원동면 이런 데는 재정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TL사업은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 필요한 공기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잡았습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1~2년 내에 못하니까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당해연도에 50㎞든 60㎞든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환경부 계획에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60% 정도했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은 울산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시정질문에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만 하수과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야하수처리장의 증설 문제는 결론적으로 울산시가 공공구역관리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시가 새로이 신규로 국회의장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만드는 장소가 바로 연접해 있는 용당 옛날 산업단지 안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대가 조금 높고, 거기에 회야천을 따라오는 하수관거에서 다시 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회야하수처리장이 바로 자연유하식으로 들어가고, 제일 문제는 거기에 짓고 나서 인·허가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가장 문제거든요. 우리 웅상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울산의 협의를 받으니까 걸림돌이 되어 그 부분까지도 울산시하고 추후에 증설하고 나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고 나중에 증설하고 나서 웅상처리분구에 나오는 인·허가권은 우리시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가면 군포·의왕시가 우리처럼 상류에 있고 안양시가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하수처리장으로 군포·의왕에 있는 하수처리가 내려가 가지고 안양 하수처리장 하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의왕은 처리비용은 분담하고 인·허가는 군포·의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환경부에서도 현지에 같이 와서 인식하고 갔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짓는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가 울산시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입니다. 거기에 울산시가 자체로 하수처리장을, 지금 회야처리장 옆에 증설 부지를 울산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한테 달라니까 안 주기 때문에 울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시장님과 울산 시장님이 지난번에 최종 협의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그죠? 일단 우리시에서 증설비용을 주고 관리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우리 복안 아닙니까?

만약 증설비용이 500억 들고 그 중에서 지방비가 한 150억이 들면 처리비용 30% 정도,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을 용역하면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들면, 증설이 될 것 아닙니까? 증설이 되면 누가 인·허가 하든지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느는 것이 가장 급선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의 인·허가권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경기도의 선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100% 협약이 안 되었고 증설하는 것은 울산이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가 웅상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웅상의 일부 주민들 여론이 양산시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 못 하면 심한 소리로 울산에 편입한다는 말까지 들은 일이 있어요. 우리 양산시 집행부나 시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