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 시정 요구사항은 12건, 건의사항은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울러, 감사결과 보고는 상세하게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각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목만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두 건으로 안성맞춤랜드 추진과 관련 향후 국·도비의 차질없는 확보방안과 우리 시가 얻게 될 손익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요구하였고 공공시설물인 대림동산내 안성맞춤 가족공원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대덕면 내곡마을 등 활성화 되고 있는 테마마을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모두 세 건으로 일죽종고 도교육 협력사업인 골프연습장 추진과 관련 신속한 민원해결을 요구하였고 시청내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철저, 공무 국외여행 대상자 선정시 낙후된 부서의 직원들을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재해시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실적이 저조한 석정동 농협내 무인민원 발급기 활용도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 사항과 민원창구 직원들의 복장 통일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 방안 강구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으로 특정 사업에 대하여 용역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방안 재 강구와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과 관련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검토 철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시 강압적인 종교선택에 대한 지도 철저, 시립 영아전담 시설 확대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두 건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광역 화장장 설치계획 건의와 관내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시민자치대학 강연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 보건의사 지도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신축 관행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 갈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 참여기회의 확대와 폭넓은 의견의 수렴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틀을 만들어나감은 물론, 시정의 낭비적인 요소 제거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로는 전 부시장인 박정오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전임 박정오 부시장은 안성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깨끗한 안성 만들기 추진 등 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함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숭인동 일원에 신축 중인 우정에쉐르 아파트가 숭인동 6필지, 봉남동 1필지 등 2개 법정동에 걸쳐 신축 중에 있어 이를 일원화 하고, 안성시 중리동 일원에 신축 중인 동광아파트가 중리동 55필지, 서운면 신능리에 2필지 등 동·면을 달리하는 행정구역에 완공되어 중리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성시 봉남동 55-10번지 267㎡를 숭인동으로 편입하고 서운면 신능리 13-55번지 외 1필지 6,104㎡를 중리동으로 편입하며 기존의 중리동을 중리1통으로, 동광아파트는 중리2통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정동 및 동·면을 달리하는 행정구역을 일원화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지난하여 행정리·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운면 양촌리 서양촌을 서양촌과 남양촌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서양촌 2개 반을 1개 반으로 축소하며 남양촌에 기존 1개 반을 존치하고, 숭인동 우정에쉐르 아파트에 5개 반을 신설하며, 기존의 중리동을 중리1통으로 하고 동광아파트는 중리2통으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3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리·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서운면 서양촌 마을과 동광아파트 완공으로 인한 행정리가 분리됨에 따라, 통리장 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운면 양촌리 이장 정수 “2”를 “3”으로 하고 안성2동 중리동 통장 정수 “1”을 “2”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하여 줌으로써 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항 내지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으로 인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에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한 거점교류 시설과 관련하여 풍산개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불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원조성 및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마을 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삼죽면 덕산리 산13번지 외 2필지, 260평을 매입하여 풍산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도읍 불당리 252-2번지 외 2필지, 1,020평을 매입하여 공원조성 및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풍산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 교류의 거점공간을 육성하고자 하며,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을 위한 주민 건의사업 지원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토지수용에 마찰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안성시 동본동 일원에 건축면적 358평, 주차대수 9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570평을 매입하여 현 축구장 및 도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보개면 양복리 일원에 800평 규모의 수영장 건물을 신축하고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1,000평 규모의 안성시립 공도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시민들에게 편의 및 체육시설,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