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먼저 웅상출장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지난 목요일 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계속심사 하기로 의결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웅상출장소 나. 주민생활지원국
10시2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경쟁력있는 3,200만원은 왜 남았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주로 남은 것이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남은 비용, 전기료, 시설비, 시설임차료 이런 것이 남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편성을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산 편성을 약간 오버한 것도 있고 평소에 에너지 관리를 잘 해서 절약한 것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은 나중에 당초예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웅상출장소 예산이 250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 합치면 거의 300억입니다, 290억,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16억 남았습니다. 정경효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야 되지 않느냐? 2009년도에 집행잔액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결산을 보면 그래도 300억 중에 16억 같으면 비율로 봐도 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제가 부임을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제가 웅상출장소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통틀어서 사업예산하고 4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7호국도가 약 260억 짜리 공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쓰지 말고 불용처리 해야 하는 이런 부분 지시도 하시고 해서 공사비에서 16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자리하시고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인 쪽인데 명시이월조서 528페이지에 보면, 5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시비 미확보로 사업 미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은 민간에 돈을 주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1억 1,000만원이?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1억 1,000만원은 동부1 마을회관 증축비 6,000만원이 부족했고 또 심신아파트 경로당 신축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시비 미확보로 사업 미 이행 되어서 1억 1,000인데,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집을 못 지으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올해 확보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2010년도 확보가 되었는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확보는 했는데 일부는 설계 수정이 되어 있고 일부는 민원 반발이 있어서 설계 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진은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하시고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276페이지에 국도7호선 확·포장, 지금 보면 7호선도 그렇고 3-3광로선도 그렇고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소나무로 다 되어 있는데 소나무가 많이 죽고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나무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7호국도 같은 경우에 제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돌면서 소나무 상태라든지 옆에 메타세쿼이아 상태라든지,
정경효위원장
황윤영 위원님, 예산결산 이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개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뭣 하겠지만,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웅상출장소 전반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고 했는데, 국도7호선 확·포장 공사가 14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4억 중에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추경도 충분히 있었는데 작년 8월 달, 12월 달 추경을 했는데 2010년도 추경할 때 이 돈 14억이라는 돈을 왜 출장소에서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서 작년 4월 달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정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잡았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지 않느냐,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모를 것입니다. 지난 12월 결산추경 때 이 내역입니다. 13억 5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공사를 하겠다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그런 것을 제가 명시이월을 안 해 주고, 우리가 명시이월을 못하고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13억 500만원이 여기에서 붙어서, 13억 500만원을 명시이월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이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달 그것이다 보니까, 명시이월하려고 쓰려고 온 것을 다시 승인을 해서 써야 된다고 해서, 불승인한 것이 13억 500만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을 타 용도로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때 8월 이전 추경에 못 자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가 뒤에 결산추경에,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사고이월 이것은 뭡니까, 6,000만원?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장흥마을 안길포장공사인데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울산에 하수관거사업이 있어서 하수관거사업을 마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포장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건설과장이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에서 될 수 있으면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아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명시이월 530페이지, 사고이월 533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집행잔액 187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0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잔액은 본 예산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까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출장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27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제안설명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현액이 자료에는 285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246억이거든요. 지출행위액에 보면 272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233억 525만원인데 제안설명한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수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김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회의 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잠시 보류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559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예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거론할 수가 없고 또한 143페이지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시키고,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과가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뒤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는 방금 김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찾아서 정리가 되면 질의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로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확인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하면서 막연히 추정으로 그때마다 정회를 한다고 하면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안 됩니다. 심사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정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주민생활지원과를 뒤로 넘기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이 된 것 같으면 빨리 다문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김효진 위원님한테 확인을 시켜 드리고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황윤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145페이지까지인데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김효진 위원님 제안설명서는 이해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서 수정본을 요청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안설명서를 수정을 해서 김효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559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월되는 것은 왜 이월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
정경효위원장
559페이지, 미수납 부분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미수납 특별회계 관리하는 계장이 누구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 지급을 하고 긴급 지급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급한 이후에 대상자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미수납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같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오래 동안 징수를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전용 504페이지, 명시이월 526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이 3억밖에 안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도비, 시비는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고이월 531페이지, 기금결산 623페이지에서 627페이지, 654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 그러면 부속서류 133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2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집행잔액 365페이지에서 369페이지,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 자료를 계장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허상도 계장님이 안계십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 주에 교육을 가는 바람에,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까지 교육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주 일주일 동안,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계십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답변할 때는 “안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작성할 때는 저번 주가 교육이라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장님, 그 정도는 눈치를 채서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간단한 이야긴데 이렇게 분란 없이 마쳤을 것인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47페이지에 사고이월 5억 3,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 확보된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이월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뒤에 나와 있는 11억 4,600도 마찬가지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똑같습니다. 그것도 총공사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다 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두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명시이월 이것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병원건립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데 이월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5월 7일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이 잔여 부분이 있어서,
정경효위원장
언제 사업 시작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시작은 2008년도,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이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국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도비, 시비가 다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사고이월 했으면 했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사업 추진은 부산대병원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이 되면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고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한 것 같으면 총괄예산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키지만 이 사업비는 당해연도 편성해서 돈만 주면 되거든요.
정경효위원장
이것 민간자본보조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편성해서 당해연도 넘어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사고이월을 당연히 시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은 끝났다,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넘어간 페이지인데, 164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인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3,1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200만원, 그러니까 불과 10%도 안 되고 0.7% 정도 지급되었는데 예산을 3,100만원 세웠는데 약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남기로는 거의 3,000만원 남았습니다, 200만원 쓰고. 그래서 예산은 물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안에 들어있는데 실제 사업 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이 2010년도인데, 결산은 2010년도에 하는 것인데 2010년도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계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여성계가 2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다 보니까 결산은,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여성계장 오라고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어서 당초 결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인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것 같으니까.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당초예산할 때 참고로 해야 합니다. 여성계장 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167페이지 대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1억 5,000인데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3이 남았는데 이것도 국도비 붙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금초등학교 외 31개교에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들 안심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급격히 감소를 함으로 해서 당초에 아동 수 계산한 3,800명에서 3,500명으로 줄어들고 해서 사업 추진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들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들은 100% 하고, 기초수급자아동은 100% 되고 일반아동은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1억 5,000은 예년에 비해서 세웠는데 아동 수 감소라든지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것을 참고해서 적정 수준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돈이 4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절반 정도 썼습니다. 2억 5,000, 그렇게 해서 2억이 남았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총 4억 6,000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쓰기는 2억 5,000 정도 썼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청소년한부모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계 업무가 2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3,100만원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만 작년 8월 달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라고 하면 저희들 기준으로 볼 때 만25세 미만 청소년을 보고 기존 맞는 대상자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어서 잔액이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작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적정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세울 때 8월 달 추경에 했는데 한 부모 25세 이하 자식들 명단이나 이런 것은 확보를 하고 했습니까? 지원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명이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것은 아마 8월 중에 했기 때문에 연초에 한 것보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회 추경 정도에 예산 성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 같으면 50% 이상 되면 모르겠는데 3,000만원 해 놓고 200만원 쓰고 나머지 돈이 다 남아 있으면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후자 부분도 그렇고, 후자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만4세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셋째 이후 출생한 만4세, 5세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실 보육료 지원이고 보통 17만 2,000원에서 24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23명 시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셋째 아가 만4세, 5세아 중에서 차등보육료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상한 233명 중에서 차등보육료 대상자로 변경된 것이 70명이 넘는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하나의 사유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것도 있고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이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이 말이네요. 아니, 기준액이 늘면 당연히 대상자도 늘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소득인정액, 그러니까 대상자의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낮아지면 혜택자가 많아지는데 높아지니까 혜택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도 시책적인 방향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시비가 몇%라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8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가 20%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가 2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당초예산 때 참고로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72페이지하고 177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같은 사업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비원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자비원에 노인재가시설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준공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준공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고이월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했는데 집행되고 난 다음에 6억 8,000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되는 사유가 뭡니까?
정경효위원장
172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이것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172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이것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누계입니다. 자비원 노인재가시설한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황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하다 하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은 다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완료했습니다.
한옥문위원
177페이지 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이 9억 3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지출이 1억 8,000이 전년도 이월액이 쓴 것이고 실제로 2010년도에 지출한 것은 3,600만원이 맞습니까? 올해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사업비는 23억 1,9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도 9억 편성해서 3,600만원 썼습니다. 9억이나 해 놓고 3,600만원밖에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사고이월 부서를 보니까 입소노인대체수용시설인데 시설미확보가 무슨 뜻입니까? 부지가 미확보 되었다는 것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돈은 확보되어 있는데 착공이 안 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은 착공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1년도도 안 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비 내려온 것이 올 스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착공이 실제로 안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600만원은 설계비일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009년도도 1억 8,000이 넘어왔잖아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그 앞에 해가지고 예산을 넘겨주었지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9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는 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통도사 자비원하고 절차상,
한옥문위원
안 할 거면 추경에 다른 데로 돌려쓰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돈을 묶어 놓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통도사의 여러 사정들을,
한옥문위원
이렇게 하면 추경 때 이 돈 삭감해 버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됩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꼭 해야 되는데 몇 년 째 돈만 쥐고 있고 사업을 안 하는데 사업을 왜 입안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떠나서,
한옥문위원
가만히 있다가 물으니까 설명을 한다고 하고, 내가 보니까 올해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요양시설 전부 다 사업 진행 중인 것 자료 요구를 합니다. 진행 중인 것 전부 다, 준공된 것 말고 진행 중인 것 공사 몇% 되었다는 것을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비가 내려오고 나면 사업이 확정되고 2009년도에 되었는데 그 다음이 2010년도인데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얼마만큼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환수가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사업을 안 하면 국비가 바로 환수 조치될 것인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의 신뢰성이나 여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드시 착공할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1년도도 다 지나갑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은 4억인데 2억이 남았는데 무슨 시설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집행잔액 2억이 남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잔액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입찰잔액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회관 건립인데 49억 중에서 입찰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04페이지 예산전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300만원 예산액인데 감액을 시키고 장애인복지 증진 운영 지원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연금제도 도입했다는데 대상자 홍보인데, 취약 계층에 대한 장애인의 날 행사비 예산액인데 감액을 시키고 재가장애인 운영 지원비로 예산 전용을 했거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연금제도가 작년 7월 달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초 계획 없이 중간에 발생되다 보니까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위한 각종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장애인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행사운영비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원을 단체에서는 못 받았겠네요, 장애인 단체에서는 행사비로? 지급할 수가 없지요? 장애인단체 행사한다고 주라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 썼으니까.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에 보면 과목에 장애인의 날 행사하라고 3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답변이 안 됩니까? 행사비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라니까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그쪽에 저희들이 2,200만원 작년하고 지원했는데 300만원 변경된 것은 자기들이 당초에 민간행사보조 받은 금액 중에서 돈만큼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 쪽 단체에는 안주어도 된다고 판단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답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인가 장애인의 날 행사에 2,2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급하겠다고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꼬여서 넘어온 것입니다. 같은 장애인 행사에 여기도 예산이 잡혀 있고 저기도 예산이 잡혀있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 방법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곳으로 취합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당초예산 때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경로당 지원비하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5,556만원이 감액되고 증액되었는데 경로당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원래 7억 5,700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01-01 사회적보장 이것은 운영비고 밑에,
한옥문위원
운영비라고요, 7억 5,700 전체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난방비하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서 5,556만원은 뺐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이 24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시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결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특별난방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556만원을 무료급식식당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무료경로식당운영비로 1억 4,600이 잡혀져 있는데 모자라서 전용을 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한옥문위원
몇 군데에 뭐를 하는데 얼마나 부족했는데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까? 전용을 해서 승인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옥문 위원님한테 한 부 제출하고 위원장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 1억 8,000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 5,556만원을 더 했다는 것은 1/3을 더 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자료 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고이월 이것도 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기금결산 623페이지에서 627페이지, 654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625페이지 자활기금이 당초 5억 9,000에서 7억으로 1억 이상 증가 되었는데 잡수입 들어온 것이 1억입니까? 이것이 어떤 잡수익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자료 준비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억 내역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활센터사업 수익 건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도우미사업, 음식물수거사업, 스팀세차사업, 집수리사업 등 종류가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시니어클럽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복지관 개념하고 틀린 겁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나중에 잡수입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방금 한옥문 위원님 자료 요구한 잡수입에 대한 내역 전체를 오늘 6시까지 한옥문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는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속서류 140페이지에서 156페이지, 239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365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479페이지, 482페이지, 50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결산서 657페이지, 자활기금인데 융자금 미지출로 인해서 증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이상. 융자금이 미 지출 되었다고 하는데 왜 미 지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만 했고 지출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회씩 5억을 연금으로 확보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9,600만원 발생을 했는데 일몰제로 해서 조례가 올 1월 7일자로 폐지되면서 새로 조례가 1월 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 규칙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려, 현재까지는 원금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시행하려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해되었습니까?
예.
정경효위원장
총괄적으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 좀 해 오세요. 결산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당계장 중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 결산서를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무 계에서 취합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욱 계장.
정경효위원장
주무계장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 과장이 모르면 결산서를 실과에서 전부 할 때 통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부터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즉각즉각 답이 나오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끌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 사업현황을 자료 요구하고 주민생활국 수정제안설명서 제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과다 사유, 조사자료 포함 개별로, 그 다음에 한옥문 위원님의 경로당운영비, 예산전용 관련 서류, 자활기금 잡수입 내역을 오늘 6시까지 본 위원장한테 1부 제출하고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페이지는 186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9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내역인데 예산현액을 1,000만원을 했는데 지출행위액이 85만원 해 놓았다가 지출액이 아예 안 쓰고 1,000만원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1,000만원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인센티브 준다고 그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조례가 부결되어서, 조례가 부결됨으로 해서 예산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잔액은 그렇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85만원이 있었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급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부결됨으로 해서, 그때 이야기가 “조례 부결되었으면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85만원이 다른 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결국 그러면 이분들은 못 받아갔다,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19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인촌 진입도로 토지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9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추경예산에 성립을 시켰다가, 2010년도 추경예산 성립시켰다가 집행을 못하고 2011년도로 넘어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진입도로 토지보상인데 추경에 예산 올라올 때에는 저쪽에서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을 해 달라든지?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 거기에 아직 보상금을 안 타간 분이 계십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추경 때 예산을 진입도로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1,000만원을 요구해서 올렸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자꾸 명시이월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올렸는데 11필지, 412㎡입니다. 필지는 적은데 사람이 열두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자기들끼리 안 되고 많이 채무도 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거소지도 불분명하고. 412㎡인데 소유자는 12명이고, 필지는 12필지이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토지 보상으로 주려고 추경까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나는 땅주인의 요구가 있어서, 왜 내 땅에 보상을 안 해 주냐고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15일까지 보상 수령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든지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올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돈도 적고 해서 관심도 없고 거주지도 불분명해서 7월 중순까지 만약에 수령이 안 되면 조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전국단위의 행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행사요?
정석자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해서,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관설당전국서예대전, 엄정행 콩쿠르 두 개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4개가 전국행사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궁화예술단에서도 전국국악이라는, 그리고 대한시조협회에서도 전국, 네 군데가 있는데 사업 통계목 자체를 전국단위행사는 따로 분류를 해서 예산편성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국단위행사라고 하면 타 지자체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도비 없는 전국 행사는 없습니다.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그 부분도 감안해서 도비 확보 행사가 우선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526페이지, 사고이월 531페이지, 기금결산 635페이지에서 636페이지까지, 664페이지에서 6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변경 필요성에 2009년도 이자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락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누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자 발생분을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집행잔액 156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200페이지 영어체험캠프 운영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앞에 199페이지에 유아및초등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9,600만원 잔액이 남고 영어체험캠프 1,200만원 다음 2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8,000하고 해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영어체험캠프운영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캠프를 저희들이 학생들 상대로 해 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관내 학생들, 기장에 예절 교육 겸해서 영어로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가서, 예산이 2억 되고 민간경상실비보상금이 3억 되는데 2010년도 당초에 1억 5,000씩 상하반기 200명씩 400명이 가는데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이 1,200, 10% 정도 못 미치게 남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0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계획 내용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사업이었는데 양산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한 그 사업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도는 양산대학에 위탁을 안 하고 작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을 48억 세워놓고 실제 집행은 45억해서 3억이, 2억 8,000이 남았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당초예산 올릴 때 교육체육지원과 전체 다 해 보았자 7억밖에 안되는데, 집행잔액이. 3억이나, 3억 같으면 40% 정도 되는데 교육기관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세워놓고 집행이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49명의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2009년도까지는 학교 예산이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맞추자고 해서 1월부터 12월로 맞추고 2009년도에 넘어올 때 그 당시에 차액분 49명에 대한 봉급 그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맞추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20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억에서 5억 4,000 쓰고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도서관 부분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웅상도서관 짓고 남은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12페이지 춘추원 조성사업에 5억 편성되어 있는데 또 명시이월 시켜 놓았는데 올해는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결산추경에,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예산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 510페이지에서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527페이지, 사고이월 531페이지, 계속비 53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결산 637페이지에서 639페이지, 666페이지에서 6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속서류 집행잔액 160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잔액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 393페이지에서 396페이지, 480페이지, 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 217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569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 589페이지에서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속서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2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서 398페이지, 421페이지에서 422페이지, 481페이지,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환경관리과가 예산을 세워놓고 제일 예산 운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보니까 27억 세워놓고 25억 쓰고 집행잔액이 1억몇천밖에 없는데 국장님, 이렇게 실제적으로 운영되어야 만이 시가 예산을 다른 데에 많이 두고 애를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5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 폐기물감량 예산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250억인데 지출이 25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 2억 정도가 집행잔액 발생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빼고 한 2억 정도 남았는데 원인이 뭡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다 지출하고 대부분이 잔액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항목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명시이월하고 뺀 것 나머지 잔액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잔액을 합계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워낙 많아서 그렇는데 목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네요? 쾌적한생활환경개선 여기에서 5,000만원 남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남았습니까? 잔액 중에서 30% 이상 차지하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이 밑에 연관되는 목들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쾌적한 생활조성 운영지원까지잖아요? 인건비하고 이런 것입니까? 인건비에서 30몇만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400만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쾌적한생활환경환경조성 목하고 쾌적한생활환경지원하고 두 가지해서 돈이 5,3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 아닙니까? 맞지요? 생활폐기물처리 위쪽으로 전부다 합친 것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환경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쾌적한생활환경조성하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227페이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229페이지 사무관리비가 2억 5,000해서 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2억 5,000 예산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비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기술진단비가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기술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인데 끝나고 나면 시설에 대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기 전에 기술적으로. 그 진단 용역비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나올 것인데 예산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정리하고 남은 잔액이 3,5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미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진단비 2억 5,000 회수해 놓았다가 기술진단비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2억 1,400만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내용은 알겠는데 2억 5,000으로 예산편성해서 실제 집행이 2억 1,400만원 쓰고 3,5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기술진단을 할 때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 max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진단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충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정도 잡아 놓았던 것이 딱 맞지 않고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에 대해서 대략 어바우트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가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타이트하게 딱 맞추어서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23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잡혀 있는데 자원순환과에 몇 명에 대한 무기근로자 보수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50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 예산은 차기 연도에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800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중간에 정확하게 자료를 담당계장이 찾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결원이 생겼다든지 해서 공백기간이 한 달 두 달 모아지고 해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이 1억이 가까운 돈이 남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50명 정도 되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만 두었는데 채용하는 과정에 그만 두었는데 두세 달 뒤에 채용이 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금액이 많긴 많습니다. 안에 포함된 것이 시간외수당, 각종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금액보다는 줄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중도 퇴직자들이 발생되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도 포함되고 해서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결원에 대해서 기간 동안 남은 기간이 이만큼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비 517페이지, 명시이월 527페이지, 계속비 이월 5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주민지원협의체시설운영주체 이것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폐기물매립장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목욕탕으로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비를 이월해 놓았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거기에 4,500만원보다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에서 641페이지, 668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9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저희들한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속기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분명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가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위임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동의안이 현재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처럼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운영방법이 어떻든 웅상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면 양산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법령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가 있는데 그대로 운영할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