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별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결산심사위원들을 저는 불러서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양산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처음 생겼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분들 출석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명이 있어야 가능하지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결산심사위원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경효위원
제가 심사한 것을 보면 물론 미비한 점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기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심사위원들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집행을 하고 집행에 따른 심사이기 때문에 계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산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관계에 따른 회계가 집행 안 해야 되는 것을 집행했다거나 아니면 전용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에 따른 회계검사기 때문에 저는 위원들이 잘못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결산 검사하는 것하고는 기법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문위원
검사부분에 대한 의견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가부를 우리가 결정을, 승인 불승인을 하는 부분에서 채택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기에 관계되는 업무적으로 공무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심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부서가 와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제안설명 하는 부분에서 제안설명 전에 이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안설명 전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타도 있었습니다. 검사위원에 관한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승인, 불승인 문제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주어진 입장이 내용을 다 아시는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경효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각에 방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 것을 그냥 본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상도 말로 대가리도 못 맞추는 결산위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내용도 안보고 넘어가도 승인되어야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최영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각자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승인, 불승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승인이나 불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금자
김금자위원장
박정문 위원, 잠깐 진정하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세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최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 위원이 발언을 했다, 정경효 위원님과 박정문 위원은 심사위원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따지지 않겠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위원장이 지금 당장 정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있지만 사실 위원들이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도 위원이 있고 하지만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꾸 위원장이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가로 막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지만,
금자
김금자위원장
말씀 끝났습니까,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예.
정경효위원
박말태 위원 말씀도 맞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전문위원, 총괄은 맞는 것 아닙니까? 총괄이 틀립니까, 총예산이?
득수
이득수기획총무전문위원
총괄부분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맞지요?
득수
이득수기획총무전문위원
예.
정경효위원
총괄은 맞고 안에 내역이 왔다 갔다 한 것인데 결산검사를 해 보지만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계산기로 못 두드립니다. 그런 숫자개념을 따지면 집행부 잘못이니까 집행부에서 의장님한테 사과를 하고 우리 두 위원장한테 사과를 한 것입니다. 하고 관련 부서 와서 회계과장, 총무국장 와서 “다 잘못되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식적으로 위원이 공개적으로 거론을 한 것 같으면 이것을 위원장이 매끄럽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맞아요.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결산심사위원들을 그것한 것인데 최 위원이 말한 것은 잘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의하고 한 것은 공무원이 똑바로 안 챙겼다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박말태 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할 말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무슨 감정적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장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끝났습니까?
제가 박말태 위원 말씀도 맞고 정경효 위원 말씀도 맞는데 이 기회에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간에 의사가 왈가왈부하니까 뭔가 정리를 해서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낸 것은 제 의견이 100% 관철될 것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여기에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결산 관계로 해서 결산서수정본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정경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반론을 내놓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숫자 개념이 총괄은 맞지만 보고사항에서 다 틀렸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청취불능…) 올라와 있고 총괄적으로 3가지가 다 틀려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했지만 의회가 있다고 하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부시장님도 안계시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사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최영호 위원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 김효진 위원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5월 달에 20일간 기간을 가지고 의회대표로 결산심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세 분이 했는데 그때는 수정본 전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수정본이든 전이든 관계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물론 1차적으로 집행부에 잘못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수정본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처음 본을 가지고 심사를 했을 때 그런 것이 다 맞다고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심사를 한 것 같으면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왜 줍니까? 전문위원님, 혹시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사에 맡기는 용역비 안 줍니까?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하루에 예산결산위원들 해서 본청에서 수당조로 해서 나가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까?
박정문위원
1인당 10만원씩 나갑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최영호 위원 말에 동의가 되는데 집행부의 일로 해서 그냥 끝낸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심사를 했던 회계사라든지 전문직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해명이라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수당 10만원 나오는데 대표위원은 수당이 없고 두 분만 나가는데 재무재표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가 다 감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입을 대지 못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수정본 책자하고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는 수정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9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 것하고 수정본 책자하고 다릅니다. 수정본이 일단 맞다고 보고 검사위원들이 한 것입니다. 수치가 다르니까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최영호위원
수정본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받았습니까? 안받았지요?
금자
김금자위원장
안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잘못되든 잘되는 간에 한번 하면 끝납니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이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정문 위원, 최영호 위원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부분인데 상임위 별로 별도 사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결산부분에 수정본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해명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당일 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무자가 전문위원들하고 적절하게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이해가 될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경리관인 총무국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잘 챙겨서 하겠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으로부터 수정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관, 국과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총무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제안설명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산건은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립되고 나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최영호위원
총괄적으로 해도 산건에도 줘야 할 것 아니요. 우리는 뭐를 보고 앉아 있는데,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가 취합되어서,
최영호위원
그럼 산건은 기총 것은 안 봐도 되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 부분하고 산건하고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오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읽으시는 것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것이라도 복사해서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자
김금자위원장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내만 짜증내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제안설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와서 이런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계장님, 그렇게 해명할 필요 없고 저것 복사해서 한 부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총괄을 내놓았는데 국장님이 읽는 것하고 수치가 안 맞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잠깐,
최영호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부서별로 들어가면 그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 하신 저것을 지금이라도 주세요, 산건에는.
금자
김금자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최영호위원
회의를 하면서 해도 되니까 회의하면서 합시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다음은 담당관, 국과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검토보고서, 폐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 국장, 단장, 소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이 건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이 건도 앞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웃으면서)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예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조서를 참고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총무과에 예산전용이 7개가 있습니다. 기총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진 것 같은데 공무원들 사기진작비 포상금을 이렇게 써도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전용해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불가피성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과목 안에서,
최영호위원
공무원교육훈련지원비를 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로 돌려서, 전용으로 해서 썼는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불만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들은 전에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까? 전에도 다 그렇게 썼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족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는데 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명퇴는 예측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상보다 몇 명 더 늘어났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두 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두 명이 늘어났는데 전용을 1억이나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인당 300만원, 가족하고 하면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교육훈련은 지원 안 해도 되었습니까? 이 돈을 써버렸으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공무원들 교육훈련 안 시키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데 그 수요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해서는 현 경제고용과와 기업지원과에 소관 되는 부분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결산서 121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불부합지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역은 지금 2지구만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올 6월말 안으로 국회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서 내용과 결산서 내용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회의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별조서를 참고하여 일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74페이지, 어제 기총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무료경로식당 전용을 5,500만원 했는데, 무료경로식당 관련 자료 제출한 것을 봤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에는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지금은 무료경로식당해서 무료로 들어가는데 단체가 두 군데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세 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삼양교회, 웅상 평산교회도 있고,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초예산을 보니까 너무 묶어서 해 놓았는데 전에는 분산을 시켜서 지급을 해 주었는데 교회단체에 들어가는 돈은 별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5,500만원 더 썼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5,500만원 부족분은 2009년도 11월 달에 당초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데에서 또 2009년도 연말 11월 달에 재 가내시 통보가 왔는데 그때 도비 30% 시비 70%였습니다. 도비 가내시 금액이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1회 추경 때 5,55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556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그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급식을 받다보니까 안되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상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나와 있는 것이 2억 6,000만원인데, 자료 제출한 것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외의 단체는 어디어디에 들어가고 돈이 얼마나 지급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교회하고,
최영호위원
교회에 얼마를 줍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지원 되는 데도 있고 1,00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그 금액은 교회 별로,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웅상 평산교회, 삼양교회,
최영호위원
양산교회는 안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양산교회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두 군데 밖에 안갑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가 어디어디냐고요?
박정문위원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삼양교회는 올해부터는 안하잖아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삼양교회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올해 예산이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1,500만원은 아예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급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삼양교회는 아예 집행이 안 되었을 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는 뒤에 주시고, 범어식당 여기에 그것이 되어야지 하도 그것해서 말이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평산교회, 물금교회, 범어중앙교회,
최영호위원
교회에 많이 들어가네요? 3군데라고 하더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세 군데입니다. 평산교회, 물금읍교회, 범어 중앙교회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최영호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물금교회에 700만원, 범어 중앙교회도 700만원, 다음에 평산교회가 2,500만원 정도 합니다.
최영호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하나 더 있습니다. 덕계교회도 700만원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2,500만원하고 700만원 차이점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급식 인원입니다. 전년도 무료급식 현황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급식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평산교회는 상당하게 급식인원이 많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평산교회는 500명 정도, 물금읍교회는 200명이고 범어중앙교회는 80명입니다. 그래서 급식대상 인원이 차이나기 때문에,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최영호위원
무료급식인원은 조사를 합니까? 자체조사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신청도 받고 한 번씩 나가서, 금년도 신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두세 차례 실제 나가서 급식을 할 때 본 적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5,500만원 전용한 것은 도비가 깎여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정정을 안 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삼양교회, 양산교회, 온누리교회, 물금읍교회에 지원되었다는데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무료급식비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한 부분은 자료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이 정확합니다. 물금읍교회, 범어중앙교회, 덕계교회, 평산교회 네 군데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삼양교회나 옛날의 양산교회나 이런 데는 장수대학, 소망대학하면서 급식을 전부 다 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단지 장수대학의 지원금이 관광 갈 때 버스 지원해 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에 지원해 준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료급식은 아예 안 받습니다. 무료급식비로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175페이지, 위쪽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거기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킴이 활동이 저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독거노인 안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내시가 하반기에 되었는데, 도비가 변경되어서. 산추경에 증액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상당히 짧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당초 기대치보다 많이 남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시기적으로 짧아서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내시가 50%인데 그것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50%인데,
서진부위원
도비가 50%든 시비가 얼마든 간에 7,000만원 예산에서 4,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7월 달에 내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추진에 더디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부터 1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200페이지,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방식을 2009년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해 왔는데 2009년부터는 그 방식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학교 같은 것은 위탁을 해서 직접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변경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당초에 영어캠프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문제를 당초계획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심경숙위원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할 때에는 뭔가 계획에서 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학교에 하니까 시설이나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심경숙위원
2009년도부터 변경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2011년도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학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물색하던 중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절학교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여기서 하면 애들이 예절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방면으로 애들한테 지식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 부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변경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서 변경을 했고, 2011년 올해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효과가, 저희들 일방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활동하는 학생들 반응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당초계획을 세울 때 2009년도부터 대학교에서 예절학교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계획 세울 때 이미 2010년도에는 계획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했고 2010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 발언 정정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심경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 관련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대한 행사운영과 관련된 예산내역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사업내용, 거기도 참가인원수라든지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나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자료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오늘 오후까지 심경숙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10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아니고 당일시합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깨 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로 개인종목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단체종목도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주로 육상, 수영. 개인종목이,
경식
민경식위원
1억 예산 배정을 안했을 때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미치는 것은 정확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얼마나 미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3등 4등정도 미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안 하면 꼴찌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개인종목 우승하면 포상금을 얼마 정도 줍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승하면 주로 전국대회 같으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도대회는 100만원, 70만원, 50만원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것 지원되는 내용은 나와 있지요? (…청취불능…),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시도 할 것 없이 체육이 다 그런 식으로 다, 내 말은 어패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최영호위원
속기 다 됩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없애자는 주의입니다, 솔직히. (의석을 가리키면서) 나도 거기에 있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 해 온 것이고 체육은 일부 삼사년 반짝 빛날 때 하다가 30 넘어가면 쇠퇴됨으로 해서 생계보장도 걱정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삶도 영위해야 되는 측면에서 체육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것이고 나머지 70% 80%는 젊은 시절의 생의 안전측면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수육성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에서 선수를 육성시키지 않으면 양산 체육 발전이 없습니다. 도체의 경쟁의식도 있지만 그 선수들 하나하나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생계보장·육성, 스포츠 활성화 측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결코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1억을 증액하면 등수가 더 올라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있게는 못하지만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12페이지, 검도장 이것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 11월 달에 도비 내려온 것인데 공공시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내나 춘추원 뒤에 화성 알엔에이 옆에 춘추원하고 사이에, 산림보호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충열사 그 옆에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충열사는 교동 뒤쪽이고,
최영호위원
5억 가지고 부지 매입까지 다 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부지 매입은 기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시설만 하면 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지금은 부산대 거기에 되어 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야구장하고 같이 임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완공이 다 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완공은 좀 안 그렇겠습니까. 착공하면 올해 준공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최영호위원
이 사업은 하긴 되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영어체험캠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집행내역을 위원장과 심경숙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212페이지 웅상생활체육공원조성 계속비 이월이 6억 정도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올 6월 달에 준공 목표였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에 마사나 돌멩이가 나오고 해서 내년 6월까지 공기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 오다가 예산부족으로 1년 정도 준공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두 개 다입니다. 돈에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자료에 보면 계속비 이월하는 것은 돈이 6억이 남아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계속비 사업은 계속 이월해서 사용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이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돈이 넘어간 것은 현장에서 공정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해서 공기가 늘어나니까 그때 소진을 못하니까,
서진부위원
설계변경 말이 대두된 것이 상당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실제로 6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넘어갈 것 같으면 공정관리도 과장님이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는데 공정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수립해서 하는데 공공시설과하고 연계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시 맹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공사관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주무부서는 교육체육지원과고 하니까 유기적인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유기적인 협조는 서로 합니다. 하는데,
서진부위원
차라리 이 6억을 이렇게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잡지 말고 다른 데에 잡았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 돈 가지고 이 공사는 공기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1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학교에서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이 (…청취불능…)되는 돈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민 그것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 인건비가 교육지원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 다 보니까 두 달까지 그것 되는 것을 2010년도부터는 우리시 회계연도하고 일치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 달 못준 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 돈이 포함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 맞아집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만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심경숙위원
원어민영어교사보조금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점검을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서 22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과를 보니까,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하나는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잔액도 26억을 세워놓고 남은 것이 1억 5,0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향후에는 본보기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 주셔야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는 부서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416페이지, 춘추공원 조성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다 넘어왔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춘추공원 (…청취불능…)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업은 일단 다 끝이 났습니다, 산림공원과 부분은.
심경숙위원
계획되었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축소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밑에 개집하고 처리해야 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개집이 이렇게 비싸나?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밑에 개집하고 안에 보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집도 일부 있고 땅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땅 매입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돈이 남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올해 안으로 집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협의가 안 되거나 한 것 같으면 만약에 사고이월이나 시켜야 되는데 이월은 하나도 없이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운동장 조성하려고 하다가 남은 것 그 돈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 사업은 올해예산은 추진 중에 있고 작년도 예산은 끝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이 계속되는 것 같으면 이월로 해서 넘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 같으면 집행잔액으로 한 것이 맞을 것이고 사업이 아직 안 끝나고 남아 있는 것 같으면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이월금으로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2억이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과장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볼 때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큰 타이틀은 그렇는데 세세한 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춘추공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심경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춘추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부서가 밖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여 오늘 일과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서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참로조 부서별조서를 참고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423페이지에 광역철도 양산~울산 간 건설하는 예비비 쓴 것 1,500만원, 궁금한 것은 노포에서 양산역까지 기초조사용역비 4,880만원 2009년도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범위가 여기가 더 넓고 할 것 같은데 용역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울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자체의 1,500만원은 전년도에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포에서 양산역까지 4,880만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1,500만원밖에 용역비가 안되는 것인지? 울산도 어차피 용역비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50% 50% 반반씩,
심경숙위원
용역을 그렇게 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일괄같이 해서 광역철도로 해서,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쌉니다. 그러면 4,880만원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431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비를 520만원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썼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전년도에는 사실 건축위원회가 큰 건물만 건축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사업 승인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경기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443페이지, 도시기반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언제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0년 1월에 건강도시인증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부터 우리 양산시가 건강도시로 명명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결산서를 보면 건강도시로 지정된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양산시는 건강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용역이 빠져 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이 용역을 발주를 하지 않고 지정받은 타 시군에 현지 견학을 가서 우리시가 지정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지정을 받아서 용역비는 우리시가 반영을 시키지 않고 처리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도시 지정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용역을 주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지 않고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손수 다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과에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용역 없이도 충분히 담당 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실 예로서, 모델로서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시가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용역 없이 공무원들의 순수노력으로 지정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우리시로부터 포상을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포상금이 용역비의 1/3도 못 미치는데 이것은 충분히 칭찬을 들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앞장서서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보건소가 기관표창을 받았던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사업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도 시책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까지 시책을 총망라해서 했는데 작년 실적을 주로 해서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운영팀들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내부적으로 기관표창 받은 사항을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기획부서에 향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업센터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5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페이지현황을 참고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농축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수출농업단지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출이 100% 일어났고 237페이지 수출농업육성 관련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만원이. 그리고 236페이지에 원예작물경쟁력 제고사업에 이 부분도 수출 관련해서 600만원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규모화사업은 2,000만원이 그대로 지출 되었는데 그 외 육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출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앞에 시설 지원한 것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뒤에 부분은 수출 실적이 있을 때 법상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수출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 육성자금이라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육성자금은 수출하기 전에 각종 시설이나 자재나 이런 것을 앞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수출촉진자금은 수출이 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236페이지는 실적이 없어서 지급이 되지 않았고 237페이지 육성 이 부분은 그럼 올해 이것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일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표현하면 자재부터 거름부터 시설도 개선을 하고 노화된 시설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꾸준히 해야, 기반을 정비를 해놓아야 수출도 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2,000만원 지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관입니다. 지출 못된 부분 600만원, 2,000만원은 전년도 웅상화훼단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이 웅상화훼단지에 장미 이런 것을 수출하는데 작년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작황이 좋지 못해서 전혀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금으로 드리는데, 수출하고 나면 고생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수출을 하면 실적을 받는 대로 비율대로 맞추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출된 2,000만원에 대해서 웅상화훼단지에 지출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안된 것이 저는 질의를 지출이 된 2,000만원이 어느 지역?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시설 투자한다고 지원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 지역에 일괄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몇 농가 되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는데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지출된 2,000만원 웅상화훼단지에 일절 다 지출되었고 지출되지 않은 2,000만원도 웅상화훼단지 장미단지가 이상기후로 해서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 심의할 때 질의 드린 부분인데 2,000만원 이것이 포장지, 인쇄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포장박스 이런 것까지도 지원한다고 하던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에서 4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서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은 만나기 힘들어서 오늘 잘 만났는데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저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BTL사업이 1단계가 끝나고 준공까지 났는데 내용은 왜, 무슨 질의를 하는지 아시지요? 언제까지 하실지 답변만 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안 묻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기2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까지 할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조치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평창올림픽이 언제 개최 됩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지금 답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농담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까지 보고를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 주까지 해당되는 업체하고 하수과하고 기존 있는 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기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결산하고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출장소가 들어있는 건물이 임대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서진부위원
임대료가 얼마 지출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1억 1,000만원입니다.
서진부위원
사무실 쓰면서 그 돈을 고스란히 주는데 출장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1억 1,000만원 허공에 날리지 말고, 금융비용으로 이자로 따진다고 하면 원금은 상당해야 합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출장소 건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1억 1,000만원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530페이지 노인청소년복지지원 민간자본보조 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미 시행 되었다고 하는데 미 시행된 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은 경로당,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1억 1,000만원 그것이 세신아파트의 경로당 건립비하고 동부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비 합쳐서 1억 1,000만원이 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1억이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276페이지, 국도 7호선 확·포장 집행잔액이 14억인데 올해 썼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이월된 금액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아니 사용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잘린 것입니다. 지난 번 결산추경 때 잘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맞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