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40억 1,0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5,277만 4,000원보다 4.1% 증가된 1억 5,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4억 6,8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908만 1,000원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금년도에 신축해서 9월 8일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3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이 행정지도 가격으로 전환되면서 자율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협정가격보다 가격을 파괴해서 낮게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줬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으로서 노정관리는 7억 8,3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332만 3,000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저희가 4,400만원을 증액해서 담았는데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 여비에서 300만원, 재료비에서 2,100만원 등 2,400만원을 감하고 순수증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에 예산계에다가 2억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2억원을 담지 못하고 2,000만원만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분야, 36개 사업, 1일 평균 130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4개 분야, 18개 사업, 24명이 1일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서 예산액은 24억 7,2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3,457만원보다 5.9%가 증가한 1억 3,8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중소기업발전대상 시상품 구입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발전대상 시에는 순금 1냥 메달을 제작을 해서 수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시상금 지급이 금지됐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금은 노사관계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경대학교에서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노측에서 10명, 사측에서 10명, 행정기관에서 4명, 학생 4명, 시민단체에서 2명으로 30명 이상 교육생 모집을 해서 10회 40시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물류 전문가 특별과정에 50명, 유통전문가 양성 특별과정에 50명 등 110명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것도 도비지원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저희가 2,000만원 감을 잡았는데, 저희 관내 5개 대학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동아방송대학 창업보육센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일죽면 방초리 오방마을 공장 진입로 포장공사외 4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70%인 2억 5,130만원, 시비가 1억 770만원 등 3억 5,900만원으로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기업환경개선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1억 770만원을 감해서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와서 우리 시비에 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장소를 현지 답사하고 도에서도 내려와서 현지확인을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에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양Ⅱ산업단지 내에 성우전자라고 한 4년간 부도가 나서 방치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천하고 안산에서 운영되던 DAP라는 회사를 유치를 했는데, 거기가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정도, 종업원이 한 800명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가 이리로 내려왔는데 종업원 550명, 연간 매출액 1,000억을 바라보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이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하면서 당초에 공단이 조성될 당시에는 폐수문제라든가 중금속이 발생되면 입주를 못 하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우전자가 일부 중금속이 소량 발생되는 데 입주가 돼 있고, 또 폐수가 당초 계획으로는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상은 제2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것을 변경시키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서류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도하고 협의할 때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13년, 14년전 서류를 저희가 다 찾아서 도하고 협의 볼 때는 정상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3,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으로 미양농공단지 법면 수해복구에 따른 민간보상금 370만원은 저희가 7월에 수해났을 때 법면이 안성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면이 붕괘돼 가지고 해태음료로 휩쓸렸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조령천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회사 자체 내에서 중장비를 들여서 응급복구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370만원이 소요됐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려고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미처 손을 쓰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산업단지 정보화 클러스터사업 8,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현재 제2, 3산업단지내 정보화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 중에서 3억 2,000만원을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8,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종료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KT에서 케이블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일부 광케이블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KT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 무료로 설비를 하려고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협의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오산하고 수원까지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와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일부 광케이블이 대기업 같은 데는 깔려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입니다.

글쎄,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완전히 협의가 안 됐으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본예산에 안 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업환경 개선사업비에 1억 77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 지원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예산서 1페이지 축수산진흥항으로서 예산액은 57억 5,612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7억 6,798만 7,000원보다 1,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축산진흥이 41억 5,9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9,902만 5,000원보다 3,936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축진흥이 15억 7,0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4,256만 2,000원보다 2,7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에서 814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항에서 6,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돼지 부산물 고급화 지원사업과 돼지 봉침 시술 시범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진흥 세항에서 경상예산에 가축 전염병 검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연합에서 매장에다가 터치스크린 같은 것을 장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로 추경에서 5개소를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가축진흥세항에서 경상예산에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채혈검사, 이것이 지금 브루셀라병이나 다른 것 때문에 채혈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상당히 힘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 해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검사 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당 5,000원씩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인데 작년에는 한 2,500여 두밖에 채혈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9월 현재까지 8,500두 정도의 많은 채혈 두수가 되고 지금 편성된 예산은 벌써 소진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연말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으므로 추가편성이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됩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민자본에 유기동물 처리예산 7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유기견이 120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것도 지금 9월 현재까지 한 120여 두가 훨씬 넘는 유기견이 처리가 돼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를 어디어디에서 하지요?

이것이 이성준 동물병원에서, 안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유기견이 발생해서 시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포획을 해서 사육을 하면서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수술해야 할 것은 수술하고 그래서 한달 정도 경과해서 공고를 해서 축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동물병원.....

아니, 동물병원 내에서도 많이 저기를 한다고요?

일단 한 달까지만 공고를 하고 축주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나타나면 폐기를 하니까요.

이성준 동물병원 뒤에 개장이 있다? 이 많은 마릿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달에 한 10마리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모자라면 또 다른 병원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