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난 1주일간 소재성 전문위원께서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기관, 부서,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거론 된 사항을 총평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실과소의 2000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실과소의 대부분이 연초에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과는 계수의 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단위 시책과 제마저 주요 업무보고서에 누락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위원의 질타를 받기도 하는 등 주요 업무보고 자세 또한 적당주의가 팽배하는 분위기이며 최근 실무 실과소장의 자리 이동으로 각 실과소의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감에 응하는 자세는 위원들로부터 많은 채찍질과 당금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분위기였으며 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은 평소 시정질문과 현장 대화를 통한 상식으로 집행의 각 종 일들에 대해 의문점이나 미흡한 부분을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을 추궁하는 자세 또한 바람직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천시의 행정이 그야말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이 모르는 곳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임하도록 채찍하며 시민 편의 위주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천시의회상 정립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건의 및 시정 조치를 해야될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실에 건의 한 건, 시정 한 건 입니다. 지역경제과 건의 두 건, 시정 한 건, 건설과 건의, 시정 각 한 건입니다. 도시과 시정 한 건, 교통관광과는 건의와 시정이 각 한 건입니다. 지적과 건의 한 건, 상하수도과 건의 두 건, 시정 한 건, 녹지과 시정 한 건, 보건소 시정, 건의 각 한 건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의 한 건, 시정 두 건, 총 19건 중에 건의 열 건,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을 아홉 건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심층 토론사항을 조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건별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실 건의사항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재검토 내용으로 2000년 해양수산실에서 추진하고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며 특히 열악한 시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추진 계획을 재검토 등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입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철저, 어민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개발사업중 신수동 숙박업 늑도동의 숙박업, 산분령의 유료 낚시터 사업 등은 어민의 소득사업이므로 담당부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등 부실 경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건의로써 곤양시장 현대화사업 조기 매듭입니다.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의 시행이 장기간 동안 매듭되지 않고 있어 지역 소비 생활에 많은 불편은 물론 영세상인 및 지역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현대화 시장 건물이 준공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한국경남태양유전 사원모집관련입니다. 한국경남태양유전 회사의 사원 모집 시 미혼여성만 모집하였는데, 우리 시 관내 기혼 여성 35세 이하입니다. 35세 이하인데 여성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들을 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 관계자와 협의로 대응책을 바련하기 바람. 세 번째입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지역농수산물 판매 전략 모색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농수산물을 지역 특산품화 하여 문화행사시에 1회성적인 판매만을 개설함으로써 다른 지역 특산물과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농수산물의 상설판매장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건설과 시정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시 시민의견 수렴입니다.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중 선 특히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선정시에는 반드시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사업을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건의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중 사천공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재산이 종전에 건설교통부 소관청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조속히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시정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배차시간 조정입니다. 곤양, 곤명, 서포, 면지역으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 버스의 운행시간이 학생들의 통학시간과 맞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고 또한 사천읍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이런 농어촌버스의 시간이라도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 조절입니다. 시가지 간선도로상에 주차 질서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지도함이 원칙이나 선구동소재 중앙 상가내의 노점상은 주로 농촌지역의 시민들이며 오후 시간대에 많이 운집되는 실정이므로 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 농수산물 판매는 촌로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단속이 되도록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도시과 건의사항입니다. 취락지역 확대 지정입니다.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농촌지역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로 농촌 농민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건의사항입니다. 농촌지역 준공 미필 건축물 양성화 지도입니다.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한 건물의 부지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못한 이유로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정을 통찰하여 시민의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상하수도 건의사항입니다. 상수도 보급제도 개선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오타가 되었습니다. 선인배수지 공사와 관련하여 서부지구의 면 지역 주민은 상수도의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이 많은 실정이며 특히 집단촌에 벗어나 독가촌으로 형성된 주민들은 더더욱 상수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오지 주민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상하수도과 건의사항입니다. 사주정수장 부지매각관련입니다. 사주정수장 부지는 선인배수지 공사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을 승인한 사항이나 현재 본 부지의 주변에는 공동주택 건설과 사천읍의 계속적인 택지개발로 도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인 공원 조성 등 시가 개발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 부지매각계획을 재검토하여 대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녹지과 시정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시 묘목구입 제도개선입니다. 간선도로변 구간 등에 식재할 목적으로 구입한 왕벚나무, 배롱나무, 종려, 동백나무 등 각종 수목을 구입할 시에는 수종이 5～10년생을 심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수종이 2～3년생인 것을 심어 사후 관리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신․개설되는 도로변에 가로수는 가급적이면 어린 묘목이나 씨앗을 뿌려서 가로수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관리과 건의사항입니다. 의료장비(보조기) 재활용 대책입니다. 의료장비보조기는 환자들의 수족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나 긴급하게 발생된 사고로 영세 서민들의 의료보조기 하나 구입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때를 대비하여 병․의원에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의료 보조기를 수거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금연구역 준수지도입니다. 비흡연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작금에 요즘도 공공이용시설(목욕장업, 이용업)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이 줄어 들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는 이용객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시책 관련입니다. 전문교육으로 농민들을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만들 수 있는 시책 중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 등 집합 교육으로 실시함에 있어 작금의 추세로 보아 참석 대상농민의 인원동원에만 노력을 경주하는 사례가 자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억지 교육참석 제도를 탈피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방법을 개선 시행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조직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농심과 전통을 살리기 위한 여성 조직인, 향토음식연구회, 농심회, 전통우리생활, 농악놀이연구회 육성을 목적으로 회원을 확보하면서 한 여성의 회원이 이 단체 저 단체간에 중복 회원이 많을 뿐더러 조직회를 늘릴 것이 아니가 기존의 단체 회원들에게 알찬 교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시정사항입니다. 현장체험 행정방법시정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증대 및 품목개발육성의 일환으로 수박 수출 전략으로 상품을 선별, 포장 작업의 명분으로 직원을 현장에 투입 체험토록 하는 시책은 조직내부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농민이 직접 선별, 포장해야 하는 분야를 공무원이 체험한다는 이유로 현장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체험시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출증대 등은 좋은 시책이지만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오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으로 2000년도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감사 기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고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 녹지과에 5～10년생보다는, 가급적이면 수종이 2년～3년생이라고 했는데 2～3년생은 너무 어립니다. 이것을 4~5년생으로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수종년생이 낮을수록 가꾸는데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10년 가까이 하는 것은 지나치고 5～6년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5년생을 심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앞에 한 이야기가 선진리 공원에 들어 가는 왕벚꽃나무에 대한 자료를 챙겨보면 아마 12～13년생, 15년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정 요구를 바라는 사항은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지적하시다시피 5～6년생 정도의 벚꽃나무면 가로수로써 적당한 수종이 되지 않나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수종을 구입 시 벌써 시 예산을 낭비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6년생 나무를 심자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단조성에 있어서는 씨앗을 뿌려서는 조성이 안됩니다.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제대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더 복잡하고 힘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단을 조성하고 있고 가로수를 심기 때문에, 말을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각종 수목을 구입할 시에는 수령이 8～15년생을 심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4～5년생 위주로 된 수종을 심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에 대해서 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0～12, 13년이 되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사가고 전부 버립니다. 솔직히 저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청이 아니면 소비를 시킬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그 큰 것을 어떻게 갖다 심겠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 직원이 선별작업을 지원 나가서 하는데 농민들의 설명이 불합격된 것과 혼합을 해 가지고 수출하므로 해서 오히려 신용을 떨어뜨려서 수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의 설명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사기진작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녹지과 관계를 매듭을 짓고 나서 합시다. 여기에 보니까 신개설되는 도로변의 가로수는 가급적이면 어린 묘목이나 씨앗을 뿌려서 가로수 조성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꾸고 있는 꽃을 될 수 있는 대로 심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연산홍을 심느니, 씨앗을 부린다고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재배하는 것을 도로변에 심으므로 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법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꽃은 꽃이고 가로수는 가로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앗을 파종하자, 어린 묘목이 가로수 밑에 화단 조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꽃을 가꾸고 잇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화단을 조성하고 꽃을 심자는 것이고, 가급적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연산홍을 심든지 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꽃을 심어서 화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이 제 이야기는 지금 가로수를 심어놓고 화단조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꽃을 심으나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꽃을 심자는 이야기입니다. 안 될 경우에는 연산홍을 심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진삼도로변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 보면 압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5～10년이라는 묘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고 뒤에 부분인 화단 조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산홍을 심어보았지만 날씨가 가물어서 물을 주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피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고쳐 볼게요. 수종 구입시기에는 수령이 5～10년생을 심는 것을 지양하고 7～15년, 8～12, 13년은 이야기가 되었지요?

예.

그리고 신도로 개설되는 도로변의 가로수는 가급적 수령이 적은 가로수를 심고, 이 대로 해 가지고 넘겨 줍시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가급적이면 5～6년생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가로변 화단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을 식재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하든지 조금 바꾸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로수로 왕벚꽃나무를 4～5년생을 심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도로변 화단조성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꽃을 심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안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