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5일 본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중에서 박수조 부시장은 관광정책 CEO 과정 해외연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회의에 양산 출신 박호성 몽골 한인회장님께서 9월에 개최되는 한·몽골엑스포 관계로 우리 양산시장님을 면담하고 마침 시의회 본회의가 있어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괄 전년도 이월금 412억 5,000만원, 예산현액 6,574억 4,000만원, 수납액은 6,628억 1,000만원, 지출액은 5,778억 3,000만원으로서 총 849억 7,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 559억 6,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7억 8,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29건에 1,268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첫째, 채무상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 평균이자율은 4%보다 높은 5~6% 이상의 채무가 원금기준으로 258억임에도 높은 이자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0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 잉여금 발생시 최우선으로 차입금 상환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년부터라도 높은 이자의 채무는 잉여금 발생시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천재지변 등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 11건 1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광역철도건설(양산~울산간)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고, 1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심의 및 승인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산전용은 총 27건에 8억 5,8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이중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당초 공무원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하는 등 상당수 무계획적인 행정과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면서 1,225페이지에 달하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검토를 단 5일 만에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자기 소관의 몇 페이지 안 되는 결산내용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가 하면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는 것을 볼 때 답답한 심정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향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조금 더 성의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드렸다면 본의가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 동안 계속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금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금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한옥문·김효진·정석자의원 발의) 3.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석자·김금자의원 발의) 4.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석자·김효진의원 발의) 5.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시장제출) 12.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김효진의원발의) 14.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종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진부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질문의건

반갑습니다. 박정문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시의 재난대응체계와 예방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노출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으로 태풍이나 지진해일, 집중호우 등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지진해일과 얼마 전 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사고와 많은 재산상의 피해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집중호우인 대규모 풍수해, 잠재되어 있는 지진 및 대형안전사고 등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번의 경험으로 증명되었고, 이러한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사후에는 엄청난 인적·물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에 사전 예방 위주의 투자를 늘리고 시민들의 재난의식을 고취시켜 재난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 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민들 또한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제 양산시는 방재 선두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2005년부터 매년 국가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는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나 훈련의 참여율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난조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더욱 다양화하고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안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대형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제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시설물 관리에서부터 방재교육 강화 방안과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신기술 도입, 지원기관간 협력 능력 강화하고, 즉각적인 현장대응체계 확립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재난대응체계 개선 및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검토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전 양산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 또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의장 발언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 보고 내용 중에 간사 이상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시 재난대응체계와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촌에는 이상기온 및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지진, 홍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의 노후화, 생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등 재난유형이 다양화되고 대형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재난대응체계는 평소 재난에 대한 즉각적이니 현장 대응과 관련 평상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유형별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안전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특정관리시설 608개소, 관리대상시설 32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계획에 의거 주기적으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안전자문위원 등과 연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대상시설물에서 2010년 기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10년도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재난예방을 위하여 산간계곡에 자동경보시설, 강우측정장비 등 재해자동예·경보시설과 주요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대형공사장 및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돌발성 인명피해우려지역과 사전대피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방재교육 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체험교육, 물놀이 안전교육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신기술 도입은 풍수해 대비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간마을 주민들의 재난피해 예방을 위하여 라디오 재난경보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해문자전광판을 연중 수시로 운영하여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시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재난영상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24시간 상황 관리함으로써 빈틈없는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지원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매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대비 인력과 장비·물자의 긴급 동원체계를 수립해 두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맞는 거주자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정착시켜 예찰활동강화로 재난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체계의 개선 및 보완책으로 지난 5월 4일 실시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시민참여와 현장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난대응훈련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조기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동영상을 제작·배부하는 방안과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안전교육과 초등학생 예방체험교육의 확대와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재난예방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산업현장근로자이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산업재해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에 갈음,

예?

충분합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양산의 한 시민으로서 양산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아이들과 후손들이 길이길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양산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노선 노포∼북정간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 시점에서 1호선 연장 노선의 경전철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산에서 노포동까지의 버스노선은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배차시간도 거의 10분 간격이고요. 양산시의 그 어떤 버스노선보다 편리한 편입니다. 동면에서 노포동까지의 지방도 1077호선은 2차로의 구불구불했던 도로가 왕복 6차로로 확장되어서 부산까지 버스로 15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이고, 교통체증 또한 전혀 없습니다. 만약 경전철이 건설되어 진다면 버스업계에서는 버스노선과 버스대수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업계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는 재정적인 문제도 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이러한 시기에 이 구간에 경전철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둘째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전국의 경전철사업은 84개 노선에 51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전철사업을 계획했다가 중단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타당성조사 시에 이용객 수요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주시는 99년도부터 8년 동안 용역조사만 하다가 용역비만 30억을 낭비하고 결국은 백지화시켰고, 고양시는 2003년부터 추진해오다가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에 2008년도 사업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재앙이 될 뻔한 이러한 경전철사업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막아낸 것에 대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도 모두 경전철사업을 포기했는데 당장의 공사비도 문제지만 개통 후에 적자를 보전해줄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안 경전철 문제도 시민단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의정부경전철 그리고 김포경전철도 개통이 가까워지면서 재정보전액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인들 경전철을 원하지 않겠냐만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양산은 호포역에서 양산역까지 도시철도 개통에 걸린 기간은 신도시조성사업과 맞물려서 11년이나 걸렸습니다. 예산도 당초 2,848억에서 3,615억으로 767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이용객수 측정결과도 착공 직전 1995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당시에 일일평균승객 4만 5,000명으로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개통 후 2008년 일일평균승객이 6,000여명이고, 현재는 10,000명 정도로 이미 수요 예측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포, 양산역 도시철도는 LH공사의 전적인 재정 부담으로 건설되었고 부산교통공사가 적자폭을 감내하고 있어서 양산시로서는 재정상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은 다릅니다. 사송택지개발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양산시가 예상하는 순수 부담금 약 1,700억보다 훨씬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양산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시의 현 재정 상태에서 경전철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시급한 문제인지? 재정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경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2020 우리 양산도시기본계획에 2020년에 50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구 50만을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오류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남도가 예측하는 양산의 인구가 2020년에 30만 2,366명입니다. 어떻게 약 20만이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에 35만, 2015년에 45만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2011년도에 28만 1,814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러한 예측 결과를 보면 경남의 예측 인구수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버스노선체계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인구 50만이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여기에서부터 첫 오류가 발생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경숙 의원님, 그것 의장이 생각할 때는 서면으로, 부산인지 경남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받아보고 답변을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경남인지 부산인지 분명히 되기 전에는 시정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10분 정회해 가지고 밝히고 합시다. 이렇게 계속 물어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구만, 경남인지 부산인지 명백하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무슨 시정질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결과를 그러면 가지고 오십시오, 10분 동안.

10분 동안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면 재정적인 보전이 전혀 없을 것이다.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시장님 굉장히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담 없이 잘 되면 좋겠지만 저는 적자부분도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부산의 교통공사도 적자 부분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보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적자가 전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심경숙 의원님, 질의시간이 한 2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시장이나 의장을 불러서 청문회까지 열고 조사특위까지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양산시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멋지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자 의원입니다. 웅상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웅상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나 4월 12일 시설준공을 받고도 행정의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개월이 지나도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웅상 주민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5월 19일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시설관리공단위탁동의안이 의안번호 제20호로 의회에 전달되었다가 어떤 연유인지 6월 9일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으로 수정·접수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양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위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시장님의 민간위탁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우리 시장님 답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이 힘드셨는데 다시 보충발언대에 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선배 의원님 한 분께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그것만큼 안 좋은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꼬리를 붙들고요. 나머지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답변의 옳고 그럼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다가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다시 수정되어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민간위탁동의안을 굳이 시의회에 접수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석자 의원님, 발언시간 한 2분 남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짧습니까? (웃 음) 저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자 하는 그 방침에 변함없으신 시장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시장님 고유권한 맞습니다. 고유권한인데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주민들 참여는 왜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조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은 왜 주민들하고의 공론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도,

예,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자활·자립·교육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그리고 남다른 헌신이 요구되는 복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또한 웅상 주민들과의 공론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항간에 무수히 떠도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추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개편원칙에 역행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공단의 몸집 불리기로 세력 확장이라 보여집니다. 둘째, 조례에 준하여 수탁자 선정을 하겠다고 민간위탁동의를 요청하고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수익성사업으로 분석하여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웅상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비 전문기관에 맡겨 웅상 주민의 복지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사회복지사와 웅상 주민들을 대신해서 분노합니다. 넷째,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없이 시 예산만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가 아닌 수익을 내는데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강행한다면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름다운 변화 희망양산을 위해 복지사업만큼은 민간위탁을 통해 복지전문가에게 맡겨 주실 것은 간곡히 요청 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양산시의회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김효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금방 김효진 의원 추가 보충질문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그 내용이 시정질문에 이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옳게 업무파악을 하도록 도움이 안 되었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의장이 개회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동료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개선해 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11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회 사 무 국】 국장 박문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