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일용인부임을 쓰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일용인부가 예상보다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는 거지요. 해마다 일용인부임 퇴직하는 예상 인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좀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지요. 일용인부임이.

연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네.

네.

다음은 3쪽 일반운영비로써 급양비를 97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춘계 체육행사에 이어서 추계에도 체육행사를 하려고 970만원을 세워 가지고 11월 11일에 날을 잡아 가지고 한 데 집합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동장들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태로써 수요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고등학교가 9명, 중학교가 7명뿐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을 감액했는데 행사가 선거 등 각종 규제사항으로 인해서 행사를 좀 줄이는 관계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900만원도 저희가 각종 시장님의 시상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 표창할 때 시계라든가 부상품을 주었는데 선거법상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공무원 직장보험료를 1억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아이가 있으면 보육료를 줍니다. 500인 이상 직장에서는. 그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자녀가 적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을 1,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인데 성과상여금을 상반기·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주는 사항인데 상반기는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 이게 예측한 결과 인원이 증원돼 가지고 1,0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비로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센터 상담소를 설치하는 시청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또는 읍·면·동에는 담당을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읍·면·동하고 시청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센터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 800만원과 시비 8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6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산 2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안성고등학교 학교급식기구 구입비인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성고등학교가 급식을 위탁급식을 하다가 직영급식으로 가려고 도 교육청에서 3억원을 받아 가지고 급식소를 새로 지었는데 그 안에 기구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부족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 5,000만원, 저희한테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상 다 못 준다고 그래서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녀가 많을 테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3자녀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자녀 숫자는.

2008년도부터 법으로 됩니다. 공무원 3자녀 이상은 근무 평점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게 200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2,5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도로명 사업 홍보물 2,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안성1·2·3동과 미양, 대덕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9개 면은 DB구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2007년 6월에 완료되므로 이후에 홍보물 예산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4일 제정 공포가 되어서 6개월 후인 2007년 4월에 시행으로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 주소가 쓰이게 되며, 그 이전에는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서 병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지요?

부의장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봉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국한 위원님이 유니폼을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준비과정이라고 그러셨나요?

예산 70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어떻게 옷을 해 입어야 좋을까 망설이다가 디자인 하는 사람이 안성맞춤담당관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3개 정도 해 가지고 디자인 의뢰를 마케팅담당관으로 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쁘게 해 입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라온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등원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부족분에 대한 도비 200만원과 인부 퇴직금으로 역시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저희 별관 신축에 따른 시청사 전기사용료 증가로 인한 부족분 전기요금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인 도비인 국·공유재산관련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권리보존조치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2,800만원과 민간인국외여비 200만원은 2005년도 국·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는 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교부받아 국·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 및 업무 협조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국·공유재산관리 유공자하고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한 여비로 편성이 됐고 회계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질의할 것도.....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91억 1,362만 4,000만원에 비해 10.7% 증가한 41억 8,541만 5,000원이 증액된 432억 9,9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쪽 일반사회복지 분야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외 1건에 대하여 1,6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45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1,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 부담금 의료급여 관련 관리사 인건비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금 3,1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분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3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3쪽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으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으로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3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 1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로 7,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5억 3,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로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2,6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도비로 2,2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비로 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 10건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4,3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에 17억 1,7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아반 교사특수근무수당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6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2억 3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2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등 8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0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3,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 지원으로 5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시비 1,290만 1,000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업비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6,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6,051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로 일반운영비 경기가정도우미 상해보험료에 대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2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2건에 대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2,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로 1,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시설운영 등 7건에 대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6억 4,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시설운영비로 7,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3억 9,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도비 5,616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616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4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1,0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8,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1,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금광면 공설묘지 수해복구 등 2건에 대하여 8,3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금광공설묘지 수해복구 성립전으로 5,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광공설묘지 수해복구로 2,4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사업 국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간보호센터 보수 등 3건에 대하여 2,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간보호센터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장 휀스 설치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덕면 신내리 경로당 신축으로 1,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등 8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8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수당으로 1억 1,8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1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으로 9,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4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3,32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으로 도비 675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도비 2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7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도비 36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1,1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으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도비 135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해서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한마음복지관 간판설치에 대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학교 앞에 옛날에 노인복지회관 거기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장애인하고 정보화협회가 있는데 저희가 건물 명칭을 한마음복지관으로 협의를 해서 정했어요. 그래서 간판을 거기다가 큰 글씨로 해서.....

그래서 명칭을 한마음복지관으로 타이틀로 해서 달아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남녀평등 교육을 하는 건데 6급 이상 대상으로 해서 도에 여성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 저도 갔다 오고 담당들도 갔다 오고 했는데 엄청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11월 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일찌감치 4월 달에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남녀평등 교육이 남자들이 여자 일도 도와 줘야 된다, 또 여자들은 맞벌이 하니까 저기한다, 그래 갖고 아주 남자직원들도 가고 여자직원들도 가고 6급들도 가고 7급 이상 갔거든요.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여성복지담당 부서에서 하는 건데 여가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여성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지요. 여성개발원이 작년까지 없어서 서울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어요.

남녀평등을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가부 생기는 바람에.

초등학교 미만이에요. 12세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급식으로 지원해 주는 면도 있고, 농협상품권 이걸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는데 도시락 배달해 가지고 물의도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주급식 내지는 상품권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아니, 식품권이에요.

네, 자기 기호에 맞는 식품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게요. 농협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농협이 다 있으니까요.

삼죽면에 있습니다.

느티나무 숲, 느티나무 뜰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네. 그 옆에 있습니다.

조현광 삼죽면사무소 옆 도로로 들어가는 동네 있거든요. 그 뒷 쪽으로다가.

조현광 네.

(담당에게) 배태리?

조현광 면사무소 뒷 동네.

이게 그러면 뭐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1억원이 잡힌 것 같은데.

2군데이기 때문에 5,000만원씩 시설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국비이거든요. 저희가 보고를 했더니 국비로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동생활시설 같으면 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업체니까요.

신규니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당연하지요.

10명 미만으로 그룹홈이라고 해서 대여섯 명씩 방 하나 줘서 공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그렇지요.

아무 것도 없는 아이들이지요.

저는 못 가보았는데.....

조현광 갔다 왔습니다.

조현광 시설은 빌라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요.....

조현광 그래서 전세자금은 자기네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받게끔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조현광 융자예요.

조현광 네.

조현광 네.

이것은 국비로 편성해 놓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 다 거쳐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현광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융자가 아니고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조현광 네.

이게 빌라라고 그러셨는데 건물을 당초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세 내기 위한 지원금을 대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지요?

조현광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빌라가 아니고 조그만 연립을 지었는데 연립이 안 나가다 보니까 느티나무숲이나 느티나무뜰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세로 들어가는.....

그거 전세금을 지원하는 내용 같네요. 그렇지요?

조현광 .....

조현광 이곳 장소가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일반 단독집이고, 한 가정만 지금 장소가 없어 가지고 빌라를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안성시 추경예산에 50% 이상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