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문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양산시의회 민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맑고 깨끗한 물” 그것은 우리의 생명수이며, 좋은 물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써 그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양산시민의 젖줄인 배내골 계곡이 식수원 관리 및 상수원대책과 관련하여 소홀한 행정에 대한 언론보도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상수원 수질보존대책을 위하여 원동면 배내골 일대를 2000년 11월 10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건축개발 억제 등 수질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피서객들의 입수조차 금지되고 있는 원동면 배내골 일대에 수영장 시설을 갖춘 무허가 민박시설과 펜션·음식점 등이 난립하고,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피서객들은 단속을 피해 무질서한 물놀이와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상류인 울주군 배내골은 상수원보호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대형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위락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계곡에 야영과 물놀이까지 가능해 매년 피서철만 되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된 물이 하류지역인 원동 배내골로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물이 좋아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안심하고 마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원 오염이 심해져 정부에서 관리하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조차 질이 떨어져 안심하고 마시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0년 수질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총 340개소, 약 1,256㎢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해마다 수질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수질향상결과는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시려면 오염원을 차단하는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에서 밀양댐으로 이어지는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밀양댐으로 인한 수혜지역이 아닌데다 식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배내골의 오염실태에 대해 줄곧 외면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산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배내골 관리나 불법행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을 들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근시안적인 행정처리로 제 기능을 못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렇듯 우리 지역도 제대로 관리·단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울주군에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에 양산시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두 지자체의 업무공조는 커녕 주변 환경과 시민여론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사이에서 우리의 젖줄인 밀양댐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사 안일한 행정 자세를 버리고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일관된 책임행정을 펼쳐서 배내골 식수원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 “10년이 아니라 20년 후의 양산, 100년 후의 양산”을 생각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맑은 물 공급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한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화장장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6월안으로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아 본의원은 양산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설치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화장장 설치에 대해 수수방관만 한다면 간절한 시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화장장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정경효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반갑습니다. 박정문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석자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회사무국】 국장 박문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