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안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각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위원으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에 따른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유물전시관 속기록을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빌라가 문제인데 앞에 담당이 최영제 예산담당관님입니다. 그분한테 일단 답변을 듣고, 왜 그때는 그것을 포함을 안 시켰는지 확인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님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한옥문위원장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유물전시관 부지 도면가지고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위치도, 현황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보면 옴(Ω)자 비슷하게 중간에 빠져 있는데 애당초 배제된 이유는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처음부터 사 넣어야 되는 땅이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했을 때 이 건이 다뤄진 것을 아시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뉴그린빌라 사용 용도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현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변 여건과도 맞지 않고 유물전시관이며 문화원 전체 건물하고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현재 이 부분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사들여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 부지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안설명 첫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유물전시관 부대시설로 설치코자 한다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대로 두고 지난번처럼 안에만 일부 변경을 일부해서 창고로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해서,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전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어제 속기록을 봤는데 담당관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우리 담당관이 어떤 판단을 하고 왜 빌라에 포함을 안 시켰는지? “포함을 안 시키고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오래 되어서 기억을 잘못 하겠는데 그때도 아마 조금 포함을 하는 것이 맞느냐 빼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넣는 것까지 해서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보다는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 제 기억으로는, 속기록은 우리 위원회하고, 의원협의회할 때 속기록이 전혀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담당관 답변이 “그것 없이도 유물전시관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협의회 속기가 없으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을 매입을 안 하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섰는데 왜 그때 그러면, 그때도 도면을 보니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데, “왜 모양이 이렇느냐?” 하니까 이것은 “전시관 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일이 급하고 어떻게 하든 빨리 진행한다는 의도만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문제를 대두했다고 하면 이런 논란도 없었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까지 하면 직사각형 모양인데 그런 형태로 가야만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면 오늘 이런 회의는 필요 없고 예산 수반만 해서 문제없이 넘어갔을 것인데 그때는 아무 이야기 없다가 새로 바뀌고 이득수 전문위원도 답변을 하다가 곤혹을 치렀는데 일 시초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아무리 급하고 순서가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바로 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습니다. 예산만 주니 안 주니 이런 논란만 있었을 것인데, 담당관님, 내가 볼 때에는 그때 담당하셨지만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누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그때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판단에 대해서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이 빌라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설계도 이전이었기 때문에 굳이 논란거리가 되어서 빌라가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고, 지금 시점에 와서 그때 당시 애초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 부분, 국장님께서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을 가지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 예산을 백이삼십억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최영호위원
4기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일괄 다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박정문위원
총무국장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때는 제가 공유재산을 다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박정문위원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반기 때 지금 시장님이시고 정재환 의장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을 그때 120억 예산을 자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런 절차부분을 잘 지켜 왔습니다. 3년 뒤에 이런 공유재산 흐름도를 또 망치고 있습니다. 그때 관행처럼 흔들고 간다는 것은 뭔가 뒷걸음질치는 양산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120억을 삭감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해 말은 없습니다만 그때 120억을 삭감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을 절차에 관한 부분은 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자꾸 망각하는 입장이 되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업무가 진척되는 것이 아니고 퇴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정문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을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현재 계획같이 그렇게 진행을, 애초 시작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진행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네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처음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했는데, 출발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부족이라든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든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이 나서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고, 제 기억으로는 없고 당시 의회하고 논란이 조금 되었습니다. 포함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만 제척시켜도 유물전시관 건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은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네요. 당초에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사들이려고 요구를 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매입에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척을 해서 설계계획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판단을 그렇게 해 왔는데 애당초부터 그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혀 관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하고 당시에는 접촉할 단계도 아니고 시가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서류만 가지고 시가 이것을 넣어서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단계에서 의회와 접촉을 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게 빌라가 되다 보니까―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면 보상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4기 때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모양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와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가 보니까 불쑥 올라오니까, 윤곽이 나타나니까 지금도 만약에 유물전시관을 지었을 경우에 빌라가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모양새가 말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처음부터 판단을 했다니까요. 의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해도 되는 가 했는데 지금은 각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뜯어야 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아예 넣었다고 하면 빌라와 협상한 문제점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입을 댈 것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최 위원님이 아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저도 4년인가 5년 전인가 기억인데 문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도 서류를 다시 보고 기억을 더듬어보아야 하고, 애초부터 판단이 잘못되어서 지금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판단이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나간 것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심경숙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물전시관 설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잘못했다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고 깨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그때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이 잘못했다라면 제가 잘못했다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심경숙위원
차라리 그렇게 그냥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상태가 왔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뺑뺑 돌려서,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그대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잘못했다고,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을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실만 말씀하세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심경숙위원
처음부터 넣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가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많이 올랐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좀 올랐겠지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 낭비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있으니까 행정을 하면서,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가 오시장님이 시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물전시관 계획 당시에는 빌라 부지가 포함되었는데 혹시 오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던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 기억으로 당시 시장님이 이 부분을 넣어라 마라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김흥석 국장님,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전체 면적이 1만 2,000㎡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만 3,000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1만 2,000㎡는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정경효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당초 1만 2,000㎡?
정경효위원
예. 언제 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당초 1만 2,000㎡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빌라 부지는 제척이 되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빌라를 제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척시킨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빌라 부지를 제척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추후에 다시 도시계획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이것을 짓더라도, 유물전시관을 짓더라도 빌라에 주는 지장은 뭐가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짓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빌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유물전시관이나 문화원을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50억이 넘습니다. 그 건물이 하루이틀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남을 것인데 중간에 빌라가 남아 있으면 두고 두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라든지, 특히 저희들 공무원들은 두고 두고 원성을 듣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제척할 때에는 이것 없어도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빌라를 제척시킬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 없이도 할 수 있다, 아무런 지장 없다고 해서 한 것이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담당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빌라가 있는 상태에는 유물전시관이 제대로,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조화롭게 하려고 하면 빌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당초에 전체 시설결정을 해 놓고 보상이나 타협이 안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같이 해야지 계획에는 뺐다가 지금 와서 넣는 의도는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막상 건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빌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모습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당시에는 나름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정경효위원
바른 대로 말씀을 하세요. 빌라 주민들이 사 달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물전시관을 백년 이백년 존속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을 두고 그런 모양으로 가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결정을 잘못했으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건물값만 9억 얼마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사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건물비는 우리가 봐서는 완전히 시가 필요 외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러면 그때 이미 살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진행되어야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시민들이 할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유물전시관 현상공모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상공모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제안한 것 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때까지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서진부위원
전혀 없었고, 지금 이것을 사 넣어야 한다고 판단한 계기가 구조물이 올라오면서 처음하고 판단이 바뀐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부터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현장에 가보시면 여건이 심각합니다. 모양을 굳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앞서 판단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서진부위원
문제는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매입해서 부지를 정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과거에 이것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가 향후에 또 필요 없다고 물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상공모 당시에 설계자가 자기 작품을 제안할 때 앞에 지장물로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장물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 의견이 지금 차라리 첨부되었다고 하면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 오히려 자기작품에 대한 유물전시관이 국장님 말씀처럼 향후 몇 백년 가는 역사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설계자의 생각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제가 일단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집행부 몇몇 분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매입해야 한다는 안이 나온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현상공모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물전시관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설계사무소하고 사전에 절충을 충분히,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황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이것을 활용했을 때, 이 땅을 매입했을 때 11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는데 이것만 추가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경비도 포함될 수 있는데 향후에 11억이 20억 30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만한 효과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함께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의견 수렴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은 시공자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민원 때문에 매입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빌라 지은 지가 몇 년 도에 지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모르지요?
한옥문위원장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지 매입에 있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사 들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민원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문화원 전체적인 거기에 입안해서 사들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민원으로 해서 사 들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된다고 하면 여기에 건물 매입비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에 건물 매입비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향후 또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인데 그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매입했을 때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 예산에 편성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뜯고 나면 다시 폐기물수거료를 같이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평탄작업하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적어도 이 정도 올 것 같으면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사후에 공사비 정도라도 대충, 제가 볼 때에는 평탄작업하고 주차장하고 만드는데 돈이 일이억 더 들어갑니다. 추가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봐도.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다음 예산 편성 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자, 그 안에 유물전시관이 유물 전시할 것이 있습니까? 확보가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100점 중에서 450여점 정도는 전시를 할 것이라고 처음 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시목록이 450점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사진하고 같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열 확정된 유물 내용을 발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고, 당초 처음 사업 설계를 할 때, 시작할 때 계획했을 때 포함 못 시켰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3살 먹은 애가 현황사진을 봐도, 모양을 보세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누구든 간에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라고 하면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둘러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보세요. 뻔하지 않습니까? 처음 설계할 때 빌라 두고 이 주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만 고립되어 있는데, 분리만 해놓았는데 교도소도 아니고 누가 안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협조나 이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일괄 상정된 것이지요?
한옥문위원장
하나씩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정례회에서도 심의되었다가 부결된 적도 있고 내용은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만 정례회 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넘어와서 되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구 의원이 민경식 의원하고 두 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논한 바도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및 양산문화원 추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배구전용연습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당시에 삼성동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지역구에 설명했을 때?
한옥문위원장
배수펌프장,
박정문위원
처음 배수펌프장 거기에 할 때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안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올해 5억 확보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10억 받아오기로 안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10억 받아오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5억만 내려왔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배구장 건립 관계되는 사항 보고를 여기에서 받습니다. 잘 하는 것 같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빗물펌프장을 계획하다가 그 장소가 전문가나 관계자, 관심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밑에는 빗물펌프장이고 건물을 지었을 때 실내 안에 기둥이 들어가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접근성 부분에서 한쪽 구석에 있다 보니까 두서너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하고 연계적으로 활용했을 때 한참 생활체육이 붐인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경기가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등의 종목을,
박정문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지역구 의원 둘이 여기에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7월 20일경 장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체육생활센터가 활용 면에서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박정문위원
더 이상 도비 확보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5억 받고 내년도에 5억 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생각입니까?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18억 중에 10억이 도비입니다. 지난 5월 달 지사님 순방 시에 10억을 건의했는데 도 예산계에서 5억을 먼저 준 것으로,
박정문위원
나머지 부분은 노력을 하시겠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내년까지는,
박정문위원
과장님,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빨리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왜 부결되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시급성이나 형평성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당시에 동료 위원들이 “배구장 전용 건립은 필요 없다, 양산시에서 구태여 배구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라도 가져와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 다 받을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비 8억 내놓으라는 뜻인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물론 작년 12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을 부결한 내용이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인데 지금 도비 다 와서 승인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 8억을 부담하면 도에서 우리 돈을 다 주면 하겠다고 하면 도에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건 하나하나 올릴 때 공유재산이 의회 의원들이, 시민 대표들이 결정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이것은 도비라도 가져와서 하겠다.” 언제냐 하면 박희태 전 의장님께서 양산시청에 왔을 때 10개 항목의 시장님 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시민의 대표들이 목적에 안 맞아서 부결시켰는데 시장님은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도비 확보를 다 해서 하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다시 도비 10억 받아오고 시비 8억 추가로 한다는 것은 뭐 하러 목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올립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일련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청배구단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양산시 홍보에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데 양산시청배구단이 양산시청배구단보다는 경남도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체 나갈 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 나갈 때는 경상남도 대표로.
효진
김효진위원
도 대표로 나가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준우승까지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민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 대표로 나가는데 경상남도에서 도비 안 해 주면 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 재정확보 부분을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도 대표로 대신 나가니까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괜히 5억 했다가 시비로 다 하고, 도비는 안 주면 끝이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도록, 10억을 다 지원받도록,
효진
김효진위원
10억이 아니고 18억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실내체육관이 전체 몇 개입니까, 관내에?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까지 다요?
최영호위원
예.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가 58개,
최영호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1개, 양산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초중고까지 다 합해서 59개이니까 60개 중에서 한 4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학교는 시청배구단 연습하는데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 지금 우리가 시군마다 전략 종목을 도 자체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안고 있는 것이 볼링하고 배구인데 아까 김효진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도에서 약속을 했으면 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도비를 받아와야 합니다. 전국체전 나갈 때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따로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냥 순수 시비로 다 나갑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배구선수들 인건비, 각종 보험, 부대비용은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대한민국에 체육 형태가 문제점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하고 나면 종합운동장 부분을 전혀 활용 못 하고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장소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개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책입니다. 양산시 실내체육관 개방 안하고 있지요? 개방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개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에서,
최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시 소속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노”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사용료를,
최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운동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지어 달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이 되면 배드민턴장 못 막습니다. 양산의 실태를 알아야 합니다. 축구는 제가 볼 때에는 인조구장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서 축구인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야구인데 야구장은 임시로 부산대학 거기에 임시로 해서 해 놓았는데 기간은 5년인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배구가 과연 현 상태에서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배구 연습할 장소를 지어야 되지만 국민체육센터도 코트가 있고 실내체육관도 코트가 있습니다. 핑계를 어떻게 대느냐 하면 배구를 하면 스파이크를 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면 마루가 내려앉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코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다른 종목에도 전용체육관을 지어달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내체육관을 마루바닥이 미약하다고 하면 돈 18억 안 들여도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삼억만 들여도 실내체육관을 개조해서 개방해서 하면 배구전용구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전용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오늘 이후로 해서 실내체육관 1년에 몇 번 쓰는 것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배구전용구장으로 하면 다른 팀들도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용구장 짓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실내체육관을 마루바닥이 미약하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관내에 축구장도 많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간, 실내체육관 나름대로 여건은 되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 되고 늘어납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배구, 농구 다 실내인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충족하려고 하면 부지중에서는 부지 매입비 필요 없이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실내체육관하고 연계를 해서 위를 지으면 다른 소규모 행사든 생활체육행사든 아니면 시 단위 행사든 탁구장으로 쓰다가 다시 배드민턴장으로 쓸 수 있고 배드민턴, 농구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연습 겸해서 큰 비용 안들이고, 20억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활용을 하면 실내체육관이 크게 점프해서 꺼지고 하는 어려움은 없는데 내가 볼 때에는 없는데,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데,
최영호위원
앞에 이상복 과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뭐라고 한 지 압니까? 실내체육관을 개방하니까 배구 선수들 넣으면 내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바닥이 미약하기 때문에 배구선수 전용으로 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로 안 맞습니다. 맞추어 와야 합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웃으면서) 그것은 맞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내체육관이 굴린다고 꺼지는 것은 아니고 접근성, 활용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우리 시청배구단 예산이 칠팔억 되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인건비까지 해서.
경식
민경식위원
성적도 많이 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배구단이 지금 현재 훈련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에서,
경식
민경식위원
배구 전용 매트를 깔고 하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문제는 매트를 한번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데 비용이 300 정도 드는데 그것으로 해서 전용체육관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이유도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배구선수들이 연습하면서 1년 동안 매트를 설치했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매트를 까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년에?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연 사오천,
경식
민경식위원
매트를 설치하고 난 뒤에 다른 행사가 있으면 철거 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연 사오천 든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연.
경식
민경식위원
꼭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집행부에서 선정했는데 다른 대체부지는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따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거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동면체육공원이 언제 조성될 예정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도시과에 시설 결정이 되면 검토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방금 최영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을 배구장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접근성도 좋고 한 군데 시설을 모아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처음에 장소를 신기배수펌프장지에 했다가 국민체육센터로 옮겼는데 장소가 바뀐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례회 당초예산 때 통과되었다고 하면 진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던 이런 상황들의 오류를 그대로 안고 죽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아까 유물전시관도 그 전 상황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이런 배구장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배구장 건립이 갑자기 나온 것이 시청배구단이 우승하다 보니까 즉흥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금 즉흥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장소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성도 떨어졌습니다. 장소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성이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비용 관계를 계산해 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면서 활용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뒤에 잔여부지가 남다보니까 심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그 당시에는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8월 달에 완공되고 12월 달에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생각을 안했는데 4월 달에 오픈하고 이용해 보니까 가보니까 이것하고 이것 하고 연계를 하면 접근성이나 활용성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여기로 옮기면 저기로 옮기는 건물비보다 여기로 옮기면 그것도 팔구억 정도 싸게 할 수 있고 장소도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변경 쪽으로 검토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많아지고 조금 더 좋은 장소로,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유물전시관도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즉흥적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구체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도 그럴 지도 모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동의를 저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배구전용구장이 일반실내체육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배구단이 거의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봄가을로 여러 가지 대회가 있거나 하면 다른 종목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민 위원님 말씀대로 몬도플렉스를 깔았다, 폈다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배구전용구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경기들은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용이하게 하면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배구는 배구대로 더 증진시키자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실내체육관에 배구경기 할 때마다 몬도플렉스를, 경기할 때마다 깔아야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깔아야 합니다.
서진부위원
까는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세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하고 점프 후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것하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완충역할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실내체육관은 주로 하는 경기가 배구, 농구, 핸드볼입니다. 핸드볼은 운동장에서도 하지만 실내체육관 안에서도 하는데 선수들이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하면 충격완화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설계되고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은 몬도플렉스를 안 깔면 할 수 없는 체육관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구하는 경기장은 다 몬도플렉스를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건설 쪽에 공사하면서 체육관 공사를 했는데 배구장 시공을 하면, 배구장이나 농구장 시공을 하면 밑에 완충역할을 하는 설비가 다 갖추어지는데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다 하지요. 다 해도 배구할 때에는 또 몬도플렉스를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전용구장은 아예 몬도플렉스를,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용구장은 설계 시공 당시부터 몬도플렉스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놓아도 배구경기를 할 때에는 몬도플렉스를 계속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전용연습장이 되면 24시간 몬도플렉스를 계속 깔아 놓고 하는데 대신에 국민실내체육관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돌아가면서, 거기는 다른 탁구나 배드민턴은 몬도플렉스가 필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직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몬도플렉스를 깝니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할 때에는.
한옥문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TV를 보면 나도 안 까는 것으로 보입디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서진부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실제 공사를 잘 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양산시 관내에 지금 이쪽만 해도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관이 가보니까 많은 시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중 이용일수와 시한을 체크해서 그 다음에 연중 활용도를 검토를 해서 이런 제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본 게임할 때에는 그냥 맨 바닥에 완충장치가 있으니까 하고 연습할 때에는 몬도플렉스를 까는 것으로 선수보호용으로 아대 차듯이 하고, 본 게임할 때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을 볼 때 바닥 자체를 안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정문위원
이것이 과장님, 도에서 시군부에 종목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몇 개씩입니까? 우리시는 배구하고 볼링이고 타 시군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김해는 하키, 축구, 조종 또 하나해서 4개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군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조금 있는,
박정문위원
도비 확보를 그때는 못해서 문제가 되었고 모자라는 부분은 차후에 한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지정해 준 그런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혜택 주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김흥석 국장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구단 건립으로 해서 대안제시까지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배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시킨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체육관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시청배구단에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배구장을 거기에 설치해 주자,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거기에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니까 된다.” 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대안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설명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 개념은 시민들 누구나 경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공개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구선수단들이 그것을 차제에 연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뒤쪽으로 옮기고 실내체육관을 시민들 품으로 제대로 이용하도록 돌려주자고 해서 접근한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오픈하고 1년 되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겠다고 신청서 몇 건 접수했는지 압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오픈하고 지금 4개월째인데 일반인이 사용한 부분은 배구전용구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따로 경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에 자주 가 보는데, 강석진 배구단 감독이 저하고 친구가 되어서 자주 가 보는데 신청서가 와서 보통 쓰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토요일, 일요일은 배구단이 쉬니까 연습할 때 매트 까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비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새로 배구전용구장을 전용으로 지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큰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1차 할 때도 부결시킨 것이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배구전용구장으로 지정해서 배구시합을 하면 거기에서 신청서 받고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배드민턴이나 각 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실제적으로 배드민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안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안에 실내체육관은 규모도 작고 하니까 이것을 실내체육관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커서 전기료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것을 전용배구장으로 써라.” 그것을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비도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지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시설물을 잘 이용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자꾸 뭐를 건립해서 운영비를 더 나가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억 와서 짓자, 그 이후에 배구전용구장 쓰는 것, 전기세 시에서 하지 도에서 줍니까?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시설유지비를 안 주지요? 또 시비로 시설유지비가 계속 가게 되면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위에서 준다고 할지라도 간부 공무원들은 진짜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구선수들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대동아파트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배구전용구장을 거기로 하고 숙소를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거기로 옮겨주면 참 좋겠다, 바로 옆이라서. (웃으면서) 체육센터 안에 있는 체육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숙소하고 가깝고 수영장도 있고 최고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구전용연습구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유물전시관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2,000년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건도 3만평을 하고, 2,00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유물전시관 계획을 잡았으면 빌라 허가를 안내주어야 되는데 빌라 허가가 그 뒤에 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영어도서관 전에 할 때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올라온 장소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 안을 놓고 의원협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부지 관련해서는 협의는 시의회하고 하되 업무는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하기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판단에는 공감대형성이 된 것으로,
정경효위원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넘어왔다,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부지에 관한 부분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가 된,
정경효위원
이것이 형성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레 갔다 오셨는데, 김효진 위원님, 장소가 어떻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서 땅이, 사업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땅 100평에 건물 짓고 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주차장도 없어지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영어도서관 자체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규모가 20억이면 큰 규모가 아닙니다. 소규모 개념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더 많으면 좋습니다만 출발은 일단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웅상도서관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면적이 큰 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경효위원
어디에 하든 앞으로는 면적이 큰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다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주차장 협소하다고 옆에 부지 매입하고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에 의한 방식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이 사업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규모도 이삼층 규모로 건립되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행정이 보면 5년을 못 내다봅니다. 이것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꼭 여기에 해야 되겠다, 여기에 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부터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청조건에 부합해서, 공모라는 것이 조건에 부합해야 선정이 되는데 공모를 해서 최종 부지 물색을 하다보니까 우리시 판단으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로서는, 시유지로서는 그 부지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옆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부분에 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옆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해서 주차장도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얼마 안 가서 내가 이야기한 문제가 나옵니다. 좀 넓은 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행정이 5년을 못 내다봅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장성진 의원이 계실 때, 나하고 같이 의논할 때 면적까지, 장소까지 다 거론을 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았으면 빌라를 안 지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의원협의회할 때 소주동 부지는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전부 다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변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뒤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여기에 결정을 해 주었지만 향후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주무 부처인 중앙부처의 판단으로는 부지 변경은 곤란하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유재산이 결정되고 나면 “절대” 변경은 불가하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라는 용어를 쓰기는 뭐 합니다만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부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 절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안 거치고는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은 불가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여기에 하는 것인데 다른 데에 변경의 소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어떤 식으로, 사실 저희들은 소주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결되는 것보다는 이 건을 잡고 우리시가 영어도서관을 가는 데는 좀 의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해 주시든 부딪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요한데 여기에 공유재산 결정해 주었다, 그러다 뒤에 부지로 해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추후에 어느 곳이라도 어느 곳이라도 다시 공유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꼭 이 부지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입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공감대 형성만 된다면 저희들이 몸으로 부딪혀 보겠다는 각오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시가 소주동이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되 어떻게 시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지도 적고 한데 왜 소주동을 했습니까? 땅이 없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것이 조건 제시가 6월말에 신청조건이 제시, 공고가 되었습니다. 첫 째는 시유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연내 준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건에 맞추어야 양산시가 그 도서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쟁에 이기려고 하면 최소한 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도서관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모사업이 확실히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제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의원협의회 때는 안 남고 지금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이 맞다. 두 번째, 시부지가 없어서 소주동으로 했다고 했는데 의원들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주동 말고 도서관 옆에 땅을 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대안도 나왔습니다.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웅상 도서관,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같은 시설이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안 되어서 안 되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서관 옆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양산시립도서관 옆에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에 시립도서관 옆에는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다른 것 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영어도서관이 굳이 도서관 옆에 붙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보육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생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하지 도서관 옆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도서관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웅상도서관도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까지 사서 거기에 하자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가 아니고 해서 당장 매입도 안 되고 하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왜 시유지가 시립도서관에 있는데 웅상도서관에는 또 3D 멀티영상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내 준공이 안 나면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부처 지침에 의하면 연내 준공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착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공만 되면 준공이 굳이 연내 준공이 안 되어서 2월 말로 간다든지 절차대로 가는 것은 공기 상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출발은 어떤 식이든 착공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
효진
김효진위원
연내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내에 진행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은 다소 변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착공은 무조건 해야 한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연내 착공을 하려고 하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설계 공모해야 하고 공유재산 심의, 확정 받아야 하고 연내에 설계해야 되고 그러면 계약해야 하고 착공하기가 빡빡합니다, 다른 부지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양산시 전체 의원이지 내 지역구 의원은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부지를 못 찾고 있으니까 웅상시립도서관 앞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되고 시립도서관 옆에는 땅이 짜다리 있는데 거기에 하면 같이 연계성이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이 꼭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상으로는 시청각 어학자료실하고 일반영어자료실, 영어학습실, 문화강좌실, 영어보육실, 조그마한 강당하고 문화사랑방 이런 공간입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애초에 의원협의회에 처음 영어도서관하고 관련해서 보고하셨을 때 그때 주요시설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 주요시설 내용 중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두 자료를 비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는 똑같은 것으로, 대부분 같은 것으로,
정석자위원
문화사랑방이라는 이 부분도 도서관 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명칭을 문화사랑방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정석자위원
문화사랑방은 도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문화사랑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할 때 이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중앙부처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문화사랑방 공간에 대해서는 보편적 사고에 준하는 문화사랑방 이렇게 하면서 잡담하고 토론하는 그런 정도의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춘 것은 공모 당시에 주요시설이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 거기에 몇 층으로 국비를 50% 부담할 것이니까 지방비 50% 부담하라는 거기에 세 가지 조건이,
정석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영어도서관 내 주요시설인 문화사랑방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능이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려올 때 못을 박은 시설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석자위원
문화사랑방도 주요시설로 아예 문광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공모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입니다.
정석자위원
문화사랑방이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 도서관을 짓고 나면 영어도서관 운영비 안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서 합니다.
정석자위원
문화사랑방이라는 그 명칭이 도 사업 중에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자한테 확인을 시켜 놓았는데 확인 되는 대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애초에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있었던 부지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초에 소주동주민센터가 거론된 부지이기도 하고 부지가 거론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는 솔직히 없고, 문화의집 형태로 소주동주민센터가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의집 형태로 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문화의집은 사오년 전에 전국적인 시책사업으로 펼쳤는데 현재로는 지원사업에서 사라지고 있는 단계여서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었는데 그 상태에서 진행해 오다가 이 문화사랑방은 정확하게 설계를 안 해서 규모를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 지원사업 부분은 아니고 아마 이름이 문화사랑방 개념으로 하지 사실 사랑방은 적은 규모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집 형태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 지원 사업 부분은 확인해서,
정석자위원
영어도서관 주요시설에 들어가는 문화사랑방이라는 이 부분은 도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영어도서관 주요시설 내에 지정 공모 때 들어간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지역이 여기다 저기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다른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영어도서관의 문화사랑방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층이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지 어학자료실이 들어가고 문화사랑방은 몇 층으로 들어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상으로는 3층으로,
정석자위원
3층이 그러면 전부 문화사랑방이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3층 중에서 계획상으로 보면 250㎡인데 그중에서 50㎡ 정도 열 몇 평정도 됩니다. 실제 설계를 해서 진행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정석자위원
문화사랑방이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경로당, 회관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취지에 맞추어서, 일반 주민들이 쓰는 사랑방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써서도 안 되고,
정석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건축비가 없어서 도서관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두 군데,
정석자위원
정확하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북 쪽하고, 실제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대부분이 북부도서관,
정석자위원
북부도서관은 계획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도서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서, D급을 판정을 받았는데 E급 판정을 받으면 건물을 폐쇄해야 합니다. 안전성 면에서 보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면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가닥은 잡아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비 확보 부분이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저희들이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어떤 식이든 뜯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조금 보강할 부분이 보강해서 하는 기본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시립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북부도서관은 전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북부도서관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 폐쇄를 앞둔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제일 1순위로 들어서야 할 거기에 있는 도서관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순위를 나누자면 2순위로 되어 있는 상북어린이 전문도서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1층에 들어서고 2층 3층에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건립비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책을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매칭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로 돌려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예산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북부도서관을 바라보는, 제일 많이 시립도서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북부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북에 전용도서관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은 그대로 검토 중에 있으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선뜻 나서서 시비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상북도서관, 북부도서관이 전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도대체 우리 양산에 도서관 수요가 전체 인구 50만이 된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상황으로는. 저는 처음부터 처음 의원협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영어도서관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정하지만 현재 양산이 처한 여건으로는 순위 상으로는 급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부에 있는 도서관과 상북에 있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이제 그만 하시고 대책을 내 놓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어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 및 양산문화원 추가부지 매입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2분 기록중지
12시48분 기록개시
유물전시관 및 양산문화원 추가부지 매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배구전용 연습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배구전용 연습구장은 국민체육센터 안에 지금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함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불승인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의 불승인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배구전용 연습구장 건립을 만장일치로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영어도서관 건립 부분이 위치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느 누가 봐도 공감대가 가능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었을 때 하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박정문 위원님께서 영어도서관 부분에 위치가 불합리하고 합의가 안 된 점 부분을 사유로 해서 불승인동의를 발의셨습니다. 박정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불승인 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불승인 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반대합니다. 본 위원은 영어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일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도서관 건립이 양산시 어느 곳에 건립되어야 한다면 최초 올라온 부지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 또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부족하든 많든 그 부분은 집행부에 맡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정석자 위원님 안과 박정문 위원님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용지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지면 찬반표시를 해서 전문위원이 걷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위원님들에게 배부)
원안
찬성에 ○, 불승인은 ×,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 박정문 위원 반대안에 반대하면 엑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전문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 및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 중 총 투표 수 13명,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6명 반대의견 7명으로 반대의견이 많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승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 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