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안흥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보급 세항에서 당초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비례해충인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이 방제 밀도 이하 수준으로 발생되어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료비 목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 세항의 시설비로 청사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사 당직실, 기사대기실 등이 노후화 돼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후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 위원입니다. 아니,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 구입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좀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비가 본예산에 선 것 아니에요?

네, 본예산에 섰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선 걸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집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실이나 기사대기실 보수 공사에는 예산이 안 서 있고요, 그래서 이 1,000만원을 그 부분에다가 경정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농민들한테 긴급방제 약품구입을 해서 쓰게끔 하려고 했던 돈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쓴다는 게..... 시민들한테 더 들어가야 할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는 일이냐, 아니면 긴급방제 약품비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다면 반납을 하는 게 맞지 굳이 짜맞추기식 시설 개·보수는 안 맞지 않느냐.

긴급한 상황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돌발 병해충 방제 약품비가 9월 정도에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생이 적다고 하면 집행하기가 사실은 어렵단 말이지요.

그럼 집행하지 말고. 그것은 다른 데 어디다 쓰더라도 반납을 하는 게 맞지, 그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면 본예산에 요구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청사관리 긴급공사를 한다면, 부대시설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쓴다면 과연 합당한 일이냐. 물론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긴급한 예산이 많지요. 필요한 게.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럼 본예산에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주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거지요. 의원으로서 볼 때는 합당치가 않아요.

글쎄, 그게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쪽에다가 붙여서 쓰겠다는 취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나는 최소한 읍·면·동이 되든 본청이 되든 시설관리비나 유지비, 보수비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해요. 왜? 1년 계획을 놓고 그래도 이 건물은 어디가 노후화 됐고 무슨 기계를 바꿔야 하고, 무슨 기자재를 바꿔야 하는 그런 계획이 서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직원들이 안전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고 쾌적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반기 2회 추경에 목을 변경하고 더군다나 삭감까지 해 가면서. 자! 돈 1,000만원을 본청에서 받았다면 내가 이해를 할래요. 그런데 이것은 합당치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단순히 비교평가 하시면 이세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단순논리로 그것을 빼서 여기다가 쓴다고 하시면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시설비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본청하고 틀려서 건물 노후화 이런 것이 아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열악합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읍면동에 있는 사무실이 시설 개보수나 신축으로 가야 하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빠진 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시설 개·보수는 아니라는 거지. 불요불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장 무너지거나 당장 비가 새거나 당장 난방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어떻게든지 비닐을 치든 뭐를 하든 끌고 온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것 좀 많이 후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가한 284억 79만 5,000원으로 15억 9,6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19억 3,0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1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급수 수익 중 가정용 수도요금은 3억 5,967만 3,000원을 감하였고 영업용 수도요금은 7억 8,896만 7,000원, 욕탕용 수도요금은 1억 4,232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입 잡수입은 급수장치 파손부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외 수입이자는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영업외 수입입니다. 공사지체금 및 손괴자부담금으로 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3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로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로 1억 5,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수선교체비는 누수탐사복구비 6,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3,244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계량기 교체공사 6,000만원을 감액하고 3,2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 배수 등 관리비 인건비는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급, 연가보상비, 기타 보수 기본급을 증액하였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을 감액하는 등 3,4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5페이지, 재료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3억 7,9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1,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해복구비 및 상수도 배관 설치 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량 수용가 원인자부담금 공사부담금 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의 수해복구비 2억 7,598만 6,000원과 배수설치 공사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도시설 확장사업의 시설부대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반환금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도 계속 할까요?

아니,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2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계량기 교체공사 있잖아요?

네.

6,000만원을 기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초생활자들한테만 계량기를 새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 계량기가 전부 있고요, 새로 놓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감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냥 했던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50% 정도는 혹시 계량기를 갈아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지금 계량기를 갈 필요가 없고, 저희가 지금 8년에 한번씩 계량기를 누구나 갈아주고 있거든요. 그것 갖고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그런 예산을 짤 때는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렇게 감액을 안 하고 실제적인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100가구면 한 50가구 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명시적인 생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세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을 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도요금 감해 주는 것 외에 계량기를 바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능해서 이 돈은 안 쓰고 교체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급자만 계량기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8년에 한번씩 내구연수가 되면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목을 세워서 계량기를 바꾸는 것보다는 내구연수 됐을 때 바꿔주는 그 비용에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2억 6,878만 6,000원보다 9%인 40억 8,650만 1,000원이 감액된 411억 8,2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으로 일반이자 수입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자산 임대수입 99만 9,000원,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잡수입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전기요금 동력비 재료비를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를 10억 6,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의 시설부담금 14억을 증액하였고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5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안성천 내 압송관 설치공사 7억원을 불당마을 공원조성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시범사업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도비 9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32억 8,300만원,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국·도비 및 시비 938만 2,000원, 안성천내 압송관 설치공사 7억원을 감액하고 마을하수도설치 사업비 3억 9,400만원, 불당마을 공원조성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공사비 29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당하수종말처리장시설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9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7억 4,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압송관을 설치한다고 해 놓고 그것을 감액해서 불당마을 공원조성사업으로 바꿨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천 압송관은 앞으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압송관은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국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성천 상류로 압송관 묻어서 그 처리수를 다시 흘려보내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안성천을 새로 정비하는 바람에 그것을 건드릴 수 없어서 몇 년 뒤에 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민연대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차후에, 그러니까 증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논의가 돼서 하려고 지금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불당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반대를 해서 협의를 하면서 불당리 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향후에도 꼭 필요한 건데, 안성천 정비가 되는 바람에.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자꾸 이렇게들 감액을..... 이게 지금 여기 뿐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해 놓고 중간에 감액조치해서, 다른 목으로 바꿔쓰기 위해서 이러는데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세울 때 조심해서 세워주시고, 불당마을 조성사업은 물론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반대하면서 조건부로 공원조성이 들어가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안성천 압송관은 언젠가는 한번 또 논의가 돼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끝나고나 계획하세요.

네. 그게 아마 2012년 정도 넘어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압송관 생각은 장기적인 계획에다가, 뉴타운이 되어야만이 뭐가 이루어지지요, 지금 뉴타운 계획에다가 호수공원을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뭔가는 물로 압송을 시켜줘야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네, 알았어요.

아닙니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고요, 택지개발하는데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은 받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 부분에 상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회계 수질검사 수수료를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정한 지정약수터의 수질검사는 돈을 받았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정된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 비지정이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약수터만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은리 산직촌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9,755만 9,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네가 커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금광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비 남는 것을 감액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간이상수도 정비하는 과정에 옛날에 물통 만들면서 건천에다가 스텐레스로 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물을 못 먹을 정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겉에 씌우는 거 있잖아요.

안에 물통이 있고 중간에 뭐가 들어 있더라고요. 또 겉을 스텐레스로 덮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보니까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같고 따뜻한 물 만지는 거더라고요.

여름에?

네.

그게 저장돼 있던 게......

백형일 단열 효과는 지금 스텐레스 물탱크가 단열효과가 뛰어나서요, 보편적으로 스텐레스를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깨끗해요.

물 자체는 괜찮은데 물이 따뜻해요. 그런데 그 위에다 지붕을 하나 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한 데 보니까 옛날에는 지하에다 파서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데 요즘은 건천에다 스텐레스로 하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따뜻해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고요, 3페이지 맨 끝에 보면 비봉산 여자약수터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해 때 비봉산 여자약수터가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인가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던데요?

건설과는 공원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약수터만입니다. 약수터는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그거 건설과에다 물어보니까 그건 전체 공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약수터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약수터 이것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사실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는 원곡면 성은리 산직촌에 간이상수도 하는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영향조사에 1,29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용역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96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용역한 잔액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시범으로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장님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바쁘기도 한데 이장한테 맡기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많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신체검사를 해야 되고, 또 1년에 4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은 시범으로 한 60군데를 민간위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185개 간이상수도를 전부 민간위탁해서 이장님이나 농촌에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내년에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시가지 하수도 악취차단 사업에 2,8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내에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소규모 파손 및 준설공사비 1억원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으로 하수도가 파손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파보수하는 거고요, 중간중간 잘라서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에 모래가 차 있는 것을 파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에 관련된 수질검사기 같은 거 있습니까?

수질검사기라는 것보다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체에서 하냐고요?

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다 있습니까?

네, 기계가 다 있습니다.

백형일 32가지 정도.

우리가 32개 종목 정도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요?

백형일 저희가 55개 항목은 못 합니다. 전체 음용수 할 수 있는 게 55개 항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32가지 정도.

그러면 예를 들자면 누구네 집 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네, 32개 종목만 하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대개 음식점 새로 할 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수질이 나빠졌느냐, 괜찮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상수도에서 제일 문제가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상수도가 관내에 죽산하고 충주, 그 다음에 수도권, 안성 자체 정수한 물이 바이러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시 관내 식당 업자들이 수질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 다..... 좀 그렇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이것은 보건소 위생계 소관이라 저희가.....

문제는 진짜 식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편법을 쓰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수질이 나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다 해요.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식당 영업을 하므로 우리 시민들이 팔아주고 밥을 먹는 거지 전라도, 경상도 외부인들이 와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위생계래요.

그렇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인 건 아는데.

저희 수돗물은 괜찮습니다. 수도권이 됐든 충주권이 됐든 저희가 생산한 안성 수도가 됐든. 죽산에 있는 수도가 됐든 수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그럴 우려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 위생계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수질 검사를 보편적으로 면에서 많이 하잖아요. 패트병은 무료로 주는 거예요, 본인이 사서 하는 거예요?

수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소위 간이상수도. 지금 말로는 마을상수도인데요, 마을상수도는 면에서 대개 사회 보시는 분들, 토목 담임들이 직접 가서 떠옵니다. 거기에서 뜨는 용기는 저희가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치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예산의 총칙, 총괄표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 수입, 또 자본적 지출 반영 사항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수익적수입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에 공단용지 매출수익에서 안성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매각 수입이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166만 8,000원이 감소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잠깐만요, 왜 감소가 됐지요?

저희가 예산에 수입을 1억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매각을 하니까 9,833만 2,000원이라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터미널이전사업 용지분양 수입이 터미널 용지하고 준주거 용지에서 조기에 일시상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56억 7,6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반영을 했고요, 또 기타영업수익으로다가 3억 4,958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조기상환이 됐기 때문에 분할이자수입이 감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에 기타영업외수익 중에 보증료와 수수료를 일부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보증금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또 입찰참가수수료를 해서 이번에 국고귀속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수익적지출 사항으로다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기본급이 100만원 정도 부족한 사항이 나와서 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자본적예산에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에는 시설비로다가 저희들이 장원2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설계비 3억하고 월정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3억, 또 저희들이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는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사 설계비가 일부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서 용역을 더 실시할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대금이 일시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다가 예비비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계속비 사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사업 대상사업은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38억 7,400만원이고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연부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반영한 사항인데 2006년도에는 136억 3,000만원, 2007년도에는 200억 5,500만원, 2008년도에는 101억 8,9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어요.

계속해서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사회개발비 중에 보조사업, 시설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죽～덕산도로 개설공사에 저희들이 3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자체사업 중에 일부 일죽 취락지구 지장물 2동에 대한 대집행 페이가 서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다음으로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사항입니다. 죽산도로 개설공사에 집행잔액이 1억 3,048만원이 있어서 이것도 감액을 했고, 내혜홀 광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도 저희들이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감액한 돈을 가지고 창전〜성남간 도로 개설공사에 3억, 미불용지 보상에 2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기타 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내혜홀 광장에 도비 반환 사항이 발생돼서 1억 8,887만 7,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석정동에 한다는 건 어디예요?

이것은 내혜홀 광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뭘.....?

글쎄, 그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실 때 주선했던 사업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일부 사용신고 처리를 해 줄 때 최대한 소음을 줄여서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원은 공원답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술의 전당처럼 예술공원이라고 해서 딱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에서 공연하면서 시끄러운 것을 조금 인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1, 2년은 덜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아주 하루가 멀다 않고 펼쳐놓고 행사를 하니까.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안성시에 보면 정말 집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내혜홀 광장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하면 시선 집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원 계획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런 공원 안에. 그래서 시끄러워도 인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내혜홀 광장 해 놓고 나니까 이게 아주.....

그런데 내혜홀 광장은 제가 과장할 때 그것을 한 사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주택 기능을 가진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내혜홀 광장 주변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다 되고 그래서. 그래서 주거기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거기에 사시는 분이 감수를 해야지요.

글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침, 저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점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면 그 사람들 혜택 무지하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제가 역으로 그랬어요. 저도 민원인들을 만나서 여기 와서 1년 내내 두들기는 것 같아도 총 따지면 20일밖에 안 된다. 20일 감수하면 365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특권에 대해서 왜 좋다는 얘기는 안 해 주느냐, 그 얘기를 반문을 하는 거지.

일단 거기 상권에 산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