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총액은 34억 3,137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33만 6,017만 8,000원보다 2.1% 증가된 7,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정보화마을 농산물 상품 포장지 제작입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마을의 특징을 살린 상품박스 등 포장지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판매촉진과 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예산부담비율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12월 말까지 상품박스를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산장비 추가보급입니다. 시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6년도에 67대의 컴퓨터를 신규 및 교체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추가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가보급량은 컴퓨터 16대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추가 구입해 가지고 보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에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회의 영상용 장비가 품질이 떨어져서 효과적인 영상회의가 곤란하고 활용도도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청을 비롯한 31개 전 시·군이 시스템을 전격 교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용량 코덱 52인치 한 대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예산부담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연말까지 장비를 설치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99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 용량 자체가 지금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화질도 선명치 않고 아주 떨어집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니터식으로 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비인데, 만 7년 전에 구입해 놓은 건데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전화급이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방송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속도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설치하는 것이 31배 정도 화질이 좋거나 속도가 높습니다.

1쪽에 상품박스 6종인데 6종은 어느 품목을 말하는 겁니까?

미양면 신계리가 과·채료 정보화마을입니다. 과수로는 포도 같은 게 있고, 채소류는 계절에 따라서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부터 해 가지고 채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품박스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는 왜, 세우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경기도가 정보화마을 우수 시·도로 지정이 되면서 상사업비 받은 게 있어요. 상사업비로다 경기도 내에 35개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배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올해까지 해서 5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하면 말 그대로 전산, 정보화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외부하고 판매라든가 하는 어느 기반이 되어 있는 마을을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촌마을에서 판매 가능한 거 아니면 외부 사람들을 유입해 가지고 경제활동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대부분 선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잘 살게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정보화 사업으로 도와주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네.

그리고 3쪽에 영상회의 시스템 이것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이게 그동안 어떻게 활용이 됐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활용을 합니까?

이게 당초에 설치할 때만 해도 그때로써는 상당한 수준에 기술력으로 한 것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대면하지 않고 영상으로 만나서 회의가 가능하니까 그랬었는데 사실은 속도가 늦고 영상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화면의 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하고 음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효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속도도 많이 높아지고 해 가지고 조금 소개를 드리면 당시 시스템 방식이 그 전 것은 영상전화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영상전용 IP로 해서 활용되는 거고, 속도로 볼 때는 31배 정도 향상이 되고 화질은 옛날 것은 화상전화급인데 지금은 TV급이라고 그래서 TV 보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나오고, 음성도 그전 것은 전화급이라고 하는데 전화하는 정도로, 지금은 방송급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음성전달도 좋고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우리나라 메이커 삼성, 대우 이런 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속을 조립해 가지고 나오는 건가 보네요. 일반 대중성 제품이 아니고.

이것은 그 장비까지는 모르겠는데 코덱이라고 하는 것이 음성하고 화질을 신호로 수신할 수 있는 영상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많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수준은 거의 다 좋은데 지금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모니터도 작아서 좀 키우고, 화질이나 음성은 속도를 높여서 실제 회의하는 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 보자, 해서 전격 다 교체하는 겁니다.

전에 것은 몇 인치였어요?

30인치 정도로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놓고서 보는 거.

이게 저기에 있는 거지요?

저희 정보통신과 내에 조그맣게 영상회의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시장님 회의, 부의장님 도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 하는 것들도 영상으로 보내주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요. 부처 같은 데 회의하거나 아니면 발표 같은 것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간간히 보내줘요.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용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나 행자부에서 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모이지 않고 각자 현 위치에서 회의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월 얼마나 사용해요?

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요.

현재로 볼 때 워낙 상태가 떨어지니까 실제 못 해요. 그러니까 일제히 교체를 하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컴퓨터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나 고장 난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16대를 신청하셨는데 이런 거 같으면 전반기 때 신청을 하셔갖고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빨리 증진을 시켜주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이 지금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컴퓨터 시대에 16대면 25% 정도를 더 증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갖고 초기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업무에서 컴퓨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시청 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런 것은 추경에 하시지 마시고 본예산에 빨리 빨리 파악을 하셔갖고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수요를 맞춰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올해 신규자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25%가 하반기에 지급이 되면 전반기 때는 효율성이 25%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파악을 제대로 하셔갖고 전반기에 부족되는 것은 빨리 공급해 줘서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는 그거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인원이 증원되면서 아마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사용연한이 4년이 되어서 바꾸어야 되겠지만.....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는 게 1,000여 대가 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3년이라는 내구연한에 구애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1년이 다르게 컴퓨터 등급이 막 올라가 가지고 조금 전 것하고 현재 것하고 상당히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컴퓨터 교체를 자주 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팬티엄4급 이상 되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새로 교체하면 조금 나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한 교체를 3년이라는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4, 5년까지도 저희가 쓰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지요. 실제 3년에 교체해 주기로 한다면 1년에 300대, 400대를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차피 보급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공무원들한테 공급해서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자치지원담당 윤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형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준배 주민자치과장님께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행자부 지방행정인력개발원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 입교로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 26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박람회 참가하시는 것은 먼젓번에 올해는 꼭 참가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왜, 안 하시는 걸로 된 거예요?

윤명기 올해는 꼭 행사를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바우덕이 축제기간하고 겹치고 지난번에 민방위담당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2박 3일 박람회 기간에 참석하게 되면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도 전국박람회 일정이 미리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연초에.

윤명기 연초에는 안 잡히고, 저희한테 30～40일 전에 미리 박람회 계획을 통보해 줍니다. 이번에는 익산시에서 박람회를 주관해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한테 박람회 기간 약 20일 전에 익산시에서 참여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 자체적인 그런 사정이 발생을 해서 올해는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 내역에서 2004년도에는 2,400만원, 2005년도에는 3,6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920만원이면 이게 절감을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이 위탁사업이 침체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냐?

윤명기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자치대학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5.31지방선거 때문에 6월부터 시민자치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 5월 3개월 동안 자치대학을 못하는 바람에 금액이 줄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한 게 아니라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되었다?

윤명기 네, 올해는 6월부터 11월까지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매회 시민들 참여하신 인원이 평균 5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할 때는 어때요?

윤명기 작년보다 매회 참여인원이 평균 약 130명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강사 분들이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참가를 많이 하시고, 좀 내용이 경제나 이런 쪽 약간 무거운 내용을 하면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평균인원이 약 400여명이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제가 3회 차 운영하면서 1, 2회 차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홍보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540명 정도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자리가 모자라고, 일반적인 경제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자리가 비고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회관이 550석이지요.

윤명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와도 어디 앉을 자리도 없겠네요?

윤명기 네, 연예인이 올해 전원주 씨하고 작년에 이상벽 씨 오고 그랬을 적에 야외 공연할 적에 은박지를 깔고 앉을 수 있도록 200여 장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올해 전원주 씨 와서 할 경우에는 은박지를 40～50장을 더 추가로 했는데도 복도에 전부 앉아서 계시고 그랬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일 텐데.....

윤명기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재희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5억 2,9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679만 2,000원보다 4억 9,2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6,1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5,935만 1,000원보다 198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98만 6,000원으로 국가 암검진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 6,8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7,744만 1,000원보다 1억 9,0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4,25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집행잔액을 사용 가능토록 일부 목변경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용 중 3쪽, 4쪽,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 국외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5년 시행결과 및 2006년 시행계획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시행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연구개발비 1,200만원은 지역사회주민 건강실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8억 111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5,311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1억 4,80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3,200만원, 15쪽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관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시행한 2006년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됨으로써 한경대 후문 당왕동 주변 일대 지역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조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 16쪽에 시설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범거리 육성사업비로 대상업소 위생물품 제작 지원비 1,500만원, 시범거리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범거리 BI 디자인 설계용역비 1,500만원, 시범거리 이미지 공작물 제작설치비 1억 5,000만원, 시범거리 안내지주사인 제작설치비 1,000만원, 17쪽에 시범거리 업소 간판지주사인 제작설치비 7,500만원, 시범거리 공원 내 벤치사인 제작설치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가 암조기 검진 사업비에서 유방암 검진비가 1,0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01만 2,000원보다 1,4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 5,7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733만 4,000원보다 8,0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관리 사업 국고보조금이 10월 11일자로 뒤늦게 변경 내시가 됨으로써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우리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올려서 도비를 지원받은 건가요?

도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한 중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서도 올리고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했습니다.

네, 열심히 공모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이미지 공작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 설치하는 데다가 다 저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범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분위기는 창출이 되겠지만, 어떤 업소 대표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네요?

저희가 조리교육이라든지 업소대상자들에 대한 설명회도 마쳤고 조리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있고 그건 BI디자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로 여러 가지 시가지를 정리한다든지 시범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눈에 딱 봐도 ‘아, 시범거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데 1차적인 단계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공작물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이고,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있으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안산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 지역 것을 보면 이미지 공작물은 사실 가격이 세기는 한데 위원님들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거리를 보면 딱 알 수 있게 이런 걸 만들고, 또 업소마다 간판을 다 해 주고, 이것은 업소마다 해 주는 간판입니다. 이래서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들어가는 입구에 지주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다 틀리게 형식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설계용역을 줘서 어떤 이미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1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하고 위생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안성시에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성시의 에이즈 환자는 정확하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면역결핍증에 노출된 양성보유자만 있는 거지, 환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편하게 말해서 환자라고 하면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병원에 필요해서 갔을 때 그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로 확실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로 발생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약제를 쓰는 것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잘 호응해 주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라 하면 가능성을 몇 %, 에이즈환자로서의 결정은 몇 %로 놓고 볼 때 환자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가요?

잠복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검사 상 양성반응자로 나와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드러누워서 환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하기에 달렸지만 그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몇 %가 되는 것에 대한 통계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3자가 환자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그 사람이 활동하기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음란한 성행위를 한다든지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문제는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일상생활로써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전염될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15쪽, 보건지소 의약품 및 기자재에서 당초예산 1억 8,900만원에서 추가로 2회분에 1억원을 신청했거든요.

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것은 올해 진료환자들의 진료비율이 17%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지역이 금광, 서운, 미양, 삼죽, 고삼, 원곡인데 지급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반예산하고 달라서 부족하면 지급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처럼 저런 것은 본인들이 진료를 하면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약을 사서 지소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약을 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0% 정도 현재 상태로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30%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약을 공급을 못 해 주었다든가 제가 볼 때는 덜해 주었다든가 아니면 품목이 없는 약을 대체해 주었다든가 그랬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사용하고 있고 이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순환이 되기 위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약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추경예산에 10%나 5%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면 ‘아, 두 달, 세 달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추경예산에 30% 정도가 올라왔다고 하면 틀림 없이 초기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든가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약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보건소 쪽에는 일반사업하고 달리 위생하고 직결되고 질병하고 직결되니까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우셔갖고 추경에 30% 방대하게 모자라는 계획이 아니라 예비차원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중보건의가 각 지소에 배치가 되면 공중보건의사들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약을 쓰는 중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 보건지소에서 특히 의약분업외 지역에서 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사들이 평소에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을 쓴다하면 만성질환자가 증가가 되니까 많이 쓸 수가 있는 것은 점진적인 차원인데 고혈압 약을 쓰면서도 고혈압 보조제가 될 수 있는 타나민이라고 하는 그런 질 좋은 약을 추가해서 처방하게 되고 그렇게 의사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약을 못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잘해 주려고 약을 더 주다 보니까 약이 예측치 못하게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못하게 된 것은 지난번 추경할 때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의사들이 질 좋은 처방과 약을 잘 쓰고자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약을 떨어지게 하면서 약을 부족한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약은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의약이 보건 쪽에는 치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넉넉히 하셔갖고 질 좋은 약을 본예산에서 다루어서 항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라는 거지,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홍보비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건강검진을 다 받지요?

네.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의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의료기구가 다 있고, 그걸 또 담당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진하는데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담해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접근해서 건강검진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내년에 계획, 이 사업과 같은 맥락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갖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일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해 지난해 오래 전에는 조금씩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급속도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모자보건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비단 그 사업뿐만 아닌데 한정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차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강진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의료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의료로 의뢰를 하고 부득이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걸 꼭 우리 사업으로 해야 할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맡겨서 해야 되겠지요.

글쎄,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비용이 매년 해가 갈수록 인상이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 견제 역할을 못해 주니까 그렇게 자꾸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모든 물가도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인상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견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알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힘은 들겠지만 어차피 장비는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도비로는 당초에 3,857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가 올해는 인상이 되었는데 지난해 4,500원 했다하면 현재는 7,000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분에서 저희가 목표량 책정을 올해 한 것에서 인상분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물론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접종 권장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만큼 가늠해서 수요를 파악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억 533만 5,000원보다 3억 394만원이 증가한 39억 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료정리 일시사역인부임 중 향후 미집행예상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2005년도 8월 4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도서관 각종 행사 부상구입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일죽(작은)도서관 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2억 1,254만원, 도서구입비 1억원 등 3억 1,25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 보고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상대적으로 도서관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의 동부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계층간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도서관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공공도서관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복지회관 1층에 목욕탕이 있고, 2층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몇 평 정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107평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만 107평인데 현장 확인해 본 결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손을 대야 될 것 같은,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요.

도서관이 예산 요청했다 하면 예산이 너무 커 가지고.....

이 부분은 1억 8,000만원은 국·도비이고 실제 저희들은 3분의 1 정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보고서에 있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1억 1,000만원입니다. 복권기금이 7,000만원입니다.

공도 택지개발 내에 시립도서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 설계해서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시립도서관 개관하면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조그만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리관계를 볼 겁니다. 보통 외국 같으면 한 1㎞～2㎞ 내에 그런 도서관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어느 위치에 서든 도시지역에서는 걸어가서 5분 내에 10분 내에 도서관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가까이 있다든지 앞으로 유용성이 없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정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겠지요. 하고 난 이후에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현상 유지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속 운영할 거고,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더 이상 존치했던 목적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파트 내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거 다?

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은풍림, 태산, 부영, 송정 이 4곳은 직접 직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사리에 있는 송호문고인가 거기는 주민자치 대표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독서 저변화를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산을 좀 잘 절약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장님 생각은 의자도 포근하고 좋아야 편한 자세에서 책도 보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에 참 좋은 시설을 하는데 물론 좋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많아서 웬만한 것은 적당하게 이렇게.....

그런데 현재 추세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더합니다.

상대적인 게 시민회관 같은 데 가서 1시간 정도만 앉아 있으면 옆구리가 비틀려요. 의자도 좁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데하고, 물론 관장님 말씀대로 책을 보는 데는 좀더 안락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안락하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쪽으로 치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 재정에 맞추어 볼 적에 그런 것도 많은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몇 사람, 소수를 위해서 너무 과잉투자하다 보면 우리 예산은 적고 투자할 데는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관장님이 머리 속에 기억해 두셔갖고 요청하실 적에 적당하게 해 주십시오. 관장님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