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전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3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314페이지 보면 양산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용역 해 놓았잖아요.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인데 50%, 반밖에 안 썼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 예비성 용역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무슨 성?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비성입니다. 포괄성 사업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해마다 약 1억 정도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부분인데 이번에는 한 건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연말까지도 전망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한 그런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꼭 도시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각 실·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상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당초에 예상을 잘못 했네요? (웃 음)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31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자료 319페이지 웅상 덕계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1억이 추가되었는데 어제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면가지고 오셨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면은 준비를 안 해왔는데 덕계시장 도시계획도로가 구 7호 국도에서 무지개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것이 당초 2009년도에 15억으로 공사하겠다고 발주를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8억만 기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6억 더 확보해 가지고 완료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기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지보상비 1억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로부분이 어디가 보상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지개폭포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주택들이 일부, 기존 도로 폭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 좁은 데 확장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어제 설명을 하실 때는 경로당을,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옆에 보면 덕계2 마을회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토지 보상이 한 2억 정도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도로과에 전화해 가지고 두 군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을지연습 상황실에 갔다가 바로 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도가 없어 가지고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서면으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평산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지요?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사람이 통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도로는 평산초등학교 바로 옆 부분이 있거든요
심경숙위원
한솔유치원 있는 그쪽 부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연결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2 아파트, 그러니까 하천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평산초등학교 가려면 좌·우측으로 빙빙 둘러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큰 도로까지 완전히 뚫어서 다 확장되는 것 같으면, 도로가 다 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다 안 되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거기까지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앞에 건물이 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앞까지만, 건물들이 있는 데까지만 도로를 내는 것이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지요. 건물이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서 한 블록 오기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45m 되어 지는데 그것만이라도 되어진다면 대승2차아파트 초등학생들이 학교 통학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학교 측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사업에 넣었습니다.
심경숙위원
큰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물론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완벽하게 되어지는데,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이 아직 그렇게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하고 도시과하고 추가로 별도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길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큰 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쓸모가 있어지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만이라도 해 놓으면 그 학생들 학교 통학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웅상에 도로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거질러 놓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올 연말까지 하면 대 여섯 개 공사를 빼고는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신규도로를 개설 안 하는데 웅상에는 네 개가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웅상주민이 뭐라고 올려놓았느냐 하면 계획도로 계획하고 공사도 안하는 시의 이런 모습이 어디 있냐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을 벌려놓고 또 신규 네 개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신규가 네 개 올라왔어요. 이것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저도 도로를 하고 싶어도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용역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 놓고 네 개나 신규도로를 올려놓고, 이것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시급한 도로인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시급한 도로 없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안 올려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올리지 안 올릴 게 어디 있어요. 양산시가 당초예산이 이런 것 같으면 신규로 올라오는 것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시장님이 그만큼 예산을 짜 붙이고 있는 마당에 신규도로 네 개를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형평에 맞게 흐름에 맞게 편성을 해 주어야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웅상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네 건은 아닌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불편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웅상지역에 한 60여 개 공사를 발주해 놓고 그것들이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큰 공사를 제외한, 5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마무리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큰 공사 다섯 건 같은 경우는 광로를 제외하면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다섯 개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마무리 짓는 것은 이번 추경에 몇 천만원에서 1~2억까지는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되어지면 거의 마무리 되어 집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가 거의 80%가 웅상입니다. 거의 퍼부었어요, 웅상에 도로하는데.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최 위원님, 웅상의 도로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2000년도 후반 들어와서 살펴보면 2009년도에 웅상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 웅상지역에 60여 개를 발주하면서 사실상 그때 당시 예산 100% 다 확보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30%, 어떤 경우는 50%, 이런 상태에서 확보해 놓고 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보상이 원만하게 잘되는 지역은 그나마 공사를 조기에 완료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보상도 늦어지는데다가 사업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공사가 늦어지니까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 또한 기정사실이었는데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 양산시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1,991개가 있습니다. 이 중 개설된 것이 900여 개 되고 아직까지 미 개설된 게 1,119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돈으로 본다면 전체 개설사업비가 8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투자된 것이 4조 5,0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물론 투자된 것은 시비로 한 것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민간인이 개발해서 양산시에 기부채납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야 될 게 한 3조 5,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양산 4개 동 같은 경우는 270여 개 도시계획시설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경부고속도로 너머, 저쪽 편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 같은 경우도 한 이백오육십 여 개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된 것이 남아있는데 그 또한 도심보다는 양산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 산지라든가 임야부분, 다시 말해서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서 미 개설된 도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웅상이 310개 정도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따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다 보니까 근자에 와가지고 웅상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009년도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 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료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금년 안에 단계별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이 수립된다면 내년부터는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지역의 안배를 떠나서 실질적인 양산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도 생각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분란이 생기는데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방금 대답을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심사하기 전에 다른 의원들이 웅상에 계획도로가 80%라고 해서 금액을 보니까 9억입니다, 9억. 꼴랑 9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양산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나 입안되고 계획이 되었는지 보니까 1,991개 더라고요. 개통은 방금 도로과장 설명하신대로 한 900개 정도, 미 개통이 1,119개인데 이중에서 웅상이 미 개통의 3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미 개통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봐서는 전체 도시계획 입안된 도로 중에서 웅상에 그다지 도로가 많이 개통이 안 되었다.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최근 2년, 3년 상간에 웅상에 집중적으로 도로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웅상이 난개발이 먼저 되고 도시계획 입안이 뒤에 따라 온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 기능을 못 갖춘 도시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입안을 제대로 해 가지고 도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 섭섭한 게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양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웅상에서 업을 한지 20년 되었지만 제대로 도시기능을 갖춘 시기는 한 2~3년 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도로망이라든지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거의 혼합이 되어 가지고 도시기능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건수가 13건 정도되는 부분에 최 위원님 지적한 부분처럼 계속 사업을 하고 나오는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보상 완료되었고, 도시계획도로현황 부분에 우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건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 하면 기존 보상과 설계가 다 완료되고 공사만 남아있는 그런 건들 부분에, 그런 부분의 건수를 놔놓고 신규사업이 들어왔다는 그런 부분은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해서, 제 자료에는 6건이 있는데 물금이 2건이고, 다방 1건이고, 상북 반회가 1건이고, 상북 대석이 있고, 웅상 북부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보상이 거의 50%가 나간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제쳐놓고 갑자기 신규사업이라니, 탑골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용당 탑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도로나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놔 놓은 상황에서 진행해야 되는 순위에서 우선순위라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러한 보상이 실시설계나 보상 완료되고 앞으로 완료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우선해야 되는 그런 건수를 놔두고 갑자기 왜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답변 하지 마이소. 내 생각에는, 답변하지 마시고 기준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순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 순서를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업무가 안 맞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318페이지, 유산~효충간 도로 총사업비가 322억인데 292억 들어갔고 이번에 9억을 들이고도 21억이 남네요. 완공은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사가 8~9월 되면 완료가 되고 하반기 정도 되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연말까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지고, 남는 부분은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도 간단하게 일을 마칠 수 있는 공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초예산에 21억 올릴 계획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당초예산에 21억을 올려가지고 완료,
최영호위원
기채는 얼마 내었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사업장에 기채를 내었습니다. 기채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기채사업인데 얼마를 내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유산~효충교 기채 248억 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빨리 도로를 마무리시켜야 됩니다. 그 도로가 되어야 그것을 할 것인데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21페이지, 중간에 인도 설치공사 있지요? 2-265호선, 네오파트아파트 정문 입구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아파트 건립 당시에 주 진입로는 북정초등학교 들어가는 4차선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아파트 건립 당시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변경이 와서 그런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새롬아파트 건축 할 당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실정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새롬아파트의 주된 진입도로로 기존 도로 8m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m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인도를 최소화 폭으로 만드는 측면에서,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땅을 일부 사 넣어 가지고 인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인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실제 그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차선폭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대다수 합니다. 실제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차량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차선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가고 진·출입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그 옆 4차선 해 놓은 곳은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구획정리할 당시에 4차선이 필요 없으면 한 블록을 옆으로 밀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실제 주 진·출입로는 좁아서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면 위험하고 인도도 없고, 그런 곳에 인도 설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차선을 먼저 확장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번에 확장하면서 차선 확장하고 인도 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차선만 되면 자동적으로 인도는 따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인도하고 차도하고는 분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차도에서는 인도를 10㎝에서 25㎝정도 높여 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8m인데 8m 도로는 실제, 네오파트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000세대 이상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000세대 이상 되는데 8m 도로로 진·출입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때 당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와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확장이 시급합니다. 충분한 검토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32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관제센터하는 것, 의회에 설명하러 왔을 때 관제센터 설치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내에 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광역교통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UTIS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어린이보호구역관제센터도 일부분으로 포함됩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정보통신과로 주면 모든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러 왔을 때 경찰서 이전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원들의 주된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몇 번이나 의회에 설명하러 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싶어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저희 과에서는 우리 소관,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 확보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전산장비고 이러니까 전문직이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시설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정보통신과로.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 비가 오고 여름이고 덥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의원님들 시간이 허락하면 계획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시고 거기에,
최영호위원
우리가 가자고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의원님들하고 견학을 가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연락이 없다니까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저는 날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날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8억이 증가되었는데 위치는 나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디에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상북 소토를 비롯해 가지고 6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내려온 것은 지난 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사례 발표를 중앙부처에서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기여한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잘되었다고 해 가지고 사례 발표한 결과 2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가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비한 지역을 보완·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있지요? 보건소에서 건강자전거 해 가지고 하천변에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가 볼 때 도로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업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자전거에 관련된 자전거도로도 시에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타 부서하고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자전거는 무조건 도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괜히 예산만 이렇게 갈라 가지고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설명을 드리면 자전거업무를 여태까지 기획실에서 맡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직제 개편 때 저희 도로과로 사람은 오지 않고 자전거 업무만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자전거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 자전거홍보캠페인, 다시 말해서 양산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100여 명 자전거 동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와 같이 자전거 타기를 양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했고, 두 번째는 자전거 20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심자전저소를 열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남양산역하고 부산대학교역입니다. 거기에 가면 시에서 기부 받아서 열 대씩 열 대씩 해 놓았는데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거기에서 빌려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지역에 한 이삼십 명 정도가 하루에, 두 개 역사니까 한 오륙십 명, 주말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양심 무료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하고 있는데 1기는 교육이 끝났고 1기 교육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좋다고 해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이 주위 사람을 끌고 나옵디다. 그래서 2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자전거 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로과에서 자전거를 기부받고 난 이후에 자전거에 대한 업무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자전거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었어요, 올해. 그래서 부숴진 자전거도로 고치는 데도 적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되어 진다면 자전거를 위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더욱 양산 자전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육교철거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육교를 철거하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상북 육교 철거한 곳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육교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버스승강장이 같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육교를 철거하는 데를 조사해 보시고 하는 김에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스무 대 기증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호응도가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스무 대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앞으로 자전거를 시민들이 깨끗이 쓰고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돌려주고, 말 그대로 양심자전거거든요. 그것만 잘되어진다면 내년부터라도 전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범을 해 보니까 스무 대가 풀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은 남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남는 것은 웅상 회야천에 갖다 놓으라고요. (웃 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여기에 잘되면 내년도부터는 웅상 쪽도 별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빌려줄 때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두 시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회야천이 덕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창까지 4㎞ 정도로 자전거전용도로는 내지 않았지만 산책로에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안 남으면 그만이고 남는다고 하면 시범으로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육성 차원에서 양산천에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자전거를 구매하겠다고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방금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으로 자전거도로를 하지 말고 도로과로 이관해 가지고 양산천에서만 타는 그런 자전거를, 대당 삼십 몇 만원씩으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1억으로 구입하겠다고. 그 당시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전거를 일원화시켜야 되지 두 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자체도 맞지 않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관 받아서 이채화 위원 말씀하신대로 웅상에도 스무 대 정도 주이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좋은 말씀인데 자전거는 타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퇴근용으로 탈 수 있고, 둘째는 레저용으로 탑니다. 셋째는 쇼핑이라든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라든지 생활용으로 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레저용, 웰빙 내지는 레저용에 가까운 그런 사항이고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총 세 가지를 망라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레저나 웰빙용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19페이지입니다. 상북 상삼 도로계획도로, 희망학교 설립 당시에 주민들과 협약을 하셨다고 했지요,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문서상 남은 것은 없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문서상은.
경식
민경식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도로 준공은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사비가 22억 정도 들어가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22억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완공되고 나서 도로 이용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도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상북 상삼에 특수학교가 작년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학교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와서 배우는 학교가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런 학교가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특수학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해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를 상북 상삼에 유치하는 대신에 우리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현안사업을 하나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인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요구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상북 상삼은 아시다시피 공원묘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지라든지 천주교공원묘지,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량은 한꺼번에, 명절이라든지 벌초시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 도로가 마을 중심을 관통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를 했는데 이 도로 연장이 한 460m 정도에 폭은 10m가 되는데 총사업비는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2억을 확보해서 12억 확보한 부분만큼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2억도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완료된다면 상북 상삼 마을 주민들은 공원묘지로부터 시달리는 교통난은 다소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실제 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을 관통하는 기존도로 거기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데 이면도로가 났는데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차량 수가 얼마 없습니다, 하루종일 해 봤자. 통도사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교통량을 크게 해소시킬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망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되어 지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시피 공원묘지 두 개로 인해 가지고, 그 공원묘지로 인해서 차량들이 몰리는 시기에 상당히 증체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마을 중심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피해를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이 도로가 숙원사업이니까 개설을 해 달라, 시에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마을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2억을 들여 가지고 이 도로를 낸다는 것이 그때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이 도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숙원사업을 나 시장이 오셔가지고 그것 했는데 주민들 전체가 마을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도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고 했는데 관통도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일부분이었고 8, 90%는 이 도로를 하면 빙 둘러 가던 것을, 앞으로 바로 좌삼이나 내석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도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 도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319페이지 용당 탑골 도로는 7번 국도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되고 해서 농로로 인한 통행이 상당히 많이 있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을 있었던 같은데 당초예산에서 빠졌다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도로과에서 이번에 올라오는 각종 도로들 중에 우선순위를 체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까?
서진부위원장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박정문위원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고 보상이 일부 나간 것도 있는 그런 부분에 이러한 부분은 중간에 들어온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입장으로 가자는 것이 내 말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문 위원, 서진부 위원장에서 자료 제출)
서진부위원장
곤란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우선순위를 매기라면 그것은 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매겨서 가지고 오겠지만 추경 요구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라면, 특히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는 매길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1,119개 미 개설 도로 중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최근 2~3년 간 웅상에 집중투자다, 양산시 부채가 웅상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때 전체 1,991개의 도시계획도로 중에 시행된 것 미 시행된 것, 미 시행된 것 중에 위치별·지역별로 오늘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웅상이 분동되면서 양산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분동되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것도 시에서 하니까 도로 개설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게, 후순위로 자꾸 밀렸던 게 그렇게 해서 집중 투자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제가 웅상 출신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뒤로 밀렸던 사항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불거지니까, 그것이 집중되니까 “문제가 많다” “웅상에 집중이다” 그런 생각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꼭 우선순위가 앞서니까 해야 되고 뒤로 밀리니까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과에서 파악한 300여 개 남은 도로 중에, 웅상지역에 300여 개 남은 도로가 상북이나 북정 쪽에 집중적으로 일부 남아있는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양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개설되어야 될 도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렸다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과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과장한테. 그러니까 도시과장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잡히면 읍·면·동하고도 협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정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계획될 것으로 봐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용당의 소2-28호선에 대해 도로과에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도면을 준비해 왔는데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이 도로가 7호 국도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울산 쪽으로 가지고 이리 내려오면 부산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용당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파란선 이것을 연장이 226m 정도 됩니다. 돈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동네 복판에는.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뭐냐? 이후에 탑골소류지 쪽에 가면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동네 가운데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준공을 시켰는데 문제는 7호 국도에서 마을회관까지 140m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공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사람 전체가 입구에는 안 해놓고 중간에만 해 놓으니까 이용자들의 불평이 있고 또한 마을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도 해 달라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는 되어 있지만 입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올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자연휴양림 가는 이용자들이 워낙 많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회 추경 때 전체적인 사업비 7억 5,000 중에서 공사비 2억 5,000을 제외한 5억원 정도의 용지보상비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차량 교행이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니다. 승용차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경상남도 지방도 마스터플랜에 보면 1028 지방도, 웅상 평산에서 대석마을로 나오는 터널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현재 미 개설 도로로서 경상남도에서는 분류해 놓기를 장래 계획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로개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마스터플랜만 짜놓고, 제가 알아보니까 2020, 20년도까지 단·중기 계획도 없더라고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도비지원사업으로, 1,400여 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하고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내륙문화권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양산하고 밀양하고 울주하고 3개 도시가 묶여진 동남내륙문화권입니다. 그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1028 지방도, 웅상에서 양산으로 오는 노선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그때, 우리 시에서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을 당시에 국지도 60호선하고 1028 지방도하고 6㎞ 정도 떨어져 있는데 6㎞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노선이 중복된다 해 가지고 사업을 잠정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된 사업을 해소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만 되어 진다면 지방도 1028 노선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지방도이고 우리시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경상남도로 하여금 동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마스터플랜 노선을 보니까 소주공단에서 내원사 옆으로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내원사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시 집행부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안 그래도 돈도 없는 우리 시에서, 연간 집행부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양산이라는 틀이, 27만 인구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인구로 보면요. 면적으로 보면 전체 485㎢ 되어 가지고 약간 볼륨은 있는데 인구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비해서 재정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면적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복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웅상이 천성산이라는 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하북에서 본청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최소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하북에는 중복투자가 안 된 사유가 가로막힘이 없이 일관성 있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양산이 제대로 균형발전을 하고 중복투자를 절감하려고 하면 동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웅상하고 양산쪽하고, 이 1,400억이라는 돈이 지금은 대개 큰 돈이고 버겁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기본계획에 입안을 해 가지고 언제라도 빨리 착공만 되어 지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동서도로가 개통이 많이 되면 출장소 규모 줄여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10분만 하면 오는데 그 볼륨 큰 출장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체육관 지으면 웅상에 체육관 지어달라고 하지요, 현재는. 장기적인 시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저도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서의 도로가 필요하고, 1028 도로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결정 자체가 지금 현재 부분 개통하고 있는 국지도 60호선 준공 이후에 교통량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된 질문만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장
추경에 관련된 질문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황산강 베랑길 복원사업이 있어요. 황산간 베랑길 복원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남내륙문화권 도로와 연계를 했을 경우에, 베랑길 사업하고는 연계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베랑길 사업이 어떤 계획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금에서 원동간 도로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원동취수장까지 연결하는 베랑길인데 동남내륙문화권 도로가 조성이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황산강 베랑길 복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그러면 업무연계를 해 주셔가지고 과연 중복되는 입장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에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중복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서 93쪽에 황산강 베랑길 복원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베랑길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과거에 선비들이 시험치러갈 때 갔던 길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가 가고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는 325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신고해소사업이 있는데 20억에서 25억,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5억은 집행이 되었거나 집행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15억 가고 나면 5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5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지 않나요, 여기에 말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2년 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산항목이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을 봐서 우리 과에 편의상 얹어져 있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주로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많다 보니까 건설방재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2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선리마을 용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 있거든요. 지난 번 태풍 왔을 때 이상이 생겼지요, 이 자리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선리 정보화마을 회관 바로 뒤쪽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난 번 비에 피해 입은 데는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비 피해는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태풍 왔을 때 딸기하우스 쪽에 일이 있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수해복구에 예비비로,
경식
민경식위원
개인하고 저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처남입니다. 우리시에서 미리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물론은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만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제 개인 생각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 며칠동안 술만 마시다가 결국 사망했는데 거기 말고라도 다른 곳에 혹시, 방재과에서 재난이 오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예상지역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순찰도 하고,
경식
민경식위원
332페이지에 하천변 이것 양산천 갈대 식재 공사비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산천을 이야기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양산천에 갈대를 식재하는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영대교에서 공단대교 사이입니다. 잔디 및 갈대 식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잔디가 고사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우선해서 잔디 보식을 하고 유수의 지장을 초래하고 고수부지에 포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갈대를 심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갈대를 식재하게 되면, 하천변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산책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갈대를 식재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산책로 변이 아니고 양산천 하천변과 고수부지 경계에 포락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올해는 농로정비사업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농로정비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325페이지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 부분 농로정비사업은 작년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국회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잔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천에 잔디를 식재한 것이 2007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잔디 식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들여 가지고 잔디식재를 했는데 남아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한 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각 단체에서 나와 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고 이랬는데 또 잔디를 식재한다고 하니까 어떤 계획을,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역을, 우리 과장님이 잔디와 갈대를 구분해서 심는 안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덜렁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잔디를 어디에 심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있는데 차후라도 잔디와 갈대를 심을 곳을 구분을 해서 하십시오. 저는 잔디보다는 갈대를 많이 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잔디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갈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어도 풀베기 사업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갈대 심는 것을 찬성합니다. 전에 경주에 가보니까 경주에도 갈대를 일부러 예산을 들여 심었더라고요. 양산천변에 잔디가 정말 필요한 곳 외에는 차후 유지·관리·보수가 필요 없으면 갈대 식재를 많이 해 가지고 자연 상태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계획이 지금은 안 서 있지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대교에서부터 영대교까지 매년 유채꽃축제를 해 왔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난해부터 유채꽃축제를, 하천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유채꽃을 심는 것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현재 자연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에는, 그것이 5만 7,000㎡정도 됩니다. 면적인 5만 7,0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약 9억 정도 들여서 5만 7,000㎡에 7,000㎡ 정도는 갈대를 식재하고 5만㎡는 잔디 식재를 해서, 잔디 이것은 한 3년 정도만 관리해 주면 다른 풀들이 침입하기가 힘듭니다. 총예산을 9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삽량문화축전 본부석하고 음악회하는 장소에 잔디상태도 그렇고, 그곳이 지반이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빗물이 고이고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행사 장소가.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고, 전체 계획을 하되 3억 정도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2007년도에 잔디예산이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뒤에 유지 관리한다고 돈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잔디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세워서, 저는 잔디보다는 갈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잔디를 5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장소, 삽랑문화제 하는 데, 거기에는 대리석을 깔아놓았던데요.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을 아무도 안합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 안하는 예산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제하는 그 위치에만 잔디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갈대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잔디보다는, 자전거를 타고가면 갈대를 더 선호하고 기분도 상쾌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조정해 보시도록 계획도 세워보십시오.
심경숙위원
330페이지 회야강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이 도비 때문에 변동은 없지만 지금 용당동 당촌교에서 덕계천 합류부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야강생태하천복원사업 길이가 5㎞인데 덕계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부분이 선우5차 아파트 그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덕계천 합류부분이라는 것이,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쪽이 아니고 선우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승1차 합류되는 거기에서부터 웅상 덕계,
심경숙위원
산책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기는 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기존 회야강 산책로 되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곡 소방서 있는 쪽에서 넘어가는 부분, 그쪽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정비를 해서 앞에는 산책로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회야강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중복해서 또 다시,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중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려놓고요,
심경숙위원
산책로 해 놓은 거기는 안 하고 그 이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결 안 된 부분은 연결하고,
심경숙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지금까지 산책로 만들어 놓고 정비해 놓았는데 또 다시 예산이 중복될 필요는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살리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향후 재원 마련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정문위원
2015년 정도 되면 공사를 완료하는 부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333쪽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설계 완료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완료된 설계도를 자료로 주시고, 이것 설치가 되면 편익시설부분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부분이 보상비 5억 가지고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공영차고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우수저류시설 부분은 박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시행 전에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설명회할 때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현장에서 상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설득시킨 바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수저류시설 도면 오늘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오늘 마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47억이네요. 시비는 총 얼마 들어갑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시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업을 하려면 중점적으로 시설이랄까 그런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위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거기가 습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습지를 최대한 보존을 하고 자연생태관찰로라든지 자연생태에 대한 교육 시킬 수 있는 관리소라든지, 최대한 자연을 살려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습지로 거의 형성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물 흐름이 거의 없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손치더라도 물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로도 유수지 역할을 하면서 물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의 보존 상태가 제일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천유지수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호계천 호안정비사업 예산 7,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 건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보니 시급해 가지고 재해기금으로 대체하고 삭감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은 하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기이 사업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교통약자 심의위원이 되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가 봅니다 - 회장님하고 저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 있을 때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이유를 알고 있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교통약자 콜택시를 다섯 대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교통약자하고 장애인하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되겠다고 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제가 대답하기에는 그것 합니다만 목적 자체가 조금은 틀립니다. 그래서 만일 통합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그날 회장님하고 그만큼 언성을 높여 싸운 것도, 시 전체를 봐서는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야단을 피우고 그것 한다고 거기에 겁을 내어 통합을 못시킨다고 하면 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교통약자 택시로 시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총 몇 대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열다섯 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열다섯 대입니다. 이번에 다섯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목표가 몇 대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당초 스무 대인데 이번에 다섯 대 추가를 하면 스무 대 완료됩니다.
최영호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세 대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세 대를 가지고 있는데 스무 대가 구비되면 더 이상 구입할 것은 없네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요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도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이 다섯 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구라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다섯 대가 구비가 되면 이 다섯 대도 기존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 거기로 바로 넘어갑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약 체결은 별도로 안 해도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관리비가 대당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열다섯 대에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인건비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을 주지만 그 돈은 회사에서 손대는 돈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대성택시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비만 더 주면,
최영호위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통합을 시킬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른 시·군의 추이도 보고,
최영호위원
그날 제가 다른 시·군은 어떻느냐고 하니까, 그때 담당이 서성수 계장인 것 같은데 대답을 못 해 가지고, 장애인들 고함을 지르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고 해서 욕은 내가 다 얻어먹고, 그런 소신으로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억지 부리고 때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은 맞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날 내가 욕 많이 들어먹었어요. 욕 얻어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것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편할지 모릅니다.
심경숙위원
339페이지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하는 것,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디지털기록계 설치하는 것은, 국정지표 과제로 해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로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디지털기록계를 장착하게 되어 있고, 법인택시는 2012년 12월말까지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스무 대, 열 대 이렇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수를 해 놓았는데,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택시 때문에, 일반 법인택시는, 양산에 있는 네 개 택시는 올해 2월달에 브랜드택시를 했기 때문에 디지털기록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웅상 쪽에는 그 앞에 했기 때문에 해야 하고, 법인택시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토부에서 인가를 해 주는, 블랙박스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인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법제화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그런데 웅상택시 열 대만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올해 바꾸는 양을 예상하는 것이 열 대, 개인택시 스무 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심경숙위원
앞으로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해부터는 도비도 지원받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왜 했느냐고 하면 다음 해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올해 차 바꾸는 대수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정재환 도의원님이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도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법 시행이 올 8월 20일입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예산이, 올해 차 바꾸는 데는 안 될 수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비 지원될 때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37페이지 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교통카드발급비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3억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에는 먼저 실시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카드를 얹었을 때 “복지카드입니다” 이렇게 음성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음성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도 똑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표시 내는 인권 침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음성이 똑같이 나오는 것인지? 어떻고 하시려고 구상하고 있는지?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개발비 2억 2,000 요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회사하고 의논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완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
박정문위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웅상택시 카드결재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선 조치를 하고 우리 시가 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었단 말이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나왔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것만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공영차고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확보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한꺼번에 보상비를 받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입장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되면 예산 확보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7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 이야기해서 10억 정도 확정되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할 것이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다니면서, 광역계획에 들어가면 중앙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하고 여러 번 그것을 해서 광역시행계획에 올해 넣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났는데 양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 기관의 협의라든지 하고 난 후 확정은 11월 달 내지 12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2013년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12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느냐 하면 CNG 가스, 환경부로부터 연 6억 정도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올 연말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깎이면 저희들이 돈을 6억씩 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하고 합쳐서 토지매입을 하고,
박정문위원
광역계획시행이 확정되면 더 없이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두게 되면 주민들 입장은 거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가로 조금 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문제와 관련해서, 꼭 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저번에 교통행정과에 양산ICD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 중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문제나 화물주차장 문제나 중소기업의 창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지금 양산ICD가 조금 헐빈해 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양산시가, 지금 국토해양부가 제조업을 넣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중에 양산시의 의견을 개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양산시의 의견을 넣어주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협의도 해 봤습니다. 유통하고 이런 것이 법이 바뀌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양산시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냐고 제가,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일단 양산ICD 쪽하고, 주 그것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산단도 많이 형성해 놓고 못 채워지고 있는데 제조업이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는 물류창고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양산시의 의견을 내면 그나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저는 다른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BIS는 되었는데 UTIS라고 아시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국비 좀 받았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국비 지원을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은 얼마 책정되었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61억입니다.
이상정위원
61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부산이 100억 받았으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2차적으로 하는 곳이 부산, 양산, 김해, 창원입니다. 저희들이 저쪽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협약이 되어서 61억을 주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에도 있지만 1억 700만원 설계비를 올해 먼저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게 100% 국비지원사업인데,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더 받아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원협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이나 주위사람들이 건교부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 10원이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더 좋게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지난 달 의원협의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그때 안 나온 모양입니다. (웃 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관제센터는 언제 가려고 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이번 회기 끝나면,
최영호위원
가자고 한 적이 두 달되었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모시고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박정문위원
심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ICD 저 부분이 제조업으로 변경되게 되면 물음역에서 ICD로 인입되는 철도부분이, 돈 1,000억 넘게 들여서 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조업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부분에 업무적인 부분도 어떠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현재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잘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구상단계이지 체계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경남도와 우리시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그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철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어차피 신항으로 물류가 옮겨가면서 빌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더 빌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임대기간이 근 20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0년이 남아 있는 이후의 활용방안을 양산시가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봐집니다.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언론으로는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게 워낙 덩치가 큽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양산ICD가 들어와 가지고 임대를 하면서, 자기들이 저것을 조성할 때 1,000억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현재의 가치를 따지면 조 단위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가 선뜻 덤벼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국토해양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제조업에 대한 시의 입장도 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337페이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것 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시가 나갑니까? 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5년째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이, 5년에 한번 씩 하는데,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예.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도 어제아레 와 가지고, 5년마다 한번 씩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안에 내용 들어가는 것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저상버스가 스물세 대가 있는데 한 대 구입비가 일반버스에 비해 가지고 2배가 들어갑니다. 일반버스는 1억쯤 되는데 그 버스는 2억 가량하고, 연간 운영비도 일반버스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버스는 한대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버스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하고, 아까 이야기한 콜택시 그것이 증진법에 보게 되면 200명당 한 대꼴로 해 가지고, 양산시에 3,6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다섯 대 구입하면 스무 대인데 당초에 장애인들하고 협약할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스무 대까지는 확보해야 된다고 협약되어 가지고 올해 다섯 대하고 내년부터는 더 구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더 늘어가지고 요구할 때는 더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스물여섯 대가 만들어지면 토털 마흔네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은 담당과에서 충분하게 교통약자 현황도 파악되어 있을 것이고 현 실태로 파악되어 있을텐데 용역은 자체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까?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용역을 줄만큼 특별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양산 실정에 교통약자가 어느 정도 있고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다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역 수행을 공무원들이 꼭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공무원이 용역을 하게 되면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히려 낭비요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공무원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이런 업무 외에, 자기들한테 주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물론 업무에 시간이 쫓기고 일손이 딸려서 용역하는 경우가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보건소에서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는 평소에 이런 계획에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것 크게 전문성을 띠고 학술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할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는 343페이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 있지요? 공공운영비가 전기세하고 공공요금 이것 예산을 세울 때 감안했을 것 같은데 3,100만원이, 배로 올라간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건조실하고 대형세탁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50㎾로 해 가지고, 그리고 휴양림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사람이 잘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세탁실 관계 때문에 올리기도 했고, 그것은 아무래도 대형세탁기이고 건조실하고 있으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또 겨울철에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풍족하게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대형세탁실이 들어왔을 때 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정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수 처리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관리인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울산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그 위까지 관거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공원리모델링사업하고 신도시 특색 있는 거리 조성하고, 보행자도로 녹화사업하고, 신도시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구도심과 신도시의 차이를 봤을 때 조화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재투자가 된다는 부분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현대와 대동 사이에 있는 보행자 도로는 물이 차고 상당히 보도가 열악해 가지고 당장 손을 봐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특색 있는 거리도 주공8단지하고 이편한세상이 있는 곳은 학원가가 있어 가지고 보행이 많은데도 상당히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공4단지에 있는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사업비도 산정하고 그런 식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정문위원
특색 있는 거리, 등의자나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리가 더 문란하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공원리모델링사업은 인수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그것이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많이 파손되고 노후화됨으로써 해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공급 안 되다 보니까 공원의 조그마한 연못 하나에 정서가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어 있는 것을 더 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되어서 낡고 노후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거리조성사업은 걸 건너에 있는, 똑같은 형태의 길인데 하나는 잘되어 있고 이쪽 길은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구도심은 빗발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구도심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원도심이죠! (웃 음)
이상정위원
348페이지 보십시오. 명곡생활공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시설비가 2억이 올라와 있네요. 당초 사업계획상 총사업비 63억중에서 기본·실시설계 5억 1,900 올라와 있었는데 10년도까지 3억 1,900 쓰고 나머지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재정밀발굴조사비인지 공원을 위한 설계를 하는 비용인지 명확하게,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문화재발굴조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나는 이것이 설계비로 올라왔기에 생활공원 나머지 설계비인지 문화재발굴 설계비인지 언밸런스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발굴조사비입니다.
최영호위원
349페이지, 명곡저수지 녹지공간조성사업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도비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내려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최영호위원
어느 도의원이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단 말입니까? 예산이 1억이나 드는 것을 갑자기 삭감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처음부터 예산을 안 올려야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문제가 없겠는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도의원이 그것을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한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실무자끼리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348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안전관리 설치 검사가 중부동 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당초에 3억 500이 들어갔고, 올해 시비 1억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위치가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한 군데는 어디가 대상이며, 설치 검사라는 용어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장소는 양산 중앙어린이공원하고 범어어린이공원입니다. 범어어린이공원은 범어리를 이야기하고 양산 중앙공원은 중부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안전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이번에, 20개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1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시급한 곳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두 개소에 총사업비가 13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1억입니다.
박정문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두 개소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검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소의 총금액이 13억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민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 이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하고 안전검사에 통과되지 못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안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묻는 말은 두 개소에 13억이라는 예산이 총사업비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안전검사는 전 시설을 다 하고 정비해야 될 두 개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미 실시되는 곳은 36곳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 나갑니다.
최영호위원
어린이시설 시에서 한 것이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시설규정이 안 맞다고 되어 있던데요. 전부 새로 다 해야 안 되는가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예. 대다수가,
최영호위원
이 문제가 아파트 놀이터시설하고 전부 난리가 났어요.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두 군데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한다고 하는 곳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유치원 허가가 날 때 놀이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허가 난 데가 양산시에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전관리에 위배되다 보니까 유치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해서 두 군데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 놀이터가 안전관리법하고 시설하고 규모가 제품기준에 안 맞아요. 다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밑의 생활하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법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진일2차 앞에 시설한 지 2년 되었다 아닙니까? 시설을 KS제품으로, 안 맞다며 시설 바꾸라고 해요. 안전관리법에 놀이시설 하나도 없이 모래만 해 놓아도 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데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 편법을 쓰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래만 해 놓고 시설은 돈이 안 되니까 다 빼내어 버리고, 모래만 해도 어린이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추가로, 사실 어린이집에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이나,
서진부위원장
어린이집, 공동주택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 더 심각한 게 어린이집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인접한 놀이터를 이용하게 이렇게 되어서 받았는데, 안전시설이 미흡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여기 두 개소가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는 물론 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향후, 올해 안에 다른 데는 계획이 없고 이것만 한다면 다른 데서 형평성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안전시설점검을 해서 미흡하면 인원을 줄이든지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소관 부서별로 다른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입장이고,
서진부위원장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는 똑 같은 양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형평성이 있게 판단될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속기만 중단시켜 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48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공원화조성사업 감리비가 5,000만원 추가되어 있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 때 1억 5,000 감리비 잡혀 있었지요?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지난 번 의원협의회 때도 시청사 공원화계획 관련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비 조정관계로 몇 개월 사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공사현장에 감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9,000만원 정도 처음에 요구를 해서 저에게 왔기에 최소화시키라고 해서 제 선에서 4,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준공 때까지 최소 필요한 감리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사업조정이 일부 되면서 감리 배치가 처음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당초예산에 공사비도 반영이 되고 감리비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사업 조정기간 중에 감리를 최소 인원으로 배치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감리배치표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면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가?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감리업무 말고도 감리를 두고 있는데 제 선에서 많이 조정을 해 버립니다. 감리를 한 달 써야 될 것을 20일로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 가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사업장하고 달리 연접해 가지고 아파트가 있어 돌 깨는 방법을 달리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당초예산에 감리비와 사업비가 같이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감리비만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8개월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미약했는가, 아니면 그 과정에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인수
김인수건설도시국장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도 사실상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공원과 업무 자체가 감리를 두는 업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토목직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매끄럽지 못 하게 1회 추경 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경숙위원
제안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춘추근린공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구름다리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데 구름다리가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춘추공원 조성하는 것도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충일에 춘추공원 갈 때도 계단 올라가는 것이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다리를 춘추공원까지 연결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차를 운동장에 대어 놓고 구름다리를 건너서 춘추공원까지 가면 춘추공원도 활용도가 높고 구름다리도 활용도가 높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61에서 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356페이지, 산막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기반시설 10억 더 올라오면 다 끝납니까, 더 해야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 끝나도 저희 시에서 90억을 더 주어야 됩니다. 150억에서 지급된 게 작년에 35억이 지급되었고 올해 24억 되었고, 당초예산에. 그래서 나머지 90억 정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본금을 투자한 것이 45억이 있습니다, 받아 내어야 될 게. 거기에 이자 6% 플러스 해서 하면 47, 8억 정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을 정산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41, 2억 정도는 추가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기반시설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국비로 해야 될 기반시설이 있고, 저희들은 단지 내의 기반시설 내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단지 내에?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단지 내의 녹지라든지 기반시설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50억을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도별로, 사실 올해까지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60억밖에 못 주고 올해 추경에 10억이 들어가고 90억을 추가로 주고 나중에 자본금을 회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산업단지의 분양이 거의 98%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자본금 회수라든지 이런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올해 들어가든 내년에 들어가든 들어가야 끝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올 당초에 30억, 추경이 20억인데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까지 하고 보상하고 하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지연될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보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잘라서 내년 말까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계획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0억이 더 들어가야 완성이 될 것인데, 이왕 이렇다면 20억 더 해 가지고, 올해 50억 하면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질질 끌 이유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웃 음)
이상정위원
내 말은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투자하는 게 사업기간을 잡아놓고 그 인터벌을 꼭 맞추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일부터 인터벌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어떤 것을 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하는 것이 있고 또 사업기간, 인터벌을 맞추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후자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20억을 더 당겨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물론 12년도 예산에 10억 들어가 있지만 12년도에 조기 준공이라도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시 행정의 경영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20억이 올라온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 것, 박희태 국회의장님 의정보고서를 보면 수립하는데 20억 예산을 확보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실시설계비로 한 것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를 못합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실시계획에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안 써질 것 같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을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예산을 넘기든지 안 그러면 올해는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내년도로 넘겨서 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내년에 해도 기본계획 승인을 내년 10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6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만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0억은 이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건교부와 협의가 안 되면 내년 10월 정도 되어서 기본계획 승인이 받아지고 실시설계가 계약이 된다고 하면 굳이 올해 것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내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경숙위원
20억 확보했다고 해 놓았는데 국비를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 마나 한 상황이잖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비타당성조사가 늦게 기획재정부에서 진행이 되는 바람에 4개월 이상 지연되는 그런 상활이 발생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는 379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381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383페이지입니다. 건축물옥상녹화사업은 민간에는 아예 사업대상이 미 선정되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거나 다른 제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동이 있었습니다. 중부동에 한 건 있었는데 도에서 시설확인을 하면서 지침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제외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공공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웅상 평산에 옛날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3D체험관으로 바꾸는데 그 부분 옥상입니다.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82페이지,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도비 시비 들여 가지고 4억 2,000 21세대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는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선정하고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신규로 있었던 사업이 되어 중간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5월달까지 내용을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받았거든요.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1세대 확정은 낫는데 결정되고 나면, 지침이 전달이 있고 난 다음에 공고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2,000만원씩 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세대당 2,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선정할 때 과장님이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이런 것이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시 관내 18평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임대보증금이 약 1,500만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0만원은 수도권 기준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세대를 더 늘릴 수 있다면, 예산만 되면 절충하고, 다만 도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기준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도내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안 하겠느냐.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시경관조성 용역보고서 책자가 왔던데 당초 발주비가 얼마였습니까? 업무추진비 5만원 절감해놨네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작년에 2억 8,000입니다.
이상정위원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최근에 투융자심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중앙동하고 하북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난 후에 하라고 하시는데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경관조성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물론 우리하고 캐파는 틀리지만, 시 살림살이가. 조명도 바꾸고 도시경관 쪽으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중앙동 거리하고 하북에 어사촌거리 해 가지고 명칭은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쯤 되면 가시화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도 미달하더라고요, 우리 양산시가 작년에 보니까. 평균의 60% 정도 되는데 일단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나 도에 지인이 있어 물어보면, 양산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자 중앙정부나 도에 찾아온 적이 있느냐? 우리 시가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이 못 가시더라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가시든 부시장이 가시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연초에 국비확보 때문에, 실제 경관분야는 부처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드뭅니다.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세 군데 다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갔습니다. 부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부처예산을 양산시 경관 조성하는데 얼마 이런 항목을 넣을 수는 없고 단지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최근에 농림수산부에 경관이라고 달린 것에 최종적으로 넣어봤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중앙동하고 삼성·북부동 원도심 활성화 용역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투자비용이 있겠습니다만 1,770억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경관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그런 것은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확보를 위해서 행정부의 수장님과 관련 과의 과장님, 단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1억 올 것이 2억 오고 3년에 올 것이 2년 만에 오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추경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390페이지입니다. 웅상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사비가 4억 8,900만원, 5억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기본·실시설계 하는데 3,200만원, 공사비가 2억 4,2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이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공사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설계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설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25평입니다. 25평을 증축해야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웅상지역의 인구가 10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건소에서 25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보건위생 민원이라든지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2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총 90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 2층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증축을 하는데 절반 정도는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이미 이렇게 잡혔는데 아직 설계 중이고, 지금까지 무엇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했을 때는 25평만 지으라고 승인받았거든요. 우리가 인구 10만이 되니까 이것은 너무 적다. 시비를 더 보태어가지고 90평을 짓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보니까 웅상에는 인구 10만이 되면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겠다. 건강증진차원에서 조금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국비 신청을 하라고, 건강증진까지 할 수 있는 국비 신청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다면 검토해서 해 주겠다, 구두로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만약 이 2억이 되면 이것으로는 못하고, 9월 달에 완전 결정이 나는데 국비가 4억 9,300만원 정도, 국비 3억 2,800만원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도비 8,200만원 보태어 가지고, 그렇다면 웅상보건지소 건축을 105평 정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보건복지부 2012년도 국비 확정이 9월 달에 됩니다. 그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만약 2012년도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105평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국비 요청 때문에 사실 못하고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연락만 하고 계속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구두로 거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9월달에 다시 저희들 올라가서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105평으로 설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인구 10만 명을 대비해서 90평으로 증축한다고 했다가 다시 105평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25평의 기준은 인구를 몇 명으로 했기에 25평으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5평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지소 증축 기준입니다. 증축하는 데는 25평밖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평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신청해 놓았는데 9월말 정도 되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지금 올려놓은 2억 사업비는 결산 추경에 가서 삭감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 1억 1,000정도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돈이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쓰지 못하고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사장이 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고, 설계하고 있는 것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엘리베이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사업비도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만약 국비가 결정되면 2억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에서 8,000만원 쓰고 1억 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엘리베이터로 전환해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자꾸 변경되면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급하게 잡았다가 다시 변경되고 다시 예산이 증가되고, 이것 변경을 하는 절차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고민이 조금 더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390페이지 운영수당에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기준을 얼마를 정해 놓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0만원씩이나 되거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수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합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기준에 맞게 7만원 정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
398페이지 출산장려금을 보시면 자체에서는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이 267명으로 되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보조에는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이 20×500명이거든요. 숫자가 왜 이렇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도비 지원 근거가 그렇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는데 지출은 명수에 따라서 지출되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대략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000만원입니다. 우리 시비에서도 5,000만원 확보해서 1억을 가지고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원을 도비로 주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둘째 아이는 당초 1,000명이었습니다만 1,110명으로 해서 110명이 증가될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셋째 아이 이상은 250명에서 267명으로 17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비가 5,000만원이 제가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267명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도비가 2,500만원 올 것으로 보고 시비 2,500 보태어서 5,000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비가 5,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5,000 보태어 가지고 1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가 5,000이 왔으니까 시비를 어쩔 수 없이 5,000을 보탠 결과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도비 내시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2,500 요구했는데 5,000이 내려오고 이럽니까? 우리가 2,500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5,000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배다 아닙니까?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도비를 계상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260명 정도로 계상해서 도비를 책정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을 것인데 도비가 왜 갑자기 5,000이 내려왔느냐는 것이죠.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 한 것은 아니지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올해 추이를 보면 둘째 아 이상이 629명 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을 보면 둘째 아이가 991명 출생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 2,500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5,000만원입니다.
심경숙위원
당초에 우리가 2,500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시비 2,500까지 합해 가지고 셋째 아에게 5,000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5,000이 내려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500을 요구했는데 5,000을 그냥 줄 리는 없을 것이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숫자가 5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태어날 아이를 예측을 못 하니까 우리가 사백 몇 명 태어나면 한 500명 태어날 것이다, 많이 요구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위의 것하고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에는 셋째 아 이상 출산은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100만원 주기로 하면서 267명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에 요청을 할 때 그 정도 수준에서 요청을 했을 것인데 도비 5,000만원이 왜 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시비는 기이 확보되어 있고 확보된 데 맞추다보니까 그렇고 도비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여야 되는 게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을 267명으로 잡아서 이번에 1,700만원 예산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500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왜 숫자에 차이가 나느냐고 묻는데 숫자가 별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여야 되고, 그 다음 그 숫자가 500명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2,500씩 합해서 5,000만원으로 증액되는데 이것이 의미 없는 숫자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심경숙위원
도비가 기정액에 2,500이었는데 도비가 5,000이 온 것이잖아요. (장내소란)
최영호위원
도비 내시 공문 있어요?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체 1억인데 도비 5,000 시비 5,000 해 가지고 500명입니다.
심경숙위원
5,000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도비가 2,500으로 왔느냐는 것이고, 267명으로 잡았으면 셋째 아 20만원씩 해서 5,3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500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는 것이죠.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국·도비 보조사업대장에 있는 것하고 추경예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장내소란)
심경숙위원
조금 있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400페이지입니다. 틀니 대상자가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도비 보조와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대상인원은 116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면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는 5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이렇게 대상자를 제한을 두어 가지고 116명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틀니를 하다보면 이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임플란트이고 이것은 틀니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5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상이 안 되니까 보는 그런 입장에서 갑갑한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50 갓 넘은 사람이 대상자로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다. 대상자 신청을 받으시게 되면 지역별로 배분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93페이지 금연보조제구입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사업비를 홍보도 감안하고 금연보조제를 니코싸인 외 11종을 구입하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은단이라든지 치약, 비타민 씨 또 성공할 시에 볼펜이라든지 마호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금연 인구는 증가된 게 아닌데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그런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3,000명 정도 등록해서 성공을 하면 이런 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94페이지 북 스타트사업 있지요? 이 문제 때문에 시장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담결과는 어떻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북 스타트사업은 설명하면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1년에 600명 정도 됩니다. 양산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웅상에 1,000명, 서부에 2,000명, 그 사람들 600명만 하면 너무 적고 1회적이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6개월 짜리가 오면, 딴 시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8주에서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고려를 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찾아가 면담하고 시장님도 “이것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어린이도서관체제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영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할 때 양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양산고등학교 위에. 저것 개소할 때 어린이도서관을 할애받아가지고 쓰고 거기에 한 층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때까지는 북 스타트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시장님 답변한 이야기하고 안 맞는데?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에서 해야 될 북 스타트사업이 있고 이것은 근본 취지가 보건소에 오는 애들을 위주로 한 것이지, 도서관에 갈 바에야 보건소에 뭐 하러 오겠습니까? 근본 취지가 그렇다니까요. 보건소에 오는 애들이 책을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아예 도서관에서 할 사업이면 보건소에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시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저도 입회해서 무슨 답변을 했는지 다시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보강을 시켜 가지고 잘하겠다고 했다는데 과장님 답변은 도서관으로 넘기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간 분들도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
최영호위원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하고 상담을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으로 옮겨야 될 사업인지 보건소에 있어야 될 사업인지 진단을 다시 하도록 합시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벤치마킹을 위원님도 딴 데 가보시고, 딴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가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서진부위원장
관련된 건이니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 스타트 책 꾸러미가 500개로 줄었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서진부위원장
500개로 줄은 이유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500만원을 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감소되는 것이 원래 1,000개로 계산했다가 500개로 준 상태 아닙니까? 애당초 1,000개에서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사업비를 500만원 감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감소시키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도서관 업무로 이양될 것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1,000명 정도 왔었는데 올해 6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주니까 자연히 책 나가는 게 적고,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당초예산 잡을 때도 남아서 감소했고 또 감소하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계속 실적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북 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북 스타트사업을 한마디로 요점 정리해서 말한다면 어떤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0세에서 6개월까지의 아이들한테 도서를 기증하고 책 읽는 것을 엄마하고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 프로그램 같으면 예방접종하러 온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실제 북 스타트사업을 하면서 예방접종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정신건강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정신건강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북 스타트사업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서관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을 감 시키는 사항은 책자가 840여권이 올해 남았습니다. 올해 소요되는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책을 구입해도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물론 여유 책이 있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양산시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검토해 가는 것이 혹시 집행하시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 다시 한번 북 스타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390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실제로 지금은 90평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있는 도면하고 현황사진을 보고 제가 웅상보건지소 현장에 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보건소 2층을 증축을 해서, - 현재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 증축을 했을 때 사무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일반 관공서와는 또 달라서 보건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보건소를 2층으로 증축하면서 2층이라서 걸어가기 쉬우니까 엘리베이터를 뺏는지 모르겠지만 계획 자체부터 전혀 사회적인 약자층을, 장애인들을, 그런 분들을 고려를 안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9월 예정인데 그때 확보되면 105평으로 증축하고 전체 1억 2,000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 엘리베이터를 넣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과 상관없이 엘리베이터는 2층이 된다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획을 하실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 관련도 있고 2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이, 9월 달에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유도리가 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국비가 올 9월 달에 확보가 안 되면 엘리베이터 없애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장차를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는 만들어 놓고 차후에 예산 부족분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실을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추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396페이지 불소도포사업 4,000만원 배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절감했네요. 아끼는 차원에서 좋기는 좋은데 불소도포사업이라는 것이 대상이 어린이입니까, 노인입니까? 어린이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상정위원
12년도 사업은 당초에 올라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업은 사업이 취소가 되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이 394, 395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에는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취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하고 스케일링사업 일부는 1,794만원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하고 있고, 국비지원사업 4,000만원만 취소가 되었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년도에 내시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만약 12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된다면 이 사업의 효과는 많이 있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영유아라든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합니다. 불소도포, 스케일링을 하는 사업인데 치면 부식예방이라든지 시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학계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00페이지입니다. 학교 양치교실, 소토초등학교인데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할 겁니까, 장기적으로 할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토초등학교가 지정되었는데 계속 시설투자를 할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올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처음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시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벽걸이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최영호위원
지속적인 사업인지 안 그러면 일시적인 사업인지 그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몇 년 가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10년 가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10년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학생 수가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전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3개 학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3개 학교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소토 외에 2개 학교인데,
최영호위원
2개가 어디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담당 계장님!
최영호위원
임의로 선정한 겁니까, 공문 발송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두 개 학교 알아오세요.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공모를 해서 세 개 학교인데 세 개 학교가 어디인지 기억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세 개 학교가 없는 겁니까?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기억을 못하고,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북 스타트사업을 보건소가 활성화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안하고 싶은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보다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심경숙위원
보건소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십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
양산시의 예방접종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건소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방 접종 후에 북 스타트사업을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의 문제도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방접종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보건소가 최적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웅상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해 주어야 되는데 웅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아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자원봉사자가 3명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면서 4명이죠? 4명인데 그 4명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깎지는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수당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밥 차원에서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만원을 주면서 너무 생색을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웅상사회복지관 개관식하는 날 시장님이 한바퀴 죽 돌면서 하신 말씀이 - 거기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 여기에 북 스타트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북 스타트사업이 그렇잖아요. 1단계 정도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웅상보건지소에서도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나 이렇게 할 때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확대해서 2단계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보건소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46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할 생각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경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구비 의무대상인 공공보건기관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 겁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까지는 설치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보건소에서 공문을 내어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할 때는 기금과 시비 50% 50% 해 가지고 46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저번에 보건소에 요구를 해서 국민체육센터나 수영장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웅상체육센터,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세 군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항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정식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예산은 올라와있는데 거기에서는 자산취득비로 480만원, 일률적으로 세 군데가 다 480만원씩 올라왔어요. 자산취득비로 할 때는 시비로 순수하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에서 신청을 할 때는 기금과 시비가 반반으로 나누어서 시비를 반으로 줄여서 해도 된다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 세 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 개하면, 기금으로 만약 받았다고 하면 7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게 했더라면, 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만약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더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맞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생각까지 못하셨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
700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시비로 하게 되는 꼴이 되었거든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기금에서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밖에 안주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줍니다.
심경숙위원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설치를 하면서 국고, 그러니까 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아까 말씀하신 것,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상자 증가라는 것이 도에서 대상자가 증가되었다고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그렇게 올렸다는 겁니까?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도에서 온 것은 임의적으로 내려왔고 자체는 우리가 올린 겁니다.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심경숙위원
처음에 도의 예산을 2,500으로 잡았다가, 처음에 2,500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5,000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000이 5,000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공문이 다시 오면서 변경이 되었는데 대상자 증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에서 알아서 대상자가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5,000만원을 그냥 내려준 것인지 시에서 대상자가 증가했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더 달라고 저희들이, 세 자녀는 출산장려금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증가되는 것으로 하고 요청을 했는데 여유 있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요청한 것 맞지요?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여기 출산장려금 나와 있는 내용이 자체 셋째 아 출산가정 267명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500명은 근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파악되었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웅상초등, 덕계초등, 소토초등 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300명 이상 되는 학교,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벽지 학교가 아닌 경우 학생 수가 300인 이상인 학교, 가급적 취약지역 내 위치한 학교,
최영호위원
소토초가 결정적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웅상초등하교 덕계초등, 소토초등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웅상초등에는 인원수가 300명 이하라고,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벽지 쪽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웅상 같은 경우 300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덕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힘들고 그래서 소토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덕계는 얼마나 됩니까?
이상정위원
1,000명됩니다.
최영호위원
소토는 330명?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학생수에 중점을 두어서 선정했습니까?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제가 왜 선정기준을 알고 싶었느냐 하면 덕계초등학교, 웅상초등학교, 소토초등학교 중에 학교 이전 문제가 논의된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미처,
최영호위원
소토입니다. 양산에는 어곡초등학교 이전 문제로 건의문도 내었지만 제일 시급하게 이전해야 될 학교가 소토초등학교입니다. 걸림돌이 그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근 50억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셨더라면, 소토초등학교가 상북이지만 선정할 때 앞뒤를 분간해서, 아까 사업을 10년 정도, 짧게는 5년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100% 학교를 이전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이 마당에 돈을 4,000만원, 선정하는데 제고를 하십시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반반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정말 오래 갈 학교에 투자를 해야 되지 소토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토초등학교 귀에 들어가면 나보고 ‘때려 죽일 놈 살릴 놈’ 할 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냐면 최영호가 그러더라고 하십시오, 학교에. 학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명분을 대이소.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의논 해 가지고 다른 학교로, 지금 이 학교에 투자해야 될 명분이 안섭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이 예산은 학교 선정이 안 되면 삭감합니까? 소토로 되었는데,
최영호위원
변경은 할 수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통보 다 했죠?
정칠
안정칠건강증진담당주사
아직 통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4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22일 월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