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처리가 주 의제가 되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고,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1건,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13건 등 현재 총 2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는 24일간 진행되므로 200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적으로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 확대 방지를 위하여 조직운영 기본경비, 각종 단체의 보조금, 보상금 등 민간 수혜적 경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농·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지방세 184억원과 보조금 134억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35%로 예산 배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7년도 우리 시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 수요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 등 미래 대비 예술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푸른 안성 사랑의 나무심기, 학교 숲 조성사업,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도로, 교통, 하천 등 행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 SOC 사업 등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884억 2,454만 3,000원으로전년 당초예산 대비 306억 2,03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8억 4,076만 8,000원으로 2006년보다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5억 8,377만 5,000원으로 2006년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7년도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재정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증가로 305억 6,5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 기반시설부담금 및 주차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5,5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규모 2,828억 4,076만 8,000원 중 자체수입은 35%인 988억 8,777만 3,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이 791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197억 8,677만 3,000원입니다. 5페이지의 의존수입은 1,839억 5,299만 5,000원으로 그 중 지방교부세가 826억 3,372만 7,000원, 재정보전금이 171억 6,467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841억 5,4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25.4%이며, 공무원 정원 확충으로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4.8% 증가되었으며, 총 718억 6,8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68.7%이며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 50억원, 안성남사당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에 4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37억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8억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30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2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5억원,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지원사업에 23억원 등 총 1,942억 3,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총 예산 규모의 0.6%로 금광면 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상환 등 16억 6,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예산 규모의 5.3%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36억 4,034만 1,000원, 예비비 14억 2,867만 4,000원 등 총 150억 6,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관·항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6년도보다 14.4% 증가된 729억 5,477만 7,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비 12억 8,245만 8,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716억 7,231만 9,000원 등 91억 6,8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6년보다 15.3% 증가한 1,065억 4,422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86억 7,185만 1,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06억 8,256만 1,000원, 사회보장비 506억 3,589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65억 5,390만 9,000원 등 141억 3,9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경제개발분야는 2006년보다 12.3%가 증가한 998억 9,513만 7,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36억 3,641만 2,000원, 지역경제개발비 29억 1,517만 1,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44억 3,567만원, 교통관리비 189억 788만 4,000원 등 전년 대비 109억 6,6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006년보다 13.4%가 증가된 3억 5,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9,283만 5,000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16억 6,416만 1,000원과 예비비 14억 2,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예산 규모는 1억 5,750만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예산 규모는 10억 5,91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9억 1,101만 6,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4,809만 1,000원을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및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산 규모는 16억 8,05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등에 8억 3,85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8억 4,2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내리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정산교부금과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예산 규모는 7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예산 규모는 10억 8,356만원으로 주차장 사용료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요원 및 주정차단속 보조원 인건비 1억 2,496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9,841만 6,000원, 주차빌딩 건설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에 8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예산 규모는 1,100만원으로 수해 및 연립주택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을 주택융자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사업 예산 규모는 8억 9,210만 8,000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자료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억 2,687만 5,000원, 예비비 등에 7억 6,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06년 본예산 262억 4,046만 2,000원보다 11.8%인 31억 215만 4,000원이 증가한 293억 4,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2006년 112억 8,924만 5,000원보다 7억 3,745만원이 증가한 120억 2,6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신설수도사업 시설공사 물소비량 증가 수수료 등 영업수익이 전년도보다 7억 180만 8,000원이 증액된 115억 9,5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및 타회계 보조금 등으로 2006년보다 3,56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116억 7,911만 8,000원, 수용가 미수금 수입은 9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06년 44억 730만 3,000원보다 2억 5,650만원이 증액된 46억 6,3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각 1,000원씩 편성하였고, 자본잉여 수입금은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 및 기타건설보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27억 5,780만원, 대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인 공사부담금 17억 5,000만원 등 자본잉여금 수입 46억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2006년도 112억 7,088만 3,000원보다 20억 8,629만 6,000원이 증액된 133억 5,7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 정수구입비,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으로 130억 3,420만 2,000원을 편성하여 21억 5,1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상환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2006년도보다 6,60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8,2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68억 8,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2006년도 126억 8,434만 9,000원보다 35억 8,754만 3,000원이 감액된 90억 9,6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수도사업 확장, 배수지 신설사업 등 가동설비 자산으로 전년도보다 35억 4,264만 9,000원이 감액된 50억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 기금 원금상환액으로 18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은 채무경감 재원확보를 위한 고정부채 상환적립금으로 20억 2,75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4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1,0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444억 3,785만원보다 14.8%인 65억 5,714만 4,000원이 감소한 378억 8,0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2006년 21억 5,850만원보다 4억 4,170만원을 증액한 26억 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을 15억 7,2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 5억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5억 2,1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720만원 등 10억 2,820만원을 편성하여 2억 9,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205억 991만원, 미수금수입은 7,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으로 2006년 212억 1,000만원보다 65억 1,000만원이 감액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원인자부담금인 시설부담금이 10억원, 2006년도 72억 3,000원보다 6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소된 1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이 24억 2,230만 6,000원으로 2006년 20억 1만원보다 4억 2,229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및 민간위탁비 등 처리장비비와 일반관리비인 영업비용으로 23억 1,3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4억 3,25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은 융자금상환 지급이자 등 8,5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금 과오납 지급 등 특별손실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2006년 216억 849만원보다 62억 8,000만원이 감소된 153억 2,84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정별로는 하수처리장 수질 TMS구축사업비, 하수사업용 차량구입비, 공기구 비품구입비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3억 9,6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은 불당하수종말처리장 등 건설중인 자산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14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상환금 원금상환으로 4억 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은 8억 8,505만 7,000원, 계속비이월금은 192억 4,4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22.6%가 감소한 351억 5,000만원으로 터미널 이전사업 분양대금 납입완료에 따른 지방채 100억원 조기상환으로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으로 영업외수익 외 예금이자수익 6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계속비 이월, 건설개량 이월, 순세계잉여금 등 34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외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및 각종 운영경비 등으로 3억 4,742만 7,000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135억 4,000만원으로 재고재산인 장원2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비 70억 2,000만원과 월정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비 65억 2,000만원 등 총 13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서 70억 6,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예상 자금에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141억 9,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성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번 제80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각종 시정업무 현황을 재검토함은 물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 도출된 지역의 주요현안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울러 제출된 내년도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정발전을 위한 안성시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장 및 부시장을 비롯한 국, 담당관, 과·소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계획성있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서 우리 시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 기간 중 세입규모는 총 2조 4,400억원으로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우리 시 세입 여건상 국도비보조금은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약 5%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기구에 맞췄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부문별로 도로교통 부문, 농림 부문, 지역개발 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의 순으로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세출수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주민의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반영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향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