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의원으로서, 축산진흥공사의 이사로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건을 잘 아는데, 그래도 관내 지역의 유일한 기업이라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정상화 쪽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돈이 평균 한 2,200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세수입도 많이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것 위원님들이 이세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을 충분히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적자나는 것을 “매각해라”, 그래서 지금 민영화가 돼서 많이 됐고.
또 도드람 회사가 우리가 지금 법상에 주식회사로 넘겨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 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볼 때에는 제 지역의 기업이 아닌..... 해서 어차피 이자나 원금은 도드람에서 갚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넘겨줄 수 없는 게 12월달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도 제가 이사로서 참여한 바, 그래도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진짜 생명의 끈이에요.
그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영압박을 준다는 건 나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1년 정도는 하되, 만약에 12월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것도 참 걱정이에요.
우리가 5년 연장하는데, 통과가 안 되면 그것 주식회사 전환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볼 때에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좀 해 줘야 될, 본 위원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기 저기하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때 우리가 그것 대책을.....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해서 매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완전히 넘겨줘서 진짜 그 기업이 더 활성화 돼서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이 잘 되게, 그러면 더불어 우리 세수입이 느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국회에서 박기춘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12월달에 하면 우리가 받아올 때까지 공포된 날로부터 한 6개월 된다면 이세찬 위원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떠넘기기도 어려웠던 도드람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채무보증안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연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타격이에요.
기업에도 타격,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거니까. 단, 우리가 지급보증안에 보증만 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기업이라는 게 조합이지요. 튼튼해요, 도드람 저기가. 그래서 위원님, 나는.....
아니,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 위원회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각을 계속 주창을 하니까..... 여기 참 아닌 게 아니라 김건호 담당도 계시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참 시달렸고.....
이게 이세찬 위원님하고 나하고 상대성 발언이 아니고..... 이세찬 위원님은 우리 공기업을 민영 저기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나는 지금 도드람이 정상화 쪽으로 되는데 법인이 못 넘어갔으니까 보증안을 해 줘야겠다, 내가 거기 그 지역이고 위원회에서 예산도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이세찬 위원도 “해 주는 건 해 주되 국회법이 12월 18일로 끝나면 안 돼도 그때 해 주자”, “보류하자” 하는데, 저는 기업을 하면서 아까도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본인도 한번 이것을 해 가지고 연체를 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봅니다.
주택조례안을 보면 제2장에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및 표창을 하는데, 이와 별도로 이제 조례안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분양 후 5년 이내일 때. 그럼 이게 우리 안성에 공동주택이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신청할 때는 우리가 100분의 50을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한번에 다 들어올 때. 아니, 그래서 100분의 50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3대 때 김종열 위원님이 의원발의 했다가 저기 됐는데. 우리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안성시민의 저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면 단위 같은 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마을안길도 해 주고 가로등도 해 줘요.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라고 또 이렇게 100분의 50보다는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면 아파트에서 50%를 하면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5개 단지 정도를 한다고 그럴 때 나는 이왕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그렇게 많은 가구 수에, 차라리 그냥 100%를 다 해 줄 용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기 5개 단지를 정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지만 우리가 아파트에도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기 100분의 50이 아닌 6,000만원 정도에 5개 단지로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이왕 해 주는 거 6,000만원이라고 한정을..... 줄 때는 그냥 100%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조례가 또 바뀌겠지만. 지금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꾸는 건 참 저긴데, 마을상수도를 전체적으로 용역관리업체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위생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용역관리업체에다 줘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가 아닌 마을 상수도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건 예산이니까 그래도..... 과장님, 죽산상가 정화조 보수공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입주 상가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죽산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그걸 지었는데 우려의 말이 죽산이나 참 많이 나와요.
그것 진짜 빨리 어떻게 해서 정상화를 해야지, 2층은 또 다 자기 마음대로 시설물 설치하고 자기 멋대로 다 해 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것 참 아닌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아주 평당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백화점식으로 해야 돼요. 상가를 딱 들어가면 전체 점포가 눈에 딱 띄게 상품이 진열돼야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상하게 해서 그거 활성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