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도드람 엘피씨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안 등 일반안건 1건, 200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지금까지 회부된 안건과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일정에 따라 부서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산업경제국부터 직제순에 의거 과장 및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드람 엘피씨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자, 이세찬 위원님! 잠시 좀 저기하시고, 정기훈 위원님!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상대성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차피 표결하기 전에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진지한 토론에,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명에 대한 걸 생각하신 바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두 분 말씀을 듣고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할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서로 이해관계가 돌출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거기 그런 상태에서 연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을 조금 지연하고 싶은데, 우리 이세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갖고서 이것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는 바, 본 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도람 엘피씨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 보증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실상 지역에서 사실 경제가 어려워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것 보면 그래도 평택시 같은 데는 더 활성화 돼 있는데도 주민들의 부담은 360원으로 우리 안성시보다 오히려 봉투값이 저렴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도지역 같은 데는 거기하고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도 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안성이 발전이 안 되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건 더 부담을 시킨다, 이유가 뭐냐?

하는 반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등위를 말씀하시면서 24위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월급은 29등이에요.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위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도 필요없는 말씀이고 굳이 이게 올라야 한다는 이유가 정부에서는 부담금을 많이 매겨야지 쓰레기 배출이 적어진다는 그런 뜻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성의 생활수준 정도에 준해서 가격이 인상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그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부담이 된다는 얘긴데, 평택처럼 잘 나가는 동네도 우리보다 싸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찬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또 다른 것 말씀하실 분? 정기훈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세찬 위원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희 공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통장이 2명 내지 3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면 어디 놀이터 하나 하려면 통장들까지 싸움하게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장님이 주관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도 좋고, 통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든지. 심어지 저희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대표회의에서 무슨 소송까지 가고 이러는 데까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진짜 심도있게 해서, 저도 행정 기관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통장님들의 힘을 많이 실어서 읍장님들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안성에는 아주 없고, 아까 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도 통장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2, 3개 통이 있을 때는 과연 그것을 어떤 힘으로다가..... 또 아파트 특성상 그래요.

뭐 하나 갖다놓으면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게 상당히 앞서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별로 큰 데, 좀 돈이 있는 데서 지은 데는 주변 환경도 잘 해 놓고 관리하는데 별 신경도 안 쓰고. 아까 포상 문제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내용은 좋다고 저도 긍정적인데 구체적인 규칙안을 만드실 때는 좀 심도있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읍장님이나 통장님의 힘을 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제는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네. 제가 조금 앞서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세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제가 원곡면에 지난번 이장님들 회의 때 거기 12개 마을이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비용 분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명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일단 지금 이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투약 부분이라든가 청소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시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청소하기가 쉽고 투약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우리 읍·면·동에 분담금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본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신다면.....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돗물이라고 바뀌었으니까 마을상수도에서는 수질평가 같은 것은.....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님들 충분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시간이 지금 상당히 급한 저기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아니,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네, 이동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진짜 지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참 고마움을 느끼는데,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평택 쪽에 계신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마트가 롯데마트가 들어서면서 3분의 1의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도 쪽에 있는 아파트, 안성 분들이 이마트를 안 가고 롯데마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성의 재래시장이나 죽산 저런 데 상가가 되면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참 우려의 목소리가 한편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재래시장이다, 안성 시장의 지역 여건을 활성화 해 주고 죽산도 좋은 여건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외부의 큰 대형화 마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조속히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