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전체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는 422페이지부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언제 개점할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1일 개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000만원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이마트가 입찰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서원유통입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 티타임하기 전에 서원유통 간부님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2월에서 1월 정도 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점을 하는 겁니까, 준공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1일이 개장 목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서원유통 한 군데서만 입찰신청을 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상컨대 잘 될 것 같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 위원님께서 그날 선정을 할 때 위원으로 참여도 하셨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표자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오늘도 손해를 볼 각오한다고 합디다. 자기 회사는 1년에 몇 십억 손해가 가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시민을 위하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겠다. 3년 정도 되면, 적자가 4~5년이 아니고 자기들은 유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2 내지 3년 가면 흑자 전환 하겠다고 아침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문위원
입찰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군데였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문위원
왜 한 군데밖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해를 본다고, 우리가 1~2차 공고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서원유통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검증된 서류에 의해서 검증을 했는데 60점 이상만 되면 되는데 79.66점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유통에 관계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아는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켜봐야 될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24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예산이 3분의 1정도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영인이 192명입니다. 돈이 조금 불었는데 이것은 신문이 농정신문이라고 돈이,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다시 내려온 항목입니다. 기존 보던 것이 아니고 농정신문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심경숙위원
430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정보지 그것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후견 농업인들 유통 정보지 농정신문은 기존에 보던 것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있었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돈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192명에서 더 늘어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3분 1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람 숫자에 맞추어서, 신문대 하고 조정해서 도에서 바로 대상을 해서, 이번에 내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처음에 이것 할 때도 어차피 사람의 수나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되어서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했을 때의 인원이나 구독 부수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증액되어 올라오니까 말씀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신문가격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부당 가격이 조정이 됨으로써 내시가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장
신문 값이 이번에 오른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처음에 예산을 도에 올릴 때, 300만원을 만약에 처음에 요구했는데 600만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증액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변경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부에 얼마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6,700원입니다.
최영호위원
현재 해 놓은 것이 몇 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92명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1,500만원일 때는 몇 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정담당직원
농정담당 박영규입니다. 당초에 한국농어민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존 계속 보고 있었던 신문이었는데 그것이 192부이고 금액이 단가가 6,700원입니다. 그 이후에 추경 때 내려온 것은 한국농어민신문이 아니고 농정신문이라고 신문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추가로 더 보라고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농어민신문은 그대로 있고 다른 신문이 별도로 들어온 겁니다.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신문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정담당직원
그렇지요. 당초 한 가지 신문에서 추가로 한 신문이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농산물 선별기 지원하는 것, 토마토 선별기 지원하는 것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다섯 대 금액인데 보조 60 자부담 40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27페이지 과수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떤 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본래 모노레일, 그러니까 경사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한 사업인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조금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도비가 안내려오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애초부터 내려오지도 않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내시가 올 때는 이것이 내려오는데 확정내시가 올 때 없어지는 수가 상당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구두로 내시를 받았든지 확정내시 받기 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전부 삭감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아주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삭감되고 취소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당초에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신청한 농가들이 있었을 건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한 농가가 있었는데 도비가 미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없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농정신문하고 나왔던 것, 43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정보지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친환경공법 및 정보교환으로 도비 20%, 시비 80%로 해 가지고 구독하는 것인데 정보지 명은 월간 친환경입니다. 이것은 농정신문하고는 틀립니다. 월간 친환경 해 가지고 21농가입니다. 인증 받은 21 농가에 대해서 월 1회 1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000원입니다. 신문명이 틀립니다.
서진부위원장
21개 농가에 월 1부씩?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총 252부 들어갑니다.
심경숙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그동안 보급이 되었다가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8월은 가고, 9·10·11·12, 4개월이다 아닙니까? 예산이 맞나요?
원학
전원학농업유통담당주사
유통계장 전원학입니다. 이 관계는 1월 달부터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확정시켜 놓고 나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못 주고, 현재 확정된 것은 9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앞에 것은 못주는 것이고 이후 8월 달부터 12월까지 5개월치?
원학
전원학농업유통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이것이 5개월치입니까?
원학
전원학농업유통담당주사
5개월치가 아니고 1년 전체 것인데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나중에,
원학
전원학농업유통담당주사
나머지는 반납시켜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427페이지 물어볼게요. 농특산물 홍보, 매실포장재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 안 잡혔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유통개선에 포장재가 지원이 된 사항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누락이 된 셈인데 반드시, 해봤자 매실하고 작목 너덧 가지 작목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428페이지 전통주 육성·지원 있지요?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전통주 육성은 물금주도 막걸리입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 지원하고 자부담이 50대 50이었습니다.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물금만 신청해서 막걸리 제조하는 시설, 재생기 반죽기, 숙성탱크 등 한 아홉 종류 정도 시설을 개선하는데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해서 신청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물금막걸리가 되는데 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지만 막걸리 추세가 양산 상북 막걸리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이번에 수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 물금막걸리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상북 막걸리 맛보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상북막걸리도 사장님이 시설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수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막걸리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못하면 어느 지역에는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주는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연 어느 것을 내세울 것인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막걸리가 읍·면마다 다 나갑니까? 지역마다 막걸 리가 다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원동 있고, 물금, 상북,
최영호위원
하북면에도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상북은 이것 신청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만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역마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판이네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50대 50이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원동 같은 경우는 두 개나 있거든요. 그런 데는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최영호위원
취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전통주 막걸리 수출도 하고 양조장이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입니다. 양조장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 같은 데는 지방마다 전통주를 육성해 주는 자본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에 가도 시에 가도 전통주가 마을마다 있는데 그 지역에 안가면 그 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막걸리라는 이것을 토속주라고 해 놓고 대기업들이 잠식하는 바람에 소규모 양조장들이 쇠퇴가 된답니다.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양산같은 데도 물금, 상북 막걸리가 있는데 판매량을 보면 부산의 생탁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는 수출하기 위해서 안에 발효제나 약품을 안 넣으면 할 수가 없데요. 정말 전통주는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전통주는 맛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양조장 사장들이 하소연 억수로 합니다. 지역을 잘 그것해서 우리 상북이나 물금 막걸리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3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장소는 어디 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안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동물이 많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때는 다섯 마리에서 많을 때는 서른 마리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은 1년 내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종은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버린 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을 개인한테 분양을 합니까, 안 그러면 도살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들어오면 공고를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 분양을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분양 안 되는 경우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현재 유기견 관리보호소 월 발생 건수가 스무 마리 정도 됩니다, 수시로 전화 연락 오는 것이. 요즘 TV 동물농장 때문에 어린이신고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데도 공원을 돌면 어린이는 신고해 버리거든요. 저희들은 한 사람이 있는데 토·일요일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30마리 정도, 방금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들어오면 공고부터 먼저 합니다. 공고는 해당 읍·면·동, 발생한 지역에 공고하고 나서 관리하다가 행여나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바로 합니다. 관리하다가 전혀 안 되고 오랫동안 지나면 안락사 시킵니다. 안락사 시키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마리에 3만원 듭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 1㎏당 1만원, 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지만 저희들은 시에서 관리해서 천만 다행이지만 김해 같은 데는 부산에 있는 업체에 주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안락사시켜 가지고 조치하고, 거의 대부분은 분양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분양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신청만 들어오면, 이미 공고해 가지고 안 찾아갔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정상 개의 경우에는 분양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비정상적인 개는 분양을 안 해 갈 것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질병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면 질병이 있어도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치료해 가지고 키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39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금지 간판 제작해 가지고 600만원,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간판입니다. 양산천에 호포부터 네 군데, 함포에 하나, 배내골 하나 해서 여섯 군데 세울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간판만 제작해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이 안 되도록,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적당한 간판을 제작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되는 금액이 얼마 쯤 됩니까, 1년 예산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의 특성상 조금 많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즉발시동기라든지 보행형관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민간에 보조해서 민간이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개인이 사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사는 것도 있고, 기종 선택 같은 것은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까지만 관리를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민간자본보조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구입해 가지고 민간한테 이양은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말 많은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426페이지 화훼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감액사업으로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원예시설설치사업이 감소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 2,640만원 감소되었고 바로 밑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두 가지가 다 에너지 관련 사업인데 효율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6,800이 증액되고 이것은 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화훼시설현대화사업은 웅상 덕계입니다. 2농가에서 1농가로 내시가 줄었습니다. 신정남 씨라고 양난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한 농가 줄다 보니까 감액되었고,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이것도 여섯 농가에서 두 개 농가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동면 서득호 씨하고 원동 박재용 씨 두 농가가 하도록 반영이 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은 확대되었습니다. 1개소에서 4개소로, 이것은 전체 덕계 장미단지입니다. 거기 강호구 씨 외 세 농가에 확대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 오면 시비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구체적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이름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온 덮게, 쉽게 말하면 기름값이 겨울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층부에 비닐이 있고 커튼이 있고 보온 덮게가 있습니다. 그 보온 덮게가 상당히 단열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존 덮게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안만 봐서는 같은 에너지 관련 사업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늘어나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최종, 따는 것은 더 따고 못 따는 것은 못 따고 하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중앙에서, 구제역 관련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만 7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총 금액에서 피해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양산시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농정과 가축방역담당 김연환입니다. 현재 피해산정 구체적인 자료를, 종돈이나 이런 관리에 있어 가지고 자료수집에서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금은 70%를 주었고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충분히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피해농가가 봤을 때 보상에 억울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완료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최대한,
박정문위원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올해는 안 넘길 겁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438페이지 승마체험지원사업이 있지요? 학교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마사회하고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마사회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줍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50대 50입니다. 저희들은 이 승마가 위험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승마장은 통도승마랜드라 해 가지고 상감하고 삼수 사이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저학년은 안 되고 4~5학년, 6학년은 내년에 중학교에 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4~5학년만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북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거기에서 희망하는 학생, 말이 크기 때문에 어른도 타다가 낙마를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어린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9월 달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50% 내시되었기 때문에 64인에 대해서 9~10월 2개월간,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학생이 한번 하는데 3만원인데 한 학생이 이 기간 안에 8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몇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64명입니다. 그러니까 5~6학년 하고 상하북 참해도 이 인원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학생을 하북초나 용연초에 제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현재 승마장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경숙위원
부모가 태워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정 체험을 하고 싶다면.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마사회에서 내려온 인원수가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그 인근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인원이 많이 내려오면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학교사업하고 관련된 것을 왜 농정과에서 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말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다하더라고 학교를 제한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에 먼저 해 보고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인원이 64명이기 때문에 양산시 전체를 해 버리면 대상이 안 맞거든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명씩이 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용연초등학교가 위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지금 화제초등학교 번창하듯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437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생수들이 자꾸 증가합니다. 전체 학생수는 줄지만 대상 학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타 지역에서 양산시로 전입을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이 업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당초는 2,112명이었습니다만 현재 2/4분기까지 하면 2,655명입니다. 54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항상 유동적인데 줄지는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예산이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우유값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단가를 1년 단가로 정합니다. 200㎖ 그것이 330원인데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3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단가를 정하거든요. 정하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최영호위원
4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HACCP 컨설팅지원사업, 관리주체가 어디 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주체는 센터인데 전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를 요청해 가지고 농장을 방문해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전문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같으면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런 분야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전문가가 가서 한 달에 한번 해 주고 연간 지불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축산도 앞으로 컨설팅을 하면 현대화가 안 되겠습니까만 특히 상·하북이나 원동 쪽에는 축산농가들을 현대화시켜야 됩니다. 구제역 발생 근본원인이 제가 볼 때는 재래식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사업을 시가 하시니까 축산시설을 현대화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의 60%가 상북 같은 경우 무허가 축사인데 차츰 차츰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양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해돈도 있고 오경, 두레축산도 있고, 원동매실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쌀은 적습니다만 삽량주 쌀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이상정위원
지방자치제에서 농산물 생산사업이 1차 산업인데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인간하고 같이 공존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양산도 마찬가지로 농어민사회에서 도시화되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원동이 농지가 아직까지는 지역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R&D(연구개발)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말씀입니까?
이상정위원
예, 센터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하게 내어본 것은 없지만 적어도 행정부분을 빼고 나면 20억 정도는 상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R&D 생산은 없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개념으로 치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범위를 확대해서 관련을 시키면 그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옛날에 밀양 가면 밀양 한복판에 작물연구시범단지가 있었다고요. 30만평이 있는데 거기에서 통일벼를 개발해 가지고 전 국민이 통일벼를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성화 상품도 R&D가 왕성했기 가능했지 않냐 싶은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양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12년부터는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바꾸고 고치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심도 있게 편성해 가지고 양산시 브랜드를 육성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농업부분의 체제가 연구분야는, R&D 분야,는 연구개발분야는 체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원예시험장 대저,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지정된 곳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여태까지는 불가했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연구직을 한두 명씩 두어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정말 범위가 커지고 확대를 하기에는 너무나 중앙체제에서부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팍팍 밀어주시면 R&D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올라와야 해 주죠. 올라오지도 안하는데,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442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447페이지 4H 육성 및 교육, 후계인력 과제용 재료구입, 시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이 4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4H라는 것은 학교밖에 있습니다. 9개 학교 해 가지고 4H 학생수가 330명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학교4H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산이 잘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이것은 학생들이 자연과 농업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인데 거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심경숙위원
지금 학교4H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데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4H현황이 초등학교 2개소 39명, 중학교 7개교 262명, 고등학교 4개교에 139명 해서 44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4H 시범과제 활동지원은 서창중학교하고 물금고등학교 2개교에 300만원씩 과제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4H와 관련해서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것과 내용, 활동, 인원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경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456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민간업체가 어디인데요?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매달 점검해서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딘지는 모르고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가축매몰지가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열다섯 군데됩니다.
심경숙위원
상수도가 문제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문제되는 곳을 해 가지고 1차로 9,200만원 받았고 2차로 8억 7,100만원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문제되는 곳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크게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되는 곳은 상북 외석마을하고 하북 삼감마을하고, 그래서 2차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1차로 외석마을은 100가구 정도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2차로 남아있는 가구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삼감마을하고는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업비중에서 70%가 국비이고 3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8,000만원 내려왔고 시비 부담이 1억 8,200만원 정도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상수도 점검은 정기적으로,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수질검사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매달 점검을 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가축매몰지하고 문제되었던 곳하고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상수도 노후관하고 물탱크 교체공사 시기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별도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통 10년 되면 노후화가 됩니다. 옛날에 FRP 물탱크 설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FRP가 환경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전체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단해서 오래 되었다 싶은 곳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FRP 문제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제부터는 관리대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이번 원동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관리주체에 관계되는 부분도 물을 주니 안주니 그런 형태의 양산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리의 입장도 정리를 수도과에서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458페이지 호계동 양지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이 산막공단개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방상수도는 아니지요, 마을상수도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마을 간이상수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돈은,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이것은 사업 위치를 바꾸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원동면 수청리마을 물탱크 교체하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 돈을 가지고 수청리마을하고 변경해서 썼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도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바꾸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최영호위원
475페이지 밀양댐 정수 구입비가 7억 9,800, 증액되었다 그죠? 인구증가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이 모자라가지고 원수대를 적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 편성할 때 6억 정도 편성을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급수공사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가축 매몰지 사업을 하고 하는 바람에 1,200건 정도 급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인구가 증가된 것은 아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4,000명 정도 급수 인구가 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신도시 아파트 들어서는 것 밀양댐 물이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현재 밀양댐 물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새로 들어오는 것도 밀양댐 물 나갑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해서 넣어줄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신도시 물은 정수장 물이 안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현재 신도시는 밀양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인가가 난 곳도, 지금 밀양댐 물이 6만 7,000톤 정도, 8만톤 용량인데 6만 7,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다 들어가면 한 1만톤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싶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산막, 유산 공업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신도시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정수장하고 범어정수장하고 엎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범어정수장 물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 물도 일부 범어배수지로 올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와 가지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2단계 3단계가 다 들어서면,
박정문위원
범어정수장에서 신도시 정수장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481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설비에 염소투입기 교체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그런데 예산 2,500만원이 왜 없어졌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일부 수리하고, 수리해도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예산 삭감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정수장은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한다면,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한 달 기준으로 보면 1일 1만 2,000톤 정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은 부산대학교에 5,000톤, 나머지는 유산 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범어정수장하고 유산하고 섞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3단계 들어왔을 때는 차후문제입니까? 사송지구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52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당초예산에 제로거든요. 그동안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없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 하반기부터 합니다. 한 2,000공 정도에 부과됩니다.
심경숙위원
계획은 올해부터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하반기에 갑자기 세워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용부담을 시킬 것 같으면 계산이 나왔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넣었을 수도 있을 같거든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초 2~3월부터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하수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되어 가지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이 7월 1일 이후부터 부과가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고 지하수이용부담을 시키려고 하면 이미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올해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 전에는 세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세입 자체가 없고 세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의무가 없었지요.
심경숙위원
조례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올해 초에 갑자기 그 계산을 했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계획을 작년부터,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부터 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급했고, 준비하는 기간이, 전부 계량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태조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일이, 특별회계로 지하수이용부담을 하는데 올해는 3~4개월밖에 없고 하니까 2억 5,000이고 내년에는 10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지하수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법규가 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지하수 이용 파악이 가능합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낼 때 마다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폐공하면 당연히 따라가서 폐공하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지하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영호위원
파악이 다 안 될 건데요. 지하수 허가 낸 시점이 있고, 그 이전에는 허가를 안 내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것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내고 시공한 것은 이용료를 매길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한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은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파악이 힘이 들지 않겠느냐.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힘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 지하수 관거 및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폐공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이장님이나 지도자 등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찾아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영호위원
지하수는 몇 미터 이하로 내려갔을 때 지하수로 인정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몇 미터라는 개념은 없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동력을 사용할 때, 수중모터나 전기라든지 동력을 사용하면 지하수로 간주합니다.
최영호위원
촌에 가면 우물이 있다 아닙니까? 우물을 안 퍼고 그대로 묻어가지고 파이프를 내려 물을 퍼 올린다면 그것도 지하수로 인정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동식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돌리는 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그것을 퍼 올리기 위해 영구나 준영구 장치를 한 동력, 그것이 있을 경우 그것이 지하수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구분이 제가 볼 때는 애매하다는 이 말입니다. 원칙은 샘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이 지하수인데 그런 것은 구분하기가 어중간하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우물을 한 10m 정도 판 것도 옛날에는 됫박으로 퍼 올렸지만 지금은 모터를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서진부위원장
지하수 허가 요건이 수량에 따라서 안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지하수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톤 이상 퍼 올릴 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용도라든지 채수하는 양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신고용도 있고,
서진부위원장
허가요건이,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허가요건은 1일 100톤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최영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과거에 허가 받기 이전에 개발한 지하수입니다.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돌리고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처음 지하수 개발이 시작된 단계부터 허가를 준 것이 아니고 과거에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이·통장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 안하면 확인이 힘듭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전수조사를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미신고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도 두었고,
서진부위원장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계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래서 앞으로 미신고 된 것이 있으면 발췌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총 접수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1,594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 되는 허가 2건, 신고 462건, 나머지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지하수는 3,000여개, 신고·허가된 지하수는 3,000여개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불법지하수자진신고기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지하수를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는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자기들이 거리감을 두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잘못되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보다는 과거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을 때, 적용하지 않았을 때 개발한 것을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93년도 지하수법이 제정되고 여태까지 신고 안 한 부분은 1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가지고 신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왔었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하게,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91페이지입니다. 신기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지금 유압식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로터리식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신기배수펌프장에 현재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협착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유압식은 인발할 수 있는, 협착물을 인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합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것이 많이, 큰 덩어리가 들어오면 막혀가지고 유수지 안으로 물이 못 들어가 가지고 유역에 물이 채이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터리식으로 바뀔 경우에 처리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큰 협착물 같은 것, 큰 나무토막 같은 것 이런 것 제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고장률은 어느 것이 많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고장률도 유압식이 많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압식 주된 고장은 어느 쪽에서 발생합니까? 협착물이 끼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것밖에 없지요?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담당주사 정천모입니다. 유압식인 경우에는 한 수로에 있어 가지고 그 전체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간격별로 해서 유압식 같은 경우는 바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끌어올리고 또 옆으로 이동해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회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 같은 것이 내려가서 큰 이물질 같은 것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부하가 걸려서 바 같은 경우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센스 쪽이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로터리식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압식이 부식발생률이 높습니까, 로터리식이 높습니까?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유압식은 스크린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잠식되는 경우를 볼 때는 로터리식은 수중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수중에 잠겨있는 경우는 로터리식이 많습니다만 제일 하단부가 바닥에서 50㎝ 정도 띄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올 때는 어차피 물에 잠겨있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명은 두 기종이 비슷합니까?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수명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비슷한데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고장률이 로터리식에 비해서 유압식이 조금 많은 것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로터리식도 운영해 봤어요?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신기 같은 경우 저쪽으로는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압식에서 로터식으로 바꾸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볼 때는 협착물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 큰 관점이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은 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유압식입니까, 안 그러면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스크류가, 물길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유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그것을 바꾸려고,
박정문위원
지금 2기인데 1기는 되어 있고 1기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바꾸려고 한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러면 1기 교체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기 중 1기는 되어 있잖아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1기 하려고 하니까,
박정문위원
2개가 하나 입니까? 이 로터리 2개소 것이 1기를 말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수로가 두 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유압식으로 되어 있고 로터리식은 별도 수로가 또 있습니다. 수로가 한쪽 라인이 더 있는데 거기는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 말이지요?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되어 있는 곳도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는 바꾼다고 하는데 2기를 철기하고 제전기 2기를 설치한다 이 말을 하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물길로 박스로 흘러가거든요. 박스가 이런 모양입니다. 유압식이 2륜입니다. 그것을 2개를 다 바꾸니까 2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비단 우리 물금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부분의 우수·오수 연결에 관계되는 문제점이 수월한 곳은 여섯 군데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어려운 곳이 열 곳 이상이 발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안 그래도 물금지구에 BTL 사업 하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검토에 관계되는 답이 나오게 되면 답변을 바로 주시고, 지금 현재 여섯 곳 정도는 우수·오수분리 부분의 어려움은 연결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관계되는 조치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94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5,000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2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안한 겁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발주를 안 하고 계상이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 용역설계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금액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나는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까지 다 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산할 때 3억 5,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들 용역을 할 때는 태봉이나 이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용역비율에 따른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정사업비를 잡는데 막상 용역을 발주하려면 따로 용역설계서를 꾸밉니다. 세부적으로 설계서를 꾸미다보니까 돈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용역비 계산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물론 나중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남을 수는 있겠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추산해 보니까 2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배내 쪽에 실시설계해야 되고 원동하고 다방, 가산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게 2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보통 용역비가 10% 이상은 감액이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입찰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계산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이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산을 수립할 때는 10% 감액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설계금액은 100원을 요하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3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더 모자란다고 계산한 것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러면 10%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면 감액이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태껏 이것 발주 안하고 나 둘 수 있냐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처리구역은 국비가 70% 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반기에 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이 내시되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옛날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3억 5,000만원 하북 지산 처리구역 그것은 발주된 것이고 나머지 2억은 태봉과 이천 소규모 마을하수도 그 용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두 개는 지금 발주가 되었단 이야기입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산처리구역은 발주되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야 오해를 안 하지요. 3억 5,000은 설계를 했고, 2억이 추가된 것은 일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2억이 추가되어가지고 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계용역비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두 개 설계용역을 하니까 대충 나온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2억 정도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가되는 바람에 2억 더 들었다, 그러면 되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용역 발주했네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산처리구역은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세출 총액 5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