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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8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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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 남사당 관련된 예산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중대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여기 업무파악하신지.....

다 파악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을 떠나서.

내년도 살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위원님들은 여기 출근해서 다 있고 담당은 그냥 맡겨놓고. 그러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삭감 내지 증액했을 때 담당자가 더 잘 알지.

그러면 담당들 여기 왜 들어오시나요? 과장님이 다 하시지! 위원장님!

이런 것만큼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 추경예산에서도 제일 많아요.

수정예산도 제일 많고. 예산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지. 이러니까 자꾸 지방지 기자들이 주먹구구식이니 뭐 심도있게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한테 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시지발간 같은 것도 어차피 또 3차 수정으로 또 온다고요. 과장님! 이런 것 다 확인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당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위원장대리를 하면서도 담당이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회를 했다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해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해 안 하면 못 한다고 그러겠지요. 정회를 요구하겠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먼저도 그렇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없어도 되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본골격을 갖춰야지. 나중에 불러서 답을 받기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답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과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명년도 예산해 가지고...... 이거 수정안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총 예산규모액이요?

수정안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수정안하고 여기 본예산서 책자하고 금액이 맞냐, 안 맞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어떤 걸 하셨어! 이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뭘 어떻게.....

그리고 또 예산도 찔끔 찔끔 도비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건비 있잖아요? 주변정리 잡초제거.

그것은 3만 3,000원인데 주차관리요원은 5만원이에요. 1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3만 3,100원하고 5만원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남사당 전수관 관리 주차요원, 이것은 거기에 기능직인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일시사역 인부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원들 기량도..... 그러니까 예산액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줄어든 거지요?

그런데 문화예술 모니터링 평가단은 5만원이고 나머지는 또 7만원이고. 금액이 다 틀려요. 일률적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어떤 사람은 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7만원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한 번 할 때 20만원이에요?

너무 적지 이게. 그리고 감독이 무슨 400만원이나 돼요? 400만원에다 휴가수당, 기말수당 다 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남사당 전수관이라든가 사무실에 상주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분 자격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대회에서 몇 등 했다, 무슨 이력서 같은 거.

과장님, 남사당 관련된 것으로 단원이라든가 악기 구입이라든가 영사라든가 기타 보상비라든가 총 토털해서 총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남사당에 관련된 것은 총 17억원이다 이거지요?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악기 구입, 의상 구입, 기타 등 여러 가지. (의회사무직원에게) 그럼 나누기 17억 7,500만원 해 봐요. 1인당 얼마 꼴이 되나?

그러면 토털로 남사당 관련된 17억 6,500만원 지원되고, 그 다음에 축제가 12~13억. 그러면 넉넉잡고 12억 정도 되면 거의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30억.

맞아요. 30억 정도 되는데 안성시 예산이 총 얼마지요? 시비만.

그럼 남사당 관련돼 가지고 10%예요. 우리 안성시 총 예산에.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으신 말씀인데, 보면 3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안성을 홍보하고 안성맞춤 유기, 바우덕이축제 하면 안성이 떠오르는데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축제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유료화 해서 뭔가 축제함에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매치되어서 플러스 되는 사업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한 6년차 됐잖아요.

제자리 잡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시비를 많이 투입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것을 극대화 해서 안성의 수익창출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안 하기는, 내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과장님도 얘기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연초에 공연 계획을 어떻게 받아요? 아휴, 참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0월달에 할 것을 연초에 그 계획을 보고 받습니까?

그것은 쉬운 얘기로 탁상행정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봄, 가을로 고성산이고 서운산이고 관광객들이 꽤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면단위에서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데나 아니면 공도 같은 데 체육대회 같은 날 그때 하는 거지, 체육대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1년 전에 그걸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운면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언제 왔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공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남사당 단원들 의상을 해마다 몇 번씩 자꾸 구입을 하는데 그것 빨아 쓰고.....

그것 관리 같은 것 소홀해서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물론 하다 보면 찢어지고 흙도 많이 묻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겠지요. 그러나 좀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보면 쉬운 얘기로 막 말로 얘기해서 네 거니, 내 거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비만..... 작년에 꽤 비싼 외투도 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이 옷이 너무 심해. 그 다음에 악기 구입도 마찬가지라고요. 1년에 1,000만원씩 계속 사는 것 아니에요, 너무 과다하다는 거지요.

좀 아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께서 컨셉을 바우덕이 문화예술로 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너무 과도하게 바우덕이에 목숨 걸고 있지 않냐, 그런 표현까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좀 최대한도로 낮춰서 어렵게 살림을 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지, 의상하고 악기 구입하고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계속 똑같아.

예산 금액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안성4대 정신교육 지원이 어느 단체에다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450만원 가지고 향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한 것.....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담당님이 어느 분이에요?

네 번을 했는데 450만원 들었다니까 한 번 할 때 100만원씩 들어간 거네요? 강사는 향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교라든가.

여기에 덕망 있는 분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교에서 하는 것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안성시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충효사상교육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원에서도 하고 향교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뭐 예향, 장인, 선비, 충효가 나와?

충효사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향교에서 4대 정신에 입각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지원’ 있지 않습니까?

숲속유치원하고 개정초, 공도초, 죽산초, 명덕초, 서운초, 서운중, 안법고, 안성고가 있는데 안법고등학교에서 풍물놀이 전승지원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태평무 같은 경우는 여기 안성 전수관 출신들이 각 학교에 포진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 남사당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중앙대학교 박진아인가 그 학생도 줄타기 과목 가지고는 대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박진아 같은 기량이 뛰어난 학생이 정규대학 코스를 밟아서 하다 못해 전문가가 돼 가지고 조교수나 교수나 아니면 국악 계통의 어떤 큰 재목으로 성장을 하려면, 중앙대학교가 같은 관내 학교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산학협동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라도 특채형식으로 받아들여서 관내 출신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습이 안 돼요.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하는 데 없잖아요? 안법고등학교가 기량이 뛰어난 애들이 간 게 아니잖아, 일종의 동아리 개념이지. 그렇지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향후에도 안성남사당 바우덕이가 계속 성장하려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중심을 못 잡고 인재 육성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미안한 얘기로 이동희 시장님은 앞으로 4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바우덕이 축제가 장기화 되고 풍물단이 계속 하고 안성남사당이 유지가 되려면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거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체계적인 관리도 안 해 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학생들을.....

중앙대학교 예술총장인가 누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안성시 관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남사당 단원이면 최소한 정원 이내에 몇 명 정도는 특채형식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운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남사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뭐 하냐, 이거야. 고등학교 때 끊겨서 기량이 쇠퇴가 돼서 대학교 때 또 하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남사당 단원이 서운중학교 출신이 딱 1명이에요.

상쇄! 그렇지요? 한 지는 오래 됐잖아요.

지금은 서운중학교 출신이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잖아요? 지금 서운중학교 우리 딸아이도 새미를 했었는데 딱 2년 동안 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의미가 없어, 잊혀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좋고 앞으로 향후에 남사당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어린 새싹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럼, 저변확대 측면에서 접촉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하고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반드시 어떠한 특채형식으로 우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관내 대학이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향당무 정기공연 같은 거 한 번 하는데 9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05년, 2006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다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교하는 것을 싹 뺐거든.

왜 이렇게 인쇄했어요? 자꾸, 아휴..... 그 다음에 청류재 - 꽃과 문학의 만남은 처음 예산 세운 거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여기에 보면 형식적으로 안성예총 및 안성시지부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유신 씨네 자체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270만원 주는 거라고.

그런데 죽산 무슨 축제, 꽃뫼마을 뭐 하는데 돈 450만원 주고 말았어요. 450만원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4개 축제를 다 거기다 묶었다고.

그런데 면단위 축제는 450만원 주고 이것은 270만원 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이 예산은 차치해 두고라도 면 예산이 너무..... 지금 먼저 3대 때도 시 체육대회는 1,000만원을 줬다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게.

그런데 면 체육대회 때는 100만원인가 300만원 줬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한 돈 1,000만원 정도 준 것 아니에요, 금년도부터. 네, 작년인가 금년도부터.

그런데 이거 보면 여기는 270만원 주고 면 행사는 450만원 주면 행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다 못해 향당무 일개 단체 하는데도 돈 1,000만원 주는데. 예산의 어떤 형평성이 없잖아?

그러면 죽산축제는? 죽주문화제 같은 경우는? 그건 면 축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면에서 주관하더라도 면 전체에서 하는 것은 450만원 주고, 태평무 같은 데는 1,000만원씩 주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그 뜻이지.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축구부 창단.

그거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안 해 놓고 12월달에 창단하면 그때 돈 2억이라는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네, 5,000만원. 5,000만원을 12월달에 다 줄 거예요?

그럼 12월달 어느 때 창단할 목적이세요? 금년에 12월달 다 갔는데. 언제, 계획 잡혔어요?

그럼 20일 날 창단하면 그때 그냥 한꺼번에 예산 5,000만원 다 준다 이거지요? 그 예산 세워놓은 것 집행내역서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성맞춤배 축구대회하고 안성맞춤배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아니, 금년도에 농림과에서 포도 마라톤대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포도 마라톤대회를 하고..... 포도 마라톤대회를 한 총 예산이 근 한 2억 정도가 소요됐잖아요, 그런데 포도 산 것은 400만원어치밖에 안 샀어. 나머지는 다 다른 데 들어갔다고.

아니,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배하고 포도 나올 때. 배가 원황이라든가 한창 당도 들어갈 때 그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는 우리 바우덕이 축제하고 시기가 안 맞아요. 그거 아셨어요?

차라리 ‘안성시장기 축구대회’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금년도 마냥 안성마춤 포도 마라톤대회라든가 안성마춤 배 마라톤대회라든가 그게 낫지. 그러니까 안성맞춤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성맞춤기’라든가.

결국은 ‘안성맞춤기’라고 해 놓고 1등은 얼마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할 거예요? 마라톤은 마라톤협회를 통해서 어떤 세계대회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국대회 비슷하게 한 거고, 축구대회는.....

그러면 안성맞춤배 축구대회는 굳이 왜 9월달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들 체육대회는 500만원밖에 안 섰네요? 경기도 체육대회인데.

그런데 장애인은 안성시 전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이 8,000만원 있거든요. 2개 종목인데, 뭐 뭐 해당됩니까?

여기 ‘창단 지원 및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럼 항목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창단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그러면 테니스하고 나누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축구부 창단하면 시에서 약 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서현욱 씨가 우리 유소년 축구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지금 창단부 감독이나 아니면 코치는 다른 사람들이 또 온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일관할 필요성이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서현욱 씨가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안성의 자원이 중학교 창단하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거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안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아니,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유소년 축구회에서 그 초등학생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성격, 품성 같은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지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그런데 또 지도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에 따라서 드리블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헷갈리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아니, 따로 있는데 어차피 안성의 자원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안성갤러리 운영 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 창작활동 한 거 전시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 안성 문화인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의회에 며칠 전에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님, 며칠 안에 줘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 하고 일주일 정도는 미리 줘야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요? 그리고 어제 받은 내용 중에서 거의 시비 신규사업이 꽤 많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안 올릴 때 여태까지 3대 때 의원님들한테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꽤 많은 예산이에요.

한두 건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이 수정예산안에 들어왔다라면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 죄송한 얘기지만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렇게 더 잘 알아요? 분명히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의 시비 부담이 많아요.

태평무 보존회 같은 것도 거의 시비라고. 거의 그래. 그라찌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 거의 그래.

그 다음에 시립풍물단 읍·면·동 순회공연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예산 안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6회 공연을 했다면서요.

그거 어디서 난 돈 가지고 운영했어요?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렇지요? 시립풍물단 읍·면·동 순회공연 조명, 음향 장치에서 금년에 6회 공연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명년도에는 15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예산요구서에 나왔는데, 그렇지요? 비봉산 체육시설 및 복싱장 유지관리비, 제가 알기로는 3대 때도 이거 지원해 줬지요? 비봉산에 복싱장.

그런데 유지 관리비도 3,600만원 또 세우면 월 한 360만원 정도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봉산 체육시설 및 복싱장 유지관리비라고 했다고.

그러면 복싱장이 비봉산에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집행하려고 이렇게 3,600만원 예산을 세워놨지요?

결국 체육시설하고 복싱장하고 같이 예산을 세운 거지요? 360만원을.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비까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건 이해를 해요. 비봉산 체육시설을 해 주는 건 괜찮은데 복싱장까지 지원을 하니까. 이분은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김명곤 님 아마 저희 안성고등학교 출신으로 제 후배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유지 관리비까지 준다는 것은.....

그렇지요? 먼저 복싱장도 일명 리모델링도 다 한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치고요, 좋습니다. 나는 다 했어요, 기 배부된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가 8,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39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런 건 확인하셔야지!

나는 이거 가지고 고민 무지 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였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8,000만원 증액한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제가 보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이 잘 확인하셔야지, 이 중요한 것을.... 됐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폴크로리아다 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제가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내년도 것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집어넣었는데 예산계에서 집행액이 과다해서, 그런데 어디를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냐 하는 걸 저는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그냥 내년도에 한 10명 정도 해외우수축제를 벤치마킹 하자고 예산 세우는 거지요? 그럼 뭐예요?

계획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실무지침서도 아무 것도 없는데. 아니,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답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민간참여단체는 어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축제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길놀이 카니발을 잘 한 그런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무슨 단체입니까? 아니, 12월달에 가면 되지요.

그리고 내년에 접근하면 되지요, 뭘. 그래서 제가 이성호 담당이..... 주무 담당이 명쾌하게 답을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설명을 하면 대답을 못 듣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야? 기자들은 그냥 벌떼같이 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기 담당은 뭐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내용도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사실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명쾌하게 대답을 주면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치에 맞고 타당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알아요.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간참여대표가 어디며, 구체적인 안을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데 그게 답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006년도 예산이 7,4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호 담당님 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무 것도 모르고 대답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필요한 건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꼭 10명이 가는 거보다 필요시에는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눠서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삼바축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 삼바축제하고 유럽에 유명한 축제 가고 터키 무슨 축제에 가서 보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한꺼번에 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나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보면 저 여직원도 와 가지고 남사당 담당이라면서 아무..... 뭐, 알아? 설명 하면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남사당 읍·면·동 순회공연도 마찬가지 2006년도에는 6회 했다는데 돈도 없이 했어요. 금년도에는 2007년도 요구액이 3,000만원인데 15개 읍·면·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읍·면·동에 공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 했는데도 돈 안 들여서 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성호 담당자가 와 가지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그걸 못하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담당이 진광빈 담당님 거하고 남선우 씨 거하고 이성호 씨 거예요. 추가로 올라온 게 거의 다 그래요. 조금만 더 하고요.

한 김에 해야지. 그라찌아 발레단 초청 같은 경우는 시민문화연대에서 2005년도는 자부담으로 했던 거지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2005년 기투자는 여기에 돈이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뭘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받아야지, 2006년도에는 550만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는 갑자기 1,500만원으로 늘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정은 해요.

그라찌아 발레단 와 가지고 홈 스테이인가? 여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관내에서 홈 스테이 하면서 러시아 풍습도 배우고 또 한국의 어떤 가정문화도 배우고 가는 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이해는 가는데, 2005년도에 여기 예산 기투자액은 없다고 그래 놓고 문화예술 풀여비로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고. 2006년도에는 550만원 주고 금년도에는 갑자기 1,500만원이 지원돼 있으니까 제 말씀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동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건 지원되는 거 아니고 전부 다 순수 시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5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쯤 하고요, 2007년도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항목에서 3,000만원 정도 다시 또 요구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에 주는 거네요?

예술단체에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예산계에서도 그런 거 판단 안 하고 그냥 무조건 10% 삭감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먼저 안동준 담당이 할 때는 이런 사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남사당 전용공연장 설계용역비지요? 이게 결론은 안성맞춤랜드 쪽으로 전용공연장 세우는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맞춤랜드 안에 2008년도에 준공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수정예산이 6,600만원에다가 당초예산은 3,300만원, 뭐예요? 나는 잘 모르겠네. 수정예산에 6,600만원은 뭐예요?

수정예산안이 6,6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3,300만원 해서 증감이 3,300만원 해 가지고 용역비가 1식이 3,300만원 섰다고요. 무슨,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수정안 주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줘요, 그래? 아휴, 참나. 알았습니다.

끝입니다. 저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이 전무 인사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인사이동하게 된 어떤 동기랄까, 왜 그런 결론이 나왔지요? 그분 거기 가신 지 얼마 만에 인사이동이 됐지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설에 의하면 모 공무원이 과도하게 거기에 개입해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다고 자꾸들 얘기를 하거든요.

항간에 얘기는. 아니, 이 자리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은 못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의지대로 안 가니까. 그 양반이 뭔가 소신을 갖고 사업연합에 어떤 문제점을 직시를 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책임자가 그러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회식자리가 있었어요.

단둘이 술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사업연합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금융하고 신용사업하고 같은 거고 경제사업은 따로. 막말로 얘기해서 농협에서 금융사업에서 버는 것을 갖다가 경제사업에 집어넣는 건데, 그것을 안 하니까. 경제사업만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을 팔러 가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을 10포대 팔려고 사람이 10명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 봐도.

진짜 실무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만한 운영, 그것을 떠나서 지휘, 감독이 소홀하다 이거지요.

경영 잘못이에요. 소신있게 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압력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 되겠어. 교체해야 되겠어!”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요.

심지어 조합장님들 회의할 때 누가 그런 심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업연합 확 뽀갠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했다면서요? 그런데 조합장들이 “아!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시에서 돈 안 주면 경영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동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우리가 시비나, 국비, 도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결론은 농가들한테 득이 안 되고 직원을 위한 농협이 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연합이 자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했을 때 앞으로는..... 저희들이 1년만 지켜볼게요. 1년만 지켜볼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하게, 어차피 과장님이 사업연합 어떻게 보면 관리하다시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RPC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말입니다. RPC 저온창고 설치..... 저온창고가 어디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 그래서 100평이면 이왕 하는 것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도 저온저장고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금방 햅쌀 마냥 밥맛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원사업은 계속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안성마춤 5대 쌀도 여태까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적립금 출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명년도에 어느 농협이 신청이 들어왔지요? 내년 2007년도 사업은.

그런데 안성 명품 배나 포도가 있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우리 안성마춤 브랜드가 여태까지의 명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빛이 바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연합에서 금년에 그린포도회를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사실 그린포도회에서 명품 포도로 좀 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그랬지만 그때 거꾸로 책임자가 자기가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도 전무님이 서운농협에 그렇게 해 놓고 잎맞춤 안 들어오니까 그린포도회 그냥 죽여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린포도회가 안성마춤 포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일순간에 사장된 어떤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잎맞춤 공동브랜드로 가더라도 저는 안성마춤 포도 브랜드도 어느 정도 같이 가져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장에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갔다 왔는데 도로변..... 사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아니, 농가들은 포도가판대 시설 안 해 준다고 원성이 자자하던데, 지금 막상 또 공문을 하달해서 신청인을 받으니까 없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제 지역구니까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안성에서 농업이 문제가 아니고 농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토한 자리가 그렇게 됐는데, FTA/DDA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농업을 지키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농림과 직원 여러분에게 참 고마움의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좀 더 농업의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항시 이슈가 되는 게 사업연합이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실익을 주는 그러한 사업연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성적이 상당히 좋으니까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