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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8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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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예치가 되잖아요. 그 예치하는 은행이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이자가 틀리지요? 그렇게 해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농협중앙회에다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발전기금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문화예술은 약 12억에 6,000만원이 됐고, 체육기금은 13억에 5,0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농협중앙회가 이자가 제일 좋은 데예요? 환매체에서. 정기훈 위원님이 저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다고 바로 여기 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간사님!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 거 아니에요. 허락을 안 하셨는데 만약에 자리에 없다면 참 아닌 게 아니라 저긴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셨다며.

그런데 우리 간사인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 이렇게 자리 비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뭐 이왕 위원장님이 승낙을 했으면 과장님 보고를 받고 담당이 답할 게 있으면 나중에 불러서라도.....

위원장님! 이거 전체 이렇게 할 거예요? 바로 바로 질의하지.

잠깐 정회 좀 하고. 과장님도 지금 저기하니까 정회해서..... 위원장님!

페이지,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이 보수공사 같은 게 기 투자를 해 줬는데 부족해서 이걸 다시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수공사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면..... 아니, 전혀 안 해 줬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2006년, 2005년도에 계속 이렇게 해 주는데 같은 내역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수정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수정안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중복으로 하면 우리도 헷갈리고 다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수정안 올라온 것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편해요.

과장님, 명인초청 강사료가 100만원씩 되는 건 뭐예요?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교수라고 보편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해외공연 2회라면 어디 어디라고 대략 나와 있어요? 그냥 2회 정도면..... 잠깐만요, 우리가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 지원을 못 받아요?

다 시비로만 하고. 상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봤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세세하게 질의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막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123쪽에 보면 남사당공연 음향, 조명 기사 보상금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수정안에 보면 면단위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나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작년도에는 6,500만원을 지원했다가 4,5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유치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는데 과연 이걸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남사당 풍물패 단원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아리 활동이든 방과 후 활동이든 교과 과목으로 하든 공연 같은 건 해요? 아니, 대회 같은 것도 우리 이 학생들이 한 번 정도는 다 해요?

그러니까 개정초등학교도 학교에서, 아니면 이렇게 공연을 해요? 왜냐면 예산을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진짜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서운중학교 같은 데는 우리 바우덕이 축제 때도 나와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이게 다른 학교가 의구심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냥 지원금만 받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운중학교 마냥 진짜 전국 규모의 대회도 나가면 1,000만원이 아니라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남사당 풍물패도 외국 가면 지금 1억 4,000만원씩 해 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초등학교에서 그냥 형식상으로 서류만 갖춰 놓고 안 하는데 지원금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체육담당님 계시지만 지금 창단한 데 얼마 지원합니까, 500만원 이거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유치원부터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승 지원금도 주고 전승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언제 한번 서운중학교가 대통령 표창을 탔어요. 탔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명맥을 못 이으니까, 고등학교 같으면 지금 이세찬 위원 말대로 특기자로 해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고. 또 이게 중간 중간 맥이 끊기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사당이 진짜 유명한 세계적인 저기가 됐는데 과연 우리 안성에서 몇 명이나 거기에 들어가느냐, 지금 여기 단원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많이.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우리가 35명 아니에요, 상임단원.....

그러면 지금 한 27~28명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여기서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말 그대로 내 지역 상품을 더 강화를 시켜야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배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선발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하는 남사당 전수관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진짜 무슨 특혜를 줘서라도 우리가 고등학교를 한 군데 지정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대통령배나 문화장관기로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대회를 나가도 아주 그런 고등학교가 전문적으로 나가서 상도 타고 대학도 갈 수 있는 방향도 찾아주고, 거기서 진짜 잘 하면 우리 남사당 풍물단원으로 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배우다가 끊기니까 나중에는 진짜 우리 시립풍물단이 외부에서 다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체계를..... 우리가 운동부 창단하고 그런 게 다 뭡니까? 초등학교 있으면 중학교가 있어야 되고 중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도 있어서 대학교까지 연결이 돼야 금상첨화인데, 지금 우리는 이게.....

그냥 전승만 한다고 지원만 500만원 해 주는데 과연 이게 일련의 성과가 나온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성죽산 국제예술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 죽산면민들이 다같이 우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도에서 1억, 우리 시에서 1억 해서 2억을 지원했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로 1억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할 때 “올해가 마지막이다, 자생적으로 해라” 이유인 즉 뭐냐 하면 지금 홍신자 그분이 애향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풍문이 아닌 현실로 분명히 땅 같은 거 가지고 장난도 하고, 그래서 미리 샀다가 용도 변경해서 팔고. 지금 죽산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사를 갈 것이다, 경남 김해인가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아주 죽산면민들이 팽배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왔다 가시고 과장님도 왔다 가시고 진광빈 담당님.....

다들 왔다 가셨지만 죽산이 죽산 문화예술제를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 국제예술제라서 홍신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성도 알리고 죽산도 알리는 건 좋지만 개인의 그런 예술제에다가 1억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같은 죽산 문화예술제에다가 해 가지고 홍신자 그분도 그때 공연을 하고, 또 죽산 문화예술제도 병행해서. 그러면 두원대도 축제를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도 하고.

또 거기 중·고등학교도 학교마다 죽산 문화축제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을 ‘안성죽산 국제예술제’ 홍신자의 작품만이 아닌 죽산 문화예술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바우덕이 축제마냥 면단위라도 죽주문화권을, 상징성이 있으니까. 명칭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홍신자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홍신자가 세계적인.....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신자 그분을 만나면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럴 거고, 또 이사 간다는 것도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죽산에 각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사실은 땅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순수한 예술로, 행위예술이 되든 뭐하든 그걸로 남아야 되는데 두원공대 같은 데 지금 뒤에 땅을 샀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와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산면민들은 왜 여기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그분이 과연 죽산에다가 뭘 그렇게 알리고..... 이게 죽산 시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예술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연을 하면 죽산분들이 전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용설저수지 있는 땅도 뭐 해 가지고 해서..... 안성 죽산에 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갖다가 시비에서 1억씩 이렇게 대주는 건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뭐 좀 부탁한다고 식사 하자고 해서 갔다가 내가 그냥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바우덕이 축제가 성공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면단위 소규모 축제가 발전함으로써 우리 바우덕이가 시민들과 더불어, 장단이 나오면 어깨가 둥실둥실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바우덕이 할 때 길놀이 행사다?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요. 다들 그거 고민인데, 면단위에서 마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동원이야! 그러면 그런 면단위 소규모 축제가 있음으로써, 브라질 같은 데 리오축제나 이런..... 그 사람들이 배출하는 그런 학교도 다 있고 국민 정서도 또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행사 하면 인위적인 동원 속에서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죽산 문화예술 축제도 이런 속에서 홍신자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죽산의 그 행사는 400만원이고 개인의 예술축제..... 죽산에 와서 그만한 부를 축적했다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안성시가 더불어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순전히 이거..... 자기는 몇 %의 자기 돈을 가지고 한다, 그러지만 1억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 행사가 과연 1억이 다 들어가느냐, 자기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죽산 면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홍신자를 만나면 “나 그런 사실 없다”, 나부터도 찾아오면 “나 그런 사실 없다”, 분명히 땅 사고 판 건 우리 시에서 알아보면 다 아는 거지만, 진짜 죽산 면민들하고 우리 안성시하고 같이 접목이 돼서 행위예술이고 그 어려운 고난도 예술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거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입장료 받아가면서, 시비는 시비대로 받고.

차라리 입장료도 받고 그만큼 유명하면 시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타당한 거지요. 시비는 지원해 가면서, 입장료 받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왕 이 명칭도 ‘죽산’이니까..... 차라리 여기 죽산이 지금 4회인가 6회째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서 홍신자까지 그 문화예술제에 속해서 공연을 한다면 외국에서 왔다가도 그 야외공연장에서 구경도 하고, 또 죽주산성도 올라가 보고, 송문주 장군도 같이 더불어 보고, 또 대학에서 행사 있으면 대학도 들어가 보고.

아니, 그거는 ‘죽산 문화축제’의 집행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뒤로 한번 정확하게 물어봐서 홍신자 씨가 말 그대로 진짜 죽산에 와서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언젠가는 떠난다고 하면 이것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 줬다가 막상 떠나면 그때 과장님이나 담당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게 아주 죽산 면민들의 고민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대림동산 내 체육 및 도로부지 매입이 한 11필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8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세금 관계였구나! 아니, 나는 8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내가 3대 때 계속해서 면단위에도 좀.....

우리가 안성시에서 하니까 면단위에서는 전혀 볼 새가 없고, 그래서 낮에 일죽 같은 데서 해 보니까 낮에 하니까 모양새가 안 나요. 여기 내혜홀광장이나 전수관에 가서 밤에 딱 라이트 켜놓고 하면 사람들이 집중이 돼서 참 보기가 좋고 관객 호응도가 높은데 낮에 훤한데 하니까 의미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대 때부터 이것을 음향기기나 우리 면에 열악한, 교통수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생전 좋다, 좋다 하는데 보러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3대 때도 누차 이것을 “예산을 좀 세워라”, 그런데 이게 또 수정안으로 들어왔네. 이게 나는 수정안 말고 본 여기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더니 수정안에 들어왔네.

위원장님,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과장님, 지금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성호 담당이 제주도 가서 설명회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200만원만 세운 것 아니에요,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3,710만원까지도 나왔는데 그런 계획안 없이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710만원이 보고할 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명인데 그냥 대략 3,71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유럽 어디든, 무슨 축제든 해서 10명이 가는데 1인당 371만원 정도 들어가는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부서에서나 시장님 재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안 나왔..... 정기훈 위원님이 질의해 보니까 그런 계획서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지.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성호 담당이 있으면 하는 건데, 왜 2,500만원 올렸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왜 3,710만원이 됐을까, 우리 위원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계획서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3,710만원이 나왔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겠지요. 여기서 혼자 단독으로 한다는 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에서 하는데 몇 개 지역에 순회할 때 경비가 전가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 달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100만원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데 깎인 것은 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문화 예술 쪽을 지향하는 마당에 많은 고생들은 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시민체육대회 1,000만원 주던 것을 다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바우덕이축제를 전야제로 알릴 수 있는 길놀이 행사가 있는데 누구나 보면 그 예산 때문에, 각 면에 계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산이 엄청나요. 면장님부터 기관장님, 단체장님들 고민을 해요. 진짜 말 그대로 길놀이 행사는 면민들의 축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시민들이 공동으로 축제의 분위기가 나야 하는데 예산은 안 주지, 그러니까 한계성은 있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그냥 강제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가 참 아닌 게 아니라 행사가 큰 게 시민체육대회, 바우덕이축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그래서 이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행사에 한 500만원 정도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더 나은 길놀이 행사가 되지 않을까.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축제가 되려면 우리 시민들부터 동참을 해 주고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돼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마지 못 해....... 나오니 안 나오니..... 지금 각 15개 동장님, 면장님들 보면 안 나올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 못 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면장님 하시면서 보셨지만 각 지역에서 얼마나 그 행사를 하면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좀 어려운지 몰라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담아서 진짜 우리 면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바우덕이축제가 되고 또 우리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하는데, 2006년도에 68명에 17억을 지원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지원할 것으로 보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68명을 했는데 더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68명 신청한 사람한테는 다 준 거예요? 지금 보면 30억을 조성목표로 했는데 지금 너무 조성액이 적지 않냐, 지금 농업이 가장 어려운데 이런 쪽이라도 더 많은.....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박두희 담당님한테 물어볼게요. 평택이 5만 750원, 일반은 5만원인데 이게 평택 농협 것을 뽑은 겁니까? 그렇지요.

일반도 우리보다 1,000원이 높지요? 결론은. 거기는 4만 8,000원에 4만 9,000원 아닙니까?

어디가요? 우리가 4만 8,000원이지요. 4등급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성이.

아니, 그러니까. 1등급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4등급을 일반수매 해서 등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특등도 있고.

일반수매가 지금 4등급 기점으로 해서 4만 8,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재현율이 1등급을 맞을 때는 5만 40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쭉 불렀잖아요. 2등급은 몇 %, 몇 %.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4등급이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재현율이 1등급이 몇 %까지예요?

그런 퍼센티지가 보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평택에 팽성농협, 송탄농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일반벼 4등급을 보통 등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4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팽성농협도 기점을 4등급으로 보통 본다고요. 그래서 4만 9,000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평택농협은 얼마 주고 있는지 알아요? 평택농협. 결론적으로 1등급으로 하면 우리가 평택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나 본데, 지금 평택도 평택시 농협이 있잖아요? 팽성농협 있고 송탄농협이 있잖아요. 지금 팽성, 송탄, 평택농협이 단가가 다 틀려요.

그러면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택농협이 우리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우리보다. 용인도 우리보다 높아요. 백암면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연합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하고 우리가 농림과만 들어오면 신경질적인 대화가 되는데, 우리가 사업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자꾸 해 봐야 예산도 자꾸 지원이 되면서 나중에 쌀값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사업연합이 엮인 목적은 생산자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적자 운영이 어디에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고 뭐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전국의 모든 상을 다 끌어와서 상사업비도 올해만도 얼마를 가져온 겁니까.

그런데 왜 사업연합은 요지부동 바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연합에서 적자를 냈는데 그러면 그 사업연합 직원들 임금을 삭감했느냐 이거예요. 자!

회원조합? 오히려 농가들은 망해 가는데 비단 일죽농협을 예를 들면 임금이 8%가 올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적자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 봉급부터 깎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못 했으니 어쨌든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면 나부터 내 봉급을 삭감해서라도 농가한테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책임자들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김삼흠 씨 사업단에 있다가, 아니 가면 마는 거예요. 연봉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는 특단의, 저도 우리 생산농가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해요. 사업연합에 대해서. 이제 농업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119조를 써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농업이 점점 빚은 늘어가는데 이제는 다시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법인이 있는, 이런 데서 해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채택이 되면 지원해 준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사업연합 직원들이 진짜 내가 생산자 같은 마음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고. 내 봉급은 삭감을 안 하고.

이것은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아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하면 과연 사업연합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죽같은 데도 한 두어 시간을 강론을 벌였나봐요.

탈퇴하느냐.....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거 탈퇴하라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탈퇴하면 다른 품목은 또 어떻게 하라고. 당장 쌀만 하면. 우리 일죽이 가만히 보니까 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한 게 사업연합에서 한 3억 5,000만원, 자체 판매한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이 약 5억 정도 되는 거 우리가 자체 팔면 5억원 어치 그거 못 하겠냐, 그래서 어제 다시 사업연합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쌀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불과 4~5년 전만해도 휴경지에 농사를 지으면 돈을 대줬어요. 정부에서.

불과 2~3년 전에는 쌀이 남아돌아가서 한 거지, 4~5년 전에는 정부에서 휴경지에 하든 뭐에 하든 돈을 줬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사업연합하고 또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진짜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거꾸로 욕이 돼요.

공무원들이 욕이 된다고요. 참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거기에 감사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집행 했는지. 내가 그걸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가 사업연합에 지원한 거, 어떻게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지켜보자, 여기 저기에서 감사를 보니까. 그런 공개원칙을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각 회원조합장들이 감사를 하면 자기들 편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판매사업 안 하고 사업연합으로 뚝 떠넘겨 놓으니까 신용사업만 해도 마음 편한 거예요. 쌀 파는데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조합직원들이. 글쎄,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공개도 좀 하고. 우리가 농산물을 잘 팔아먹자고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감사권을 가져야 되지 않냐. 지원은 해 주고 의원들은 모르고.

우리가 답변하기는 궁색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든 우리 의원들이 감사권을 갖든지. 우리 집행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 저는 보고하는 그때..... 우리도 예산서를 바로바로 갖다 주면 잘 몰라요. 하여튼 숫자 개념이야 금방 맞춰요.

그게 직업인데. 자료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주일 전에 받듯이 일주일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만약에 감사권을 갖는다면 일주일 전에 줘서 우리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진짜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농민들한테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잘못되는 데다가 지원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거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했는지 알아요.

상토도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다가 농가들한테 줬잖아요. 이것도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들도 안타까워서.....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이 만날 만나면 그 사업연합이 안성시 전역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법적 제도하에서라도 감사권은 의회에 주든지 이렇게 해 주신다면 좀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진짜 아이러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생각을 짜내서라도, 아니면 사업연합이 감사권은 못 주더라도 쓴 것을 일주일 전에 자료라도 좀 달라고요. 우리한테 한번 줘 봐요. 그래서 했을 때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서 한번 하든지.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내역을 한번 전체를 달라고 그래 봐요. 자료는 한번 줄 수 있을까요? 2006년도에 우리가 총 한 것을?

과장님, 제가 좀. 제가 3대 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좀..... 그게 녹비 재배를 하잖아요?

네, 대개 말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 시하고는 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요.

차라리 추경 쳐주는 만도 못하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이 녹비를 재배하면 그 모내기가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일죽 같은 경우는 4월말부터 5월 15일이면 얼추 그게 다 끝나요. 그런데 10월말에 해 가지고 조금 나면 그게 막 자라다가 그냥 논갈이가 돼 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뒤늦게 한 5월 25일 정도에 이렇게 하면 녹비 작물이 너무 커서 로터리 쳐놓으면 그게 엉겨 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벼가 제대로 서있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시골이 고령화가 되는데 그걸 또 다 겨야 돼요, 엉겨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금년도에도 우리..... 저는 제가 농사짓는 그 뜰에 했는데 대개 한 10전도 안 돼요. 10㎝도 안 돼서 다 갈아엎어요.

왜냐하면 농사 시기가 그거고, 지금은 기계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경을 쳐주는 게 병충해고 잡초 제거도 더 많이 돼요. 이게 실지 그 시기에 잘 맞추면 몇 농가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 데, 대부분이.....

아니, 지금 농촌 실태가 고령화가 돼 가지고. 기계 1대가..... 젊은 사람들은 내 논이 있어서 바로 해 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쳐도 되는데 지금 대개 고령화가 돼 가지고 남한테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하여튼 논갈이부터 모내기, 추수까지 지금 아예 다 주다 보니까 이게 제 시기를 못 지켜. 그거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 매일 그 논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농가들도 상당히 좀 저기하는데, 나는 오히려 계속 추경을 강조하는데..... 이게 한두 농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정확한 평가를 해서 진짜 이게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돈으로 진짜 추경을 쳐줘서.....

추경을 쳐준다는 건 바로 뭐냐면 농가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논갈이 한 번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평당 170원이에요. 그러면 200평이면 3만 7,000원이에요.

그 경비도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한테도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추경을 쳐주면 병충해도 많은 예방이 되고 잡초 제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또 농가도 고령화가 돼 가지고 농가에 부대경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아휴, 그래서 쌀값이라도 잘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예산서 15페이지 보면 27억 4,800만원 아니에요?

지역농업 클러스터 생산 및 유통지원. 예산서 15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사업연합에 지원해 주는 것. 3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RPC 이런 데도 지원을 해서 저장고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랜드가 내년도에도 안 되고 2008년도나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3년 동안 지원이에요? 27억이 내년도 요구액 아니에요, 내년도에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 이게 국비고 도비고 이렇게 됐는데 다른 데도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 내에 중복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사업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따로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다 사업연합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민자본으로 줘 가지고 사업연합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서 보충으로 좀 여쭤볼게요. 단풍나무 식재를 언제쯤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4월 5일이면 가장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가 그거 산에다 식재를 하다 보면 충분히 관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식목일 행사를 최하.....

우리가 보통 한 3월달초에 심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가을에..... 식목일이라는 행사가 옛날에는 산림녹화 때문에 그걸 지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뭐 꼭 형식에 맞추지 말고 진짜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푸른 안성 가꾸기를 하려면 이것을 좀 10월달 정도..... 아니, 글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재를 했는데 많이 고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산이니까 물도 관수를 충분히 못하고, 또 3월말 그때쯤에 건조하면서 봄바람에 상당히 하는데, 우리 안성시만이라도 식목일 행사 일원으로 하지만 진짜 나무는 10월말에서 11월초에 심어줘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차분한 겨울을 나서 자연적으로 다짐이 돼서 그게 성장이 되는데, 우리는 4월 5일 날 국경일 이런 식으로 정해 놔 가지고 그때 그냥 비슷하게 맞추니까 오히려 경비가 좀 낭비성이 되지 않나, 4월 그때 꼭 맞추지 말고 행사를 가을에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