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무용품 456만원, 복사용지구입 360만원, 일반프린터 토너구입 396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1,684만 8,000원, 기남방송시청료 132만원, 무선인터넷 사용료 72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4만원, 급양비 200만원을 합해서 조직운영기본경비로 2,1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무선인터넷 사용료 72만원은 서울이나 타지에서 시상식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리게 되면 그날 바로 보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송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부시장 현황판 정리에 108만원,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에 225만원 등 기획행정 일반행정비로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 사진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 시설 준공 등에 대해서 홍보사진을 제작하고 기록용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등 행사관계로 해서 예산 6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에 시정백서 1,350만원,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 450만원, 시정홍보책자 1,350만원 등 시정시책 및 홍보책자 발간비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백서 1,500만원, 또 자체평가운영계획서 도지사 방문 자료 등 유인에 1,500만원, 달라지는 제도 책자에 500만원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2쪽에 연초에 15개 읍·면·동에 방문해서 시민을 상대로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설명회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로 1,350만원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행정인턴쉽 수행과제 논문집 발간비로 연 2회 200권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집 발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공직사회에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정혁신 연구발표대회를 하고 있는데 논문집 발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안성비전2021 T/F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비전2021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021 발전전략이 수립되면 이 발전전략을 매년 연동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동화를 해 나가기 위한 T/F팀의 워크숍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자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핵심업무와 시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과·소, 읍·면·동에서 자체평가를 한 후에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과·소, 읍·면·동에 주무담당 차석들을 대상으로 한 45명 정도가 되는데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체평가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키기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수나 전문가 등에게 사업성 또는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원고료로 한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원고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음식물과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바이오 가스에 대한 분석원고료로 100만원, 두원공대에 대학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원공대 교수님한테 48만원, 공예산업발전방안에 대해서 100만원, 물류산업발전방안에 대해서 100만원 해서 현재 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잔액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용도로 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나 전문가 등에게 사전에 사업성이나 타당성을 분석하는 원고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쪽에 안성시 홍보기획 컨설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에 문화예술이라든지 안성마춤 브랜드라든지 관광레저 등에 대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중앙지나 잡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안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데 저희 능력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홍보대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기획 컨설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높았습니다. 세계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에는 ‘행복한 실버’, 동아일보에는 ‘세계적 문화예술도시를 만들려면’, 또 중앙일보 경제주간지 경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안성맞춤 표어에 대한 안성마춤 고품 먹거리가 났었고, 조선일보에서는 ‘농사는 이제 시장에서 짓는다’, 또는 박범훈 총장이 인터뷰를 한 ‘희망을 향한 추임새를 넣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성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은 1988년 7월 5일 날 처음으로 명예시민 위촉을 했는데 현재까지 외국인 159명, 내국인 38명 등 197명한테 위촉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나서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분에 대해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서 저희 시를 홍보하게 되고 또 그 분들을 이용해서 안성시 발전에 도움을 받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예시민증을 주고 나서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1년에 햅쌀 10㎏ 한 번, 배 10㎏ 한 번 정도를 18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국인을 상대로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보발행 및 관보구독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입법예고, 고시공고 등을 시보에 게재하는 예산으로 648만원을 계상했고, 입찰공고, 부당업자 제재통보, 정부주요시책, 법령사항, 조달관련 고시·공고 사항 이런 사항 등에 관보구독료로 1,500만원 해서 2,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방지가 25개사가 있고, 향토지 4개사, 중앙지 12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구독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지방지 84부를 1만원씩 해서 1,008만원이 되고, 중앙지를 매월 57부 1만 2,000원씩 해서 820만 8,000원, 지역지를 81부씩 4,000원씩 열두 달 해서 259만 2,000원씩 해서 2,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언론매체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시정과 역점추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언론매체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정예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예산이 늘은 것은 저희가 행정예고 수수료는 지역지, 지방지 이런 데 창간광고를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바우덕이 축제 때 한 번씩 광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할 예산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 축산과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농림과에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3,600만원을 저희로 몰아서 1억 1,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오히려 6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라디오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에 9월에서 10월 중에 1개월 동안 바우덕이 축제 등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라디오 홍보를 하는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매체 홍보제작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성조선이라든지 레이디경향이라든지 코리아헤럴드 등 중앙매체에 대해서 홍보제작료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성조선, 레이디경향, SBS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부분에 금년도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중시설 이용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LED 광고 등 다중시설에 우리 시의 브랜드라든지 축제 등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광고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버스 50대에 대해서 2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LED 광고를 했는데 한 달에 버스 한 대당 19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사진 촬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성에 변화된 모습을 매년 촬영을 해서 영구히 자료로 보존하게 되고, 안성의 역사자료를 구축해서 안성의 모습 책자 발간 시에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바우덕이 축제라든지 항공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홍보 이미지 사진촬영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4쪽에 안성맞춤 케이블 TV 홍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안성뉴스 제작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성뉴스 제작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케이블 TV에 송출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TV를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어쨌든 내고장 소식에 목말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이블TV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소재를 개발해서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못 하다가 10월 둘째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행정을 했고, 두 번째는 남사당, 세 번째는 안성마춤배, 네 번째는 일죽에 있는 구아바, 다섯 번째는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안성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방송촬영 및 녹화용 테이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촬영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성의 변화하는 모습을 수시로 촬영해서 시정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촬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송 촬영용 테이프 구입에 216만원, 방송녹화용 테이프 구입에 90만원 등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 역사, 안성시 전반을 분야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정홍보물을 기획, 제작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화보제작을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화보제작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보제작을 다시 한 예산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안성의 노래 모음집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성의 노래가 있고, 또 김성녀 씨가 부르는 바우덕이 주제가 있고, 김혜연 씨가 부르는 안성맞춤 내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한 곳에 묶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 온라인 정보제공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전문 연수강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한 후에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책자 유인 및 발간비로 27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원고료로 600만원 등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에 상표등록 관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디자인 13건, 상표등록이 232건이 출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도시 브랜드 개발 18건, 바우덕이 영문 및 캐릭터 25건, 안성장터 16건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마크 디자인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금년도에 확정한 후에 사인류, 배너류, 서식류 등 기본적인 응용폼만 개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니폼이라든지 시정현판이라든지 시 경계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이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개발하는 비용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 9명이 있는데 자체평가위원 9명에 회의참석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연구과제는 서류심사를 한 번 하게 되고, 2차에 발표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20만원씩 2회를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 및 사업설명회 강사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내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 및 사업설명회 강사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지역마케팅 위원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케팅과 관련해서 지역협력단이라는 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농업, 농촌관광, 도시·건설·교통, 자치역량, 복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전문가로 한 분씩 위촉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마케팅과 관련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안성시를 마케팅해 나가는데 자문관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마케팅 위원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행사 장비임대료 예산입니다. 시청에 각종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방송장비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 부분만 아니고 시청 각 실·과·소에서 행사를 할 때 장비를 임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장비가 원래 고가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 돼야 방송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방송장비 수선유지비로 300만원, 시정홍보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로 27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선박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비용입니다. 초청장 인쇄 및 발송료 100만원, 팜프렛 비용 50만원, 행사장을 설치하고 프랜카드 비용 300만원, 꽃사지와 음료비용 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비로 3,360만원, 관외출장비로 576만원 등 3,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공보기획 종합업무추진 500만원,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추진 1,200만원, 부서운영 420만원 등 2,1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시민의날 행사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시 승격 10주년이 됩니다. 행사를 금년보다 차별화 있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도 사전에 검토를 했더니 어쨌든 시민 참석자 전체한테 급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관단체장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급식비로 140만원만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문화공연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행사출연자 보상비로 400만원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달 문화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연등문화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문화행사로 시민들과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지원은 못하고 금년도에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연말연시 성탄문화제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연시에 안성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문화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금년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57주년 6·25 기념행사입니다. 이것은 안성시 재향군인회에서 6·25 기념행사에 지원되는 경비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 청내TV 방송선로 교체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상방영 및 공중파 방송 선로가 ‘89년도에 시청내에 설치가 되었는데 방송화질이 나빠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선로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구입입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주요행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시를 방문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2층 상황실에 있는 영상 및 음향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구형시설이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마이크도 찍찍거리고 화면 상태가 상당히 나빠서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영상이나 음향시설이 너무 나빠서 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예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금년도에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예산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층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회의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4층 회의실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브리핑룸에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장비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행사를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99년도에 장비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이동장비인 방송장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3도3시·군협력회 교류지원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가 체육행사를 안성시에서 개최를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천안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도3시·군이 상호 교류를 하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할 때 회의비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쪽에 기획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당면 시정혁신과제 추진용역비입니다. 이 비용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이전과 같이 균등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지자체 스스로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게 하고 경합을 붙여서 평가를 해서 선택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시스템으로 중앙정부나 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하는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건교부에서 항상 있었는데 이것이 12월 달에 고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걸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비가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발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2,400만원을 남겨놓았고,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10월 10일 날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6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일까지 올리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246개 지자체 중에 금년도에 30개만 선정하는 아주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의 확률이다, 그런 구상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3년 동안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각 8개 부처에 있는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필요성도 있겠지만 상당히 확률도 떨어지고 또 치열하게 경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리고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보개 복평리부터 금광 소재지까지 선택을 해서 두 달, 석 달 정도까지 시간 투자를 해 가면서 계획서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앙정부나 도에서 경합을 붙이는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대학생 행정인턴쉽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1년에 2회에 걸쳐서 20명씩 40명을 중앙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인턴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쉽 참석자 행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의 역점시책이나 제도개선 또 우수시책 발굴, 혁신 아이디어 참여실적 등 읍·면·동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위 한 읍·면·동에는 150만원, 2위 한 읍·면·동에는 100만원, 3위 한 읍·면·동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경쟁력 평가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나 수상실적, 또는 혁신과제발굴, 시정 역점시책 추진, 우수시책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실·과·소가 다 참여를 하게 해서 실·과·소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유기적인 시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고, 1위 한 실·과·소에 150만원, 2위 실·과·소에 100만원, 3위 5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1위를 하게 되면 150만원, 2위를 하게 되면 120만원, 3위를 하게 되면 100만원, 4위 80만원, 도단위에서 1위를 하게 되면 8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 또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를 대행사로 해서 각종 시책 경합을 붙이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했을 때는 1위 120만원, 2위 100만원, 3위 80만원, 4위 60만원 이렇게 수상부서에다 시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실·과·소에서 9건을 수상해서 800만원을 집행했고 40만원뿐이 잔액이 안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에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시상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우수부서까지 시상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6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종합관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 정도씩 상품권을 6명에 대해서 두 번 주므로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인턴십 유공자 시상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인턴십은 공무원들이 고유업무를 진행하면서 별도 업무로 행정인턴십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십을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에 우수제안 시상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1위 한 공무원한테는 7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을 포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혁신성과 및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전반에 대해서 혁신참여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행하는 혁신마일리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예산으로 연말에 1등 한 공무원 50만원, 2등 한 공무원 30만원, 3등 한 공무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테마마을 사업을 작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일죽, 죽산, 삼죽, 금광, 서운, 보개, 고삼 이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관광사업이 점차적으로 열기가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마인드도 부족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전문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운면 인리 인초동하고 금광면 상중리 상촌, 가촌, 중촌, 고삼면 봉산리 마을, 칠장리 산직, 극락, 거곡마을하고 당목리 도하동마을이 민간전문가와 협약을 체결해서 농촌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관광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에 독서인증제 인증비입니다. 이 부분은 선진국에서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식문화재단에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독서인증지도사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5명을 선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서인증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들이 독서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고 체계화하므로 해서 독서를 생활화하는 시민운동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에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중요한 예산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기본계획 및 개발구상 보고회 유인물을 잠깐 보시지요.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투자재원 및 조달계획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397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이쪽이 입구가 되겠고, 여기가 안성맞춤장터가 이루어지고, 여기 전통놀이체험시설, 공예촌이 들어서고, 야외공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부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여기 유스호스텔이 있고, 예술체험장, 생활체험장, 실내수련장 이것은 교육문화시설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전통호텔시설입니다. 빌라형호텔, 단독형숙박지, 그 앞에는 초가형, 한옥형 이렇게 해서 전통호텔시설인데 이 부분이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은 토지구입비로 180억 정도, 시설비로 500～60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이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고 저번에 1차 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사업비 추정을 보면 용역비 17억원이 집행이 되고 있고, 평가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156억원, 10만평을 전체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데 73억원이 소요가 되고, 공공부문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129억원,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해서 22억원 해서 397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확·포장비는 지사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셔서 금년도에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도비 50%, 시비 50%를 가지고 4차선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보시면 저희가 단지조성 원가를 추정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56만 8,000원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 1만 8,000평을 분양하는 것은 평당 94만 4,000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연차별은 2006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127억원이 투자가 되고, 종중 땅이 진행이 어려운데 종중 땅 같은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과 용역비를 합쳐서 127억원, 2007년도 130억원, 2008년도 140억원 투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재원조달은 일단 경기도 지역특화발전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00억원, 시비 27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127억원이며, 그리고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11월 3일 날 마쳤습니다만, 문화관광부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100억원이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문광부 쪽에서 2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 이렇게 해서 100억원을 확보하고 숙박휴양시설을 매각해서 17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저희가 공공부문만 운영한다고 봤을 때 총 투자비용이 397억원하고 운영비용이 10년 동안 2018년까지 101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을 보면 2009년도에 8억 3,8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인건비를 8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3억 6,000만원, 유지관리비가 2억 7,100만원, 제세공과금 2억 700만원 해서 2009년도에 8억 3,800만원 정도의 운영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101억 5,500만원의 운영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21쪽을 보시면 2009년도에 수입을 보면 입장수입이 24억 1,700만원, 임대수입이 13억 5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8,1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맞춤랜드가 조성이 되면 입장료를 전체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입장객을 6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우덕이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입장객을 포함해서 60만 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60만명이 들어오면 입장객은 성인 5,000원, 소인 3,000원 정도로 예측하고 평균 4,000원으로 24억원의 입장수입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8년까지는 475억 7,200만원의 운영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22쪽을 보시면 2009년도에 입장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해서 39억원의 수입이 있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해서 8억 3,800만원이 지출이 되면 현금상으로 30억 6,5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수익은 매년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 흐름상으로 분석이 된 것이고, 저희가 고정자본을 시비, 도비, 국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고정자본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은 2018년도에 도달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유인물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현재 사업비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397억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현재 106억원을 갖고 있고, 3회 추경에 21억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48억 9,500만원을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75억 5,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17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보상비가 58억 5,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30억 4,6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보상비가 158억 5,900만원 중에서 58억 5,400만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69억 5,900만원을 보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100억 5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잔액은 30억 4,6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21억,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은 저희가 100억 예산을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을 지면서 보조내시된 것이 금년도에 7,000만원밖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지 않은 것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을 도저히 못해 주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7,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해 나가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실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확정해 주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7,000만원 주면서 보조내시를 도비 3,500만원, 시비 48억 9,500만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설명서에 보면 48억 9,500만원을 일단 내년도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40억원을 원래 부담해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억 9,500만원은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8억 9,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국비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48억 9,500만원 부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층 상황실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원래는 회의탁자가 너무 권위적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회의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의탁자까지 바꾸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통합컨트롤 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상황실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는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을 했고, 금년도에는 서운면 인리 인초동마을, 대덕면 소내리 내곡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마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부락민들도 아주 희망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해 나가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만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고삼호수개발 예산입니다. 고삼호수개발 예산은 고삼호수가 상당히 관광자원으로서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저번에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고삼호수 제방공사를 하면서 금년에 옹벽에다 부조를 설치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물대포하고 분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삼호수 제방 밑이 상당히 부지가 넓고 부조하고 물대포하고 분수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훌륭한 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농업기반공사 부지에다 종합공원을 만들고 잔디광장을 만들고, 야외 테라스를 만들어서 고삼호수 제방 밑을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일단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자가 직접 와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이 93억 3만 7,8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가 91억 5,042만 8,000원, 자본예산 및 자산취득비로 1억 4,6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보다 7억 7,803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06년과 ‘07년의 본예산 대비표를 보시면 경상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91억 5,400만원에서 10억원 정도가 늘었고, 인건비성이 많이 늘었습니다. 급여가 56억원에서 63억으로 6억 8,3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늘은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환경과에서 재활용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일사역인부 20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금을 매년 편성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정원에 검침원이 1명 늘고, 기타 일용직 2명의정원이 느는 바람에 1억원 정도가 늘었고, 호봉 승급분과 승진자 승급분을 합쳐서 2억 5,700만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6억 8,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보다 7억 7,800만원이 늘어난 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 안 들어도 되겠어요?

질의할 때 하시지요.

네.

제가 볼 때는 7쪽에 가정의 달 문화제 지원과 연말연시 성탄문화제 지원은 제가 볼 때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지요?

이것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오래 전부터 종교단체를 공보계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사업연합회나 기독교연합회 같은 것을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일을 계속 해 왔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가정의 달 문화제 지원이나......

이게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연등행사할 때 하는 지원사업비거든요. 뒤에 것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문화축제 행사할 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6·25 기념행사, 사회단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보계에서 해 왔어요.

이것은 그쪽에 이관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독교행사 쪽에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달랑.....

이거 달랑.....

내가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도 이관을 시켜주는 게 가장.....

일리가 있고, 이번에 조직을 바꾸고 있는데 의견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먼저도 한번 지적이 있었어요. 내부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의견을 내보내도록 했는데 일을 떠넘기는 형국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의견을 내서 문화 쪽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웹 메일서비스 해 갖고 가입 공무원, 퇴직공무원들, 일반시민들이 네티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홍보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홍보 사용여부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홍보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인터넷 홍보는 정보통신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관한 학습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쪽 정보통신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왕 하시는 거니까 홍보를 부탁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10쪽에 독서인증제 인증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 지원을 합니까? 직접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대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실적대비로 지원하는 건데요.....

실적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독서인증제는 독서인증지도사 15명을 위촉해서 움직이는 건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독서인증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웹상이 되는 거거든요. 독서인증시스템에 의해서 인증이 되는 건데 독서인증사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서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인증을 올리게 되면 인증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인증을 해 주게 되면 1건을 인증할 때 1,000원이 인증사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책을 한 권 읽으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독서 같은 것을 올리게 되는 거지요. 올리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인증사가 다 점검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었구나.’ 라고 인증을 해 주게 되면 한 권 당 1,000원을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100권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데이터에 나오는 거지요.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을 치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다는 것이 인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증사한테 1,000원이 지급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인증처리비가 한 권 당 100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인증사를 계속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강사료도 들어가고, 문구비, 간식비 이런 것이 들어가고, 대부분이 인증을 하는 인증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권 당 1,000원씩.

작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거 자료를 드릴 걸 잘못 했네. 독일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7세에서 15세 사이에 학교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세에서 15세 사이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400권에서 600권이 지정되어 있대요. 그 사람이 400권에서 600권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진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7세에서 15세 사이에는 400권에서 600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저쪽 부산 지역 어느 단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시스템로그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완료를 시켰어요. 이게 교육부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어서 법적으로도 외국 같이 법제화시켜서 초등학교 때는 어느 책 어느 책을 꼭 읽어야 되고, 중학교 때는 어느 책 어느 책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독서를 생활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 지식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먼저 얘기가 되어서 안성에서 먼저 이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을 해 나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독서를 보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볼 때 독서인증제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자금을 내려주어서 우리 시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은.....

그게 법제화되려면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거고요.

교육부에서 보조를 2,000만원 주고 너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걸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제가 실적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의 15명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성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행이 되게 되면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한테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재미있잖아요. 자기가 책을 읽고 나서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인증을 받았다는 자체가 재미있고, 또 그것이 탄력이 붙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애들이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민운동 차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2,000만원이 크다면 큰 예산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독서인증지도사 15명을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시스템 마저 하게 되면 시범학교가 10개 정도 선정이 되어서 애들이 책을 읽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쪽하고 8쪽 보시면 이번에 예산이 증감된 걸로 아는데 방송선로 교체나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이나 4층 회의실 방송장비 같은 게 몇 년도에 했기에 이것은 방송선로는 ‘89년도 설치라고 하는데 장비 같은 것은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는 건데 다 삭감되면서까지 장비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89년도, 4층 회의실....

상황실 같은 것은 몇 년도에 구입된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구입비가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무튼 지금 4층, 2층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창피하다고 할 게 외부 손님들이 와서 상황실에서 그 화면을 가지고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저희한테 지적을 꼭 하세요. 저것은 안성시의 이미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저렇게 화질도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찍찍거리고 안 좋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어떤 때 보면 이것은 너무 창피하다, 이런 게 있는데 4층 회의실 방송장비도 그렇고, 2층 상황실의 영상시스템도 그렇고 ‘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작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아주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통합컨트롤 시스템하고 리모델링만 하고 책상은 못 바꾸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다.....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회의 좌석도 너무 권위적인 책상이기 때문에 아주 마주보고 회의할 수 있고, 가까이서 할 수 있고 뒤에 책상을 놓아서 여러 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위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 예산까지는 못했어요. 일단 먼저 해 놓고 책상은 나중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의 책상도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하게 돼 가지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2쪽에 보시면 시정백서제작,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행정인턴쉽 논문책자 발간, 시정추진원고료, 5쪽에 사업설명회 이것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걸 갖고 조금씩 세분화시켜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정이라는 것은 안성시가 1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른 맥락이 없거든요. 다만, 명칭만 시정백서다, 시정업무추진이다, 행정인턴쉽이다, 다 같은 건데 세분화시켜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합쳐도 관계는 없는데.....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게 예산이나 모든 게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합쳐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나누었거든요. 어쨌든 시정백서하고 이런 것은 발간하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는 제도책자 해마다 제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연초에 제작을 해서 실·과·소에 뿌리고 자료를 배포하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지역마케팅위원 참석수당, 강사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한 군데 묶어서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전체적으로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것 안성백서 같은 것은 기록상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료화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계속 몇 년도에 무슨 시설을 찾게 되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거지요. 매년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시정혁신에 있는 내용이 시정백서에 있는 내용이고.....

아니, 내용이 틀려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이건 완전히 틀립니다. 시정혁신 연구논문은 발표대회하고 나서 논문을 쓴 것이고 이것은 인턴쉽 연구논문집이고 다 틀리지요.

9쪽에 보면 공무원들 포상금 있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수제안 시상공무원들, 우수부서 같은 것은 더 증액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상금이 많을 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감액이 안 되고 앞으로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시의 방침이 경상비를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의뢰했던 것보다. 어쨌든 가진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고삼호수 개발할 때 작년도에 2억 예산이 섰었거든요. 작년에는 뭘?

작년에 부조했어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반 교수가 조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삼호수 제방 밑에 부조를 설치했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3억원을 갖고 산책로, 조각공원, 잔디광장 이런 시설을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가 항상 시책만 개발비다, 뭐 비다, 뭐 비다만 정해놓았지, 그걸 개발하는 비용은 제가 봐도 하나 붙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시설만 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치해 놓으면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개발 다음에 알파 보수관리비 그렇게 세워줘야 개발을 하고 보수를 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뭐는 시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은 여기에 들어간 것을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잔디도 관리를 해야 되고 나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들은 하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공원 같은 것은 꼭 사업개발비하고 보수관리비를 예산에 세우셔 갖고 그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삼호수 물가 그걸 2억원 들여서 해 놓았지만 거기 물 차고 다시 흙으로 범벅이 되면 하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수하고 관리해 줘서 그게 빛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내에 TV방송선로 교체하는 거 견적은 받은 금액이에요?

네, 견적 받았습니다.

한 군데서 받았나, 몇 군데서 받았나?

어쨌든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기저기서 받아보아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인지 설명을 한 것이고, 그게 어차피 계약단계에서는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 되니까 그때 절차를 다시 밟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방송선로교체 2,000만원은 과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 하실 때 견적을 잘 받으셔 가지고 잘해 주시고, 기남방송 지원하는 거 있지요? 홍보 차원하고 겸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시에 여러 가지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뉴스제작을 해 가지고 매주 나왔었는데 뉴스제작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뉴스를 제작해도 케이블TV에 송출이 안 된대요. 송출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케이블TV에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취재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갖고 있는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서 그때그때 시정뿐만 아니라 어디 구석구석 시를 홍보할 게 있으면 그걸 타깃으로 제작해서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이 높고 그러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금년에 많이 삭감된 금액이지요?

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택이나 용인 같은 데가 매주 1회씩 해서 연간 48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1억 4,4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6,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줄인 것은 알고, 또 어려움도 많다고 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기남방송 때문에 많이 여론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세워지면 기남방송에서는 언제, 내년도 몇 월 달에?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이 되지요.

방송은 되는데 우리가 책정한 금액은 언제 넘어가느냐 이것이지요.

방송이 나오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많이 줄여서 6,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성에서 서명 받은 게 3,0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앞으로 확대해 가고, 용인에서는 기남방송 앞까지 와서 데모까지 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기남방송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관점도 우리 시나 각 지역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집행문제는 바로 위원님들하고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할 건데 이것도 심사숙고하게 짚어보고 어차피 지원해야 될 돈이면 그래도 시민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좋은 방향에서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이 문제는 생각이 들거든요. 1억 4,400만원 올라온 자체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단체하고 간담회가 끝난 후 담당부서하고 대화를 할 테니까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네.

연구개발비 7,7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어떤 연구개발을 하시려고 세우셨습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전자결재라든가 다면평가, 인사관리, 홈페이지 등 정보화운영이 좋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BSC를 정부에서 지침으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는 건데 원래는 1억 3,000만원을 세웠었어요. 전자결재 시스템 등의 정보화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시설입니다.

사무실 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사무실 내에다 설치해서 각 지역 시설마다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이 일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저희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전자결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시설, 정보화운영 그런 쪽으로 해서 명목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화운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행자부지침 상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산배정 지침에 그런 것은 연구개발비 명으로 들어가 가지고.

관리공단 포상금은 어느 기준으로 한 거예요? 1억.....

저희 포상금은 여러 가지가 서 있습니다. 미화원들 해외연수시키는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우수권역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 청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186명입니다.

이게 해외여행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포상금 해서 1억원이 넘어가니까....

개인성과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상금에는 개인성과금, 기관성과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성과금이나 기관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그걸 예전에는 예비비에 담았다가 전용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포상금에 담았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기 향상을 위해서 포상금도 여러 분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통합해서 올리지 말고 포상금도 정확한 포상금 명칭을 넣어주어야겠고, 해외여행비도 해외여행비로 별도로 넣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10% 정도를 삭감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포상금 1억원이 넘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올릴 때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주세요.

자본축정금에서 작년대비 25%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청소차량 대폐차 4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폐차하는 차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어요. 대폐차가 들어와서 못 쓰는 차량이 많을 때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분야에 여러 군데 어려운 일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성 알미산공원 있지요? 거기 보면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 괜찮은데 어떤 단체가 왔다 가면 어느 날 아침에 운동하러 가서 보면 갑자기 하루 지나면 보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 연락해 가지고 어떤 때는 바로 처리가 되는데 어떤 때는 2～3일씩 가고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아주 심해요. 그런 문제만큼은 여러 사람이 오가는 경관에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하면 즉시즉시 처리해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는데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동처리팀을 운영해 보려고 조직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 가셔서 뭔가 별다른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상비는 어떤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비는 미화원들이 소규모 일하다가 다쳤다든가 자기가 주사바늘에 찔렸다든가 이랬을 때 입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치료비조의 보상비라든가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전선줄을 끊었다든가 이런 민간치료 차원의 보상비입니다.

작년도에도 5,600만원 예산 세운 거 100% 다 집행됐습니까?

보상비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배드민턴 강사료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 문화강좌 강사료라든가 고객설문조사 모니터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보상비로 한꺼번에 한군데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치면 1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다치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산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산재에서 하고 소규모의 거 병원에서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보상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은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다음부터는 세분화.....

다음부터는 세분화를 시켜서 줘야지, 보상비, 보상금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이 목적이.....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시 예산서에는 하나의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은 더 질의할 거 더 없지요?

네,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34쪽을 보시면 공직자 동호인 클럽 각종대회 참석임차에서 차량 문제 때문에 48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청에도 시청 보유차량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에 여성위원들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공직자들이라든지 위원들이 행사가 있어서 어디 나갈 때는 어느 시·도든지 차량이 있는데 관광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안성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말썽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에도 차량이 있는데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지출이 나가도 되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시청 차량을 최대한 다 이용하는데 간혹 행사가 겹치거나 차량이 안 될 때 이 차량을 쓰고, 다 가급적 시청 차량을 씁니다. 만약 하루에 행사가 똑같이 있다거나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하루에 종목별로 다 가거든요. 그럴 때 부족하면 쓰고, 평상시에는 시청 차량을 이용하는데 차가 다른 차하고 겹쳐서 안 될 때만 쓰는 거예요. 원칙은 시청 차량을 씁니다.

제가 참석하다 보니까 안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원칙은 시청 차량을 쓰고 거기가 여유치 않아 가지고 행사가 겹치거나 수요가 많아 가지고 못 할 때 그럴 때만 임차를 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씁니다.

될 수 있으면 시청 차량을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6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시나 면단위나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때 실질적인 순수한 봉사단체이거든요. 그런데 방범대 근무를 그전에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 갖고는 운영이 안 되고 사비를 월 2만원씩 내고 해야만 그 모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할 때 언제 하느냐 하면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야간에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데 사회단체보조를 더 증액을 시켜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도 이만큼 해줬지요?

작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인데, 제가 그쪽하고 연계도 되어 있고, 생활안전협의회도 있는데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 하면 그래도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면서 봉사를 하라고 시켜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지회에 7,000 몇 백 만원씩 받아 가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대에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갖고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절실합니다.

네, 네.

읍·면·동에 가서 회식 한 번도 못 해요. 기름값은 동네에 유지들이 걷어다가 해 주는 마당이고, 차 고장 나면 대장이 고치고 그런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에서 봉사하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 게 사실상 많아요. 많은데 읍·면간 방범대 운영실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차이가 많아요. 잘 되는 데는 잘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주는 게 그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예산을 세우셔갖고 이런 데만큼은 넉넉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숨은자원모으기 운동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200만원에서 2007년도에 1,000만원으로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은 수익사업이에요.

모으는 거지요.

네, 모으면 수익사업인데 거기서 보면 매년 지원하던 새마을지도 하계수련회도 6,000만원도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0만원씩 더 증액이 돼 가지고 더군다나 수익사업인데 새마을단체로 교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이건.

작년도에 200만원인데 이 행사를 보니까 수익사업도 하면서 각종 자연환경보호도 하면서 고철도 모으고 숨은자원도 모아 가지고 활동하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서로 읍·면 경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네, 2006년도하고 차이가, 800만원이라는 증액 건이 깨끗한 안성만들기는 참 좋은 사업인데.....

하계 수련비가 600만원이 해마다 있었지요.

네.

종합상황실은 2층 상황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방위협의회하고 그러는 상황실을.

지하에 있는 거.....

거기는 수시로 훈련 있을 때마다 같이 운영하지요. 군·경 같이. 상황실은 저희가 쓰는 거라 여기에 담지를 않지요.

다른 상황실이냐, 같은 상황실이냐 여쭈어보는 거지요.

인명구조 해병대지원 비용, 과장님 해병대로 몇 번 나간 거지요? 두세 번 나간 거지요? 37쪽.

인명구조 장비요?

네.

2004년도부터 장비로 2, 3년 사이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 한 2000년도나 2000년도 전에는 거기에 지원 장비를 해 준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그 전에 이동희 시장님 전에 해병전우회에 장비 지원해 준 게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장비지원이 없고, 입는 장비를 한 게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있지요? 잠수복 입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작년에 체육부서에서 장비를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이게 1,800만원이 모터보트가 느리다고 훈련받는 데 가니까 그 건의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무전기라든가 공구 이런 거지요.

야간순찰 및 기동훈련은 항상 연말에 나가는 거예요?

야간순찰 및 기동순찰연합대로 나가는 거요?

네, 해병전우회로 나가는 거요.

해병전우회로 나가는 거요?

네.

구조훈련 및 야간순찰하는 거?

네.

그것은 해마다 나가지요.

제가 봤을 때는 해병전우회에 인명구조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터가 느려서 모터를 바꾼다는 얘기가 선거 끝나고 행사장에 갔더니 그 얘기가 나와서 올라왔나 본데, 뭐를 구입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궂은일이나 좋은 일에는 해병전우회들이 해 주는데 공도 쪽에 보니까 개인단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동호회단체가 있어요. 청룡저수지에서 인명구조 훈련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아주 잘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모든 장비가 자기네들 자체에서 구입한 거예요. 그동안 경기도 지역을 다니면서 인명 구조한 약력을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회장이 다른 일로 올라 왔다가 봤는데 금년도에는 해병전우회도 편성이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까지 다루시게 된다면 그렇게 숨어서 표시도 안 나고 열심히 하는 데를 일부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해병전우회는 아마 두 차례, 세 차례인가 나갔을 거예요. 제가 아는 걸로는. 장비도 어느 정도 다 되었어요. 공도 사단체의 장비는 자기네들끼리 구입했는데 해병전우회보다 장비가 더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사장에서 만난 인연으로 해서 바닷가를 다녀왔는데 얘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 수해 때도 안성 쪽에서는 안 불러줘 가지고 평택 쪽에 가서 자기네들이 일을 했대요. 앞으로 똑같은 수해가 났다면 안성 쪽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꼭 안성으로 오겠다.” 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숨어서 하는 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갖고 대표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7,5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 지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1년간 사업계획이 쭉 있어요. 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운영비하고 사회단체활동비는 정상적인 단체보조금이 되어 있어 갖고 단체보조금심의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 정도 범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하나의 공인된 단체로써 지원해 준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새마을운동 그쪽에 보조금이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단체 회원 수가 몇 명이고, 다른 단체도 안성시에는 많은데 그쪽 단체에만 지원되고 솔직히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빈약하게 나가고 편중되게 나가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게 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녀회장까지 다 따지니까 회원수는 많지요. 조직은 방대하지요.

최고 큰 조직이지요. 새마을지도자가 큰 조직인데 새마을지도자회하고 후계자 쪽이 제일 큰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인원수에 비례하면.

사회단체로는 그게 제일 크지요.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사무실에 보면 사무국장의 월급은 새마을지회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기 운영비에서 주지요.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는 거네요?

거기 운영비를 지원을 좀 받지요.

새마을 운동 활성화 7,500만원이라는 게 1년 동안 사업계획 모든 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단체에 대한 기본운영비이고 다른 행사는 별도행사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단체에 어느 단체든 그런 특혜를 주지 않거든요. 그 안 사업비에 넣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왜, 새마을지회는 보조금을 주고 또 지도자대회에 보조금을 끼어서 넣어주느냐, 이것이지요. 왜, 안성시 사회단체가 꼭 새마을지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후계자도 있고 무슨 진짜 많은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특혜성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성시 학원연합회 연수지원이 2007년도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학원연수연합회라면 자기들 학원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있는데 따로 연수비가 나가야 됩니까?

학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원래 소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공교육에서 부담을 다 못하는 것을 사교육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치원을 다 흡수를 못 하니까 사립유치원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애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연수라든가 같이 뭘 배우고 하려고 해도 같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럴 만한 여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새로 내년도에 모여 가지고 연수도 해 가면서 애들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겠다고 사업비를 올렸었어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 같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웬만한 보육연합회 같은 데는 다 지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육시설은 별도로 나가지요. 이것은 유치원입니다.

학원연합회라면 안성 전체?

네, 일반 학원.

그래서 학원이라면 예산이 있는데 이걸 연수비로 따로 추가로 예산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의아하더라고요. 교육 차원에서는 학원장님들이고 강사님들도 모여서 강의도 받고 연수도 받는 것은 좋은데 또 따로 추가로 나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까지 시에서 지원하나 싶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증액되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증액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에나 가능합니다. 증액은.

네, 추경에.

추경에 올려드릴게요.

내리 방범용 CCTV설치공사 때문에, CCTV가 과장님 말씀대로 안성시 면 단위에 처음 설치되는 거지요?

네.

시청에 CCTV 설치비가 9,000만원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내리하는 것은 8,000만원이고요.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900만원이고.

900만원, 청내 CCTV 현관하는 것은 900만원이고.....

그건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대 교체하려고 해요. 내리 CCTV 8,000만원은 신규로 4대를 하려고 해요.

4대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것을 설치해서.....

설치해서 지구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공도지구대에서 관리하겠네요?

네, 내리 쪽이면 공도에서....

4대 처음 시행하는데 너무 부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설치하면 어느 정도 그 라인은 같이 다 들어가야지, 일부 짧은 구간만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범지역이면 우범지역 전체를 다 깔아서 다 해야지,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범지역이 내리하고 안성시내 서인동 이쪽을 따지는데 내리에 3대가 들어가고 이쪽 1대가 들어갈는지 다시 협의를 해 볼 것인데 지구대에서 모니터를 놓고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다 2억, 3억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1억 5,000만원 얘기를 하면서 재정상 안 된다, 해 갖고 예산을 간신히 세웠습니다. 사정해 갖고 그래 가지고.....

시범으로 2대만 우선 하고, 11쪽에 유지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유지비도 300만원 잡았지요. 2대를 하는 값하고 4대를 하는 값하고 일단 집중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로 볼 때는 개당 2,000만원 곱하기 4하는 것하고 2,000만원 곱하기 2대 4,000만원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 종합시스템은 똑같은데 모니터만 달려가니까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가격 차이는 크게 없는 거지요? 담당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꼭 4대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1세트라고 전화 상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유지비도 우리 시에서 항상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지비가 그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일찍이 시작을 했고 안성은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내리 지역이 야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안성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의논해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어려운 재정에 관리비가 많이 드는 문제를 놓고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하여튼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별도로 또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경찰하고 집행부하고 전과 같지 않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 올라온 거라면 위원님들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처음 경찰서에서 부탁이 온 건데.....

그래도 시범적으로 2대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2대만 해도 좋은데, 이것을 관리시스템이 1대 당 2,000만원씩 올라온 거지만 그거까지 하면 CCTV 한 대는 큰 가격이 아니다, 보는 시스템이 비싼 거지.

거기 골목하면 골목을 쭉 깔아야 되지, 이쪽 골목 한 단면만 깔아 가지고서는.....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셨는데. 3대는 내동에 깔고, 한 대는 안성에 깐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건데.....

아니, 사거리에다 집중적으로 그런 데 하나 이렇게 하는 거고, 골목을 할 때는 골목을 쭉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CCTV 자체가 차량 단속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시청에서 통제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싼 거지. CCTV 자체는 비싼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설치만 해 놓고 활용도라든가 뭐든 게 떨어지면....

초기에는 잘 하지요.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해야 돼요. 거리에다 그런 걸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그런 걸 설치하므로 해서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상가나 차 다니는 데는 이런 걸 설치하면 좋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상가 있는 데서 유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비추고 있으면 상가 주위에는 그런 걸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주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트다 그러면 왜냐하면 가다가 마트 보고 유턴도 해서 사 가고 그런 것을 바라는데 그런 게 딱 비추고 있으니까 유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자고요. CCTV는 어차피 산업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또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상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