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한 시간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난 6일간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해서 조례와 예산을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참고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불참공무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하영근 총무과장님은 8월 23일 오늘부터 29일까지 7일간 키르기스스탄 해외 공무로 출장 중이시고 웅상출장소 이상율 도시건설과장은 울산지방법원 증인출석 관계로 관외 출장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박말태 부의장님은 오후에 참석하신다고 알려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1시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담당관·국·단·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관·국·단·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유인물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국장·단장·소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이 나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98페이지 소송배상금 있지요. 1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심에서 진 사건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떤 것이 졌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취득세 대한통운에 대한 것이 2,400만원,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신라해장국 진입도로 맨홀이 튀어나와 사고 난 것, 오폐수 공사관계하고, 2심에 일부 패소된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오폐수공사는 어떤 겁니까? 시에서 졌다는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오십시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총 합쳐서 9,9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끝나는 대로 최영호 위원님에게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126페이지 경찰서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 경찰서 부지 매입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4월 달에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양산시로 완전히 이전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현재 기총에 관계되는 위원님들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항을 몰라서, 이번 추경에 심의를 심도 있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인데 중간중간에 설명을 안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은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새해부터는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도심활성화대책위원회에도 그렇게 홍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경찰서 부지는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양산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점사업이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감대가 덜 형성된 것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일전에 의회에서 개인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 여론이 가장 중요하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용역도 마쳤고 거기에서 가장 모범답안을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향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최선책으로 선택한 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거기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끓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연말 안에 준공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연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준공되면 내년 초부터 활용이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경찰서 부지 내에 부서가 이동하는 것을 의견 수렴해 달라고 해서 의회해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한옥문위원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보낸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들고 온 안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CCTV 관제센터를 그쪽으로 넣어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저쪽으로 가는 방안, 한 가지는 그것을 헐어서 청소년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이래 가지고 크게 줄기가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그쪽으로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다른 방도로, 당초 계획보다 비용을 10억 가까이 줄여서 하는 대안을 내어서 굳이 CCTV 관제센터가 그쪽으로 안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도 10억 정도 줄여서 했고, 그 다음 청소년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부적절하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국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안은 현재 시설하는 것을 보니까 다섯 과 이상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여섯 개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저기에 가면 다 수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점 저점을 참작해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저쪽으로 넣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그런 디테일부분까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들 기총에서 심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언제이고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것이 설명이 되었었습니까, 12월까지 준공된다고? 이런 추진사항 등, 언제까지 설계가 끝나고 언제부터 무엇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여쭈어 볼게요. 민경식 의원님하고 한옥문 의원님이 지역구의원인데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설명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곤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언제까지 준공이 된다고 이랬으면 달리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그 부분을, 오늘 첫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거든요, 세 가지 답변. 그것을 미리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검토를 해 봤으나 이 부분은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계획을 이 목적대로 설계를 언제까지 하고 공사완료를 언제까지 해서 언제부터 쓰겠습니다” 이런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 분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으로 더 세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회계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고용과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서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145페이지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7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21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CNG 청소차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심경숙위원
자원순환과 계장님 하던 시절에 혹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는, CNG차량 구입에 지원하는 것하고 감가상각하고는 별개입니다. CNG 차량구입 보조비 지원하는 것은 일반 경유차에 비해 가지고 경유차보다 높은 가격, 대당 5톤 차를 기준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 차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 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감가상각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심경숙위원
만약 차 한 대당 1억이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했으면 7,0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차에 대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차량가격에 맞추어 가지고 국비·도비·시비 지원율을 맞추어 가지고,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과도 환경관리과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차량을 투입할 때 지원을 해 주고, 폐기물 관련 청소차량에 대해서 청소차량 용역보고서 내용에는 감가상각비가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대로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서간에 소통이 안 되면 더블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더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자원순환과와 관계되는 차량이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자원순환과로 넘겨주십시오, 자료를.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부서간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챙겨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환경관리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서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24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비용이 71억에서 72억 5,000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자원회수시설에 패트 병, 플라스틱 이런 종류가 나오는데 분리를 해도 압착기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이 분리시켜서 세수도 올리고, 또 염화수소가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에 전시세라든지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경숙위원
자원회수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번도 정산이 안 되었고, 의무 운행했던 3년치를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매달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산이 아예 안 되었는데 뭔가 설치한다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 그때 그때 돈을 줍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계약한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패트병이라든지 재활용품을 만들어 내어서 압축해 가지고 팖으로써 판매대금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염화가스를 줄이고 함으로써 이 시설을 오래 보존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전에도 그랬던데 이것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1년 동안 계약금액인데, 계약금액이 다달이 정산이 되어 왔으면 추가로 이렇게 되어 지는 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올라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졌다는 것이 그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4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35억이 계약금이었죠? 계약금이 왜 33억 6,000으로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계약하고 난 뒤에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입찰해 가지고 계약했을 때 그 금액의 부분에 남은 부분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입찰잔액을 정리하는 것은 안 맞지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올해 환수 조치해야 될 금액을 올해 것은 빼고 반영시켜 가지고 온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낙찰됨으로 해서, 팔십 몇 프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계약금 잔액입니다. 삭감시키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
계약금 잔액이라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심경숙 위원님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심경숙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와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332페이지 시설비에 하천변 잔디 및 갈대 식재공사라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조서에 있어서 물어보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영대교에서 양산대교 구간에 일부 잔디가 고사하고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보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잔디 보식과 하천 유속으로 포락되는 부분에 갈대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천 중간에 있는 섬에 갈대를 심는단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둔치하고 하천 물하고 흐르는 그 사이에, 법면에 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36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예산서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님, 수고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39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 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되었겠지만, 책 꾸러미 구입비가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사업비 총 1,810만원 중에 500만원을 감해서 1,299만원 사업비를 했는데 책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800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과 800여권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책에 대한 여유분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는 이야기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올해로서 끝나는 사업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올해 사업하고 내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해 왔던 방식 그대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시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추가로 자원봉사자도 4명을 모집해서,
정석자위원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까, 신규로 모집을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당초는 월, 화, 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월, 화, 수, 목, 금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북 스타트 실에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원봉사자 모집공고가 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은 신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맡아서 하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신규로 온 네 분이 있는데 기존 하던 분에 연계해 가지고 DPT 예방접종 후 부모, 아이들한테 교육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기존 활동하시던 자원활동가들도 그대로 활동을 하면서 신규 자원활동들을 함께 월, 화, 수, 목, 이렇게 계속 병행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시던 분들이 고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뽑았습니다. 기존 하던 분들은 안합니다.
정석자위원
고사를 한 이유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정석자위원
공식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미 시청 홈피에 그 내용들이 오래 전부터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도 되겠죠?
정석자위원
예.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북 스타트사업 자체가 0에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서 6개월에서 취학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양산시에서 볼 때 3,000명 정도 어린이가 태어납니다, 매년. 웅상 쪽에서 1,000명 서부 쪽에서는 2,0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북 스타트사업을 하면 10분 정도 DPT하는 애들한테만 읽어주고 이로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188군데에서 북 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여덟 군데이고 180군데는 어린이도서관 안에서 북 스타트사업 1종 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은 그 전 협의회에서 설명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 홈피에 올라와 있던 그 내용,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시 홈피에 뜬 내용,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정석자위원
자원활동가들이 올렸던 내용입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이야기입니까?
정석자위원
기존의 자원활동가들이 북 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민원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내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자위원
북 스타트에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자존심을 심히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북 스타트사업이 과연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사업에 대한 담당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전부터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홈피에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답변 올라갔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부분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아직 답변 안 보셨습니까?
정석자위원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면담 말고 방향에 대해서 안 보셨습니까?
정석자위원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이었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방향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
설명 다 드리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다 구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 다 구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래서 스스로 물러난 거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자원활동가들을 활용하거나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자원활동가들과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논의했습니다. 그분들 동의를 구하고 몇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고사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고사하는 것은 시차가, 뒤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동의도 구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 스타트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시라면 읍·면·동 보건지소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현행대로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현행대로 추진을 하고, 읍·면 보건지소는 자원봉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장소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하면서 웅상보건지소가 앞으로 증축되고 하면 거기에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마련해서 웅상지소에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건강도시로서 우리 양산이 지정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지정을 받았던 내용이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석자위원
그 내용 속에, 계획서 속에 혹시 북 스타트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건강도시로 양산시가 지정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던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건강도시 지정 이전에, 지정을 신청할 때 그 계획서안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정석자위원
제가 자료요청드렸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소장님·과장님, 정석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끝나는 대로 오후에 정석자 위원님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99페이지, 학교 양치교실 설치라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기금하고 들어가서 4,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학교 양치교실 설치 이것이 매회 하는 사업입니까, 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우리 양산시 한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는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올해는 이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양치사업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재료를 구입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소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토초등학교에 하는데 내년에는 양산 관내 학교에 한 군데,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1회성 사업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업은 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여부는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는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소토초등학교가 선정되었던데 제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관내 학교에 공모를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3개 초등학교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덕계초등, 웅상초등, 소토초등 3개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4,000만원 중에 학교 인테리어 비용이 2,200이고 벽걸이 TV, 컴퓨터, 프린터, 냉장고 이런 것이 거의 다예요. 실질적으로 양치하는 것은 460만원이고, 그리고 학교 홍보하기 위해서 개소식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270만원입니다. 개소식 참가자 물품 3,000원짜리를 400명에게 주었어요. 120만원. 이것 뭔가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애들 구강을 위해서 양치교실을 하는데 총사업비 4,000만원 중에 460만원 약 11% 정도가 실질적으로 학교 건강에 필요한데 쓰고 나머지는 전부 학교 리모델링하는데 다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는지 그것이 제일 알고 싶어요. 이것이 올해 한번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한번에 끝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면 차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애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무엇보다 무엇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산건쪽에서 답변하실 때는 5년에서 10년 정도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왜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그 안의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소장님,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이 학교만 할 것이냐, 내년도에 또 한 군데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 산건에서 답변할 때는 한 10년간 계속 한다면서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다면서요? 1년에 한 곳씩 선정해 가지고 10년 동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다르게 합니까? 제가 들어도 영 이해가 안 가는데, 확실합니까, 그 답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0년간 무조건 한 학교씩 선정해 가지고 계속 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학교의 이전 사항이라든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학교가 지정되면 계속 추진을 할 계속입니다.
김효진위원
한 학교씩 한단 말이죠? 초등학교가 36개인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 10년간 열 군데 한다 이 말이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주면서 벽지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100명 이상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벽지학교가 아닌 경우에 300명 이상인,
김효진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법에 맞추어서 하시겠지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매회, 몇 년간, 몇 개 학교를 하느냐 그것이고, 또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 4,000만원이나 주는데 학교 인테리어 해 버리고 TV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물품 사주고, 이것이 양치교실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이냐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양치교실에 필요한 것은 460만원 물품밖에 안 되고 개소식 한다고 돈을 270만원이나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산건 쪽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사업은 산건에서 말씀했다시피 5년에서 10년 가지요, 이 사업이 한 번 지정되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소토초등학교가 만약 되었다. 내년도에 또 사업이 다른 데 한 군데 더 하라고 내려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아직,
최영호위원
없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다고 답변을 해 주면 의원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할지 모른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맺고 끊고를 해 주어야죠.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가지고 사업이 잘되었을 경우에는 5년이나 이후에 다시 한 군데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데 내년에 들어왔다. 소장님 무슨 명목으로 어떤 돈으로 해 줄 겁니까? 대충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한옥문위원장
소장님, 최영호 위원님하고 김효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비단 소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 대부분 그래요. 업무를 숙지하고 옵니까, 안하고 옵니까? 그래 가지고 의회에 잘했느니 못 했니 부담만 지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서 410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정석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강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신청서 목록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오늘 오후까지 정석자 위원님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440부터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서 442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463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예산서 489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499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의 끝에 경찰서 리모델링 건 삭감부분에 대해 살리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은 6번 회계과 양산경찰서 청사 매입 리모델링비, 7번 회계과 양산경찰서 청사 매입 리모델링비, 8번 회계과 양산경찰서 청사매입 리모델링비인데, 6번 시설비, 7번 감리비, 8번 시설부대비 이 세 건을 일괄 찬반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를 하고 투표용지가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지면 찬반 가부를 결정하셔서 전문위원이 걷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경찰서 리모델링사업 건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동의는 찬성, 삭감 반대는 반대란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분은 찬성 란에 삭감을 반대하면 반대 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복원시키는 것은 반대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전문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 및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투표수 9매,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7명, 기권 0명, 양산경찰서 리모델링 건은 삭감 반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현황과 같이 세입분야 5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33억 5,076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