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농림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축산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제1차 회의 조례안 심사 때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한 채무보증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드람 엘피씨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 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세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건 없고요,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국회에서 법이 안 바뀌면 향후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보류시킨 거니까 단서조항을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서조항에는 우리 의회에서 1년만 더 지급해 주는 걸로 의결해 주고 차후에 지급보증안이 다시 온다면 안 해 주는 걸로, 그런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냐. 그리고 아울러서 그저께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한테 유감스러웠던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매각조치를 한 거라고 하시는데 그 점은 참 굉장히 유감스럽더라고요.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도 계속 집행부가 설득을 해서 했던 사업이었고, 또 지급보증도 지난 3대 때 여기 이동재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장 시절에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급보증을 하는 문제를. 그런 문제가 이번에 또 대두가 된 건데, 뭐 그것을 재론하고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좀 단서조항을 달아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동재 위원입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3대 때부터도 우리가 민영화 때문에 축산과만 만나면 그게 매일 이슈화가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사실 지금 법인이 못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면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님들만이 아닌..... 사실 운영권은 분명히 도드람엘피씨로 넘어갔는데 그럼 거기 대표자가 와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건 뭐 전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거기 도드람엘피씨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그나마 세외수입이 늘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자기 기업이라면 말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도 요청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급보증안을 해 주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안성의 세외수입도 늘려주고 지역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안타까움이 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막말로 점심 한 끼 얻어먹은 것도 없고. 사실 그 지역구 의원인데도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자기 회사에서 설명도 한번 안 하고. 나는 여기에 와서 얘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겠지만 대표자가 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도 요청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협조요청도 하면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을 우리는 자세하게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의사일정 제1항 도드람엘피씨 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안은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 한번의 기회로 1년만 더 지급보증을 한다, 차후에 지급 결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서와 아울러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총 예산은 축·수산진흥항에 55억 6,4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7억 4,59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축산진흥에 38억 240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5억 4,06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산진흥은 1,800만원으로 840만원이 지난해보다는 감액되었으며 가축진흥에서는 17억 4,426만 5,000원으로 2억 1,3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주요 착안점은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등의 경비성예산은 과감히 감액을 하였으며 축산물 품질개선이나 가축분뇨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 또 가축방역 등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잠깐.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 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잖아요?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방역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우선 그게 가장 현안이라. 현재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새 방법이 강화된 거예요?
우리 안성관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한 250여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대개 그 병원균 옮기는 게 철새도래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안성 관내에서는 어디가 철새가 가장 많이 오는 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한 3월까지는 그러니까 우선 예찰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전염이 되고 나서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세찬위원
그럼 예산은 순서없이 들어가도 되겠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이번에도 과장님 설명을 저희들이 서류로다가 충분히 심도있게 짚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두 건이고, 16페이지가 두 건인 것 같네요.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날이라고 해서 이게 바우덕이축제에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것은 축제체험장.
이세찬위원
이것을 바우덕이 예산 그쪽에다 세워서 그쪽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계속 축산과에서 축제 기간에 축산물 홍보 및 볼거리 체험,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두 번째는 안성장터내 축사이전 보수인데, 별안간에 그 뒤로 이전을 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지난 해에 할 때 갑자기 옮겨지는 바람에 그냥 임시로 급조된 겁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갑자기 위치를 바꾸게 되어서 임시로 해서 거기 손을 좀 볼 부분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그것이 우리 시에서 매입한 땅이 아니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축제 때만 활용을 하는 걸로.
이세찬위원
그럼 거기를 몇 년을 양해를 구한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축제기간 동안에는 좀 사용을 하게 양보해 달라고 그런 건데 몇 년인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년 쓰고 또 돈 들여서 여기다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몇 년 계약을 한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제를 거기에서 개최하는 동안은 자기네들이.....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한 해 한 해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1,800만원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2～3년은 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때까지는 쓸 수가 있는 건지 내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도드람엘피씨 그거 하는데 꼭 용역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 이전하는데 용역비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법만 개정이 되면 이것은 안 할 겁니다. 법만 개정이 되면. 그런데 만에 하나 법이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세찬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등기를 이전 못 하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지급보증 첫날 토의할 때 조건부 의결을 할 때 청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네,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네요. 법이 안 바뀌었을 때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건데.....
김용완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거기에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이세요?
네, 이세찬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이세찬위원
네.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 그리고 또 지육출하 상차기라는 게, 예산서 16페이지가 되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사업은 뭐예요? 지육출하 상차기 설치공사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드람엘피씨에 시설을 보완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도드람엘피씨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끌려가는 인상,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도드람엘피씨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에 만들어 놓은 귀한 아들같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기간산업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하면 항공, 공항을 만든다든지 항만을 만들다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이 되겠지만 지방 기간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엘피씨 정도는 지방 기간산업으로 보고 우리가 육성해야 할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이 지육상차기라고 올린 것은 지금 엘피씨의 현황이 먼저 도축 관계, 실적 그런 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는데도 지금 도축을 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이 출하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도드람이라든지 대한인티, 선진, 그런 가공업체들과 연계돼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하지 않는 일반 도축은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더 잡고 싶어도, 기계를 놀리면서도 잡아다 준 고기를 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엘피씨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지육 출구에 지육 상차시스템을 하나만 해 주면 일반도축을 해서 더 많이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세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을 보완하는 장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지요. 그 출구. 지육 출하.....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출하하는 과정에 그 시설장비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축산진흥공사를 직영할 때 시설보완은 불가피하다고 한번 간담회인가 어디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팔 것을 우리가 왜 시설보완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의석상인지 좌우지간 언젠가 한번. 그런데 굳이 지금 시비로 우리가 꼭...... 우리가 거기를 도와 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는 보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그래요. 물론 지역경제나 우리 양돈 농가에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드람 양돈조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돈의 굴지조합이에요. 5,000만원이 없어서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정도 능력이 없는 분들인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드람양돈조합은 우리나라 굴지의 조합이고 재력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만도 한데, 그런데 지금 경영이 농협협동조합 이런 데 보면 계열 회사는 회사고 조합은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도와주고 싶으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엘피씨공사가 양돈조합에서 차입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무슨 뜻인지 아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걸 도와 줄만한 여건이 나는 전체 예산에서 볼 때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 건지는 모르지만 아니 지금 우리가 거기 넘겨놓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가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끌려간다기 보다는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이세찬위원
도와주는 것도 그래요. 도와주는 것도 물론 저번에 도축세를 도와주려는 의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양돈조합으로써는 대한민국의 굴지고 그런 데서 저런 걸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는 건데, 5,000만원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시설을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자체가 나는 부끄럽다는 얘기고. 지금 대표적인 양돈조합으로 대한민국에서 굴지예요. 또 우유로 따지면 서울우유. 또 요즘에 와서 한우조합들을 따로 묶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428페이지에 보면요, 초음파 단층촬영기 지원. 이게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총 사업비가 5,000만원.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게 안성마춤 한우에 지원되는 건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한우회 주려고 합니다. 지금 안성마춤 한우회에 초음파 단층촬영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초창기에 구입했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했으니까. 초창기에 구입했던 거고 그 모델이 너무 많이 써서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노후화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형이 지금은 아주 맞게 잘 나오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한 5,000만원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마춤 한우는 천하제일 사료를 안 먹이면 안성마춤 한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은 회사에서 좀 지원을 안 해 주나?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글쎄요, 회사에서 지원해 줘도.....
동재
이동재위원
자기들 사료 다 팔아먹고.....
이세찬위원
거기는 상표권만 가지고 버티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안성마춤 한우는 지금까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기도 대표브랜드이면서 안성에서도 대표 브랜드고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키워 나가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떻더라도 어차피 키우긴 키워야 할 사항입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전에 사용했던 것은 우리 시에서 사준 건가요? 그렇지요. 안성마춤 한우 육성을 하려면.....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것은 쓰기에 따라서..... 정밀 기기라 내구연수대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초창기 때부터 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한 10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근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한 대에 5,000만원 한다고요? 먼젓번에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담당
김종규 먼저 때는 1,800만원인가 줬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더.....
담당
김종규 지금은 기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최신장비입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때 1,800만원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비슷한 가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단층 촬영기를 여기 사무실에 두고 각자 갖다 사용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 거기 한우회에서 전문 촬영하는 직원이 있어요. 개별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수정사가 다니면서 개별 체크도 하고 초음파도 찍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갔다오는 과정에 횡성을 들렀거든요. 그런데 횡성에서 하시는 말씀이 횡성한우하고 안성한우하고 참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횡성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전국 어떤 행사에 안성은 나오지도 않아서 안성 한우 품질이 저하된 거냐, 안성 한우에 대해서 활동성이 없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서 “안성 한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구심이 발생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덧붙여서 정말 거기서는 그래요. 사료 팔아주기로 안성맞춤 한우를 보더라고요. 또 아울러서 경기도대회가 되든 전국대회에 한번도 출품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 타먹기 위해 안성맞춤 한우회가 결성된 게 아니냐, 아주 부끄러웠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해 주면서 비교 분석을 해 주는데.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안성 한우회가 움직이는 것을.
김용완위원장
저희들이 아주 상당히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으로 온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전에 밖에 보던 것과 들어와서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다른데 안성맞춤 한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시회 안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한우 관련해서 세 차례에 전시회 행사가 있었는데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 첫 번째가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 AT센터에서 했던 거기에 보이콧을 했고 또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기대전 거기에도 안 나갔고 이천에서 한 전국 한우대회 하는 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스 설치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청에서도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선생님들이 다 안성맞춤 한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제가 시장님한테까지도 상세히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성맞춤 한우는 제가 있는 한 힘 닿는데까지 이 관계를 정상화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예로써 지난번 수원에서 홍보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우영묵 씨가 경기도지회 회장으로 계신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회장까지 하시는 분이 계신 안성에서 어떻게 거기에 안 나가면 되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다 돼서 안 된다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안성맞춤 한우회에서도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밀착 접촉을 해서 이 관계에서는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과장님, 그건 우리가 알자고요. 안성맞춤 한우가 어떤 질적으로 떨어져서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걸.... 지금 횡성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하고 경쟁 상대기 때문에 우리 것을 최대한 낮춰서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지. 질이 떨어져서 이런 데 안 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지요. 하지만 회사 내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하고 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나가줘라, 이런 관계지 어떤 품질의 문제로......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품질이 됐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든 선전하는 과정인데, 전국에서 품질 가지고 자랑하는 자리에 안 나간다는 것은 일단 무슨 결함이 있어서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런 오해도 있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시에서도 한우회라는 일정 단체에다가 안성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굳이 시에서 지원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큰다는 것은 좋지만 부분적인 상태에서 커간다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마인드가 우리나라 전체 브랜드하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치되는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상대성이 있는 데 가서 얘기하면 자세한 결점 내용이 다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굳이 그런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해서야 되겠느냐, 또 행정 기관인 다른 도 단위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비교 평가하는데 상대성을 가지고 할 때 같이 동참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면 질의 유지라든가 선전의 유지도 되는데 그런 데 빠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평가가 아니고 전시하는데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쪽 안성맞춤한우회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자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비교해서 여기에서 보고할 수 있는.....
이세찬위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더 할게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냐면 조직이 이원화 돼 있는 것도 알아요. 물론 경쟁 상대니까 그래요. 우리 한우회가 또 횡성한우회에서 움직이는 걸 정확이 알고 있을 거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겠지요.
이세찬위원
횡성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창고 단일화를 축협에다 해 놨어요. 지도도 축협, 관리도 축협. 행정하고 축협하고 플러스 돼서 관리해 나가는 거고. 우리는 지도는 안성시청, 유통은 사업연합. 조직의 이원화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참 놀란 거예요. 물론 경쟁자니까 충분히 알고 지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품평회가 되든 무슨 대회가 되든 그래도 갔다오는 것이 출품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점이 커요. 젖소품평회 같은 거 김종수 담당님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일부러 출품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성도요. 안성도 여러 분이 나가요. 안성 젖소 홀스타인이 어느 수준까지 개량이 돼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우회에서도 개량을 보여줘야 돼요. 좋은 소 위주로 개량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우라는 습성은 또 공 들여서 개량하면 헛수고 하는 때가 있어요. 암소가 개량을 해서 1산, 2산, 3산까지 가서 4산째에서는 비육해서 도태를 해야 육질이 괜찮다, 예를 든다면 그러한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젖소는 고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는 거니까 다산우가 나올 수 있고. 한우는 다산우가 안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출품 기피현상이 나와요.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도 대회가 되든 전국 대회가 되든 요식행위가 되든 갔다와야 한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도해 나갈 거고 지금 횡성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사업연합 너네들도 똑같이 그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김용완위원장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우가 브랜드화 된 지가 9년째 된다고 지난번 마케팅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횡성에서 들으면 횡성은 4～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안성한우를 선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였는데도 선거 기간 중에 해서 별 효력을 못 봤다, 하는 얘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사당 바우덕이라고 해서 별안간 예결위 통과해서 10일만에 방송된 사실도 있고요. 거기에는 1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는 한우 설명하는데 돈 일전 한 푼 안 들였는데 한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매스컴에서 자꾸 와서 공짜로 선전해 준다는 게 귀찮을 정도랍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건에 선전을 위해서 비용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도 별 효과를 못 느끼는 반면, 거기는 4～5년 동안 운영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선전하는데 비용 하나도 안 들이는 것, 이것만 봐도 상당히 심도있는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위원님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고요. 축산과장님!
정기훈위원
그런데 안성맞춤 한우가 문제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뭐냐 하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꾸 이슈화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성맞춤 한우가 객관성을 잃었어요.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횡성하고 자꾸 안성하고 비교가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걔네들은 우리 안성 한우를 조금 비하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지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꼭 100% 맞는다는 건 아니고 이제는 우리 한우 농가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축산농가 중에서도 안성시에서 가장 재정 규모가 튼튼한 게 한우예요. 사실. 제일 힘도 안 들고. 제일 편한 게 한우라고요.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한우농가들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천하제일 사료하고 사료 관계인데 물론 우리 안성시가 약점이 있어요. 걔네들이 먼저 안성맞춤 브랜드를 먼저 상표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 꿰인 것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상표등록도 공동등록으로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사료도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왜? 한우농가가 그래요. 지금 모 농가가 150두에서 200두의 번식우를 먹인다고요. 그런데 천하제일 사료 먹여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단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천하제일 사료가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미안한 얘기로 제가 심한 얘기지만 이거 안성맞춤 한우 정당성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안성맞춤 한우 이제는 객관성을 잃지 않고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좀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안성맞춤 한우가 되고 있다고요. 걔네들이 그것 알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안성맞춤 기반이 없어지면 아무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돼요. 옳고 곧게 가야지 안성맞춤 브랜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제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슈가 됐는데, 축산물 안전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비를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안전하다고 하는 시식회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언론보도에 게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그 예산이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금년도에도 홍보비가 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슈화 될 때 이때쯤 방역을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에 우리 안성.....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가금류가 터지면 닭만이 아닌 소, 돼지도 타격을 받는다고요. 먼젓번 안성에서 구제역 터졌을 때 축산물 전체가 타격을 받았다고요.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이슈화 되니까 그것을 안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돈사내 구서방제지원이 뭐예요? 구서가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쥐 잡는 거.
정기훈위원
쥐 잡는 것까지 지원해 줘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쥐도 양축 농가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전염병 염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쥐 잡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것이 쥐 잡는..... 지금 용역회사가 생길 정도로 쥐 잡는 문제도 상당히 수면 위에 부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냄새 없는 축사, 파리 없는 축사, 이런 것도 하는데 쥐도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지금 농가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경쟁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고 친환경, 친환경 얘기를 해서 본의 아니게 축산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동네에서도 자꾸 어깨를 움츠리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축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파리나 악취지, 친환경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축산지구에는 거름기가 많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잘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도 지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관상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한 안성만들기에 파리나 악취 제거만 하지 나무심기 같은 게 전혀 없다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흔히 우리 축산인들이 얘기하는 크린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우리 안성시가 문화, 예술을 주창하지만 그래도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나무심기 운동도 축사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에서 소독기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양돈이나 아니면 큰 대규모 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무인방제시스템을 신설해서 소독을 하는데 사실 조그맣게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거 쓰는 농가가 거의 없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개별농장.....
정기훈위원
네, 개별농장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이렇게 한 것 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무의미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지. 결론은 예산 낭비만 했다는 거지요. 지금 그 예산 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섰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노후된 것 교체하는 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14대.
정기훈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그거 써보니까 어때요?
담당님! 노후화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나도 안 써요.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지원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방제시스템을 지원해 줘야지, 그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예요. 이세찬 위원님도 낙농하지만 거기 가보면 소독 한번도 안 돼. 기계 작동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 이왕 시작하는 거 무인방제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지금 그나마도 안성이 가금류 인플루엔자가 터졌는데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도지사 오셨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농가 방문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때도 방역을 잘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농장은 방역을 아주 잘 하는 농장이었습니다. 무인방제시스템도 돼 있고. 관리도 잘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하여간 방역에 대해서는 안성을 본받아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적은 안 하고 칭찬만 하고 가신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고생들 하셨네요. 공동방역 소독기 교체 말이에요, 이것 다시 구상합시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축산하는 사람이라 이것 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하셔.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아니, 아니에요. 할 것 없어요. 그것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더군다나 시비 100%인데 이왕 지원하는 거 제대로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14군데에 14대 하지 말고 하다 못 해 개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지원을 하라는 그 뜻이에요. 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경대학교 5,000만원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GRRC.
정기훈위원
그게 뭡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GRRC는 RIS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센터인데 지역혁신협의회라는 도 단위 기구가 있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각 대학에서는 지역별로다가 특성화사업을 하는 그런 건데, GRRC는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지원센터라고. 이게 말이 좀 깁니다.
정기훈위원
구체적인 게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말하자면 환경농업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대학교에 있는 기구.
정기훈위원
뭐를 환경 농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했냐고요? 겉으로만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연구센터 지원, 뭐 말로만 하는 거지 농민들하고 산학이 돼서 접목한 게 있냐 이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거기에서는 양축가하고도 관련해서 친환경 쪽에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수별로 한두 과제를 가지고 20여 제목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과보고회를.....
정기훈위원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안성시에서는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국비, 도비 해서 다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국 5,000만원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나머지는 국비, 도비니까 상관할 것 없지만,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접목이 된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그 자료가 있으면 줘 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은.....
정기훈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말로만 고품질 친환경 뭐..... 좋은 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접목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개발해서 이제 접목시켜 나갈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아니.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말로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돈 타먹기 위한 행위지, 농가들하고 대충 해 놓고. 현실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예산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무의미하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까지.....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연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접목한 사례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작년도 지원해 줬잖아요? 금년도 지원해 줬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년.....
정기훈위원
알아요. 다 알어. 작년도 했고 금년도 했고 내년도 해 줄 것 아니에요? 1년에 5,000만원씩 한경대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냐, 이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훈위원
아니, 있나 없나 그것만 대답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금년도에 한경대에서 얼마 전에 무공해 배추라 그럴까 그걸 생산해서 김치 담그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그 기술개발한 연구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도지사 오신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래서 지사님 오셨고. 28일날 연구성과보고회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거기에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김치개발한 거 시연하고 만든 제품을 불우이웃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행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성과 나오는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바이오 가스도 같이 접목하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바이오 가스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다르지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하는 거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5,000만원씩 예산을 주면서 교수들한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솔직한 얘기로 교수들한테도 우리가 5,000만원씩 주면서 채찍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일종의 이게 용역비나 마찬가지예요. 연구센터 지원 용역비나 마찬가지인데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경각심을 일으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1년에 5,000만원씩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자꾸 지적이 되니까. 물론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김치를 무농약으로 생산해서 어디 요양원에 전달식도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그것을 당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축공동방역사업단, 이거 지원 좀 더 해 줘야 하잖아요? 2005년, 2006년, 2007년 똑같아요. 질병 컨트롤 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이거 왜 이렇게 똑같아요? 요구하는 것은 더 많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안성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방제소독기 교체, 그것은 14대 하지 말고 한 4,200만원 정도 되니까 특성화 해서 제대로 해 주세요. 이것은 의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방제소독기는 좀 고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으셨는데 그것은 냄새, 파리 그런 사업하고 나무 심는 사업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관 조성하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더 해야지요. 과장님, 그게 뭐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기훈위원장대리
많이들 쉬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개인적인 일로 해서 자리를 비워서 간사인 제가 환경과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그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의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200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금년도까지 17억원을 출연하였고 2007년에 2억원, 2008년 1억원을 출연하여 총 20억원의 기금 원금을 조성하고, 이자발생액 10%를 원금 적립하여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나가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세부적인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2007년도 기금출연금액 2억원과 이자수입액 7,814만원, 예치금 17억 3,095만 9,000원 등 2007년도 총 조성계획은 20억 909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상액으로 2007년 9월 15일에 장학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대학생 112명에 40만원씩 4,480만원, 고등학생 102명에게 20만원씩 2,040만원을 지급하여 총 214명에게 6,5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 후에 이월되는 예상 금액은 19억 1,38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동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번 장학기금을 주잖아요, 이게 내년도 수치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2007년도 지급할 사항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인원이 확정된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인원이 금년도 비교해 가지고 내년도도 예상한 인원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상만이지요? 정확한.....
그게 중요하고, 이것도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장학기금 위원이 스물 한분 계신데 거기서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주민대표하고 해서 스물 한분 계신데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세찬위원
기금하고 관계없는데, 지역하고 좀.....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사는 데가 갈전리인데 대덕면 죽리, 내리 돈도부락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사는 데하고 좀 더 먼데, 동풍보다는 남서풍이 우리나라의 바람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서풍이 한 70% 되고 남풍이 한 20%대 되고 동풍이..... 그런데 서풍 불 때에는 사실 제 지역 사는 데까지도 굉장히 냄새가 나요. 특히 이게 축산분뇨 해 놓고는 더해요, 우기 때하고. 그래서 내가 소독도 제안을 해 보고. 그랬더니 형식적으로 몇 번 와 보더니 올해는 전혀 거기서 소독해 주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학 저기도 빠졌고. 지역의 그 장학 저기도 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내가 3대 때 얘기하고 싶어도 누워서 떡 달라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 거기 1개 부락만 가지고 검토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죽산하고 일죽하고 불당하고 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이, 불당 건 공사 중에 있고 하니까 하면 그때 가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어느 천년에 들어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불당하수처리장은 거의 다 돼서 후년까지는 완공이 완료가 되니까 그때 가서 해야지, 이 1개 부락만 넣는다고 했을 때는..... 또 공도 웅교리 쪽에서도 그게 장학금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시장님 면담을 하고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1개 부락만 넣는다고 하면 각 처에서 다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다시 환경기초시설이 돼서 할 때 그때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축산폐수처리장 해 놓고는 더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리는 더 가까운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이 좀 유감스럽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실 때는 그래도 소독차라도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안 해요. 가서 한마디 하면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있을 때 거기에 연막소독을 해 주려고 봉고더블캡도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연막소독기도 2대가 준비돼 있는데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 그 세부적인 것은.....
이세찬위원
글쎄, 내가 그래서 지금 기금하고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장학금 관계는 저쪽이 되고 했을 때 거론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하나로써는.....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은 소관이 환경과입니까, 축산과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환경과 소관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축산과에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축산폐수처리장 어떤 거, 운영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을 처음 지을 때부터.....
정기훈위원장대리
축산환경?
동재
이동재위원
네, 축산환경.
정기훈위원장대리
환경과.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을 축산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축산과로 넘긴다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축산과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넘긴다는 게 업무가 가축사육에 관한 법률로 통일이 됐을 때 그것이 시행이 들어가면 축산과로 가는 사항이고,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는 지금 환경부에서 손을 대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돼 봐야..... 지금 저희가 한강수계 관계로 해서 죽산이나 이쪽에 떨어지는 것도 시설 관계가 저희가 회의를 갔다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의심나는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성실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환경과 예산서 7페이지 봐 봐요. 친환경 배 생산단지 육성 9,000만원, 친환경 대파 생산단지 육성 1억 5,500만원, 친환경 복숭아..... 이게 뭐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한강수계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청정사업..... 그러니까 삼죽 덕산리서부터 죽산, 일죽 그쪽이 한강수계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친환경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뭐 아무 것도 없어, 전년도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농림과로 해서 농림과에서 하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은 환경과에 담아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우리한테로..... 환경부에서 한강수계로 떨어지는 거니까. 환경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농림과로 저기를 해 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농림과로 넘겨주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강수계 시정질문도 했는데, 7개 시·군에 한 800억 지원하다가 지금 10개 시·군으로 됐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나는 이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7개 시·군에 기 800억을 지원해서 그쪽에는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기반시설까지 돼서..... 저희가 2004년도인가 그때 시정질문하고 PD수첩에 맞았는데 어떤 정도로 맞았느냐 하면 그게 지원하다가 남으니까 종교단체에다가 트랙터 같은 것 사주고, 일반 가정에다가 가전제품 혼수품을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3억 3,900만원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것도 그 전에는 못 가져왔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못 가져오다가 이걸 가서 회의를 하고 해서 일부 걸리는 바람에 이것 오는 건데, 이번에 한강수계로 해서 그쪽으로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 사업이 며칠 전에 회의를 갔다 와서 그것을 별도로 할 건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끌어오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때 이재관 담당님이 계셨지만 이게 제가 처음 그것을 해 가지고.....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근 네,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에서 앞으로..... 환경부 저기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근 기술센터에 준 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과에서 기술센터로 예산을 재배정 해 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러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 규제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이천, 여주는 벌써 계속사업으로 기 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액수가 지원됐는데, 나는 그때도..... 이걸 다시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이걸 받음으로써 규제를 받느냐, 그때 당시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근 현재도 받는 건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받는 거 없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받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근 지금 이천이나 여주나 지원 많이 해 주는 그런 데는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상당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현재로써는 우리 친환경 청정산업으로 받는 돈으로 인해서는 규제받는 건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근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상당히 저기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며칠 전에 회의에 갔다 온 건데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1,230억을 들여서 죽산, 일죽, 삼죽까지 해서 하수관거 정비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또 마을하수도, 축산분뇨처리장하고 비점오염원하고 해서 한 1,230억원을 국고하고 기금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시비가 한 1.5%, 또 2%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서부터 2011년까지 한 1,230억 한강수계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중장기계획에 보면 일죽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 놨어요. 이것 좀 일단 명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부권 일원으로 일단 해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일죽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저는 지역구가 죽산도 되고, 삼죽도 되고, 금광도 되는데 지금부터 그거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 중장기계획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우리가 한 게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축산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되면..... 그게 아직도 계획만 선 거지, 시행 저기도 아닌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시행은 아닌데.....
동재
이동재위원
축산폐수라도 어떻든 일죽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니까, 이 공약도 저만이 아닌 시장님도 했고 여기 위원님들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기 일죽이라는 것을 넣지 마시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나왔기 때문에. 안성 일원으로 일단 해 놓고 그때, 어차피 해도 다른 타 면은 뭐 그렇게 축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부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기 일죽은 많이 또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중장기계획에서는 ‘안성시 일원’ 해 놓고 나중에 일죽하고 합의를 보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 벌써 이걸 해 놓으면 그 소문이 퍼져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계획인데 아직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넣은 사항은 없고.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계속 이어서 편하게 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부지 사용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산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천연가스가, 지금 저희 안성에 들어오는 평택 버스나 천안 버스를 보면 전부 천연가스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금부터 설치를 해 보려고 부지를 확보하면 그 주유기는 하나에 7억씩인데 그것은 장기 저리로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거고. 해서 이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안성 시내도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 차량이나 또 시내버스도 LNG로 바꿔가면서, 또 이것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면 될 수가 없으니까 적자 사업은 틀림없는데 적자 사업이다 보니까 각 운수회사하고 절충을 하니까 주유소를 설치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사용은 해도 설치하는데는 좀 부담감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대기오염 문제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는 사업자로 저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관계로 3억을 넣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럼 부지를 임대해서 우리가 주유소까지 짓는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주유소는 현재 장기 저리로 공단에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하는데, 부지까지만 확보를 해서 시작이 되면 지금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부지를 임대한다는데 그럼 임대한 땅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백성운수예요?
그럼 지금 터미널 부지 산 사람한테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설명 들어보면 터미널 부지, 아파트 부지 포함해서 매각할 때 충전소 부지를 빼놓고 팔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안 뺐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된 것 아니에요? 이건 안성시청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빼고 했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세찬위원
예측했어야지요. 천연가스 도입이 지금 광역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장되어서 나오는 그 예측을 못했다면 책임자들이 공직생활 잘못한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일반 사업자가 저기되면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이게 임차인데.....
이세찬위원
아니, 언제까지 임차료 줘가면서 쓸 거냐 이거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을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은 못하지요. 지속적으로 운영은 못하고.....
이세찬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천연가스를 우리 시가 그래도 필요 에 의해서 도입을 해 와야 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유소 내지는 가스충전소에다가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하면 우리 시가 얼마 보조를 주겠다, 해서 한두 군데 해 놓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토지를 전체 임차를 해서..... 자, 사업자가 거기 와서 융자받아서 해라, 그럼 또 우리는 임차 대주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사업의 개요성에서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이 충분한데요, 저희로서는 이게 초창기니까 사업자 누구나 수익성을 보고 초창기에 덤비지를 않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걸 검토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안성에서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시기상조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차 내지는 공공버스에 좀 빨리 도입해야 돼서 생각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요. 그런데 방법상에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조금 일찍이 생각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대신에 한 가지, 이 충전소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민간사업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 모르는 거지요. 민간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맞는 거고,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에서라도 이걸 좀 시작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가 버스터미널 부지 팔 때 주유소 자리를 빼놓고 팔았으면 천연가스를 우리 시가 지어놓고 나중에 그 수익사업이 어느 계단에 올라가면 민간이 사러 대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임대해서, 시설 투자해서..... 시설 투자는 민간인이 하고 임대는 시가 해 주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면 그때는 이거 다 인수가 돼야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때 어떻게 다 인수해요? 땅 지주는 따로, 또 기계 설비는 따로.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닌데..... 자, 백성운수가 부지라도 내놓으면 시가 그 시설을 하는데 8:2든가 5:5든가 일부 보조를 줘서라도 우리는 민자본으로 해 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자, 남의 땅을 우리 시가 임대해서 개인 업자가 시설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 갖고 와서 시설을 해서 운영해라, 그럼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임차료는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그렇게는.....
이세찬위원
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예산서 14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 위탁비 있지요, 위탁비가 작년도 가동 시작해서 지금 24억 정도계속 들어갈 텐데, 위탁을 주는 거하고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하고 절약 비교는 해 보셨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환경기초..... 먼젓번에도 혼자 가서도 느낀 것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 빼고는 용역업체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그거 맞아요?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기술진들 3명 말고 나머지는 다 용역회사에서 온 걸로 내가 전해 듣고 있는데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용역회사는 아닐 걸요?
이세찬위원
직영은 아니더라고요, 용역회사에서 좀 와 있어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계약직이라고 하면 몰라도 용역회사는.....
이세찬위원
아니, 계약직이 또 별도로 있고요, 용역 직원들이 있어요.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기술진을 용역화 시켰더라고.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직영하기에는..... 직영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보수체계 가지고는 올 인력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임금체계 가지고도 안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시설관리공단 가도 그 임금체계 가지고는 안 돼요. 쟤네들은 별도의 그 임금체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둬 가지고.....
이세찬위원
거제도도 직영을 해요. 거제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 인력을 그대로 받아서 그 임금체계에 맞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름만 시설관리공단이지, 그거하고 맞춰서.....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보다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아요, 더 들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절약은 안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환경과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50억 했다가 금리도 올라서 70억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부수적으로 지금 보면 한 2억 1,800만원, 이런 소규모 시설도 계속 지원사업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소규모 지원사업인데 7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락에다 쪼개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나로 만드는 거고, 부락에 쪼개주는 게 아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글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소규모는 부락에서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해 달라, 해 달라”, 또 가보면 실제로 또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거와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이 70억도 우리 시가 잘 좀.....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몇 군데가 아주 실패 사례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치고 박고 법정 소송까지 가서 아주 그냥 동네가 풍비박산 나고, 또 잘 된 데는 잘 돼서..... 그래서 강릉 같은 데도 가 보면 거기도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해 줬는데 임대차 해 가지고 식당 같은 것 해서 지원금 다 까먹고 굉장히 문제도 되고. 또 이천 모가면 가면 그걸 또 땅을 사놔서 그게 몇 십 배로 뛰어서 주민들이 “나누어 갖자”, 불과 한 30보도 안 되는데 45배를 받았데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용인이 주민숙원사업 들어왔는데 돈으로 달라고 해서 땅을 사줬는데 땅값이 올라서 그게 저기가 돼 가지고 전부 구속됐잖아요, 그 사건이. 현찰로 줘 가지고는 안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70억도 우리가 잘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계속 해 준다면 이건 70억이 아니라.....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보다도..... 부락에 그냥 사업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지, 그 70억 속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70억에 포함이 됐다면 좀 나은데 70억에 포함이 안 되고..... 이게 보면 매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저기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게 형평성에..... 70억은 해 주고 그 주민숙원사업도 계속 해 주면 이것 참..... 선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한번 더 좀.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결산검사 본 내용하고 예산서 받아본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예산이 적을수록 불용액 처리의 비율이 커요. 그런 원인은 왜 나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보면 액수가 좀 큰 거는 불용액 처리가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NGO활동 같은 데. 또 초등학생들 우리 자원회수시설 견학 비용 해서 이렇게..... 예산이 600만원이면 한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절약돼서 남는 건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이 맞춤형 환경교육이다 해 가지고 선정하다 보면 6,000명을 예상하고 임차료나 이 모든 것을 했는데, 학생 숫자가 6,000명이라. 가다 보면 빠지다 보면 차량 임차를 100회 해야 되는데 한 95회를 했다, 그럼 그렇게 남는 것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지요.
이세찬위원
그런 것 없도록 계획을 하실 때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런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열 번 할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덟 번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게는 안 하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열 번 다 채우면 나머지 불용액 처리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단 환경과 뿐이 아닌 다른 과들도 보면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체 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조금만 할게요.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 내시는 있는데 시비가 전혀 없네요? 그 양반들이 시비는 원치 않아서 그런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원래 사업계획이 국비, 도비만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참여..... 그거에서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김용완위원장
시민연대?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이거 안성시 시민모임이에요.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라고.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민연대하고 시민모임하고 틀려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모임!
이세찬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고.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시민모임인데 국비, 도비만 내시됐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밀렵감시단도 금년에 예산 처음으로 서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처음 세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분들 평상시에 활동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저희가 올해 처음 그 단체하고 관계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금년도나 2005년도에 이분들이 밀렵감시 내지 아니면 환경 쪽에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했냐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지금 현재로써는 야생동물이 다쳤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저희한테로 이제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갖다가 보호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보통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야생동물이 대개 무슨 종이며, 1건 정도면 뭐가 많이 나오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대부분이 조류가 많고요, 너구리나 고라니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올빼미라든가 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철저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유해 조수 같은 경우도 야생동물이라고 신고 된 그런 사례가 없나,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는 야생 조수를 보호하면서, 이제는 또 유해 조수 포획을 허가해서 유해 조수를 포획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민들은 그게 고라니라든가 이런 저기가 돼도 하여간 다친 게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어떻든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또 안 나가볼 수 없고, 물론 가서 갖고 오는 중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맛있게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6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과 조직운영에 따른 실소요 경비를 반영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질의 응답으로 그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하세요.
이세찬위원
4페이지, 진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어떤 방식에서 이것을 세웠는지..... 지금 진사지구는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민원도 많고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반대도 하고. 아울러서 시 경계에 있으면서도 평택시하고 광역 도시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그런 용역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진사지구에 한 5,000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다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건교부에다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에서 민원도 발생을 했고, 저희도 건교부에다가 임대주택 짓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주공에다가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포함한 미개발된 주거지역, 그 다음에 그 뒤편에 기존 취락까지 다 포함한 80만㎡의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해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용역을 하게 되면 평택 용인지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평택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평택 도시과가 되든, 과가 틀릴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용역을 같이 하기로 한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그쪽은 이미 용인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돼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고, 그쪽하고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또 우리 시도 그쪽에 맞는 그런 기반시설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예산계에다가 요구한 것은 5억을 요구했는데 2억 정도만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용역비가 많은 편이에요. 안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했는데 도시계획을 확대시키는 비용을 많이 썼던 것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가 과거보다 도시계획이 굉장히 넓어진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때도 용역비 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재수립한다는 것은 어디 부분을 재수립한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먼젓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한 것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폐합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 제정이 된 것하고 연계가 돼서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필요한 동부권 개발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밖의 유통시설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그런 것을 더 도시계획외 지역에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할 그런 내용을 담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넓히든 확대가 되든 할 자리가 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꼭 하면 도시계획을 또 하게 되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길이고 도로고 공원이고 계획대로 지금 집행이 안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산 없어서 못 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계획은 잘 하는데 예산 없어서 집행이 안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계획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전체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아요. 이동희 시장님의 특화사업하는 길을 우선으로 여기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딜레마가 생기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또 하게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행위 규제까지 들어가는 내용이고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틀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틀을 잡아놓고 공시하고 확장하다 보니까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길어지니까. 그게 시민들 언성이 크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우리가 그런 사업을 빨리 집행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민원인들 혹시 간혹 가다가 내 땅을 빨리 안성시에서 사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게 부지기수 많아요. 소규모 공원이나 대단위 공원 내놓고 못 하는 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것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에 의해서 해 주고 4차선이 되든 2차선이 되든 소방도로가 되든 우선순위가 막 바뀌어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업이 우선이라 그쪽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쪽에 다 집어넣고 이쪽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그런 예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자! 이거 이 돈 가지고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지가상승에 의해서 공사비는 20%고 보상비가 80%인 안성 여건에서는. 그래서 용역을 줘서 다시 재수립, 글쎄 한 것도 제대로 다 처리를 못 하는데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자체를 안 해 놓으면 그 이후에 관리계획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특이한 사항이 없음’이라고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실은 이름 그대로 도시계획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규제를 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법망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래요. 이 도시계획 수립을 안 해 놓고 이구동성으로 개발을 하면 “난개발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또 질타를 받아요. 그런데 계획을 해 놨으면 계획에 의거 빨리 보상도 하고 소방도로 내지는 공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재원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시·군이 너무 확대만 시켜놓지 않았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확대된 것 외에 또 일부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비를 다시 또 3억을 세워 들어오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한 가지만. 내혜홀 광장 공연무대 설치에 1억 9,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꼭 시급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연에 가보면 안타까움이 많긴 많은데. 거기에 꼭 1억 9,000만원씩 들여서 무대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보다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서..... 거기에 무대가 너무 커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혜홀 광장이 유일하게 시민들의 휴식처고 거기에서 모든 행사가 이뤄지는데 무대에 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무대가 좀 아담하고 해야 되는데, 크기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크기는 전면 길이가 한 20m 정도 될까요. 15m? 네, 15m고 폭이 한 5m 정도 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불과 평수로는 25평 정도 되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25평에 1억 9,000만원이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내혜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대부분 무대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무대를 설치를 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공연할 때 가보면 간이 형식으로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참 안타까워요. 공연무대가 있어서 누구든 손쉽게 와서 하면 좋은데 가로 15m에 세로 5m면 75㎡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나눠보면 한 25평인데 건축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 무대도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들이 항상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럼 조명 라이트 시설 같은 것을 해 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또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오픈돼 있는 상태라. 그렇잖아요? 무대형식이면. 거기다 덮어씌울 수도 없는 거고. 현대 무대 장치를 해 놓고 엠프시설을 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들 행사 주체가 와서 엠프 꽂아가지고 하고.
조명시설을 하면 파손도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할 때 무대를 아치로 하든지 대리석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단가야 틀리겠지요. 그런데 약 25평을 짓는데 1억 9,000만원이면 건축단가가 평당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800만원에 건축을..... 일반가정은 한 300만원 들여도 잘 짓는 편인데.
아니, 그런데 골조를 다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건축단가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어떤 형식일까 제 머리로는 안 나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과장에게) 조명시설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조명시설까지 다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기본적인 조명시설을 해 놓는데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염려스러운 건데. 조명 장치도 기본적인 게 있는 거지, 우리가 속된 말로 나이트클럽 가면 회전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은 아닐 테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열린문화마당, 그런 것 연상하시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 정도라도 평당 800만원씩 들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계획해서 할 때 그래도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평당 얼마 들어가고. 그 기본 설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대략 우리가 평택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오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하는데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 본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얼마나 크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를 해 본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면 질의했다고 해서 저기가 아니라 거기에 타당했으면 좋겠어요. 25평에 평당 800만원짜리면 이것은 대리석으로 지어도 충분히 짓는 단가인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높이가 꽤 높고 이것은 FRP로다가 밑에서부터 둘러쌓은 거거든요. 구조가. 그리고 미관도 고려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거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상세한 내역서를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도 참고를 하고, 우리도 나가서 무대를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경수 굴취이식 1식인데 3,000만원이에요. 어디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조경수 굴취이식은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인·허가를 받으면서 임야에서 나오는 나무들, 그것을 우리가 묘포장을 금광면 저수지 밑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이식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또 이식을 해서 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1식이라고 그러셨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2식.
정기훈위원장대리
1식에 3,000만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인·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둑 밑에다 이식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허가 내주면 나무 수형 좋은 거 있으면 시에서 이식해 놨다가 또 필요하면 공원에다 배치시키고 그러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1식이라고 그러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수량이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주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50주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1식이라고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하고 관리는 어디 보식하려고 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도 어디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토털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포괄적으로다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2개 노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2개 노선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관리사업은 3개 노선이고 가로수 보식사업은 2개 노선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식이나 2식, 3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수 보식하는 게 지금 죽은 나무 다시 멀쩡한 나무로 이식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2개 노선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로수 관리도 3개 노선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1식에 2개 노선, 3개 노선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남공원은 어디를 경남공원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경남공원은 대우경남아파트 바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이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물이 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는데 이것은 나머지 남은 것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남공원 정비사업 2,000만원에 1식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경수 굴취이식은 1식이라니까 나무 하나 옮기는데 3,000만원인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보수나 관리도 마찬가지.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줄 필요성이 있고요, 고삼호수 주변이면 어디 쪽인데 소나무 20주 심어서 되겠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수정.....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1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하나 심고 두 개 심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
정기훈위원장대리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안다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수정예산에요, 공원유지관리비 제초작업 용역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1년에 일시사역 인부를 한 25명씩 계속 채용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을 하고 쉬었다가 또 채용을 하고. 또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분들이 노동부에다가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넣어서 실무자가 노동부에 몇 번 불려 갔는데.....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원 유지관리 제초작업 비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공원하고 녹지가 47개가 있는데 그 47개를 관리하는 것을 업체한테 용역을 주겠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이양해 주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 오던 방식에서는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해 오던 방식으로는 한 1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다 보니까 연세가 60이 넘은 분들, 일흔된 분들도.....
이세찬위원
어차피 그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조경회사에다가 한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을 한 거지요. 그런데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일이 안 됩니다. 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회사 같은 데나 인력회사 같은 데서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수정예산에 몇 가지가 증액이 돼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본예산에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하고 좀..... 예비비가 얼마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서 좀 봐야 되겠는데, 차이가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 여유가 있나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글쎄요, 저도 이 수정예산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제가 사실상 검토를 못 했거든요.
이세찬위원
예산계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고삼호수 주변에 예산 2,000만원 준거란 말이에요. 물론 도시과에서 모르고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예산계에서는 간파를 했어야지. 이거야 감액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하고의 관계가 좀 결여돼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현천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위원님들께서 포괄 질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양～현매간 도로 확·포장 공사, 화곡～신흥간 등 국·도비 받아서, 교부세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비 60% 시비 40% 이렇게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이해도 가고 이러는데, 다른 사업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번에 일 처리가 안 되는데 보개면사무소에서부터 안성맞춤랜드까지 가는 입구까지의 4차선 계획은 한번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이것은 리도 205호선으로 지정돼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 남사당 상설공연이 있을 때 그때도 동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불편한 감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 라고도 생각이 됐는데 또 맞춤랜드를 조성을 하니까 우리 안성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하는 그런 도로로 좀 빨리 당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는 2.7㎞의 2차로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맞춤랜드 가는 쪽으로 기 계획이 있는 리도 205호선을 좀 당겨서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직접 연결은 되지 않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직접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먼저 있던 계획을 변경해서?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바로 이런 것이 각 읍·면·동이 되든 지역이 되든 차이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도비 받고 시비 보태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려서 하는데 이건 뭣 때문에 특혜예요? 맞춤랜드 때문에 특혜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맞춤랜드 때문에 시기를 당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그랬지만 선계획을 해 놓으면 뭐하냐, 사람이 바뀌어서 “이거 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성시 기획실에서 나오는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월에 각 과장 모여서 “어떤 게 급해? 그냥 예산 담아보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물론, 좀.....
이세찬위원
아니, 건설과가 그런 책임을 다 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좀 맞추자.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대답을 하셔도 또 저쪽에 회의 들어가시면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보호..... 제가 한번 부탁한 게 있는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할 거예요? 이것은 장암리가..... 이건 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어요. 죽산에 죽림～장암간이 2차선으로 잘 돼 있는데 장암교량이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또 도로에 맞지 않게 90도 각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거기 지금 난간도 다 부서지고.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거기는 차량이 교차가 안 되는 데예요. 그게 상당히 민원도 많고 위험한데 그런 게 우선 교체가 돼야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시급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사실 도로를 개설할 적에 같이 했으면 참 좋았었던 건데 그때 사업비가 자꾸 달리다 보니까 목표까지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하여튼 감안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안전진단도 썩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미양～현매간 명년도에는 완료되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예산 충분한 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내년도에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3공단에서 동광아파트 앞에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세계정구선수권 대회가 9월달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마쳐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예산이 다 섰어요. 다 섰기 때문에 아마 그전으로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연결하는 것도 우리 안성 우회도로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 도로도 8월까지는 마쳐주겠노라고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결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세계정구선수권대회로 인해서 공기가 좀 많이.....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사실 많이 당겨진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원래는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거지요, 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국비 확보 때문에.....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국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국장님! 천안～분당선 예산이 금년에 50억밖에 안 섰다면서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80억.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거 80억이면 다 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림도 없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을.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향후 계획이 그 사업도 용인 구간이나 우리 안성 구간이 거의 같은 진도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억이 서기는 섰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총 몇 억이 있어야 해결됩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450억 정도 듭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내년도에 80억 섰으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완공이 되는 거네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12개 사업장이에요. 12개 사업장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점점 주는 거지요. 그러면 80억씩 매년 온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 올 수 있다는..... 예를 들어 명년도에 우회도로가 한 건 줄은 것 아닙니까. 우회도로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주니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김선미 국회의원님한테 우리가 국비 받아야 될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는 주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드리지요. 거기도 계속 노력을, 설명도 하고. 어차피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힘이 절대적이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김선미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갔나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예결특별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예결특별위원회 해서 무슨 창립총회? 신문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 그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보면 동광아파트에서 우리 안성시내까지 거의 한 4년을 공사했어요. 제가 임기 시작하고 지금 재선이지만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천안～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안성을 경유하기 않고 큰길로 가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시내를 경유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교통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활용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런 대형으로 굵직한 사업은 조기에 빨리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동광아파트에서 4년 동안 공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피부에 와 닿아서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출·퇴근 시간에 한번 와서 체험을 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7분, 8분이면 올 것을 아침에는 20분, 30분 걸립니다. 또 우리 안성시가 설계를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어느 곳이든 공단을 만들었으면 길부터 뚫고 화장실부터 만들어놓고 건설하는데 우리 안성은 거꾸로 공단만 해 놓고 길을 안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안성시민의 손해라고요. 물론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까워서, 이것만큼은 진짜 빨리 빨리 서두르셔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설과 예산 다룬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할 얘기 다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안성 시민한테 사업, 기타 등등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조금씩 다 해 주잖아요.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예산 끝나고 국비나 도비 좀 내시받게 최대한 노력을, 강구를, 부탁을 강력히 드립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수정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명륜공원에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인데요, 본 도로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다가 올려야 되는 것을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의견이 틀려서 이것은 2회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시키고요, 추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감해 달라는 건데 그것 어차피 3회추경에 서도 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니, 사업비가 본 도로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니까 그 도로 사업비하고 맞춰서 가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금년에 하려니까 그런 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금년에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예산계가 왜 그러는지..... 물론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실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러지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저희 직원들도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충분한 설명을..... 서로 잘 알고 있겠지,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금년에는 유독 많아요. 수정예산안도 그렇고 진짜 유독 많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까도 궁금했던 건데 그것을 만약에 추경에 하면..... 우리가 보통 영하 5도인가 몇 도이면 공사중지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조명이니까 겨울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래요, 우리 건설과가 고생 많이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네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많이들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과장님 하실 말씀만 흔히 얘기하는 기조연설 하시고 그냥 편하게 인사만 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되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약 한 189억 정도가 되는데,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약 189억이 되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추경예산 때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동본동 주차빌딩 건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도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도하고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10억을 저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에 관련되는 사업비는 도에서 시·군간 광역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시·군에 그 예산을 담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0억을 2월달에 주시면 5억을 일단 특별회계로 해서 부담을 하는 걸로 같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같이 상황을 봐서 부지 매입을 우선 연차적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 약 한 30억 정도 들여서 동본동 주차빌딩 건립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편의 사업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 2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재정 형편상 금년도와 똑같이 약 8억 정도로 시내에 도로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 지방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계획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드는 건데, 이 사항이..... 저희도 용역비는 사실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2005년도 1월달에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부터 용역 결과를 중앙이나 도에 한부씩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떻게 이리 저리 그냥 해 가지고 넘겼는데 금년도에 지시가 다시 왔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또 제출을 해야..... 또 건교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것 2가지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좀. 위원장님, 해도 돼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자, 주차장 시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도 괜찮게 여기기는 하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다녀보니까 이게 좁은 공간이니까 요즘 대형차들이 주차를 이렇게 옆에 같이 세워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차 주차공간을 좁게 해 놨으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도로변 노상.....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해 놓은 데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석정?
이세찬위원
석정이 되든 뭐 이렇게 해 놓은 자리 가보니까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공영이나 일반 사적인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 데 보면?
이세찬위원
아니, 석정이 특히 그게 더 좀 좁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계획이 이쪽 서인동 것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이제 거의 준공됐어요.
이세찬위원
네, 거기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 그쪽에다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분들 얘기는 대수가 100대 미만이니까 자기네들도 운영하는 게 잘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좀 클 필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요. 조금 더 크게. 그런데 물론 토지 보상비다, 건축비다 해서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석정동 것은 약 한 50대, 그 다음에 지금 서인동 것은 약 한 70대, 동본동 것은 약 한 90대 정도로 이렇게 점차 불려나가는 건데.....
이세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급해서 사서 짓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대수가 조금 적구나.....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면도 있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위 주차빌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차빌딩을 소위 얘기하는 걸 들어 보니까 한 150대는 가져야 되더라고요. 인력하고 이 저기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중앙대학교 내리 지역에 교통구간을 정비해 보겠다고 5,000만원짜리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민원발생이 안 돼요? 최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대학교 후문이 실질적으로 거기는 4차선, 그러니까 왕복 6차선이고 편도 3차선인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후문이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차금지 구역으로는 경찰청에서 지정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노선에 대해서 1, 2, 3차 노선 그 주변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 라인을 그어놨는데 대는 분들이 원래 넓으니까 그 속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면 1, 2차선은 운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원래 넓으니까 차량을 이렇게 옆으로 댄단 말입니다. 편하게, 빼기 좋게. 이러다 보니까 부딪힐까봐 2차선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 가다가 그게 있으니까 꺾으려고 들면 부딪히고 하니까. 이것을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현장에 나가서 경찰 관계자하고 조사해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 노선을 다시 그어 주고. 그 다음에 CCTV를 하나 달아서 단속을 좀 해서 중앙대학교 후문의 교통질서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은 거기다 계상을 한 거예요. CCTV하고 노선 정비하려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려고 하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신호체계 같은 거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후문이 되든 그 안에 소방도로가 되든 일방통행 형식으로 해서 신호체계도 줄여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길이 6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급격히 줄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38국도하고 연결도로 구간까지 도로확장 공사가 빨리 돼 줘야 돼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 병목현상이 나지요.
이세찬위원
국장님, 이건 잘 챙겨보셔야 돼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빨리 예산 확보해서..... 그게 언제서부터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시비만 들어가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 1억 5,000만원,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2억 6,570만원 이렇게 한 6억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법상 우리 시에서 인정해 준 노란..... 통학 버스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학생들이 통학하는 마을버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일반 시민을 태우면 안 됩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두 차례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마을버스가 저희가 22대 있고 공영버스가 7대 있는데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백성운수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22대가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보조를 받아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운수업체가 하나밖에 없고 마을버스하고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학교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오지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한다, 그러면 백성운수가 “보조금 안 받고 나는 안 들어가겠다, 비수익노선은.” 백성운수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사실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면 백성운수 측에서 안 들어간다고 치면 결론적으로는 마을버스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법상 문제가 되고.
동재
이동재위원
법상에 뭐가 문제가 되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가지고는 학생들만 운행을 하게 돼 있는 건데, 통학 시간에. 그런데 일반인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된 저기가 있어서 서로들..... 두 군데를 다 놓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은 못 담았는데 일단 저기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은 잡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협의가 되면 도비를 조금 받고 시비를 좀 확대 보조를 해 가지고 공영버스를 조금 늘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도로는 자꾸 늘어나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 그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공영버스를 또 2대 해 준다고 해도 이런 시내에도 지금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만 면단위나 읍단위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어렵겠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2대를 사준다고 해서 그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수송차량 있잖아요, 학생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동재
이동재위원
왜.....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성운수한테 지금 결론적으로 끌려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끌려가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백성운수는 거기 비수익노선에 손님들도 없고 그런데 보조를 받고 운행을 하잖아요, 운수업체에서 안성 같은 데는 통계학적으로 구간별로 16인이 타야지만 본전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거기를 학생 통학이 끝나고 나서 시간을 정해서 운행을 한다면 백성운수에서 비수익노선은 보조를 안 받고 안 들어가고 정상적인 노선만 뛴다,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실적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줄어드는 것도..... 나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용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세우는데 이것도 진짜 한번 제대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학생수송버스 차량을 안성시 전체에 몇 대 허가 내줬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22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통학시켜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정기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영버스 사주는 게 도로도 얘기하고 노인네들 좌석도 불편해서 허리가 뭐 해 가지고 막..... 많은 질의도 했지만, 22대를 면단위에 하면 지금 시골 마을에 가봐야 사실은 한두 분 타십니다. 노약자들이나 아줌마들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 단순하게 그냥 일죽을 예로 들게요. 일죽에 차가 2대 운행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지금 장암리, 죽림리를 들어가는데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학생들 수송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일죽에 1대만 지정을 해서 그 노선을 다니게 마련하면, 한 마을에. 보통 네 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면 백성운수는 들어가던 노선을 예를 들어서 거기 그 동네에 백성운수가.....
동재
이동재위원
안 들어가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를 시켜주면 과연 백성운수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이냐, 나는 여태 우리 시민들 불편한 것도 자기들 적자가 난다 하니..... “나는 못 다니겠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대안이라도, 우리 학생 수송버스를 일반 시민도 태워서 무슨 사고가 나서 보험혜택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분명 한번 이걸 용역을 세워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만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각 면단위에는 큰 차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또 못 들어가는 데가 있지만 지금 학생 수송버스는 보통 25인승에서 15인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작은 차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진짜 백성운수가 안 들어간다면 우리가..... 거기도 진짜 용인 같은 조그만 차예요. 말 그대로 마을버스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타고 다닌다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용인이나 평택 같은 데는 운수업체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운수업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은 분명히 내야 되겠지만 진짜 시민들한테 서비스 할 생각을 갖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다면 우린 한번 정도 용역을 줘서 진짜 시민들이 뭐가 편리한가를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백성운수가 몸이 달든지..... 그 사람들이 그 차를 어떻게 운행할 거예요, 다니던 그 차를 그냥 세워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협상이라도 들어오든지..... 지금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차가 있어서 시내도 나오는데 지금 노인네들 차 없는 분들이 그 버스가 안 들어가면 병원에..... 농사 해 가지고 몸이 아주 안 좋으니까. 일죽을 나오면 택시비가 기본적으로 5,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해서 업체간 불협화음이 나면 저희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말씀 못 드릴.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어떠한 내막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것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학생 수송버스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타산도 잘 맞고.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불편을 해소할 겸 자기들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되면 움직여주지 않을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농촌에 조그만 한 25가구, 30가구 같은 데는 버스도 안 들어가서 맨 택시 타고 나와야 되고, 그것도 내가 병원에 갔다 오든 시장을 보든 다시 또 바로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되고 하면..... 지금 농촌도 어렵고 노인네들이 어떤 수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주 그놈의 택시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로가 기 2차선 확보된 데도 없고. 마을단위 보면 3m 50㎝, 3m 도로로 들어가서 차가 있어도 대형버스는 못 들어가요.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 15인승 정도는 봉고차 개념이니까 그냥 쑥 들어가서 연계, 연계 태워 가지고 나와도 되고. 그러면 전체 마을을 구석구석 해서 다닐 수도 있고. 과장님이 좀..... 매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걸 계속 과장님한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글쎄 그것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거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하면 저희가 감수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타 시·군에 대한 예를 뭐 이렇게 하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두 분이 이렇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무슨 방법을 쓰든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증차나 증여 그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지, 이 일을 회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당연한 거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사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안성시가 조금, 더군다나 영세한 업체 하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대안을 연구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하는데도 이걸 연구 좀 해 달라고 넣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없습니다. 그것 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시고 기회 준다고 하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