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홍사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9,9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5%인 1억 6,02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인건비 4,766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 297만 9,000원, 주민등록표 종이원장 DB구축 정리 읍·면·동 인건비 4,468만 5,000원의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쪽 하단부터 3쪽까지 일반운영비 2억 421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조직운영기본경비 7,24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6,704만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4만원, 급양비 20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132만 1,000원으로 내역은 6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05만원, 본청 및 읍·면·동에 설치된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027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677만원으로 민원도우미 용역비 6,120만원, 법적 경비인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소액 4,557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370만 7,000원으로 신용보증보험료 820만 7,000원, 여권만료 인감증명대리발급 전자민원 송달료 등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비 562만원입니다. 내역은 화분구입, 정수기 및 수족관 관리, 잡지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쪽 자산취득비 2,284만원입니다. 내역은 민원업무용 캐비넷 구입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 1,544만원, 자동혈압측정기 및 신장측정기 구입비 240만원, 시정 및 민원안내 전광판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6쪽으로 지적관리인건비 1,787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지적제증명발급,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8쪽까지 일반운영비 4,181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1,5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62만원, 운영수당 84만원, 급양비 300만원, 차량유지비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37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국내여비 453만 6,000원으로 국가소송 수행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정리사업비 1,050만 5,000원이며, 예산비율은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06년 10월 4일 제정되어 ‘07년 4월 5일부터 시행 들어감에 따라 공도읍외 9개 면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비 2억 3,330만원이며, 예산비율은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주소를 도로명에 관한 법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시설비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기 도로명 및 건물부여 시스템 구축지역인 안성 1·2·3동과 미양면, 대덕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보수 및 신설 제작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인건비 1,489만 5,000원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사후 관리 및 자료입력,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6,127만 2,000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일반수용비 1억 3,351만 2,000원, 세부내역으로는 토지이용실태와 필름현상비 202만 5,000원, 개발부담금 확인용역 수수료 5,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50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886만원으로 토지거래허가증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송부용 공공요금입니다. 운영수당은 490만원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 허가 급양비 400만원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여비 953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현장확인 500만원, 토지거래허가현장 확인 300만원, 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소송수행 관외여비 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00만원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사후관리용 PDA구입비 600만원, 복합민원접수 인부임 297만 9,000원, 실무종합심의실 장의자 구입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740만 3,000원으로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인증기 구입비 4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본청 민원실 및 읍·면에 장기사용 노후수동인증기 구입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에 네트워크 인증기 유지보수비에서 1억 271만원에 10%를 했거든요. 보수비는 10%, 20%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를 많이 할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갈 테고, 보수를 안 할 때는 덜 들어가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그냥 10%다 라고 딱.....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 1,027만원을 계상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 계약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수정예산에 480만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는 12대 분을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16대 분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저희 통합증명발급기가 총 21대가 있어요. 읍·면하고 시청에. 그런데 이게 21대 중에 5대는 1년 미만인데 AS기간이라 제외하고 16대만 요구를 했는데 12대만 계상을 해 줘 가지고 부득이 수정예산에 그 차액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없어서는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글쎄 10%로 무조건 계상을 하면 20%가 고장이 났는데 10%로 잡아 놓으면 민원이 야기될까.....

그게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대 당하는 건데 별도로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쪽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그것은 현재 안성시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성시에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1대, 공도읍에 1대, 농협시지부에 1대, 농협석정지소에 1대, 공도에 주은청설아파트 1대, 주은풍림아파트 1대, 이렇게 있는데 워낙 무인민원발급기의 목적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24시간 365일 뗄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는 설치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옥외에다가 설치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저희 생각은 농협시지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걸 밖으로 끌어내서 시민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드리려고,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있는 것도 끌어내서 안성시가 많이 커지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돼요. 옥외설치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내놓으면서 저희가 동시에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 휴일 날 시청에 민원봉사과에 있으면 무인민원발급하러 시청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그걸.....

시지부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옥외로 끌어내는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우체국에 전화부스 마냥 그렇게 딱 생겼어요. 그것은 냉·난방도 되고 자동시스템도 되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냉·난방까지 되는 시설이에요?

네.

민원발급하는데 너무.....

이왕 설치하시는 거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에 가서 보아온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여기서 뭐가 되느냐 외곽박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냉·난방기 공조, 전원, 제어장치, 형광장치, 안내부스장치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장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안 해 봐서.....

이왕이면 하시는 김에 아예 전자글씨로 해서 글자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글씨가 써져 가지고..... 선거 때 보면 후보자들이.....

전광판.

전광판인데 이거 만만치 않지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여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거기다가 하려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다 현관에 전광판 있지요? 그거마냥 민원실에다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서 민원 안내를 쭉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큰 거니까 500만원씩 들어가겠지만 발급기에는 장소도 좁고 그러니까 크게 안 들어갈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빨리 눈에 띄니까 ‘아, 여기에 발급기가 있구나’ 라고 거기다가 안내서를 넣어놓으면 여기서는 뭐도 발급되고 그런 걸 아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전광판을 그걸로 제대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멋있게 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판이 순번을 알리는 전광판입니까? 아니면.....

아니지요. 순번을 알리는 전광판은 앞에 있는 거고, 번호표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현관 들어가면 문자로 계속 나오는 거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안성시민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광판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약국 같은데 가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방송을 해야 발급기에 몇 번 누구 오면 찾아 가거든요. 깜박하면 그걸 못 찾아가고 뒷번이 와서 혼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한 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계, 토지계 여러 계가 있는데 어느 계에서 부르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약국 같은 데 가면 전광판에 ①번 윤국한 토지계, ②번 누구, 이렇게 계마다 순번을 정해서 이름을 딱딱 알려주면 순번에 의해서 내가 ‘다섯 번째로구나.’ 그러면 민원발급이 끝난 사람은 순번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을 안 해도 전광판을 보고 내가 몇 번째에서 기다려야 하는 구나, 토지거래허가 네 번째다, 지적계 세 번째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광판을 지금 과장님은 입구에다가 민원.....

입구가 아니라 민원실 안에 들어와서 민원다이가 있으면 그 앞에다 해서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그걸 볼 수 있게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원봉사과가 전시효과를 누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어느 순번에 몇 번째 기다려서 언제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약국에 같은 데 가면 전광판에 토지거래허가가 ①번부터 ⑤까지 접수되어 있으면 내가 접수시켜 놓으면 ‘아, 내가 20번째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업무를 보고 올 수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한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토지거래허가토지 사후관리용 PDA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차를 타고 가면 네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면 그 번지가 몇 번지인지 모르는데 그 기계를 갖다 대면 여기가 금광면 무슨 리 몇 번지라고 딱 찍혀요. 땅을 찾아냅니다. 출장을 갈 때 가지고 갑니다. 그 기계입니다.

한 대에 300만원이면 고가인데 타 시·군에도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민원봉사과 지적계에 그 기계가 있어요. 매일 측량하면 현장에 나가서 성과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부서에서도 필요해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 같아서, 알았습니다.

13쪽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이 2006년도에도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6년도에는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2006년도에는 신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그걸 안성넷에다 그 사항을 띄웁니다. 토지거래허가 주변 분들이 그걸 보고 목적 외에 쓰는 게 있으면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상한가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200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2,000만원 예산 세워놓았다가 소멸된 거고, 2007년도도 2,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2006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50%라도 됐다든가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민원을 처리해야 하겠다고 하지만 2006년도에는 아무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무조건 40건 실적을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잠재우는 돈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최철웅 신고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신고가 되면 건수가 많습니다.

100건 나오면 2,000만원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1월부터 10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가 1,500건을 처리했는데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토지정책에 대해서. 이게 인터넷까지 공개를 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바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을 신고한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100% 법적으로 확정해 놓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철웅 네.

그러니까 시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네.

이것은 과장님이 작년에도 없고 하니까 반 정도만 세워도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울 수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 안 세워도.....

그렇게 해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실적이 여기에 작년에 50%라도 있었으면 올해 실적에 50%를 더해서 예산을 세워보자, 또 보상이 나가는데 추경에 세워서 하기는 그러니까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해 40건은 될 것이다, 예산이....

최철웅 1회 추경에 이런 예산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사실 처음부터 세워졌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수정예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예산이 15%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를 시 전체가 10% 이상 삭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대민행정을 할 수가 없는 걸 요구.....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네.

처음 들어갈 사항이 여기에 들어왔나 해서요.

수동인증기 말고 자동인증기는 없습니까?

자동인증기가 있지요. 통합증명발급기가 자동인증기입니다.

이것은 인감 떼면 찰깍? 그게 이것이고.....

수동인증기는 출력해서 직인만 찍는 거예요. 자동인증기는 민원인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자동인증기로 가고, 수동인증기는 민원인이 신청했다가 안 찾아가면 사용료를 버리잖아요. 1,000원이라도. 그것을 해 놨다가 나중에 안 찾아가면 발행을 안 하고, 나중에 수동인증기로 하고.....

아니, 왜냐하면 자꾸 자동화로 편리하게 가는 마당에 어차피 구입하려면 자동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동도 다 있고, 수동도 1대씩 다 있는 겁니다.

질의 없습니다.

정영순 간혹 있는데, 다시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주소를 찾아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은 있지요.

등기권리증 자동인증기는 없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 다 뽑고 그래요. 공도읍하고 시청에서만 뽑아요. 누르면 등기가 나오지요.

유니폼이 어제 서울 회사에서 왔다 갔어요. 다 맞췄는데 바로 나올 거예요.

좀 좋은 걸로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을 싼 것 해 갖고 그냥 볼품없게 하시지 마시고, 좋은 재질에 좋은 디자인을 해 갖고 딱 들어오면 눈에 딱 띄도록 재질이나 모든 거에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갖고.....

소재를 좋은 걸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케팅담당관에 디자인을 의뢰했었고, 마케팅담당관에서 추천해 준 회사하고 샘플을 가지고 오라 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해 오라고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나와 가지고 다음에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등원하시어 안성 지역 발전과 16만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행정비 회계관리 인건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 자산실사 재무보고서 작성 등 보조인부임인 복식부기 구축사업 인부임 893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목에 조직운영기본경비로 종합행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121만 4,000원과 다음 2쪽에 우편물 발송료 공공요금 제세로 75만원, 특근자 급양비 445만원, PC,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시설장비 유지비 324만원과 일반수용비에 결산서 부속서류 제안설명 등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비 85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과실에 따른 변상책임을 위하여 직위포괄방식에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04만 2,000원,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600만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및 홍보유인비 900만원, 복식부기 특근자 급양비 180만원, 2006년도 시험재무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회계사 자문비용 1,800만원과 기타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3쪽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수당 600만원,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 및 용역 5억원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계약심의위원 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목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5,208만원, 관외출장비 500만원,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여비 66만원, 복식부기 관련 워크숍 및 벤치마킹 참석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목으로 주요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조직운영비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4쪽 상단에 특정업무 활동비로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재산관리에 경상경비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 내외 제초작업인부임 1,324만원, 청사 수목 전정 및 예취작업비 1,123만 5,000원, 제초작업 및 예취작업인부 간식비 375만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인부임으로 도비 5,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청사소독비 545만 4,000원, 화장실 관리용품 479만 6,000원, 화장지구입 648만원, 오수분뇨축산 폐수처리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296만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 720만원, 비상용 발전기 유지관리비 216만원, 청사내 환경을 위한 화분분경임대료 900만원, 쓰레기 봉투구입 1,015만 2,000원, 화장실 비데 랜탈비 518만 4,000원, 청사내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자재구입비 1,08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307만 8,000원, 다음 6쪽 본청 집중 관리차량에 주차비 102만 6,000원,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물품운송비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부시장의 2급 관사인 낙원동 삼보아파트에 관사관리비 204만원, 관사도시가스요금 144만원, 관사전기요금 144만원과 시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부과 대상 건물로 청사환경개선부담금 400만원,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법정회비 10만원, 전력기술인법정회비 1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25만원과 시유재산 중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발생시 재해복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재정적 손해를 보전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대비한 보험료 성격의 부담회비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2,721만 2,000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3,796만 2,000원, 수도요금 3,746만 4,000원과 7쪽에 청사전기요금 1억 8,000만원, 본청 집중관리 차량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 1,244만 2,000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48만원,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40만원, 시청사관리 시설물의 연료비 5,236만 4,000원, 차량의 유류대 및 수선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8,898만 4,000원, 위탁교육비로 공공기관 에너지관련 위탁교육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내 기계설비 수선비 및 유지관리비로 9,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관재담당공무원 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목에 도비사업비로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관련 서식 유인 222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 등기촉탁수수료 3,2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79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 구입 500만원과 9쪽에 국·공유재산 채권확보용 수수료 100만원, 국·공유재산 현장확인 근무복 및 안전화구입비 5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급양비 96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용 차량선박비 1,000만원, 여비목으로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여비 2,16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4,000만원, 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방문 시 음료제공 및 직원편의 근무를 위한 냉장고 구입 400만원, 국유재산 현장조사에 따른 사진촬영 및 보관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5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시청사보수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적기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청사 정비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시장 전용차량은 1999년 10월 달에 구입된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전용 신규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전용 승용차량 교체구입비 5,000만원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위직 출장직원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1000cc미만의 경승용차를 구입하여 활용하기 위한 직원자가운전용 경승용차 구입비 5,900만원, 시청 내 집기류 중 낡고 경과연수가 지난 집기류 구입을 위한 청사 및 비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의 차입금 목에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한국재정공제회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것으로 금광면 청사신축에 따른 3,00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 5,000만원, 안성2동사무소 신축 3,000만원, 안성3동사무소 신축 3,000만원,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3,000만원, 시청사 별관신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차가 워낙 오래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 차도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의장님 차는 의사국에서 예산 세웁니다.

예산 세웠나요?

네, 예산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략 조직개편 작업이 들어가면 사무실을 옮긴다든가 칸막이를 설치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2억원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선 1억원만 반영을 하고 혹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칸막이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억 472만 5,000원을 세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2억원을 더 세웠던 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쪽에 직원 자가용 전용 승용차가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신규직원들이 오면 신규직원들이 차량을 운전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차량 구입을 못하니까 출장을 다닌다하면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다니고 아니면 직원들 누구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해요. 하루에도 계속 나가니까, 이 차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하겠다, 해서 5대를 더 하는 거고, 용인 같은 데는 70대 정도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시 전체가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만.

아니요. 직원들이 필요할 때, 어느 출장 갈 때. 하위직 위주로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밤에는 시청 차고에다가 다 보관하고.....

그렇지요. 배차 신청이 들어오면 키 주고 운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차량을 내주고, 들어오면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나가서 운행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그건 누가?

그것은 보험을 든 거니까 보험 처리해야지요.

당연히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 처리는 하시겠지만 만약에 자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보험료 인상도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 주로 단속되는 것이 주차금지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과속이라든가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어요. 혹시 있다하면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경승용차는 조그만 차기 때문에 별로 저기하는 것도 없고.....

구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다 안성시청 민원용이라고 써 붙였나요?

공무수행이라고 써 붙였지요.

이왕이면 크게 안성시 민원서비스 차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무수행은 조그맣게 붙이는 거잖아요. 좀 크게 해 가지고 안성시에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공공용 그것만 써 붙이는 것보다는 요즘은 버스에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 관용차량만이라도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글귀를 집어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차를 구입하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정비공사 그게 1억원 잡혔잖아요. 칸막이하고 그러면 전년도 같으면 제2별관이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출은 크게 예상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이세요?

내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이 좁아서 넓혀야 된다든가 칸막이 설치를 새로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 모자라요. 하다 보면. 작년도에도 추경예산에......

있으면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있으면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또 했어요.

알뜰하게 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2별관이 생기면서 소모성 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지출될 일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 2억원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던 것인데 우선 1억원만 세워줬어요.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또 세워야 하거든요.

4쪽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 활동비인데 관재담당은 돌아다니니까 활동비가 필요하지만 복식부기자는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활동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법적기준이에요. 법적기준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돌아다녀요. 각 지역으로 연찬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지역으로 다니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거든요.

복식부기는 자산실사까지는 다 끝이 났고요. DB구축을 하는 중인데 DB구축도 12월 20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회계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내년 예산을 세운 건데 그것이 금년도 12월 20일 정도 DB구축이 다 되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추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바뀌니까 여태까지 한 작업을 또 다시 수정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그런 단계입니다.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한시기구로 금년 말까지였는데 2008년 12월까지로 연기가 되었어요. 아마 제대로 되려면 2008년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산프로그램을 자꾸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집행을 한다든가 하면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복식부기에서 눌러주어야.....

그것이 3,000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국비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2,600만원을 부담해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겁니다.

네, 여기서 예산심의위원회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이라든가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거든요. 조달요구를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별 의미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사전 결산을 합니다. 검토하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그때 결산검사를 할 때 위원들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하루 종일하거든요. 하루 종일하니까 10만원이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잠깐 할 수도 있고, 1시간 내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7만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위탁관리가 두 대이지요? 1별관, 2별관. 그런데 제가 누차 몇 번 사회복지과할 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네. 작년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서 그때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인데 저쪽 식당 뒤쪽 바깥으로 해서 올라가서 뽑았는데 3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못 했지요. 결재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못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편안히 마시는 공기도 그냥 평상시에는 고마운지 모르지만 터널 속에 들어가서 사고 나면 진짜 숨 가플 때 알다시피 건강할 때는 장애인들의 심정을 잘 모르겠지요. 진짜 본인이 다치거나 뭐 해서 했을 때 아니면 장애인을 모시고 와 가지고 일을 봐야 될 때 제가 얼마 전에도 공도에 예식장을 갔는데 장애인이 거기를 못 올라가 가지고 같이 모시고 오신 분이 굉장히 힘들어 해 가지고 제가 같이 업어서 위까지 올려다 드리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급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라도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챙겨주지 않으면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제일 급한 게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관련부서에 장애인이 있었더라면 빨리 반영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저기하면 본예산에도 다시 다룰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억 3,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인데 얼마 전에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다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진짜 우리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이 300건 잡혀있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지요?

일부 계약법에 의해서 맡는 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입찰을 하거든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세운 거고, 300건이라는 것은 항상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 업자들이 전자입찰해 가지고 따내는 경우가 대략 몇 %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어요?

김종각 70% 정도 따요.

70%를 따요?

김종각 조그만 거.....

대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7,000만원 미만은 관내입찰을 붙이는 거고....

그래서 70%를 따는구나.....

그 이상은 경기도 입찰을 붙이니까 경기도 전체 입찰을 붙일 때는 안성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워낙 많이 1,000건 이상 입찰을 하니깐.

1억원 정도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건이나 있을까 말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가 공사를 안 할 경우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렵게 해서 결국 지역사람들한테 줘야만 편안하게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천안이 그렇게 하고 저쪽에 가평인가.....

용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소송까지 갔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래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 다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 조건액을 30%는 뭐 이런 식으로 해라, 계약 조건액을 달았는데 결국 법적 소송까지 가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른 것 같아요.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요.

권고 좀 하셔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그 사람들도.....

네, 문안에 집어넣지는 못 하더라도 구두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선을 좀 올리면 안 돼요?

저희도 행정자치부에다 항상 얘기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1,100만원이에요. 이것 좀 5,000만원 이상 올려 달라, 당초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오히려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아놓았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모르겠어요. 2,000만원 정도로 올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 가지고 관내업자들한테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박아놓아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건의를 하셔야 돼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오히려 더 깎아서 내려오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도로공사 포장을 한다 하면 옆에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그런 것은 설계는 안 들어가 있어도 수의계약 같은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하면 업자가 손해를 봐도 그렇게 해 주는데 입찰 봐 가지고 된 것은 한 푼도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설계상에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딱 거절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여기 하면서 당연히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설계도 안 넣었다고 그러면 결국 누가 핀잔을 듣느냐 하면 면장님이나 시의원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든요.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 좀 많이 건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차량 결정은 못하고 대충 가격이 5,0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거다.....

그것도 몇 cc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진환 지금 시장님 차량은 배기량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전에는 인구 몇 명 이상의 시장일 경우에는 몇 cc.....

김진환 그 전에는 배기량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김진환 없어졌어요.

저희 시장님 차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최하위예요.

아마 이 차량관계는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은 분명히 낮추어서 하시라고 하실 텐데 개인이 혼자 타고 다니는 거라면 그것도 다 좋은데 사실 시장님은 시의 얼굴인데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서 가시면 다른 분들은 에쿠스 다 끌고 오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랜저 끌고 가시면,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성시의 체면이 그렇잖아요.

사실 시장님은 차를 바꾸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냥 타시겠다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은 바꾸려고 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