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5억 4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7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2억 9,440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는 5,0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비, 그 다음에 불법 벽보제거, 건축 인·허가 전산입력 등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 9,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 질의 그냥 들어가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 제출해 주신 서류에 의해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질의에 응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 일죽IC안내표지판 전기료라고 그랬는데, 거기 안내표지판하고 이쪽에 경부고속도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쪽 경부고속도로 쪽에는 그래도 남사당 뭐 이렇게 옥외광고 마냥 좀 거창한데 일죽 쪽에는 좀 안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것 좀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공도 것은 저희가 먼젓번에 보고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임대료문제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임대료 관련해서 먼젓번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홍보판이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하는 상태고요. 일죽IC에는 어떤 안내판을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안성이라는 이니셜만 집어넣어서 전광판 형식으로 그것만 설치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여기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성이라는 이미지를..... 몰라요, 이동재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나는 거기가 지역구인데 뭐.
이세찬위원
우리가 안성IC, 서안성IC, 남안성IC, 동안성IC 이렇게 하고 일죽이라는 것을 넣어주면 어떨는지 일죽 면민들하고 한번 좀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거기는 전광 글씨로 ‘안성’이라고만 크게.....
이세찬위원
아니, 아는데 여기 같이 5대 특산물 표시를 해서 좀 큼지막하게 임대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만 해 놓고 지금 전기료만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닌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아직 그 예산에 대한 게.....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한데 그 한 군데 정도의 예산을 한번 보니까 설치비만 한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땅값 이런 거 따지니까 한 4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씀하셔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경관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세찬위원
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느냐 하면 IC 주변으로 어차피 개발 수요는 몰려요. 죽산면소재지하고 일죽면소재지의 중간 지점에 우리가 IC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개발 속도를 가속화 시켜서 거기가 도시 형성이 돼 줘야 되거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광고를 우리가 먼저 끌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을 좀 하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우리가 게시대 설치가 여기저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도 붙인 자리. 남의 간판을 피해 안 주는 선에서는 이게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또 한 가지, 회사 입구마다 여러 개 회사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 자기 회사를 더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제한돼 있으니까 그걸 좀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대한 이정표 표시지요. 그것 좀 확대시켜 주십사, 그런데 이번에 그게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5페이지 보시면.....
이세찬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5개소 해 가지고 1억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이것을 내년에 한 10개 정도의 연립안내판을 좀 정비를 해 볼까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소를 할 건데요,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안성에 설치돼 있는 게 평면 식으로 해서 글씨만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나빠서 저희가 형태를 좀 바꿔서 그것을 하게 되면 호응도 좋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놓고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맨 끝에 7페이지에 빈집철거 보상이 있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안 되던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게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늘리게 되면 저희가 임의로 동당 10만원, 20만원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년 요구가 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경기도 전체 시·군에 동일하게 나가는 예산 범위니까 일단 이 금액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도비 50%, 시비 50%인데 우리가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전까지 이것을 시비를 10만원씩 더 줬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내년 예산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고 농촌 지역에 빈집철거 정비는 많이 돼서 이제내가 볼 때는 남은 것이 소수라고 보는데 토지하고 지상물하고 틀려서 못하는 부분, 이런 것 저런 것이 남은 건데 일을 하다가 저것 좀 어떻게 처리하자고 면사무소하고 추진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값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옛날 마냥 슬쩍 굴착기들 불러서 파헤쳐서 싹 그냥 덮어버릴 수도 없는 현실이고.
동재
이동재위원
다 제 땅에다 묻지. 그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이동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안성시 일죽IC 전기료가 월에 25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 등이 몇 개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월에 25만원씩 나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게 야간에 글씨를 밝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역구니까 내가 잘 알잖아요. 아니, 월에 25만원씩 나온다고요?
그럼 매월 25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25만원씩 올라왔어요.
아니,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성시’라는 그 등이 진짜 많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월 25만원이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전기 시설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만큼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월에 25만원 나온다는 것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한번 종합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리고 거기가 자주 나가서 안성시 간판이라는..... 저는 그 지역이라 다녀보면 ‘안성시’ 그 등이 하도 자주 나가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어떤 때는 ‘인성시’로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안 나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전부 고쳤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라고요. 이 전기세가 월에 25만원 나온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뭔가 설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한번 종합검토를 해서 좀 더 절약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더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리고 우리 대표거리 광고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참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잘 됐다고 해서 상도 타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권장할 사업으로 보는데 이걸 계속 그렇게 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롯데마트다, 이마트가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 재래시장이 힘들어하는데 거기 업소에 들어오면 그 업소들한테 권장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계속 시비로 담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일단 마무리 자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유지관리를 좀 해라, 어차피.....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는 되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업소가 바뀌어서 간판이 바뀌면 또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보면 업소 변경시 광고물 교체, 설치 비용의 50%를 우리가 대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일단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동거리만이 아닌 안성시 전 지역을..... 재래시장은 더 많은데 다른 데도 좀 그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왜 명동거리만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아니, 서인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한데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상가로써..... 일단은 우리가 진짜 고생하셔서 모범적으로 어렵게 다 했으면 이제는 업소가 들어올 때 그 업소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맞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 그게 정착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유지관리가 뭐 필요한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동재
이동재위원
유지관리도 전등이 나가면 그.....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전등 나가고 뭐 이러는 것보다 업소가 변경이 되고 업종이 변경이 됐을 때 그냥 놔두면 다시 예전 그 형태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도를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시비로 담아주면 타 업소하고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대표거리를 명동거리만 해 주면 돼요? 그 앞에 바로 재래시장이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간판보다는..... 지금 벤치마킹을 제가 목포 같은 데 다녀보니까 뭔가 상징성이 있어야 돼요. 경관! 사람이 보고 느끼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간판은 아주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명동거리에 들어가면 상가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술집만 잘 된다는 거예요. 단, 거기서 하다 못해 신발 파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또 아우성이에요. 차가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광고물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이왕 하는 것 네온..... 목포에 가면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아요.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이런 유지관리보다는 진짜 상징성이..... 대표거리 명동거리에 그런 사업을 해야 거기에 사람들이 더 오고 그 상가가 번영이 되는 거지, 나는 이거 광고물 계속 유지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거 내년까지만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거의 많지 않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건물에다가 어떤 규정 이외의 광고물, 예를 들어서 네온사인이라든가 아니면 간판 같은 것 하면 불법이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금년부터인가 그게 단속하게끔 돼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유럽에 가보면 큰 건물에다가 조그맣게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옷가게면 의상에 관련된 조형물을 해서 간단하게 광고를 하고 옷가게가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모 건물을 가보니까 큰 5층짜리 건물이 전체 다 광고물이에요. 꼴불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년도부터 건축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서..... 지금 보면 우리 안성 시가지가 좀 지저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광고물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년도 정비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광고물 정비 쪽에는 지금 현재 치우치는 게 유동광고물, 그래서 가로변을 가로지르는 플래카드 단속과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전단지, 뿌려지는 광고. 그것에 대한 수거 관계,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더 하는 게 에어라이트나 이런 야간에만 설치하는 광고물. 이런 것 위주 외에 저희가 금년에는 오락실..... 도박장에 대한 광고물까지는 정비를 들어갔는데, 일반 광고물에 대한 단속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직접 생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어떠한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각 시·군이 공통된 문제점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 속에서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교통에 장애 있는 부분 쪽의 정비는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을 할 겁니다만, 어떤 상가단위별 단속은 아직까지는 좀 건드리기에는 너무 좀 버거운 대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법하고 우리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은 강력하게 어떤 행위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사례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로데오거리 인근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
정기훈위원
네, 우리 안성시 로데오거리. 아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간판..... 대표거리?
정기훈위원
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대표거리 인근에 지금 내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시장이랑 연계를 해서.
정기훈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하고 그 다음에 대표거리하고 주차장이 없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가 접근성이 용이치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까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신발 장사가 안 된다, 술 장사가 잘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향을 선회를 해서 그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옆에 시장이 서인시장인가, 중앙시장인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서인시장이요.
정기훈위원
네, 그 옆에 시장하고 대표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세 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바로 안성을 위하고, 안성의 상권을 유지하고, 안성의 지역경제를 위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물론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방금 정기훈 위원님께서도 표현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인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안성 지역이면서도 그 지역을 떠난 타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물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 과정에서 그것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좀 건의하는 차원에서, 실례를 들면 지금 진사리 같은 경우에 무슨 광고가 나갔으면 거기에 ‘평택점’ 내지는 ‘평택대학점’이라는 식으로 간판이 붙어있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은 안성의 ‘진사점’이라든가 안성의 어떤 이름을 넣는 것이 낫지,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거기도 평택이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저런 상태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저도 좀 알아봤더니 법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허가 내는 과정이든가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신경 써서 유도를 해서라도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부착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런데 허가 부분은 광고물 분야에서 돌출간판이 허가 대상이 되고, 가로간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호를 바꾸라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단속을 했는데 돌출간판 떼라고 해서..... 그 개인별로 계고는 나갈 수가 있지만 그걸 뗀다고 해서 간판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서 이름을 바꾸라는.... 그런 것이 유치될 시점에 그냥 간판에 대한 걸 한번 점검하시면서 평택이라는 이미지는 배제하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인터넷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만나보고 대화를 통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2007년도 총 기금 예상액이 27억 3,767만 3,000원으로 총 예상금액 중 13억 6,883만 7,000원을 적립금으로, 13억 6,883만 6,000원을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지출로 계획하였으며,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21억 8,239만 7,000원과 2007년도 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5억 5,527만 6,000원으로 총 27억 3,7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4억 7,4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시 관리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을 중점으로 13억 6,883만 6,000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수입은 앞에서 설명 드린 기금조성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써 생략을 하고,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6,883만 6,000원, 적립금으로 13억 6,883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내용은 127쪽의 지출계획으로써 장비임차료로 5억원, 침수흔적도 제작비로 1,000만원, 응급복구자재비 구입비로 1억원, 응급복구사업비로 7억 5,883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28쪽과 129쪽은 참고사항으로써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기금조성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였어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조성 목표는 지금 보통세 연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씩 계속 적립을 해 가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계속 기금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안성시에 재난이 닥치면 긴급하게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수해 때 이 기금을 많이 쓴 일이 있잖아요?○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선 : 네, 썼었습니다.
그때 얼마 썼었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한 6억 5,000만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기금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거든요.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수해가 되든 한파가 되든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 조성액이 좀 적다, 또 아울러서 올해 2007년도 기금 출연금 4억 7,000만원도 좀 적은 듯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내용은 안전관리기본법상 기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놔야 되는 액수는 적립 금액의 30% 이상은 적립을 계속 해 나가도록 돼 있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30% 이상은 기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약 50%를 지금 적립을 해 놓고 50%는 지출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지출 계획에 세워져 있는, 지금 27억의 한 50%니까 13억 이상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약 한 6억 5,000만원 썼다면 올해도 기금 출연은 약 한 6억 5,000만원은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해 누가 봐도 수해로 인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운용계획대로보다는 급하니까 이만큼 더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그대로 해 놔야 되는 건데, 물론 총체적으로 예산의 분배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기금 출연이 좀 적은 듯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이세찬위원
올해 수해났을 때 이 기금 문제가 경기도도 이슈화 됐고 정부 예산에서도 이슈화 됐고. 우리도 여기서 긴급하게 출연해서 긴급 재난방재는 했겠지만 나는 올 한 해에 썼으면 그만한 돈을 다시 기금 출연을 여유있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쓴 거에 비해서 좀 적게 출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적립을 50% 하시는데 만에 하나 수해가 이보다 더 커서 우리가 50%를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워놨는데 더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적립을 중간에 해제해서라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그것은 해제를 해서요,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것 서면심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 긴급적으로 돈을 쓰겠다, 그래서 그것 쓸 수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속하십시오.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일반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의 총괄예산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143억 3,234만6,000원, 또 민방위관리비로 3억 5,379만 9,000원으로써 총 146억 8,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7,506만원으로 3.3%, 도비가 105억 3,389만원으로써 73.5%, 시비는 33억 2,338만원으로써 약 23.2%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써 7,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로써 역시 일반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먼저 같이 그렇게 진행해요?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요, 기 지금 배포해 준 서류로 갈음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그냥 직접 자연스럽게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기 배포해 주신 서류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보면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데 국가에서 오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 도비는.....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률이 전체 예산에서 보면 문화체육 쪽에 시비가 크고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상당히 적다는 것, 지금 전체 예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소하천 정비 이런 것 제해 놓고 그 뒤에 가면 조금 큰 하천 정비를 하는데 도비만 담겨져 있던 부분이 있어요. 계속사업이라고 하고.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2급 하천은 경기도지사의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100% 도비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거지. 늦어질 때는 우리 시비라도 보태서 사업에 속도를 좀 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보상주고 후년에 사업비 받아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가다 보면 2, 3년. 또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하천 정비가 위에서부터 많이 되어 오다 보니까 물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이 하부 쪽이 또 문제가 돼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사업비를 시비로라도 어떻게 충당을 해서 적기에 사업 시행을 하면 효율적이고 보상비도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은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한데 저희 시의 재정 실정으로 봤을 때 부담 지시가 내려온 부분도 그때 그때 부담을 못해서 추후에 추경 때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 사업비로써 시비를 확보해 준다면 그 이상 더 좋을 일은 없지만 시 전체의 예산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 지시가 없는 사항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내기는 재난안전관리과로써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전체가 지금 잘못돼 가는 시스템이 나는 기반시설이 정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재난에 대한 예비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골도 가면 전부 하수구 정비, 도로 정비가 되니까 그 물이 굉장히 빨라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그날도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 중간에 “아니, 비 많이 와.” 하다가 오후에 점심 먹는데 다급해질 정도로,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상류 쪽에서는 사방댐 신설이 예비 차원에서 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방 예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자, 우선 틀어막고 고치고 또 일이 터지면 또 틀어막고 고치고. 이제는 예방을 할 줄 아는 예산을 적립 내지는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안성에 가장 큰 천이 어디 어디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성에 큰 하천은 국가하천인 안성천이 있고요, 또 지방하천인 안성천, 한천, 청미천. 그 분류가 제일 큰 지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성천보다도 더 큰 청미천이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비 줘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면단위 사업이라 그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면단위 사업이라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방2급 하천은 개량이나 자연형 하천개량 자체가 저희 시에서 발의가 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우선 계획이 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성천은 이제 기 다 마무리 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 거예요? 건설과 하천계에서 용역해서 잘 해 놨는데 내년도 투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신문에도 계획이 났고.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잘 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요, 청미천도 물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안성천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가서도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내도 도에서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처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시로써는 계속해서 건의를 내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도에다가 계속해서 건의를 내서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이 될 수 있도록”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성천도 이제 기 돼 가는 마당에 제2의 청미천을..... 읍·면 단위에는 뭐 마땅한 휴식공간도 없어요. 말 그대로 청미천을 좀 잘 가꾸어 놓으면 우리 동부권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내방객이 내가 알기로는 죽산, 일죽이 연간 40만이 넘어요. 이걸 관광객화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청미천은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된 정비사업도 없고. 안성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고 면단위, 읍단위 같은 데는 전혀..... “전혀”라는 말은 뭐 그렇지만. 진짜 언제 한번 신경 썼습니까? 벌써 용역 해 가지고 설계해 놓은 지가 얼마예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재
이동재위원
자, 안성시면 다 같은 안성 시민이에요. 여기 시내만 시민이 아닙니다. 면에 있는, 읍에 있는 시민들도 다 시민이에요. 같은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도 선출직이에요. 표를 먹고 자라는 우리 정치인이라는 표현보다 의회도 그렇고 시장님부터도 그렇고 사람 많은 데 가서는 공약이 큽니다. 사람 없는 데 가서는, 면단위에서는 공약이 없어요. 우리 청미천 종합개발을 다 해 놓고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혀 안 담아진다는 것은, 연차사업으로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도단위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려서 지연이 되는 정도지.....
동재
이동재위원
자, 제가 도단위의 하천담당을 일죽에서 만나 가지고 충분히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시에서 의지가..... 이게 김영웅 담당님 때가 아니고 오경운..... 벌써 작년, 재작년 얘기예요.
담당
김영웅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본예산은 계속비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 주고, 왜냐면 청미천 같은 경우는 추경 쪽에 일부 조금 반영이 돼서 후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 줘야지요. 지금도 저희 안성천 제모습찾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로 주는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 마무리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청미천은 내년에 도 1회 추경 때 어떻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들어가게끔 일단은 목표는 도 예산이 조금 들어오게끔 이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좌우지간 내년도에 1억원이 됐건 5,000만원이 됐건 2억원이 됐건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저도 한 말씀만 좀. 청미천이 한강수계에 관련돼 있는 천인데, 혹시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예산을 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담당
김영웅 그건 저쪽 환경부 사이트 쪽, 그러니까 저희 환경과 사이트 쪽하고도 연계는 가능하지요.
이세찬위원
네, 그것 연계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팔당 상수원 그 인구가 돼 있는 천인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명분이 좀 더 낫잖아요.
담당
김영웅 그런데 예산 자체는 그쪽으로 예산을 또 확보하고 우리 건설교통부 쪽 예산으로 또 확보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만큼이라도 득이 있다 보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을 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 줘야지.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훈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에 우리 재난지역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느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더욱 절실히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화예술보다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비라도 좀 추가요청을 해서 재난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좀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반영하는데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안성시 4H 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안흥기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1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4H 후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연도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학생 4H회원 육성 및 안성시 4H 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목표를 두고서 명년도에 기금사업 운용 개요는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4H연합회 자율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00만원, 지출 300만원 증감해서 100만원이 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운용계획이 있으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은 전체적인 수입은 밑에 둘째 줄 이자수입으로 해서 474만 4,000원, 전년도 예산액은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자의 증감에 따라서 15만 4,000원의 증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 보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고요, 137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0만원을 명년도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그 내역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우수회원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교 학생 회원에 대한 장학금으로 30만원씩 5명에 대해서 150만원이고 중학교는 20만원씩 해서 4명, 80만원. 도합 23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4H연합회 자율활동비로 해서 25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4H 후원회 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올해는 기금 출연이 전혀 없네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기금 출연은 없습니다. 기존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이자만 가지고 지출계획을 잡은 거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제 이 4H후원 운용계획 기금이, 4H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농촌 계몽운동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 관리되고 있고. 이제 이 기금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우리 안성시의. 그래서 기금 출연이 일반자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기업에서도 농어촌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나마도 이렇게 특별한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4H......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육성할 수 있는 돈 마련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지만 그래도 기금을 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우리 4H 회원들이 청소년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H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농촌으로 다시 자기 직업을 찾아오는 확률이나 비율을 따진다면 몇 %대나 돼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글쎄, 정확하게 조사된 숫자는 없는데.....
이세찬위원
단순히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과거는 4H 교육이 교육 홍보가 농촌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제 통틀어서 4H는 4H대로 운영을 하세요. 운영을 하는데,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목을 변경해도 거기에서 장학금이나 4H 활동 일부 비용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된다 이거지요. 굳이 이렇게 목을 꽉 틀어막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농촌에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비용도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재원 확보가 되지 않느냐, 지금 기금 출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반자금에서 출연을 못 해 준 건데. 왜? 이것 가지면 이자 가지고 4H에 장학금하고 그 출연한 것만큼은 쓸 수 있으니까 더 안 해 준 거란 말이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측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4H 아이들한테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필요한 부분을 이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세찬위원
기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 가지고 분명히 지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이것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전환을 해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더 많은 재원이 많이 조성이 된다면 그 이자 가지고..... 또 생활개선회, 이런 농어촌 발전에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전환을 하자 이거예요. 장학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옛것을 자꾸 고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 출연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라도 “야, 거기 1억 3,000만원이면 이자 가지고 4H 한 500만원 쓰는 거 충분하다” 그럼 기금 출연 안 해 주지요. 이것은 농림과하고 분명히 한번 국장님이 여기 과장님 세 분하고 농림과하고 의논해서, 농림과도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은 없어요.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만들어 가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금이 이것보다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기금 중에서 최하위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왜 이것이 더 안 늘어나는 거냐, 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이것을 제가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을 연구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목적에 특정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4H 후원기금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적으나마 지원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 후원기금이 누가 내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옛날에 기금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시에서 출연도 받았지만.....
이세찬위원
진흥원에서 좀 출연 받았을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쪽에서도 받았고 또 농협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출연을 받아서......
이세찬위원
본 위원이 여기 회원이었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 보니까 진흥원 쪽에서 많이 관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만 둔 것은 정부 홍보성 교육만 하길래 내가 그만 뒀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한 틀에 있는 기금보다 포괄적으로 농촌에..... 지금 아마 여기 기술직들이 상당히 지방직화 돼 있고 소외돼 있고...... 예산에 소외돼 있고, 직위에 소외돼 있고, 진급에 소외됐다는 그런 감을 각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럴수록 울타리를 치지 말고 열어라, 이거예요. 농림과하고 정책적인 협의, 기술적인 것은 기술적인 협의, 이렇게 가줘야 하는데 예산서나 활동 반경을 보면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제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훈위원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안성시 4H 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과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면에서는 금년도보다 6,792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6,5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보다 균특회계 등 국도비 1억 8,800만원을 더 확보한데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234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5,6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목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인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4억 9,510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목에서는 금년보다 2,357만원이 감액된 3억 1,5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농촌지도사업 추진자료 및 사무용품비 4,183만 2,000원을 비롯하여 본소 및 상담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2억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아래까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저번 같이 질의 응답에 들어가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잠시....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서류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께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용완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예산서 3페이지에 있고 21페이지에 있는 4H 농심함양교육 재료구입이 있고 4H 야외교육이 있는데 함양교육하고 야외교육은 어디에다 저기하신 거예요? 4H 회원들이 언젠가 강원도인가 어디 가서 교육하는 것이 이 예산인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4H 야외교육하고 4H 함양교육이..... 몇 페이지.....
이세찬위원
4H 함양교육 재료구입이라고 있어요. 21페이지에. 설명서로는 862페이지가 있고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것은 인력육성담당이 설명을 좀.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미리내 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의 관리, 유지를 기술센터가 해야 돼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이 저희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관리.....
이세찬위원
그 동네에서 관리하게끔 해 주면 안 돼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뭐 방법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지난 해에 완공을 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그쪽으로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쪽으로.....
이세찬위원
이런 것을 더 짓자고 못 하는 이유가 이런데서 있는 거예요. 유지 관리를 시가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쪽에다 지어줬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넘겨줘야 되거든요. 거기가 테마마을로 관광도 오고 농산물도 팔고, 이 수입을 출연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이것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유지보수를 미루니까 다른 데 저런 것을 또 유치해 주고 싶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전통테마마을 수입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넘겨 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하는데 50대 50으로 해도 많이들 가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대략 일본 쪽으로 가신 것으로 아는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일본도 2회에 걸쳐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갔다 왔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50% 자부담을 해도 다들 아우성입니다.
정기훈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곁들여 질의 좀 할까요? 위원님.
이세찬위원
네, 하세요. 관계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로는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회, 4H연맹.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가 해외연수에 포함됐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회. 그렇게 다 같이 선발이 돼서.....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걸 규정대로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학습단체가 우수농업인 해외여행을 가야지. 어떻게 보면 농림과에서 농업경영인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애당초 예산이 성립될 때.....
정기훈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3대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건데, 삭감했다가 아우성을 쳐서 부활된 그런 예산인데, 분명히 예산을 농림과나 기술센터에서 예산 설 때는 다 틀린 거예요. 농업인 단체하고 학습 단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 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분들 갔다오면 저희가 귀국보고서를.....
정기훈위원
아니, 귀국보고서를.....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입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돈 들여서 일본에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비가림 재배시설을 훌륭하게 해 낸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는 뭐 했냐, 이거지. 가셔 가지고. 결과물이 없잖아요? 해마다 가면 뭐해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회장, 총무들 인센티브로 간 거지 진짜 우수농업인이 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오해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정기훈위원
오해가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성격이지 무슨 해외 우수농업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우리 농업 현실에 맞게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근거를 대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수하게 접근하라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수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갔다 오면 뭔가 생각하는 기본 구상이 틀려요. 농업에 접목하는 생각도 틀리고.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우리 농가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농업경영인들, 회장, 총무들 인센티브 줘봐야 말만 그런 거지 사실 뭐예요. 아니, 농업인들 해외연수 하는데 모 단체 회장이 왜 거기 가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래요. 강력히 제재를 하세요. 규정을 따져서. 농림과로 한다고 그러고. 왜 질질 끌려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4H회에다가 해외연수 시켰어요? 한번도 안 시켰잖아요? 자라나는 꿈나무가 더 중요해요. 학생들 그럴 때 일본 해외연수 갔다오면 공부하는 거 틀리고 농업인에 대한 생각이 틀려집니다. 접근하는 방식을, 아까 존경하는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꼭 과거에 농촌지도자하고 경영인들 갔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명년도부터는 4H회도 반드시 비율로 해서 하세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순수한 학습단체로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왜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예산을 문제시는 안 하겠지만 심의할 때 그런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이세찬위원
아니, 계속 하세요.
정기훈위원
한 김에 하라고요?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
그럼 하겠습니다. 농업인들 학습단체 교육시설 임차에 3만원 곱하기 270명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기훈위원
예산요구서 5페이지입니다. 무슨 시설을 하는데 3만원 곱하기 270명이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에 하계 연찬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설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1년에 몇 번 연찬회를 합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일반적으로 학습단체 하계연찬회는 연 1회 하고요, 시기별로 필요할 때 그 자체 연찬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통상적으로 몇 번이냐고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통상적으로는 2회 내지 3회 정도.
정기훈위원
그럼 통상적으로다가 두 단체에다가 소요되는 예산, 쓰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이것 끝나면 파악을 해서 제출.....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준비 안 하시고 예산요구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완전히 파악해야지. 단체 관리하시는 담당님이 어느 분이에요?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차후에는 그런 것을 파악을 요합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그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단체들이 좀 아끼고 같이 어떤 농촌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껴서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진짜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께서 청평마을에 가서 어떤 강의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소모성 행사가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지양해 주시고요, 여기 보세요.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교육지원 해서 50만원 곱하기 14명이에요. 읍·면·동에 또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또 같이 하고. 이건 읍·면·동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읍·면 단위 행사가 있고, 시·군 단위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사업이라는 게.....
정기훈위원
이해는 하는데 잘 하시라고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농촌여성 평생학습 해서 해외연수 갔다오셨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관계 공무원까지 해서 33명이 갔다왔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해서 33명이..... 2006년도 예산이 몇 명 예상을 했었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보조하는 예산은 4,200만원이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예상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 30명 예정을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30명 예상했는데 금년에는 20명 예상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은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보조 비율이.....
정기훈위원
아니, 자부담 내시는 2006년도나 2007년 명년도에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뭐가 감액이 돼 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는 보조액이 4,200만원, 금년도에는 3,000만원일 겁니다.
정기훈위원
작년도 예산액 3,000만원으로 똑같은데요, 뭘.
추경에 바뀌었다고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여성 평생학습센터 해서 1,000만원 더 세웠다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게 보조사업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농촌여성들한테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사실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1,200만원을 1회 추경에 증액한 걸로.....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농업을 지키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좀 심도있게, 흔히 얘기하는 편하게 표현할게요. 기술센터에 알랑거리는 사람들만 다 데리고 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간다는 그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변단체에 껴서 말 많은 사람들은 말 막음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지양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안 좋게 하는지 알아요? 유언비어 다 퍼뜨리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 온 부분인데요.....
정기훈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그런 분들 이렇게 지원해 주고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는데도 불만이 엄청 많아요. 말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피곤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고 리드해서 끌고 가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가야지. 농업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인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걸 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향토음식 연구하고 현지 연찬하고 중앙 도단위 생활개선회 연찬회 참가비에 보면 어떻게 “과장”으로 돼 있어요? 김학철 소장님이 과장이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몇 페이지.....
정기훈위원
예산 설명서 836페이지, 837페이지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 좀 쓰세요, 제발 좀. 오타 난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미리 확인해야지. 이거 자료만 유인하지 관심 없다는 뜻이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예산 요구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
정기훈위원
죄송하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왜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쓰세요? 이게 말이라는 게 공(0) 하나만 틀려도 대단한 거예요. 1,000만원 짜리가 1억이 되는 겁니다. 이 행정 자료인데. 이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예산을..... 이게 관심이 없는 거지 뭐예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나와요. 또. 분명히 직책이 있는데 과장이 뭐예요, 과장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고요, 2007년도 예산 요구액 보면 노후청사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1억 세운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냥 1억 토털로 세우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어디 어디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본소 건물이 엄청 노후돼서 비가 오면 줄줄 샙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수 리모델링 공사하고 또 하나는 회의실 내부를, 그것도 15년이 된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본소 건물이 노후된 것은 인정하는데 리모델링을 어디 어디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거 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토털 금액으로 세운 이유는 상담소도 노후된 건물도 많고, 또 본소 건물 청사 외에도 내부적으로 부속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려워서 토털 금액으로 해서.....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13년 된 것을 노후 청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지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본소 우수 새고 그러는 것 같은 데 1억이면 적어요. 그래서 토털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견적서도 받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무계획으로다가...... 원래 예산계에다가 얼마 요구한 겁니까? 이게 삭감된 거예요? 그냥 1억 요구해서 1억 편성된 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이것보다 조금 더 했는데 예산성립은 1억이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더 요구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1억밖에 안 됐다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거 예산계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누가 지시했다고 10%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예산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요. 보면 공교롭게도 배 담당님께서 낸 자료가 다 과장이 김학철로 나와 있는데 이거 신경쓰세요.
5장이나 돼요. 조리과학 실습실 리모델링도 그렇고. 배 담당님! 우수여성농업인들 갔다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님 개인적은 견해는 어떠세요?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며칠?
구체적인 일정, 자료 좀 주실래요?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 유럽을 가는데 6박 7일 가지고 돼요? 가면 최소한.....
이세찬위원
돈이 없어서.
정기훈위원
아니,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이왕 가는 거 제대로 된 선진지를 보고 올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6박 8일이라도 내용이 없잖아요. 완전히 공항만 왔다갔다 한 거지. 그렇지요?
담당님, 이거 자료에 신경 쓰세요.
제가 보고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심도 없는 거지.
저는 끝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찬위원
이제 할 얘기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마무리 다 됐는데요.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유은형입니다. 기술보급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는 말씀을 안 드리고 서류를 한번 봐 주시고......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나 답변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페이지수에 관계없이 넘어가니까요.
정 위원님. 하시던 거 하세요.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좋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서류를 다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질의하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과에 장비 구입하는 게 소액이지만 많아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는 많습니다.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년 소모품성이 있어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실험실 기구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실험실에 필요한 것도 있고 농기계 운영에 따른 큰 장비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에 쓰는 예산으로 농기구 추수체험행사 비용이 많은 비용이라면 많고, 1,000만원인데 이것은 바우덕이 예산에서 출연해서 거기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별도로 세우지 말고.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전년도까지 계속 소관별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썼습니다. 농림과는 농림과 대로, 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이세찬위원
아니, 농림과에서도 우리가 얘기했고 축산과에서도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안 세우고 바우덕이축제 예산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바우덕이 행사에 대해서 자꾸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 바우덕이 예산에 쓰는 것을 참고를 해 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기술보급과가 고추 지주대, 거기까지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원예경영과.
이세찬위원
원예 쪽이지요? 네. 그리고 이거 과에 관계없이 우리 소장님하고도 얘기해 봅시다. 민간이전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시범포라고 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특정단체, 특정인들이 독차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오늘이 아닌 과거에서부터 지적됐던 거고. 그럼 시범을 했으면 그 시범에 대한 결과도 나와줘야 되는데 시범포가 기계 사주고 기계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전락돼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범포도 좀 면밀히 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중 예를 든다면 우리 원통형 벼 말리기를 우리가 보조 줘서 만든 적 있잖아요. 그거 받아놓고 쓰지 않고 직장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농업이 쇠퇴하고 자기 가사가 기울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 가끔 하나만 나오면 전체 예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원예경영과 가도 마찬가지고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시범포라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그런 거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범포지만 농민들한테 실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제적인 실익도 주고. 그런데 그런 것에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싶어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시범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 농촌지도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관도 하고 각 기관에다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 사주는 게 시범사업 같이 비쳐지는데 이게 생력재배, 이렇게 나가면서 생산단가를 줄이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생력화, 생력화 그렇게 해서 5,000원 짜리를 4,000원 짜리로 생산해라,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범사업해서 실패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선두자, 먼저 가다 보면 잘못하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이 어떤 것은 100%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보조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데 진흥청 사업이 100%짜리가 간혹 나오는 게 있고. 80%짜리, 60%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세찬위원
그것은 충분히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연구시스템에서 올라온 것을, 이런 게 필요하니까 농림부하고 진흥원하고 상의해서 각 기술센터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할 때 그만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페이지 같은 경우 고품질쌀 생산 건조장 시설이 1억 800만원이잖아요. 이게 사업량이 1개소라고요. 수혜대상은 농어민으로 돼 있고. 한 군데다 1억 8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소장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담당님이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요?
그러면 농림과에 RPC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수리비에는 건조기도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글쎄, 그러니까. 수리라는 것은 기계를 교체하는 것도 수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RPC 어디 어디를..... 지금 12대라면 어디 어디예요? 사업연합입니까, 아니면 일반 RPC에 포함돼 있는 안성시에.....
민간한테는 안 가고 RPC 위주로....
3억 6,000만원이에요?
그건 몇 페이지예요?
같이 30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법인화 되어 있는 RPC에 기계 노후화 내지는 원적외선 건조기로 교체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신시설 설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여기 해올림 앞에 것 마냥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헷갈리네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미하고 호남, 충청미하고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1등 경기미 품질혁신 사업을 해서 500㏊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3군데인데 3개소 중에 1개소를 저희가.....
이세찬위원
우리 시가 받아 온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를 추진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일죽RPC 쪽에, 그러니까 일죽, 죽산, 삼죽에다가 500㏊를 집어넣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안성맞춤 쌀 단지하고는 차별화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쪽을 빼 버리고 이쪽으로 하시고. 저희가 안성맞춤 쌀 생산하는데 지역 브랜드 생산하는데 저희가 한번 그것을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 사업은 일반 농민들한테 영농 기자재,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밑에 원적외선 건조기는 그 RPC가 지금 거의 건조, 저장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꾸자,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900만원짜리 갖다가 줘서는 RPC에서는 써먹지를 못한다, 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하나든지 두개로든지 대형화 시켜달라, 그래야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쓸만한 건조기를 그냥 교체해야 되는 실정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교체가 아니고요, 신설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시설을 증설을 시키겠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동재 위원님! 혹시 일죽 같은 데 RPC에 증설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은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은 부지가 크고. 거기도 한 500톤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삼죽이 좀 좁은데, 삼죽도 지금 백에다가 담아놔서 문제가 좀 있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행정으로다가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1억짜리 해 봐야 크게 짓지도 못 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 사업을 100평짜리를 행정적으로 내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농협, 행정, 기술센터 이렇게 같이 해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벌통 비가림시설 설치시범이라고 했는데, 축산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축산과에서 양봉협회에다가 지원을 좀 해 주셨었잖아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체험 위주로 했지 비가림은 안 했어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100% 다 해 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교육 갔다오셨던 회장님이 이런 게..... 자기도 교육 갔다오고 그 집도 갔다 왔는데 이게 효율적이고 앞으로 벌통 농가들한테 좋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할게요. 농작물 재해대책 리후렛 제작하고 친환경 농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 이게 틀려요?
이거 팜플렛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방 잘 보게끔.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농작물 재해하고 틀리다?
100% 시비 갖고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리후렛 제작도 계속 하셨네요?
그렇고요, 농기계 수리센터. 그것을 제가 3대 때 3년을 얘기했거든요. 3년 동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업기계 현장 기술교육하고 훈련장비 유지. 정비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산 겁니까? 무슨 장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장비잖아요?
임대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임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직원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수리까지도 해요?
뭘 많이 해요. 에휴! 알았어요. 바우덕이축제 때 민자보로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요? 계속?
그런데 명년도에도 쌀 연구단지?
금년에도 정구장 새는데 돌 바닥, 거기에서 한 것 아니에요? 체험학습.
그런데 거기 사람 별로 없었지요?
네.
뭘 거기가 구석이라..... 알지도 못하네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틀린데 뭘 많아 많기는. 몇 명 왔는데요, 대충 계산해 봤어요?
에휴!
가봤지요. 바우덕이축제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분 안 왔어요. 뭘 3만명이에요? 3,000명도 안 되겠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무슨 3만명이에요. 3만명이면 거기 난리났겠네요.
그래서 3,000명이지요. 그래서 무슨 3만명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농촌에 농사 짓는 연령대가 고령화 됐는데, 이동희 시장님께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은호 씨가 담당을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한 분을 같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담당을 해서 고령화 된 농업인들이 기계 같은 거 못 쓰는 게 많아요. 솔직히 조금만 손을 보고 수리만 하면 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요. 그래서 각 기술상담소나 연락을 해서 담당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다가..... 시기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관심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직원 하나 붙이는 거 가능한 거예요. 이은호 씨하고 젊은 직원 한 분 붙여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기술보급하고 시범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기계..... 지금 농촌에 빚이 많은 이유가 농기계 때문에 빚이 많은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많은 거 아니잖아요? 현실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명년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낫이 하나라도 고장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챙겨서 세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원하시면 다 도와드릴게요. 우리 의회 차원이라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원예경영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아주 끝내자고요. 조금 늦어도요.
김용완위원장
네, 다음은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이윤헌입니다. 저희 원예경영과 예산 성립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원예경영과 세출예산안은 소비자 기호에 맞춰 고품질의 과실, 채소, 특작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안성 포도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전래포도 면적 확대, 배 탑프루트 생산,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주요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7년도 원예경영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7,607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진흥과장님이 전체적인 예산안 보고를 했으니까 그냥 질의, 응답으로 하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자연스러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42페이지, 복숭아 예냉, 저온저장기술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복숭아 저장이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냉은 가능해요. 예냉으로 인해서 딱딱한 거 같은 경우는 한 달 유지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황도, 이런 무른 형질의 수종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5개소를 하신다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범을 해서 성공사례가 있는지?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복숭아는 금년도에 저희 소득개발사업 차원으로 이죽, 삼죽, 죽산 쪽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예냉 시설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 저장은 안 되지만 임시 저장을 위한 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 안성 지역만 수혜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숭아는 오랜 저장은 되지 않고 단기간에 시장 출하 시기가.....
이세찬위원
수급 조절로.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수급 조절용으로다가.
이세찬위원
그런데 배 저장고가 많이 보급이 돼서 현재 잘 쓰고들 있는데 올해부터 문제점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농산물 유통시설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기다 보관을 해야 저것도 유지가 되겠고, 또 각 농가에서 지어놓은 것이 아까우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 갖다 넣으면 여기가 비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5농가에 지원을 줄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일죽, 이죽, 삼죽이 단지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형식으로 지어서 공간이..... 이것을 하나로 지으면 꽤 넓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지으면 예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두개 내지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예냉을 시켜서 수급 조절하는데 쓰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각자 줘서.....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하여튼 안배는 단지를 위주로 해서 안배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이 저희가 생각한 방향보다 우월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어차피 이게 장기간 보관은 안 되는 거니까. 1주에서 2주 수급 조절. 장마가 져서 따야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거니까. 하나로 지으면 또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준을 삼아 주십사.....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클립형 고추 지주대 개발을 작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으로.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이세찬위원
한 가지 또. 여기 보니까 갱신 시범이 있고 확대 시범이 있는데, 갱신은 마스캇트가 심어져 있던 사람을 뭐를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 지원사업은 마스캇트를 심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갱신 시범사업은 지금 기 FTA사업으로 비가림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거봉 품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스캇트로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 시설이 돼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심어져 있는 품종을 갱신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지주대는 원래 고추는 크려고 하는 생태가 Y자형으로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재배하는 것은 줄을 쳐서 Y자형을 일자형으로 오므려 가지고 지주대를 세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추가 유실이 돼서 썪고 곰팡이가 나는 문제를 고추의 Y자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주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배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줄을 좁혀서 Y자를 좁혀놓으니까 밀실이 돼서 통풍이 안 되면서 병이 더 많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100얼마인가를 세웠다가 써보지도 않고 불용액 처리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스쿠루라고 해 가지고 지주대를.....
이세찬위원
좌우지간 이것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연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역비인지 뭔지 몰라도 연계사업에서 오는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내가 좀 의아한 거지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자! 저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고추 Y자 때문에 하는데, 고추 지주대가 1,000만원 들어가고요, 시범포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몇 평 정도에 하고 한 농가에다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농가에 지원할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중앙단위에다가도 시험연구비를 요구를 했고 시비에다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군데 것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된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대로 사용을 하고 시에서 성립된 예산 1,000만원은 목 변경을 해서 그것은 제작을 해서 농가에다 시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총 물량은 1㏊. 그래서 0.1㏊씩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고추 Y자 지주대는 상당히 과장님 말씀대로 고추형이 Y형으로 되니까 당연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이 시범포는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지 참 애매모호해요. 이게 고추 소득보다도 더 많은 소득이 될 수가 있어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Y자 클립형은 고추 지주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지주대, 먼저 하우스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꼽고 그 위에다가 Y자형만 만들어서 꼽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으로 지원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 Y자 지주대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실증시험재배라고 있거든요. 그 농가에 또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Y자를 개발해서.....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Y자 개발은 저희가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쨌든 예산액 1,000만원이 있잖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이 등록하고 금형 뜨고 하는 것이 1,000만원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제작비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은 지주대 개발이고, Y자 유인 실증시험 재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농가당 몇 평의 기준을 보고 몇 농가에 줄 것인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주대를 1,000만원에 개발을 해서 이걸 실증시험으로 재배농가에 지원해 봐야 거기에서 무슨 성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농가에 결론적으로 2,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아니,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해 주세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러니까 국비 1,000만원은 금형 제작하는 비용까지만. 제작 단계 이전까지. 설계하고 금형하는데 2,000만원을 사용하고 시에서 주신 1,000만원은 고추대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발까지는 금형까지 뜨고 실증시험 재배는 그 지주대를 그 금형에서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한다?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다 하셨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
탑프루트가 뭐예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이게 영어인데요, 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를 얘기하는 거고 프루트는 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프루트는 최고과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흥청에서 사과, 포도, 배, 감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탑은 최고라는 거고 프루트는 뭐예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과일이요. 과일을 프루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든 명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한 명이라 그대로 땄습니다.
정기훈위원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시설이 제가 볼 때 원예경영과에 많은데요, 함부르크하고 마스캇트 전래품종이 시장에서 많이 먹힙니까? 단가가 맞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마스캇트가 심어진 면적이 1만여평 주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판매하는 형태는 대부분이 농장이나 직판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값이 다른 것보다 고가로요. 거봉 좋은 상품이 한 2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3만원씩 받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전래품종이 뭐예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마스캇트 함부르크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갱신사업하고 확대 시범하고 똑같이 다 하는 거네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확대 시범사업은 저희가 비가림시설까지 해 주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농가들 품종만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성포도가 사실은 재배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안성 포도 가격이 전국 최하 수준이라고. 인정하시잖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인정합니다.
정기훈위원
입장이나 화성에 송산포도, 가평이나 저기 경산 그쪽 포도하고 우리 안성 포도하고 박스당 3,000원, 4,000원씩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결론은 우리 포도 농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도 포도에다가 신경을 덜 쓰는 것은 사실이다, 5대 특산물이면서도. 그렇지요? 다 공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안성포도 전래품종 확대 시범에 있어서 이것을 갱신하고 확대 시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대 시범을 더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과장님에서 전래품종에 대한 마인드가 꽤 열의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 시범 쪽으로 많이 확대를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초화류 생산 포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지요? 어디다 지원하고 그럴 생각입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온실에서 초화를 생산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농촌 지도자, 읍·면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무료로다가 배부를 했었는데 금년에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 온실에서 중점적으로 꽃을..... 초화류라고 하면 1년생 꽃을 얘기합니다. 그 꽃을 많이 재배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안성시 관내 농가 몇 농가가 됩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생산은 저희가 하고요, 배부는 필요한 부분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한다고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저희가 생산합니다.
정기훈위원
자체 생산?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자체 생산포장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한 거지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보온력 증진 기술시범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은 비닐하우스 형태를 보면 하우스 덮은 피복지 안에 또 하나 피복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커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커튼이 지금 새롭게 보온력이 증진된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재를 이용해서 커튼작업을 하는 겁니다. 커튼을 쳐서 외부로 뜨거운 공기를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보온력 증진을 위해서?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게 명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도비가 내시가 되었네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도비로 하나 땄고요.
정기훈위원
도비를 따셨어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래서 하나는 채소 분야에 들어갈 거고요, 하나는 화훼 분야에 들어갈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고추 수확후 관리기술은 뭡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은 고추 수확을 해서 건조 부분하고 세척 부분인데, 건조도 그쪽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 보급돼 있는 건조기는 벼 건조기입니다. 고추 건조기가 아니고. 그래서 고추 건조기하고 세척기 하고 연결을 해서. 예산이 조금밖에 안 서서 한 대씩 연결을 해서.
정기훈위원
원래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5대씩 요구를 했는데....
정기훈위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고추 말리는 거 비슷한 거지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고추 건조하고 고추 닦는 겁니다. 고추를 닦아서 깨끗한 고추를 건조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5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만 됐다?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가 도 단위도 있잖아요? 중앙 단위도 있고. 로비를 그분들한테 최대한 건의를 많이 하셔서 도비, 국비를 많이 따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세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신규 사업도 국비, 도비가 꽤 많아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하겠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예산 요구하기 전에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교육자기 때문에 제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정기훈위원
오늘 예산 다루기 전에 이슈화 되었던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그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해서 갖출 것은 갖춰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충분히 쉬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2,922만 7,000원보다 3.4% 증가한 14억 7,8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 인부임과 청사 및 분뇨·축폐처리장 주변 조경식재 공간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우리 저기하지요?
김용완위원장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동재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토요일 날은 첫째 주하고 셋째 주 분뇨는 받고 있습니다. 분뇨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1일 처리량이 우리가 지금 한 120톤 정도 안 되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120톤이 넘을 때도 있어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110톤은 나오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 농가들이.....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 축산폐수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첫째 주, 셋째 주는 토요일 날 하는데 보통 둘째 주, 넷째 주는 안 하잖아요? 그럼 연으로 따질 때 처리용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일 처리량을 좀 더 늘려줄 수 없을까, 이걸 참 축산 농가들이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둘째 주, 넷째 주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1일 처리량을 예를 들어서 120톤이면 130톤으로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지금 저희가 보면 숙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미리 연락만 주면 받는 것은 유동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축산 농가들한테 그것도 좀..... 급한 것은 야간 근무자한테 전화하면 받아준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미리 얘기를 하면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피복비를 해마다 그렇게 해 입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점심때도 밥 먹으러 들어오려면 또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날마다 갈아입고 세탁을 날마다 해야 되니까 이것이 금방 헤지고, 그래서 하복하고.....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그럼 계절마다 피복비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1년에 한 두 벌은 해 줘요. 그래서 춘하.....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두 번 하는데 하절기에 한 번 하고 동절기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상황을 봐서 동절기가 좀 여분이 있으면 하절기 것을 더 해 주고. 그리고 거기는 직원들이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바뀌는 직원 있으면 또 대타로 해 주고, 이렇게..... 거기 근무자들이 그 냄새 때문에 좀 어렵지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민간보조부분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작년보다 기름값이 올랐는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어떤.....
이세찬위원
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 네.
이세찬위원
작년보다 기름값이 올랐다고요. 그런데 이걸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우리가 축산 농가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100톤 물량을 다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운반비하고 처리비용인데, 하루에 매일 100톤씩 처리를 하는 걸로 그 예산이 짜여진 건데 100톤을..... 매년 한 90%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는 처리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좀 못했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은 있으되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절약된 부분이 생기는 거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
이세찬위원
그럼 작년도에 그런 산출근거를 잘못한 건가?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도비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줄지 않도록,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또 해마다 10%, 20%씩 적게 배정이 되니까 그 배정을 적게 안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많이 좀 더 받으려고 그러지, 한 번 적게 받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또 줄어진다고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 좀 해 봐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한쪽 길을 왜 못 트는 거예요? 자꾸 이쪽 도로하고..... 다 터진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차량 대기소로 하기 위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뚫린 길이 아니고 환경사업소까지, 그 커브 도는 데까지만 그것이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 차 나올 때 보니까 내가 한번 갔다가도 겪은 건데 뒤에서 차가 들어오고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대기해야 되는 문제가, 멀쩡한 길 놔두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저도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해서 그냥 도로를 확 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도사업소인가 어디다 문의를 해 봤어요. 한강관리청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도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수해 예방 차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세찬위원
지난번에 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도 지적을 했던 건데 그 길에서 이렇게 유턴이 되게끔 하천 쪽을 좀 해야 돼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그 전에 했었나 본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든..... 그러니까 안성시청 과장급 간부 이상이 할 때 그런 걸 해서 과장님들끼리 토의해서 시장님이 받아들이게 하는 게 과장의 역할이지, 여기 가끔 물어보면 그냥 “그건 수도사업소.....” 다른 과로 밀어버리는 인상을 주니까..... 자, “여기 오시는 의원님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 그걸 좀” 이렇게 하고..... 저도 수도사업소 심의할 것 남았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방 둑도 나무 좀 심고, 하천 둑이지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제 욕심 같으면 이쪽에 안성천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부지 확 사서 그저 옛날에 환경타운 하듯이 좀 이해만 하고 시민들이 다 공감만 한다면 그냥 싹 부지 매입을.....
이세찬위원
사실 부지 매입을 거기는 다 해야 되는 건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부지 매입만 한다면 공도 주민들이 아주 쌍수를 들고서 난리를 치니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시설 증대를 안 하고 공원화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지, 거기 시설을 증설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 측면.....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시설비에서 대덕하고 공도하고 미양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총무과로 세워야지, 왜 굳이 대덕하고 미양만 이렇게 환경사업소로 사업을 줘?
이세찬위원
왜, 거기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네, 특혜 아니야?
이세찬위원
특혜 같으면 정리하셔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월요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