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년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국연입니다. 지난 6월23일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시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2,123억 8,497만 4,46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2억 474만 6,450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입결산액은 15억 1,193만 3,356원이, 세출결산액은 155억 566만 3,512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96.1%의 실적인데 비하여 1999년도에는 97.8% 실적을 올려 미수납결손액 8억 797만 8,72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9억 5,031만 6,940원이 2000년도에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현액은 1998년도의 2,185억 8,972만 910원 보다 62억 474만 6,450원이 감소하였으며 1,669억 8,714만 5,370원이 지출되고 266억 285만 8,480원은 이월되고 187억 9,497만 61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465억 4,591만 6,833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4,335만 8,124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76억 7,925만 5,366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였음은 이는 주로 예산절감이나 계획의 변경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확한 추계와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용을 최소화 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겠습니다. 그 외 채권 채무현황에서 보면 채권은 25억 6,817만 770원이 줄고, 반면 채무는 67억 2,981만 8,000원이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3명의 결산심사위원이 선임되어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의 세입세출현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외 10건의 문제점, 미비사항을 지적하여 보고하였는 바 11건의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결산은 승인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